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사회환경국과 송탄 및 안중출장소의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사회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규 가정복지과자입니다. (인사) 윤승만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20쪽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에게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기초생활 보장 5개 분야에 263억9천276만5천원, 조건부 수급자 자립기반 조성에 7억94만6천원, 저소득층 지원에 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생계비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생계 지원에 7억6백9만원,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1억8천만원, 단체 육성지원에 4천46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배려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건립 부지에 대한 위치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추진방침은 기존의 장애인 회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회관내 목욕시설은 완공후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소요예산은 7억2천365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사착공은 3월경에, 준공은 9월을 목표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에 5억원으로 도비 70%, 시비 30%가 부담되며 예산 내역은 건축비, 특수차량 구입비, 장비 구입비가 되겠으며, 사업부지는 시유지 또는 민간 참여 유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실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에바다 농아원을 비롯한 5개 시설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지원에 18억2천5만3천원,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5천243만2천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각종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차량, 소득 조회등 관련 기관 전산망 연계에 의한 급여 신청에서 지급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의 입력 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6개 분야에 167,422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대사 및 수정입력을 2월, 교육은 3월, 통합급여 실시는 3월20일, 아울러서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되는 효과는 수급대상자 선정에 정확성 제고와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관리입니다. 기금현황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기금 예산은 112억1천5백만원 이며, 운영계획으로서는 진료비의 공정한 지급과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 강구와 진료비 적기 지급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우리 시에 원활한 의료보호 사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음식점은 4,285개소, 모범음식점은 149개소, 우수 업소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에 대한 책임자 담당 운영과 종사원 교육, 인센티브 제공, 모범업소의 홈페이지 제작과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관리 등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행위 및 위해 식품의 근절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식품 접객 공중업소 실천 61개소,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1,083개소를 대상으로 퇴폐, 변태 우려업소,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를 수시 단속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 제품 수거 검사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및 유해 식품을 근절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휘장 부착 및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업소를 방송,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며, 기분 나쁜 화장실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활기찬 노년 문화의 형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경로당 지원 사항으로서 325개소에 6억3천2백만원을, 그 내역은 운영비와 난방비 기타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 70개소 사회봉사활동 97개소, 운동기구 보급에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노년 활동 지원으로서 노인교통비에 27억9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아울러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생산적 경로당 운영 평가대회와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범 경로당 5개소를 운영하며, 노인 동아리 모임에 시범운영과 노인요양원 시설의 내실 운영을 지원하여 보람찬 노후를 노인들께서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및 장묘 기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며, 가정 도우미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묘지란 해소를 위해서 장묘기반 시설로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은 900㎡, 납골기수는 14,000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지 선정은 이용이 편리하고 개발이 용이하며, 토탈 장례시스템 설치가 용이하고, 민원이 적은 지역을 고려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피해여성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를 위해서 선진 시책을 도입하고 여성 1366 전화 상담과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취약 계층에 자립 배양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 14억6백47만6천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 자립 지원에 1억5천839만9천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관심들을 제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지휘 향상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금년도 제79회 어린이날 행사는 3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시민강좌와 부모역할 교육, 간병인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딸들의 켐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사항으로서 참여 목표율을 2001년도에는 25%, 2002년에는 30%가 위촉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시 여성 위촉 비율은 13%로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인력센타 운영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상호 희망하는 시설과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추진 대상은 보육시설 180개소와 보육교사가 되겠으며, 운영 방법은 접수된 명단과 첨부 서류를 비치하여 희망시설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신청 서식은 출장소 및 읍 면 동에 비치하여 연중 홍보 및 안내를 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효과적인 인력 및 시설 관리와 구인 구직란 해소를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부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 금년도 사업비 확보 계획은 시설비 32억2천9백만원과 집기 구입비 9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는 체육수련 시설 공간 확대가 지난 12월에 있었으며 공사 준공은 금년 9월에 개관은 금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 영농체험장 조성을 수련원 진입로 주변 3,897평에 4억원을 들여서 먹거리 영농체험장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 민방위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도내에서 또는 전국에서 으뜸 수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건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금주 금연 학교를 운영하며 건전한 청소년 조성 및 지원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며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보호와 선도 활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와 중간 부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은 위의 표와 같이 작년 보다 3톤이 감소한 1일 216톤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 감량 실천과 종량제 유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단속,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우수 아파트 지정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유인물 표와 같이 적발건수는 485건이며, 조치 명령이 208건, 과태료 부과 275건, 고발이 2건입니다. 금년에도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상설 단속반 운영, 상습 투기 지역에 무인카메라 순회 설치,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체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은 유인물 현황과 같이 1일 73톤을 100% 재활용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자체 재활용 위탁 처리 추진과 처리업체의 처리용량 확대를 운영하고 전용 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하며 위탁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 내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장비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선별 처리 장비 확보로서 스티로폴 감용기 1대와, 페트병 압축기를 확보하여 선별 장에 대한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처리란 해소와 효과적인 재활용 처리 도모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관리 계획으로 고렴리 지역은 지적경계 측량 및 경계 조성공사와 배수로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하고 도일동 지역은 복토 및 진입로 비탈면의 유실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금년 계획으로서는 조사 설계 및 발주는 2월까지 사업시행은 5월까지 추진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관련 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과 지난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 등 관련 영업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과 설계 시공업에 대한 점검, 방류수 수질검사,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에 따른 홍보엽서 발송 등을 추진해서 부실한 오수처리 시설의 유통방지와 수질 환경 개선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시민실천 과제에 대한 붐조성 행사 개최를 2회, 실천사업 공모를 3월까지, 추진을 12월까지, 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3회, 중간평가 보고회는 7월부터 8월 사이, 최종 평가 보고회는 12월, 보고서 발간은 1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본 사항은 21세기 일류문화평택도시 건설에 기여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지 없는 평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에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 읍 면 동장의 먼지 순찰강화, 또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저희가 환경부와 관련 도내 시 군에 통보했고, 지산천과 진위천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질 정화 식물 식재 및 무상 분양을 하고, 수해쓰레기 제거 및 호소 및 하천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호소내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호소 및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질정화식물 식재, 환경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관심 사항인 평택호를 맑게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육상오염원을 유입 차단하며, 해수 수질오염도 검사와 적조예찰,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해양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 실적은 단속실적으로 15,466대를 단속하였으며, 초과 차량 적발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설 단속반 운영과 정기, 수시 단속,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1,14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 시설의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유인물로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대상 24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와 관리 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토양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유독물 영업장 관리입니다. 유독물 등록업소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 점검 2회, 수시 점검과 운영 발생시에 확인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칠괴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며, 지난해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3월, 시설설치 공사는 4월에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수 질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연 한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입니다. 어연 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5천7백만원이며, 지난해 경기도 지방공사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인계 인수 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탁관리 업체 평가를 2월중에, 공개경쟁 입찰도 2월, 시험운전 및 인계인수를 3월에 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안정성 확보와 수질오염 저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입니다. 사업 위치는 평택호 관광지 앞 수면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 소요되며, 지난해 추진실적은 배다리와 모산골 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레옥잠 식재는 3월부터 4월까지, 분양은 10월에서 11월에 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 보전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레옥잠 수 질의 정화 효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술지원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2회 운영한 바있으며, 금년에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연 2회 내지 3회 실시해서 환경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배출업소의 자율 점검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업용지의 토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덕동산 근린공원, 배다리 저수지 주변에 총 사업비 336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는 부락산 조각공원과 원평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5년까지 공원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76개소와 녹지 3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제초 및 예취 작업과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되는 문제점은 공원 및 녹지가 증가 됨에 따라서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을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에는 일년생 초화류 식재, 꽃박스 및 꽃바구니 구입 설치, 유채꽃 단지조성, 무궁화꽃 거리조성, 가로화단, 쌈지공원조성, 꽃길조성, 코스모스 묘포장 설치 등에 1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꽃과 푸르름을 제공해서 시민정서를 함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의 추진계획으로 가로수를 새로 심는 것은 왕벚나무 2,350본, 보식하는 것은 왕벚나무 652본, 아울러서 풀뽑기와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사업 등을 적기 추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주변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위면 동천, 봉남, 가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숲가꾸기 200㏊, 등산로 정리 5.4㎞, 사업비 3억6백만원을 투입해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역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12,800본이며, 사업비는9억9백만원을 투입해서 푸른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수종별 사업량 등 세부추진 계획과 일정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육림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조림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로서 사업비는 6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6월부터 10월까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와 보완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 구역의 지정, 취약지 감시활동 강화, 산불감시 초소 운영과 신속한 진화체제 확립을 통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내용과 장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총 사업비는 1억3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솔나방, 기타 돌발해충 방제 사업을 적기 실시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진위면 동천리 산165-3번지등 90개소에 12.29㏊이며, 사업비는 7억8천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 주체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시공업체는 평택, 화성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성회관 소관으로 여성교육의 운영 내실화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교육 운영실적은 연간 교육실적이 5,954명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금년도 교육계획으로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이 있으며 자격증반, 야간교육, 이동교육, 여고생반 교육, 서해안 개발현장 교육과 홍보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내실 있게 추진해서 여성능력을 한껏 배양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1기 기술 취미교육 현황은 1월8일에 실시해서 4월27일까지 추진이 되겠으며, 44개 과정에 1,048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사회교육과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등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지난해 보육실적은 4개반에 17,668명이며, 어린이집 행사 실적은 10회에 520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보육계획은 작년 수준인 17,800명이며, 어린이집 행사 계획도 13회에 67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창구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알선 연인원이 3,854명이며, 금년에도 취업알선 연인원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취업알선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자원센타 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45명이며,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역과 같이 5개 분야에 186회 572명이고,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82회에 75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업알선 연 인원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끝으로 가훈 써 주기 운동입니다. 1가정, 1가훈 써 주기 운동은 무료 행사로 연 3회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전개해서 가훈이 생활의 지표로서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회환경 시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서신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현격히 다릅니다. 뭐냐하면 현 위치에다 이것을 짓겠다고 장애인들하고 약속을 안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사실입니까? 물권이 있어요?

