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의원 발언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개정이 되면 일단 시자치단체에서 정할 사항이 시행령에서 위임이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러니까 본 조례는 정비가 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본조례는 재개정이 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별도로 그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사항을 재개정을 요청 안 했거나 사실 그것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과에서 미리미리 또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했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수년간, 다만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만 미정리가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조례는 이러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즉시즉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도 따라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사회진흥과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 제16조 사용허가 1∼3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이 사항은 앞서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5항은 현행과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4항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행위의 허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청소년수련원 관계 때문에 특위도 위원님들이 구성하시고 해서 규제될 사항 규제하고 완화시킬 사항은 완화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단의 관심을 쏟으셔서 주성전문대학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2월 1일부터 정상,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중 위탁계약의 취소와 사용허가의 제한조항과 자의적 해석우려 등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제11조에 위탁계약의 취소입니다. 취소는 1항부터 2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3항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은 특위구성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이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항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취소하기전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한에서 1항,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현행은 개정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써 건전한 수련활동을 해야할 우려가 있을 때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생략했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3항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한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지급정지 및 회수입니다.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이 사항을 선도처분 또는 봉사활동명령을 받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전부삭제와 제17조 제1항 제4호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역시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제3호 개정과 제13조 제1호 및 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1조의 위탁계약의 취소중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내용이 막연하고 불분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계약취소하기 전 6월전으로 명백히 명시하였으며, 제13조 제1호 및 제4호의 추상적인 명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는데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7조 내용 중 품행불량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성 있게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3년입니다.

잔여기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비 이행각서 받는 것 하고 왜 차원이 다르냐 하면 먼저번 유아스포츠단처럼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2개월전에 하게 되다보니까 유아스포츠단이 중간에서 마치게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고 만약 8월이나 이때 되서 된다고하면 6개월이라면 유아스포츠단 이런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했고 또 먼저번 특위가 구성됐을 때도 그러한 명문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데 보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각서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아스포츠단 이런 사항이 1년단위로 끊는데 이것을 몇 달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2개월 되다보니까 그래서 자모들이 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뜻이지 다른 이행각서 같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운영비를 징수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유아스포츠단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 여러 가지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6월이라는 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번 특위가 구성됐을 때 저희들한테 특위에서 통보된 사항도 이렇습니다. 6월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집어넣지 2월로 사실은 내버려둘려고 했습니다. 이행각서를 다 받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번 특위 구성됐을 때도 최소한 6월 이전에는 얘기 되야 돼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2월로 하다보니까 이 인수인계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돼서 6개월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저희들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6월로 됐습니다. 이것은 확약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규제할까 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은 현재 해서 주성대학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자료를 받아들인 게 있는데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또한 특별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용료징수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배경에는 특별사용료징수, 입장권 판매수입의 20/100을 특별사용료로 바꾸게 돼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내 사용자들의 불만제기 및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특별사용료를 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별사용료를 폐지하고 특별사용료 폐지로 수입값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관료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또 일부 조항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조항으로써 특별사용료는 폐지되고 개정조항으로써 사용료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감면 조항 중 전부감면과, 일부감면 기준을 설정하고 세 번째로는 시설사용료 세분화해서 마이크 사용료 세분화, 전시실 조명사용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가산사용시 사용료 가산, 리허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부대시설 중 유동식 합창단 사용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2p를 보시면 일반시설사용요금표에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별 구분에 1시간씩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사용에 따른 신청할 경우에 사용조정이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제 구분을 오전을 9시부터 13시까지, 오후를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로 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리허설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리허설 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고 일반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조항을 추가로 신설해서 연습시간이 본 공연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공연장 및 부대시설만 무료사용하고 그외 사용시에는 당해 시설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준비작업 셑팅할 경우에 공연전일 18시 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조에 특별사용료에 특별징수, 유료입장의 경우 입장료 수입에 20/100을 특별사용료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용료 20%의 부담으로 사용자측에서 배관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충주시민들의 문화애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전국 국·공립공연장 및 특별사용료 