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나간 천년을 뒤로 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업건설국 각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시정지표 구현을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국의 기본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로망 확충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는 조기 발주하고 지방 물가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역 산품 판로 개척, 적극적인 민자유치등으로 내실과 체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리 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논농업 직불제,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등 선진 농업 환경 조성과 함께 농업 소득작목을 육성 보급하고 고급육 생산, 용수 확대, 산지 자원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소득개발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과 자연 휴양림 조성, 임도 및 육림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도시 개발 계획 재정비와 시내 간선 도로망에 대한 정비, 전라선 철도이설, 공설운동장 건립, 시·군 농어촌 도로에 대한 개설, 도시기반 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덕음산 화재 이후의 복구 계획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시민 정서에 맞도록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수준높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담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항상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힘에 따라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서 간절하게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현재 1개 과장이하에 5계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과 기업지원담당, 자원관리담당, 통상협력담당, 투자유치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기업지원담당은 허가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인력은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업무는 기존 담당은 생략을 하고 투자유치팀이 이번 1월 1일날 새로 신규로 투자유치팀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민자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다 민자유치 업무하고 국내 기업유치,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시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팀을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23개에 5인이상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업원이 2,84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섬유 계통에 약 30% 점유하고 있고 목공예 관련 업체가 야 23%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이 약 15%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는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총 42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약 1,000여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공예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단지가 있는데 32개 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약 240명의 고용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환경 정비 측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가스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석유업소는 82개 업소가 되겠고 가스는 53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목표가 2.5%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물가가 2.5%이었는데 저희들은 목표치보다는 약간 상위를 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는 2.6%, 개인 서비스 요금은 1.7%로 전국에서 지금 평가를 도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저희시에서 3월중에 수상을 할 것으로 전화 연락을 받고 인센티브까지도 조금 받을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편 주문판매는 현재 25건에 금년도에 약 10억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해외수출은 작년도에 3,600달러를 해가지고 재작년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달러가 인상되고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재작년보다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서는 지역경제 소식지를 발행했고 저희들 관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고용안정센터를 개설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안전센터는 작년 11월달에 와서 현재 개설 준비를 하고 있고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4개 직종에 122명을 했고 재래시장 환경 정비도 했습니다. 또한 목공예 경진대회나 축제도 작년에 성황리에 해가지고 성과를 거행했고 민간유치 홍보 책자도 2,000부를 발간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민자유치를 운봉에 완전 민자로 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한문도 발송했고 재래시장 상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강좌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세일즈 행정인 측면에서는 우편 주문판매와 해외수출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중소기업자금, 도 자금, 시 자금 합쳐가지고 약 48억원을 지원했고 Any Fax라고 전화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체에게 신속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32개 업체를 작년에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복덕방을 운영해가지고 16개사의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중소기업 협력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차적으로 영우냉동하고 인월요업, 거산하고 해가지고 3개사에 기술제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제1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가지고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결산은 설명을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투자유치팀제 운영을 현재 2명으로 구성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명으로 구성된 팀을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남원시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종합 계획이 지금 시한이 나와 있어가지고 보완 작업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은 시·군에서 팀을 운영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립한데는 아마 타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2월달안에 결성을 해가지고 대회를 가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 이용하기 하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내고장에서 각종 모임이라든가 행사 갖기를 추진해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업소라든가 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편 주문판매라든가 수출 확대라든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TV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많은 산품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인력, 남원에서 생산된 자재 현재 우리 남원에서 업자들이 보관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상인 거래 안하기는 지금도 2월 25일까지이면 우리 관내에 이동 판매업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업체들이 떠나고 나면 남원에서는 이분들이 발을 못들여놓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무서, 경찰서, 시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이 물가는 금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3.0%, 개인 서비스 요금이 3.0%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7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매월 3회이상 물가 조사도 하고 동향도 분석하고 또 좋은 업소를 제대로 잘 이행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저희들은 물가감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원들하고 분기에 1회이상은 캠페인도 전개해가지고 우리시민이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업소도 모니터 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개최하고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각종 행정에 대한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물론 개인 서비스 요금 제반 물가가 안정을 기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공설시장 화재 복구 사업은 입주를 해가지고 구정 대목 장을 전부다 잘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현재 3개 공설시장인 남원 공설시장하고 인월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화장실이 현재 아주 옛날의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약 1억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계획 훈련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 40명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훈련을 위탁 경영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봤더니 상반기에 52명중에서 자격취득은 32명이 했고 취업을 37명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28명이 수료를 했는데 자격취득이 20명, 취업이 21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라든가 임실, 순창, 남원의 인근 지역에서도 작년에 11명이 와가지고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학업 이수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학원에 상당히 보탬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의 학생은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복덕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자금을 현재 15억 1,500만원의 기금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상 4배를 지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60억원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나 조례상 규제가 많아가지고 지원 실적도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리도 약 4-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약 2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상환 한도액도 작년에 1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으로 확대도 하고 은행도 시금고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 금융기관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인 자금을 지원하도록 현재 조례를 상환해가지고 법무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음 회기에는 꼭 상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망 중소기업 약 10개사정도는 저희 민자유치팀도 발족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이 저희들은 직업학교도 있고 농공고도 있기 때문에 그 졸업 학생들을 우리 관내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에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중소기업 협력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기술제휴도 금년에는 약 2개사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절충도 하고 학교하고 절충해서 농공단지라든가 관내 기업체들이 전부다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Any Fax가 32개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팩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Any Fax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서류를 현재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라고 해가지고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업 서류를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1건 하는데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해주면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창업하신 분들에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10개를 잡았으니까 약 3,000만원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주에 있습니다. 