그 전에 목욕탕을 짓는 것.......

이 사람들하고는 그 위치에다 짓는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협의될 때 저희가 작년도 의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곳에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 한테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죠.

예산이 반영된 후에 얘기가 된 것인데, 여기 보면 윤락가 중심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큰 타이틀이, 위원님 여러분들도 여기는 안 된다. 윤락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은 거기를 고수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고수했다가 보다는 현 실정으로서는 장애인 회관을 빨리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위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착공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석근 위원이 질의 를 해서 더 이상은 질의 를 안 하겠는데요. 단지 목욕탕을 2층에다 한다는 얘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탕 2층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2층을 올라갑니까? 리프트 시설을 설치합니까? 장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심도있게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곳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금현재 평택시에 8,970명이라고 현황에 집계가 되어 있는데 평택시 인구에 약 2.5%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나라 장애인이 150여만명 되는 것으로 저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기관에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해서는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시설까지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초에 공공시설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달 초에 설치가 안 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전부 띄웠습니다. 2000년 4월까지 이행을 안 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벌과금도 물리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설주들이 전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시나 정부가 지원을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나 버스터미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주들이 의무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시에서 해 줄 수 없어요?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법에 의해서 이행명령을 전부 띄웠습니다.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5개 중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 학생들 악기 사라고 지원해 주고 운동부들 실습하는 실습장을 지으려고 몇 천만원씩 지원해주고 하는데 장애인 시설은 안 되요?

이것은 어차피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장애인 시설 같은 중요한 곳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고, 운동부들 실습실 같은 것은 지원하고, 악기 사라고 지원하라고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다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을 할 때 관계법에서 시설을 하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건물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행 명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일우 위원님.