폐지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징수제도를 폐지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사용료 9조 항목만 명시, 그래서 저희들 마이크를 유선 사용하니까 1회에 1만원만 받고 유·무선을 1만원씩 받았는데 조정안은 기본료를 기본 유선 3대를 해줄 경우에는 1만원씩 받고 유선료가 추가될 경우에 1대당 추가할 경우에 2,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조명사용료는 받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신설해서 1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전기시설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는 1일 3만원으로 별도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기본조명, 형광등, 종합조명을 무분별하게 남용, 불필요한 전력낭비가 심하므로 조명사용료를 별도 징수하여 전력가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을 그어놓은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조명사용료를 하루에 쓰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약 1만 104원이 사용료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합창단, 그것은 기존에는 안 받았었는데 신규, 저희들이 1,1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립식 이동합창단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회사용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기기분석에 있어서 특별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22건을 특별사용료 건수로 했는데 12건만 징수되고 10건은 일반사용료 보다 특별사용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용료 대관료를 작년도 비교분석해 보면 특별사용료 대관률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사용료 징수되는 게 433만 730원인데 전체 사용률에 11.8%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주체별로 구분하여 볼 때 충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한 것이 14건, 타 지역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를 작년도 기준해서 분석해본 결과 실제 납부금액이 공연장 수익으로 작년도에 토요일, 공휴일 한 것이 1,779만 7,470원, 기본료 사용료의 30%를 가산해서 할 경우에 1,937만 970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76만 500원이 증가되는데 특별사용료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을 구분하여 볼 때 약 275만 4,000원이 2000년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p에 사용료 조정후 예상수입분석을 해본 결과 사용료 실제징수액에 3,980만 5,000원이었습니다. 사용료를 조정했을 경우에 전시실 조명료, 이동식 합창단, 토요일 가산금 할 경우에 325만 6,000원이 되고 특별사용료 징수액이 인하 등으로 433만원이기 때문에 약 107만 4,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정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회회관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으나 2000년도 줄어들 사용료 예상수입을 분석한 결과 실제적인 사용료 순수입은 약 2.6%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사용료의 납부방법 개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시 일반시설사용료의 30%를 가산징수하고 리허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당해시설 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고 유료공연에 대한 특별사용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사용료의 감면조항도 일부감면과 전면감면 기준 제시에 있어서 전부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감면이 되고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이나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도 전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부감면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라든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충주지부 같은 데에서 할 경우에는 약 50%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사용시간별 구분에 있어서 당초 그 전 조례에는 13시부터를 오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3시를 오후로 집어넣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를 오전, 13시 이후를 오후로 집어넣었는데 그 전에는 오후를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보통 행사가 13시부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시간과 오후시간 대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13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용료 징수폐지 및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제4항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시 일반시설 사용료의 30% 가산징수 조항의 신설과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을 삭제했고 제11조 사용료 감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감면을 전부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 등 3개 단체 총 사용료의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일반 및 부대시설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용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 문화회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항에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는 광범위한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감면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문화회관 사용료, 지금 권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무료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할 것같으면 저희들은 크게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사용료감면조항에 해왔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유아원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것, 이것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동차 사서 그냥 굴리는 식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장을 돌릴려면 그냥 공장을 지었다고해서 공장이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폐기물처리사용개시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사용승인을 해주시면 건물사용승인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건물사용승인검사를 받더라도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이것이 냄새가 나느냐,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느냐, 연기가 나느냐, 기준치 이하로 되느냐, 소음이 나느냐, 분진이 나느냐 이런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아야 가동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혁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수슬러지 공장건설 관계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도 그 이튿날부터 계속해서 공장 시설을 하고 또 지금 이 마당에서 시험가동까지 한다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것 한 가지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기히 100% 건설이 됐으니 명분을 찾아서 의회에서도 명분을 찾고 집행부에서도 명분을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대충적인 위원들의 의사에요. 오죽하면 이것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시험가동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는 공장을 철거해야 원칙이에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재건설 하더라도 그게 원칙 아닙니까? 바른 길이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 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겁니까. 자꾸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시험가동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저것 철거시키면 충주시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잠잠하게 있다가 위원들이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가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 급해요. 또 이것이 시행기간이 2003년으로 3년간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엇을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하고 부결을 하면 하고 그 둘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어느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징계양정법에 대해서 그것은 점심식사하고 해당국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과장님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살미면 재오개에서 추진하고 있는 MBC촬영장 셋트 문제 때문에 아침일찍 나갔다가 일찍 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건립 부지변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