장애인이 8,97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는 6,000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600명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추가로 네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지체, 발달지체, 신장, 심장 질환자도 전부 장애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늘어난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팔, 다리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보면 등록진단비 지원이란 것이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진단을 띄게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되기 전에 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된 후에 지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다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발급한 후에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밑에 재활작업장 지원에 보면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11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좋은일인데, 예산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1백만원씩 한달해서 1년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수시로 나가고 해 가지고 좀 유동적이고, 지금은 현원이 6명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화장지 납품을 하나로마트 하고 이 사람들이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을 공급하다 보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들은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나가서 할 일이 없는데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체불이 약 3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신장, 심장 질환자들이 장애자로 들어가고, 장기 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한 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도 12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3년 전에도 1년간 집행액이 120억 정도 되었으니까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조달이 안 되어서 체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연간 쓰는 액수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아닐까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자도 약국에 가서는 처방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청구 들어 온 것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5억9천만원 나갔는데, 약국들은 소규모가 많고 해서 심사 청구된 것은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약국에 대한 것은 현재 심사 끝난 것에 대한 체불액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몇 군데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아니라고 약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는 갔더니 약을 안 지어줬다. 안 지어 준 것은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라 안 지어 준 것 같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쪽의 진의가 확실한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상당히 인상이 되는데, 이러한 체불이 된다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이 받습니다만 병의원이......

병의원이 체불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대책을 건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수시로 복지부 쪽에다 보고를 하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얘기가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을 확보할 때 첨에 수요 예측해서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추후에 우리 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서 시정이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시보호가 98년도 시작될 때,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추계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깜짝 놀라면서도 재경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면 이쪽에서 거의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자꾸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장애인 에바다 농아원이 있는데 농아가 우리 시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시에 현재 농아가 1008명되겠습니다.

1008명중에서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려고 하는데 장애농아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행정부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는 민원실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 가 보면 농아를 위한 쪽지를 붙여 놓아 가지고 농아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화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4년차 까지 계속 배운 직원이 민원실 쪽에는 우선하기 때문에 수화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를 할 수 있는 팻말을 붙여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29쪽 위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해 가지고 시설 개선된 업소당 3천만원 까지 입니까?

예.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한다고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규모 음식점 같은 곳에 가 보면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는 3천만원이라고 한도액을 써 놓은 것이지, 저희가 소규모 같은 곳도 관계없이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못 따라 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면 센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음악소리가 나와 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전혀 수치감을 안 느끼게 해주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남자 화장실은 은은한 음악이 깔리면서 향수라든가 타올이 비치되어 있고, 문화의 집이 우리 시민들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면 모범업소 같은 곳은 팻말을 달아 줍니다. 모범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불시에 들려도 항상 깨끗하고, 그 다음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우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서 위생업소 만이라도, 나머지 화장실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니까 위생업소만이라도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 줄 수 있게, 위생업소만이라도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금년부터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법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그 전부터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시설개선하고 그럴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틀림없이 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쇼핑몰을 만들면서 화장실이 제외되었잖아요. 잘 못한 것은 시에서 시인을 하니까 알겠는데 그 후에 여러차례 얘기가 된 것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방 화장실이 운영됩니까?

저희도 다녀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은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법이 있었으면 개방 화장실 하기 전에 홍보를 했으면 그 주위 음식점에서도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에 대해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내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내부요. 업소 내에 있는 거요.

업소를 시설개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찍 홍보가 되었으면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권고사항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시설개선해서 융자를 신청하라고 해도 1년에 많이 나가도 3, 4건밖에 안 나갑니다. 업주들이 시설 개선하는데 융자금 받아 가지고 화장실 개선한다고 쓸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과장님 틀림없이 3, 4건이 1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화장실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것인데.....

인테리어가 화장실 개선이죠.

늦었지만 제가 올해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화장실 문화 정착을 한다고 해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담당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 군에서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평택시 공중화장실이 151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부터 개선해 놓고 민간인한테 따라 오라고 해야지, 공중화장실도 지금 가면 창피해서 대변을 못 볼 정도로 해 놓고 민간인들보고 따라 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솔선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우수 화장실 지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장 도안 결정을 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안이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심지어 어떤 시는 우리시의 반 규모밖에 안 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340여개 업소를 이미 모범화장실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화장실을 개방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특구 지역 가 보세요. 다 문을 잠그 났어요.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라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업소마다 화장실 개방시켜 놓고 지금현재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고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지 깨끗하게 해 놓으면 더러워지지 않아요. 출장소 앞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안양해물탕은 365일 개방해 놓습니다. 거기에는 꽃바구니, 향수도 매일 뿌려요. 365일 개방해 놓는데도 365일 깨끗해요. 그리고 그 영업 수익도 제가 알기로는 송탄지역에선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가 투자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몽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주들은 화장실을 개방해주면 수도세를 절감해 줍니까? 전기세를 절감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시에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몇푼 된다고 지금 따지거든요. 그래서 개몽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겠다고 타이틀을 내건 것은 좀 늦었지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심사하고 그 업소들을 관리할 때는 그 첫째 조건이 사실 화장실입니다.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왔는데 한단계 높여 가지고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늦었지만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장애인 복지회관 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서 시에 엄청난 큰 건물들이 경매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건물을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산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용도로 우리 시가 쓰고자 하는 용도와 부합이 될 때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입해도 법 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경매물권요.

경매물권이나 이런 것?

경매는 아마 제가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경매물권을 샀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책자를 한번 읽어 본 예가 있어요. 그 내용에 미국의 모 시가 말이죠.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었더니 어떤 시설을 지금현재 경매가 나왔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 천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물권은 한 2백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효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데요.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단체, 각 시에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건물을 입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8백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복지회관하고 뒤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설치하는데 12억원이 듭니다. 12억이면 이 시설 두배, 세배되는 건물을 지금은 시 중심가에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에게 맞는 내부시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개선하고 거기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고 목욕탕을 개설하고 예산 절약하고 장애인 많이 수용할 수 있고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좋은 지적을 알고 제가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정부에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해요. 자기네들 돈도 대 주지 않으면서요.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요. 거기에 왜 장애인들도 반발하고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시의원들도 반발하고 하는데, 구태여 기존에 있는 장소를 고수하고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7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7억원 이하 들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이 시로 봐서도 좋은 것이고, 장애인으로 봐서도 좋은 것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평택시에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정관념을 한번 탈피합시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0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오시죠. 32페이지, 납골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납골당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묘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심각한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경우를 막론하고 이 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형편상 부지를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시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난관에 봉착이 되었을 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납골당 시설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지 선정은 물색 되어 있습니까?

납골당에 대한 부지는 지금 저희가 청북 공원묘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장례식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립 장례식장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시에서 장례식장 하나 정도는 납골당과 병행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장례식장을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각종 복지증진 시설은 많이 하면서도 장례식장은 안 만들더라고요.

그 문제는 비용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이것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사설은,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개인이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공원녹지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외 지역이 법령상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제외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여부는 법령에 의해서 좀 미진한 사항은 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어려운 사항은 주변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이 그 시설을 하려고 해도 님비현상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줘요.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나 서울 주변에 어디 잘 된 곳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장묘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 봤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설로 되어 있는 충청도 지역에 납골당이 잘 된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일리에 조씨 문중에서 납골당을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도일동에 120기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아주 잘 해 놓은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 관내 도일동 얘기는 첨 듣는 얘기고, 저희 관내 제가 아는 것은 고덕면에 한씨 문중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중 납골당 지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 문제는요. 평택시가 2004년도 되면 만장 되잖아요. 2004년도에 만장된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2004년도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납골당이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납골당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했을 때 주변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론화 시켜 가지고 추진하려면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가시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만에 가 보고 느낀 것인데 대만에 가 보면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겸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 공원도 어린이 공원과 비슷한 어린이 공원인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가운데 공원도 큰 공원도 아닌 소규모 공원에도 화장장도 있고 납골당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민 의식도 화장장,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면 잘 못 되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2004년 넘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좋은 납골당을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면 위원들이 견학을 할 것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묘 문화에 대한 선진 사례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여 주세요. 이병주 위원님.

안양에 가면 사설 납골당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천에 가면 시에서 한 것인데 잘 해 놨어요. 음성도 잘 해 놨어요.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북에 납골당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납골당 자체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본 시설 외 다른 것도 들어옵니다.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와 있고 지금 거기에 4명밖에 안 계십니다. 직원은 7명인데 노인분은 4분입니다. 송탄에도 장례예식장이 있고, 안중지역에도 장례예식장이 한중병원에 있습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타 시를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을 조사해 보니까 장례예식장을 할 때 들어가는 공무원 수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매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3, 4일 쉬웠다가 어느 날은 한꺼번에 5번, 6분씩 막 들어오고 이것을 일용기구로 해도 곤란하고 구조조정 입장에서 다른 시 군에서도 장례예식장을 거의 안 하고 있고, 현덕 같은 곳도 대로변 옆에다 거의 민원이 안 나는 지역인데도 현덕 주민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큰 거리 옆에는 거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설 장례예식장 주차장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큰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장례예식장을 드나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설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도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계도해서 사설이지만, 개인 사업자지만 부지 마련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도를 좀 해 줄 수 없어요.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가변 차선을 넓혀주고, 가다 보면 차들이 양옆으로 대 있고, 조상 갔다오다가 거듭 술한잔 하면 사고도 많이 나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수시로 가시고, 저희도 가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 차원에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안 하시고 송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해도 되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2명에 7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고령윤락여성 생필품 지원 5만원씩 2회 해 가지고 세운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은 본 체계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2분은 사망해서 현재 존속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현재 지원 체계를 보면 국비에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이것을 저희 시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은 도비인데,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경유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고, 고령윤락여성 생필품 지원이란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후원이 있어서 저희가 중재 역할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축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만원씩 잡았습니다만 그때 실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120명이란 명단을 받아 보고, 만나 본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120명중에 국민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면서 이것은 별도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윤락여성들이 지금현재 위치로 볼 때 가족이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비극으로 인해서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호적등본에 그 외 사람들이 올라 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과장님 같은 분이 추천을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만나 봐 가지고, 확인해서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도 그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다 보면, 엄청난 현상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평택시는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1인당 0.02㎏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20g이에요. 120g이면 선진국 보다 더 향상되었는데요. 지금현재 전국 평균이 일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470g입니다. 470g이 미국의 3배이고, 일본의 1.5배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미국보다도 앞서고 일본보다도 앞서는데 현황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계수는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재활용 처리할 때 계량을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나오고 자체 처리하는 것도 감량사업장 이런 곳에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예요.

하여튼 현황이 맞다면 이것은 장려할만한 일이죠. 이것은 진짜 전국적으로 홍보할 사항인데 평택시 전국 1위 발표를 안 하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감량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감량사업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또한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집단 공공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줄이도록 홍보를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업소가 4,000 몇 개된다고 했는데 업소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감량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먹든 안 먹든 차려 놓고, 1/3만 먹고 그냥 쓰레기로 배출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 식당제 계몽을 많이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미국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인이 접시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만큼 떠다 먹는 것이고, 일본은 먹을 만큼 갖다 먹지 않기 때문에 업소에서 일인분씩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음식점 주인들을 계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 이 있습니까?

주문 식단제 운영으로 기왕에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대형 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 아파트를 지정해 가지고 연 1회 포상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연 1회 하지 말고 연간 수회를 분리함으로써 사전 동기 유발을 시켜서 더 줄이라고 했는데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시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연말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이것은 조정해서 금년엔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저는 2, 3년 전부터 매년 주장했어요. 감사 때도 주장을 했고, 또 업무 보고할 때도 주장을 했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대로이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대안 제시를 왜 해요. 대안 제시해도 시행을 안 할 바에야,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한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미 시행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느냐 이겁니다. 상을 미리 줘 가지고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그 사람들 시행 과정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 이하다 말이에요. 위원들이 대안 제시 하면 한번 해 보지, 해보지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분기별로는 곤란하더라도 반기 중에 하든지 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활성화 되도록 금년엔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하잖아요. 한 건을 가지고 3, 4년 계속 반복하도록 한다는 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봐 주세요. 선별장 장비 7대를 구입하는 거죠?

금년에는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스티로폴 감용기 하고 교체 불능이란 말이에요. 교체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한 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스티로폴 감용기가 본청 평택 선별장에 3대가 있는데요. 불용 되는 1대를 우선......

교체한다는 건 뭡니까?

교체 대상입니다.

송출엔 불용인데요.

스티로폴 감용기는 송출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빨리 구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선별장에 있는 것하고 위에 보면 콘베어시스템 1대가 되어 있는데 송탄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는데요.

캔 압축기도 없고 캔 선별기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탄 인구도 평택에 만만치 않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장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피가 큰 페트병 자동압축 및 결손처리로 운반 비용 절감등 효과적인 재활용품 처리 도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탄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대효과를 써놓고 여기는 장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탄 선별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발로 밟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 선별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송탄에 거의 있는 것이고, 수은채집기, 가스회수기 등만 본청에 더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봐 가면서 송탄에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469건, 조치명령 203건, 과태료 부과 266건에 2천8백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하셨는데, 2000년도에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2000년도 66건에 5백만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건수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과태료 금액마다 다르거든요. 5만원자리는 3만원 지급하고 또 10만원자리는 5만원 지급해서 1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66건에 5백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입니까?

266건 중에서요. 민간인이 한 것 외에는 공무원들이 적발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은 포상금이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갑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47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59쪽부터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부락산 도시 자연공원 241만2천 제곱평방미터 조성계획을 변경하신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지금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고회는 8월에 용역 설계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했는데 지적고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부락산 도시 자연공원 수치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부락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지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분리되었을 때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은 부락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지산도시자연공원하고 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예.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 구간만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안 했는데 벚꽃나무 식재 계획엔 그것이 빠져 있는데 거기엔 식재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송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문대학교하고 제1쉼터, 제2쉼터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제2쉼터에서 송탄중학교까지는 전혀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지역 시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공원 현황을 보면 다른 시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지 공원화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데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공터에 말이죠. 많이 조성은 했습니다만 살펴보면 공터가 아직도 많습니다. 쌈지공원 조성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각 공원 주변에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간벌 작업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넝쿨제거, 잡초제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공원화 되었을 때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강력하게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진위천 강변도로 서탄에서 궁안교까지 한번 걸어 봤어요?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한번 다녀 보면 도로폭은 좁은데 갈대가 양쪽에서 쭉 올라와 있어서 엄청나게 운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현재 진위천이 호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도 상당히 깊게 호수같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모여드는데 진위천 도로변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길 조성을 해주시든지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안도로 거기에 유채꽃 단지 해 봐야 지나가는 도로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위천 강변에 보면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당공단 앞에 평택시에서 도로 확장을 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년에 식재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은행나무로 무슨 나무가 흉하게 삐쭉 올라가게 은행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도 벚꽃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한쪽은 은행나무가 식재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송탄 출장소에서 식재 계획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도 분명히 갱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은행나무도 아담하고 좋은 것을 해 놓으면 몰라도 이것은 키만 5, 6년 되어서 가느다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송탄지역에 관광특구와 연계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택까지 벚꽃나무가 들어서면 얼마나 운치 있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에서 세교동 입구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잖아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어차피 가로수 다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벚꽃나무로 수종 계량하면 상당히 운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또 무봉산에 벚꽃나무 많이 심었죠?

예. 많이 심었습니다.

무봉산에 올 봄에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벚꽃나무가 밑에는 잎이 나는데 위에는 마를 것입니다. 그 나무를 한번 캐 보세요. 그 나무를 캐 보면 고무밴드를 싸 가지고 그냥 묻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서 파 보라고 해도 파 볼 수 있어요. 일단 의심하지 말고 나무가 보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것을 한번 캐 보세요. 분명히 고무밴드를 풀지 않고 심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한 것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 조성을 하면서 업자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파 보세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상극이라고 하는데, 과수 농가에선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배나무 식재지에서 200m를 이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뭐냐하면 응회류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숙주가 되기 때문에 배나무에선 200m를 이격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 세우셨죠? 취약지에 감시활동 강화로서 99년도 업무보고에는 134명인데 6천만원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는 3배가되는 1억6천472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것이 감시원에만 들어가는 예산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진화장비 구입기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지난번 부락산 일대 산불 났을 때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불행하게도 우리 관내에 150㏊의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심 73㏊는 조림을 해야 될 상황이고, 다음에 중 2, 31, 경 68은 지금 활엽수가 다 생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 73㏊에서 산림청 국유지 23㏊는 산림청에서 직접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벌채까지 다 했고, 저희들 50㏊는 현재 90% 가까이 벌채작업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조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림사업의 사업 계획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산불난 사람 방화 원인이 규명되었어요?

세군데서 발생되어서 두명은 검거를 했습니다. 한건은 금칠내 식당에서 난 것이고, 대형 은산리 마산리 것은 검거를 못 했습니다. 안성 산아래 쪽에서 발화되었는데 안성하고 평택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검거를 못 했고, 4월5일 도일동에서 난 것은 초등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방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그것은 현재 도일동에서 발생한 것은 민사소송까지 제기가 되어 있고.......

개인 소유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고, 도일동 금칠내 식당 건은 사실상 나무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금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예방을 하러 다니고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적이건 실수든 간에 그 사람들에겐 흥분의 조치가 되어야만 홍보가 되고 또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넘어 가겠습니다.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치밀하고 내실 있게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 을 추가로 반영해서 계획한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서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백한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조건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정 현원 현황, 출장소 2001년도 추진기본 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출장소 2001년도 추진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01년도 기본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맞이해서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의 확대와 행정 능력 배양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두 번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건전사회 조성, 세 번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개발과 지식기반 행정추진, 네 번째 살기 좋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의 완벽한 정비와 올바른 선진시민 정신함양에 총력을 경주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일류도시 평택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서 출장소에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을 조정해서 업무여건을 새롭게 함으로써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별 기능분석, 팀간 인력조정 및 생활민원 분야 기능 확대등 업무체계를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청소, 도로, 교통, 하수도등 생활불편 해소 부서를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단합활동 지원 및 출장소와 면 동간 단합 체육대화를 개최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추진을 보고 드리면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방문대화 기업체 아파트 지역등 현장방문 대화등 각계각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이 직접 시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청사내 노후시설 보수 정비 및 환경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내 화장실을 전수 보수 정비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벙커C유저장 시설을 폐기하여 청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운동 일환으로 2001년도 청사 전기요금 10% 절약을 목표로 사무실 한등 더끄기 운동등 미사용 시간에 컴퓨터 끄기 등 전기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사전기요금 6천960만원의 10%인 696만원 절감 목표로 청사 전기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육증진 및 여가선용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물과 편익시설물을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 체력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2000여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좋은 호응을 받았던 자전거 타기 및 걷기 대회를 금년에도 4월중에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방위 자원관리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신속히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식정보 능력 배양 및 시민들의 정보화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중 계획으로 공무원 151명,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개발과 지식기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정보화 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지식정보 공유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초고속 통신망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무료사용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를 찾는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장소 현관에 인터넷망 및 장비를 설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장비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 사용 서비스 실시로 시민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 고객 감 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의 전문성 및 고객지향 행정 추진을 위해서 업무 연찬회를 연 4회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이 민원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는 민원상담 안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쪽에 시민 행정관찰제 추진으로 시민 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친절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고 행정의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호적신고서 처리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호적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호적신고 처리 결과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도를 지속 실시하여 신뢰받는 호적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밝고 친절한 병무행정 구현, 20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사전예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미 등기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태기간 만료 20일전에 사전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여 알려주는 제도로서 99년도 38건, 2000년도 16건에 대해서 사전통제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 추진해서 해태로 인한 체납액 발생 방지 및 시민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유권 이전 정리기간 최소화, 23쪽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 수행, 24쪽 토지 이동 미정리토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민원 행정서비스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신속, 정확, 친절하게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간의 자성의 시간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주 토요일 민원응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의견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쪽에 있는 책임 있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민원창구 담당자 앞에 담당직원의 명패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언 또는 문구를 발췌 비치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친근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민원실의 환경을 사랑방 분위기 같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꾸미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지속 추진되어 온 친절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여 친절 행정서비스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중 28쪽 2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0쪽 2001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는 488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208억5백만원이고, 시세가 280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당초목표 보다도 9.6%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과세자료 완벽한 정비로 과세착오 제로화에 힘쓰겠으며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수관리분석,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 및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으며, 또 기존의 홍보방법 탈피로 새롭고 발전적인 홍보기법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 세원관리등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대응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여 세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월1일 현재 체납액은 108억9천3백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69억7천9백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39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 우선 체납 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체납 유형별 실질적인 강구에 징수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의 급여, 예금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채권확보 및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법인해산,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인 납세자와 격이 없는 대화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납세유공자 격려품 제공, 성실 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 고액 납세자 감사 서한문 발송등 납세자를 주인으로 하는 열린 세정 구현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 및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고 발전적인 납세 홍보 기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납세홍보 방법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납세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방세 전문가인 세무사, 법무사, 기업체간부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한문 발송 및 각종 자료, 안내 유인물 등을 제공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확산과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고 간부 공무원의 사업장 직접 방문 과세홍보 및 과세 지도, 과세 내역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의무자를 이해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항의 질책 민원을 해결하고 세무담당자의 E-Mail 공개 및 인터넷의 열린 사이트로 24시간 세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일지 및 신고납부 지방세 일람표등 홍보물 고지서 교부시 배부해서 납기일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지방세일지 및 신고 납부 지방세 일람표 홍보물 내용은 38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법인소유 과세대장 토지 사전 검토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는 총 2,143가구 4,175명입니다. 이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97억6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13가구 1억3천만원, 생업자금 지원 10가구 1억2천만원 등 총 23가구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74가구 147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취업대상자 구직활동, 비취업 대상자 자원 봉사 등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줌으로써 복지향상 도모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줌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들 소외계층과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임원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출장소 과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무료봉사 등과 함께 수지침, 무료 미용봉사,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방문 위로 등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날을 지정 매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방학중 급식 제공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파악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서함양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공부방 및 경로당에서 한문 및 예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적 견학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을 앞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생활예절 교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를 실시하여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일하는 경로당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내기업체를 연결해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수입감소와 역할상실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114개 경로당 중에서 일거리 제공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관내 기업체에 알선하여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체 알선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내수공업체를 중심으로 뜻 있는 희망업체를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47쪽 보육시설 종사자와 순회간담회, 48쪽 모범업소 지정관리, 4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소규모 식품점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4톤으로 이중 매립지 반입이 46톤, 소각 2톤, 재활용 42톤, 기타 4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학교, 부녀회, 주부환경 감시원, 상인을 통해서 수시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 배출 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가로환경 미화원을 쓰레기 배출 주민 홍보 요원화 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장 체험을 주부, 학생,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분리 수거 우수 아파트 부녀회원에게 우수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재활용 자원 수거운동 활성화 추진, 53쪽 자전거 학교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공단 관리사무소에 자체 운영하게 하여 비용부담 절약과 시 예산 없이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폐수를 좀더 깨끗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 환경시설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체운영함으로써 위탁금액 절감 및 업체비용부담 감소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이나 앞으로 계속 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부 및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Greenmail 정보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업체에 환경정보, 시정홍보자료, 문화행사등 다양한 정보등 E-mail를 활용하여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실적으로서 2000년도 30개 업체에 사회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보제공 대상 업체를 30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업체들과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6쪽 주부환경 지킴이 운영, 57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물 시설 지도 점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동화장실 보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장 2 동의 중앙시장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밝고 깨끗하게 보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내 외벽, 바닥, 창문 등을 전면 보수하고 수거식 변기를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5월까지 완료해서 시장 및 쇼핑몰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들의 화장실 사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책임감 강화와 부조리 해소 및 주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환경미화원에게 사진이 부착된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각 면 동 현관에 환경미화원 청소담당 구역을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청소환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재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1쪽 외국인도 함께하는 청소행정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2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한 소규모 공장, 음식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술지원, 적정운영 되도록 함으로써 수질환경 및 생화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 1월중에 관내 업체중 환경관리인 13명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대상은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 38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단이 업소를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관리 요령교육, 시설개선, 보수방법 및 운영요령 등에 대해서 지도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여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 및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는 수질 BOD, SS가 80PPM에서 20PPM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업소마다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명예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월 물가 조사 및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물가안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계량기 지도단속 등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가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스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 805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등 연 8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스안전관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연 2회 실시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IMF 이후 지속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금년에는 시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노동부 고용전산망을 통한 다양한 구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최대한 확보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업체 및 구직자간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상설면접장을 운영하고 구인, 구직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지를 발행해서 제공하는 등 시민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2000년도에 384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7쪽 우리고장 기업체 키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단 외에 있는 299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대표와 간담회 개최, 기업체 방문대화 등을 수시로 실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겠으며, 제품생산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물품구매, 판매 관련 협의를 수시로 하여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는 등, 관내 기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가전 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과 69쪽 취약지역 전기설비 무상안전 점검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0쪽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0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주문형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농협과 협의해서 4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쌀생산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등 교통혼잡 시간대 및 지역을 선별해서 탄력적인 지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근절 및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민을 위한 주말 농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우선 시범농장을 지정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주말농장은 이충동에 소재한 석정 관광농원으로서 일만여평의 면적에 눈썰매장, 야외예식장, 식물원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나무 및 텃밭 등 을 일반인에게 부양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텃밭 5평, 배나무 한두 단위로 분양하며 텃밭은 300구좌, 구좌당 5만원이 되겠으며, 배나무는 200구좌 한그루 20만원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접수는 3월에서 4월까지 하고, 11월초까지 운영되면서 각종 부대시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 등으로 지구촌 곳곳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작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어 금년에는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취약지역 및 재해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및 수방단 조직 정비등 재해대책 조직을 정비하고 재해대책용 자재와 장비를 우기 전에 확보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및 재해관련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5월말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하천정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지도 단속으로 신규, 재해발생을 방지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확행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4개소를 중점 단속하여 주 5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지역도 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무질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도로건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은 신규 및 소규모 도로건설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및 대규모 계속 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해서 관내 광역도로망 구축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농간 연계 도로개설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여 도 농간 균형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0건에 69억6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12건, 신규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에 대해서는 78,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 가로환경 및 도로유지 보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1백만원으로, 건별 내용은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하천정비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하천기능 유지 및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사업내용은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기준 완화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설치하는 현장사무실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가설건축물 대신 컨테이너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금년 건설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로 설치시 약 3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지란을 해소하고 공시기간 단축으로 사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직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등 도로정비 사업의 일부를 직영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수로원 6명 및 감독공무원 1명등 7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자체 직영 추진시 약 2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주 및 시공자로 하여금 양 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법,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년도에 허가, 착공, 사용 승인된 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건축허가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으며,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용승인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중 수시로 정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공동주택으로 가꿀 수 있도록 자율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거환경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 및 해빙기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공동주택을 순회 지도 점검하여 생활 민원을 해소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성된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경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등 4개 노선 15㎞에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화단 및 꽃박스에 32,000본 초화류를 식재 하도록 하고, 송탄공단 육교 등 3개소에 육교 꽃걸이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공원등 17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공원녹지 고사목 보식, 가로화단 정비, 공원내 수목표찰 설치, 차폐수 전지 및 공원녹지 제초작업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산림면적은 3,993㏊로 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에 유급감시원 15명을 확보해서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리 통장, 독립가옥, 사찰 등을 신고소로 활용해서 적극 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산불감시탑을 적극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어서 수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산불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취약지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 설치, 유선방송, 지역신문, 마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대해서 주민동참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80여 공직자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아 드려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출장소 전체에 대해서 중복 유사 기능이 있는지, 과별 내에서도 좀 바쁜 곳이 있고 덜 바쁜 곳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기능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부적인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공무원들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실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는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점심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못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밥 먹기가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순환보직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은 정말 출장소의 얼굴이고 평택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이 오시면 일어서 가지고 인사를 하고 업무를 받도록 한다던가, 늘 밝고 웃으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같은 경우는 2교대로 용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이 적지만 그래도 2교대로 해서 찾는데 없으면 안 된다. 점심시간에도 2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민원실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친절한 민원인이다라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 교포께서 편지까지 보내 가지고 이런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칭찬을 해 달라는 편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을 건의하고 출장소 내에서도 조그맣게 격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상장만 주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순환보직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거죠? 좀 어려운 부서에 있었으면 윗칸으로 옮겨 주던가 그런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여론 조사 결과는 민원 부서에서 계속 3년간 4년간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첨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해주다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복사가 안 된다. PC가 없다 해서 다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해주었으면 하니까 출장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예.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7급 이하 자체 내에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전문화 해 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하는 직원이 옮겨가므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약간 생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더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본청하고 송출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28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1월현재 체납액이 101억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에 101억원 정도였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100억 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는 체납액이 약 48억9천2백만원, 97년도에는 거의 100% 늘어 가지고 71억2천1백만원 이고, 98년도에 한 20억원 늘어 가지고 89억, 그리고 99년도에는 101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이것 보다 다운시켜 가지고 101억원에서 96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1일은 108억원 이었습니다마는 2월13일은 102억원으로, 96억원으로 저희들 평균 29%씩 매년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3%감소시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탄출장소 소관 체납액이 평택시 전체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몇 %정도 됩니까? 송탄출장소 체납액이?

저희들 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 전체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백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굉장히 시로서는 큰 보탬이 될텐데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형사 고발한다고 예고를 해 나가고 있고, 최대한 결손처분 해 나가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동차세에 대해서 영치는 안 해 봤습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낼텐데요?

3/1정도는 바로 내고 3/2정도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소재지를 거의 파악하고 있으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다니지 못하니까 그것이 젤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예.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을 미 가입했다든지, 차량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차적 이전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 예고를 안 해줍니까?

과태료 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주 정차 위반이라든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담당과에서 특별회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처에서요?

각 실과에서요.

책임보험 같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과태료가 30만원, 50만원인데 차를 폐차 처분한다든지 차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차량 가격은 20만원밖에 안 하는데 과태료가 60만원, 백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고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면 자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점검을 안 하면 30만원이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안 한 차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해주면, 지금현재 몇 개월 초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안 내면 얼마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을 더 낸다는데 안 내게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보니까 평택시 체납액 결손처분 중에서 송탄출장소가 결손처분이 65%, 체납액이 50%정도 차지하고 있죠?

예.

결손처분은 지금 면 동에서 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출장소에서 얼마까지 결손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금액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시효소멸 관계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효소멸 원인이 나는 것은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건수가 그 중에서도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소요액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많습니다. 적은 금액은 결손처분해서 납세율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실지 세금을 받아서 그런 고질체납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은 납세율를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요. 실지 의원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사했다고 거주 파악을 못해서 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읍 면에서 실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소요액은 거기다 판단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과연 무재산이나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손처분 대상이 많거든요. 결손처분을 해서 납세율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장소에서 모든 권한을 갖지 말고 실제 그 내용을 잘 아는 읍 면에다가 그 권한을 줘서 꼭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파산의 경우에 결손 처분할 내용만 결손처분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다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관을 해주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체납액은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이상이 시효소멸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의원들이 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가지고 거두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소관 43쪽부터 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5페이지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여기 보면 한문예절교육, 청소년문화유적 견학등 여러 가지 견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금년 같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청소년들의 간이 야외 스케이트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 같은 것, 겨울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안 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금년 같이 추운 겨울에는 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에 나가서 연날리기를 한다던가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팽이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스케줄에 넣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저도 동감인데, 스케이트장이 이 부근에 하나도 없어요. 논 같은 곳에 물만 가두면 되는 것인데, 좀 편리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꼭 좀 해주세요.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화장실 보수계획에 1천5백만원 들어 왔는데, 어디에 보수합니까?

기존에 있는 신장2동 육교 밑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서 보셨어요?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장님 소규모 사업으로...

철거 비용으로 47만원이 섰다고요. 기본 예산에 철거하겠다고 47만원을 세웠다고요?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정확히 부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도 무허가 건물이고, 영구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첨에는 철거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섰어요. 그리고 거기다 해서는 다리 밑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밑에는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용인원이 하루에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됩니다. 시설이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이용인원도 적고 조만간에 거기 주차장이 생기면 화장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중앙시장, 쇼핑몰 주변 주차장 조성시 주차장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가까운 화장실 사용편의를 제공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 건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화장실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5페이지, 환경정보 관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 자료로 하고, 환경정책 환경 법령 변동 사항등 환경 관련 정보도 시민에게 알려 가지고 음악회, 연극, 강연회, 볼거리, 먹거리등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신문이나 지방방송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지방지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먹거리 행사, 음악행사를 하는 것도 거기에 시민들이 적응해서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행상보다는 홍보 쪽으로 신문이나 지방방송에 그런 정보를 시민들이 빨리 득 하는 것이 빠르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reenmail 시책의 대상은 기업체입니다. 시민들에게 관련 되었다기 보다는 기업체에 관련된 환경법령, 예를 들어 폐수배출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융자 제도가 있다든지, 일반 시민보다도 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미리 알려들이는 취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부가적으로 좀 넣은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업체나 일반시민들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오염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식을 알면 시민들이 그만큼 적응을 합니다.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만이 아니라 전 시민이 알아야 될 권한이거든요. 그런 행사를 겸해서 음악회나 그런 것보다는 지방지나 지방방송에 바뀐 법령을 홍보해 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서 64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직영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86쪽,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서 직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셔 가지고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로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장비를 소형 롤러 다짐기 까지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일반 차도에 소파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업체를 부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몇백 미터 량이 많은 것은 힘들지만 2~30미터, 3~40미터 보도블록 교체할 대상이 발생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뭐 하는 직원이죠?

도로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명이 시간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도 안 주면서 야간 작업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것인데 보도블록 같은 것도 본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 맞은 편 쪽 보도블록도 저희 수로원들이 다 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시 예산을 2천만원을 절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그 만큼 많이 거두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과장이하 수로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무슨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첨으로 듣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도블록 교체하면 예산 잡아먹고, 가을되면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한다고 질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송출에선 이것을 자체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는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가 아닌 예산을 절약을 하는 차원이네요.

경계석 낮추기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낮추는데도 수의계약하고 비쌉니다.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 관내 경계석을 많이 낮췄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낮추기를 해서 자전거 달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을 조그만 소파 보수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수로원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상차원은 법적으로 없고, 소장으로서 늘 격려를 합니다. 좀 격려를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평택시에 확산을 시키던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보도블록을 매일 교체를 하니까 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업자들한테 주어서 전부 발주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장께서 말했습니다마는 큰 량으로 6명이 하기 어려운 것은 용역발주를 하고, 적은 량으로 2~30미터라든가 적은 경계석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불법 주 정차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사실 현재 불법 주 정차가 지역적으로 봐서 매우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k-55부대정문, 후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과 노무자들이 부대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 와서 정차해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그 차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7시 정도부터 5시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주 정차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건설업자들은 후문에 가서는 주 정차를 해 놓고 각종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동에서 책임을 줘야 되고, 정작 잠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정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대안 으로서 부대에다가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장기 정차하니까 계속해서 견인을 하든지, 평택넘버가 40인데, 40인 차가 별로 없어요.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서 주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시죠?

이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면서도 그쪽 지역이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다가 철골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철골주차장이 4월에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쪽에만 주차하는 방법 지도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이 공무원들 출근 전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골주차장이 4월에 준공이 되면 77대입니다. 77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림잡아도 100여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우회도로는 중로로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도를 양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인도를 빼 놓고 양쪽에 주차를 하면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이 됩니다. 일방통행을 안하고 양쪽으로 오니까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를 철거해 주시고서 페인트칠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만이라도 철거를 해주어야 교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아서는 저녁 때 교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도로는 주차장이지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설치한 것이 오래 되지는 않았고, 제 생각에는 일단 신장 쇼핑몰에 있는 철골주차장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77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그때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안 된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 면을 갖다가 한다던가, 그때도 주차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77대 지금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주차이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월정액으로 해서 지역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77대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런데 주차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두달만 이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어렵다면 일방통행을.......

좋습니다. 지금부터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때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골주차장 지금 장기 임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낮에라도 자리가 비면 들어가겠는데 낮에도 꽉차 있으니까,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 유통이 되지 그 지역이 지금은 안 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차할 곳이 남아 있어서 외부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려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남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저것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남아 있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느냐,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의 상업성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월 주차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면이 있는데도 주차를 안 시키는데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연간 주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고 그 분들한테 면을 맡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로 해서 먼저 들어 온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야지, 어떤경우에는 밤새도록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면을 남겨 놓고도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 한달간 계약을 했다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