전국에 이동상담실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장수라든가 임실, 순창을 총괄할 수 있는 상담실도 우리 남원시에 유치가 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절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단은 5인이하의 업체는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상담실이 설치가 된다면 5인이상의 제조업체 여기에서 중점 지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판매소까지 합치면 44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42개소의 공급 시설이 있고 가스 사용 가구수는 우리시 전체 가구의 97%인 33,000가구가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가스 사고가 1건도 유발되지 않도록 가스 안전 점검을 적어도 두달에 한번씩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또 가스 취급을 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공설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만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 시설인 용남시장이라든가 공설시장 또 모자 가정이라든가 생보자 가정등 이러한 취약지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면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농공단지가 4개소가 있는데 '99년도 3월달에 분양이 전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투자 희망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부지 알선 요구를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지 못한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노암동 산 80번지 현재 태전방적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43,000평 규모로 55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21억원으로 약 40%가 되고 도비가 2억 1,500만원, 시비가 22억원, 국비 융자가 8억 6,0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난번 월요일날 노암동 주민 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또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5월달까지 마무리해서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긴밀히 절충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 하고 8월달 이후에는 감정이 끝나가지고 12월달까지 편입된 부지를 노암동사무소하고 같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국비가 영달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부지를 분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염성시하고 미국 롬폭시로 되어 있고 우호 교류 도시가 스위스 인터라켄시하고 이태리 베로나시하고 현재 우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염성시하고 서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는 것이 3회, 염성시에서 남원시로 오시는 것이 3회 해가지고 6회에 64명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또한 작년에 농·공 기술 연수생을 유치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호응이 있었고 또 중국 염성시에서도 금년도에도 기술생을 유치해달라고 하는 그쪽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월에서 6개월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약 20명정도 해가지고 채소 농가라든가 과수, 화훼, 수도작, 김치 가공 이런 희망 업체에 대해서 ...... ( 녹음불가 ) 실시해서 시장님께서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나스닥 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재작년 춘향제도 참석을 했고 작년의 춘향제도 참석을 해가지고 2박 3일동안 저희시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상당히 춘향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시장님이 초청되었는데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시장님이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가시든가 절충을 해가지고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녀올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외국인 안내는 지금까지는 대학교 교수, 전통 교수님들도 많이 활용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물론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통역에 국제적인 신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도 초빙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외국인이 오실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원에 와서 거주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지 있는 자원도 활용하고 대학생도 활용을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통역 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전문 인적자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하고 우리의 회화 능력을 시민들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이 총 24회에 59명이 외국을 다녀왔고 회화 교실은 2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및 해외 교육도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해외 여행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반기에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팀별로, 그룹별로 해가지고 약 10개 팀해서 약 50명정도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연수국은 중국,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팀별로 자율 구성해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면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해는 조기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외국어 회화 교실은 5월달에서 11월달까지 7개월동안 일어하고 중국어를 해서 중급반, 초급반으로 구분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기왕에 수료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해서 참여율도 저조해서 올해나 한번 YMCA라든가 외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든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염성시에는 서남대학교 학생이 염성대학교에 가서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3명정도가 가서 있는데 그 3명을 이용해가지고 염성시에 한국어 회화 교실을 한번 운영해가지고 중국에 우리 한국어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을 금년부터 이런 계획을 시행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통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3,600달러를 우리 남원시의 15개 업체에서 참가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약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출 목표를 우리시 나름대로는 약 4,000만불정도 신장을 해볼 것으로 해가지고 약 480억원에서 500억원정도 수출을 올릴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을 올릴려고 할려면 수출 전문을 하고 있는 전북무역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수출지원센터, 대학이라든가 이런데에 자주 찾아보고 또 순회를 해가지고 지도도 받고 업체의 순회 지도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희들은 목공예 고장이기 때문에 목공예라든가 식품, 김치라든가 또 영우식품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시장도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편 주문판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12개 업체에서 약 10억 2,000만원정도 작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금 주문을 받은 상태에 있고 올해도 11개 업체에서 현재 신청이 되어가지고 우체국에 진달을 해서 현재 서류 심사와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업체의 경영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발족한 투자유치팀의 내실 운영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지역내 경제 관련 현재 지표가 사실상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라든가 경제 관련 또 통계 출장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물가 관련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시민 의식도 조사를 하고 이러한 지표 조사도 하고 또 공장 입지에 대한 조사 특히 창업을 하고 땅을 내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한번 해보는데 특히 한국자산공사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경매 물건이라든가 공매 물건 같은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또 공장 유치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토지 이런 것도 매수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대상자 조사를 위해서 현재 금지에 있는 양송이 공장, 아영에 있는 하이트 맥주 호프 농장 같은데도 저희들이 전부 현지 조사를 한번 해봤고 또 산내에 있는 황토목욕랜드도 우리 실사팀에서 전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든가 금융업체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우리 행정 이런 분들하고 구성을 한 경제 자문단도 올해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경제 실상이라든가 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여러가지의 많은 도움을 경제 자문단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는 우리 남원시로 보급을 하겠고 특히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도 수집을 해서 우리 남원 경제가 회생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도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재경향우회를 동원해서 서울에서도 하고 또 전북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자가 나타나면 맨투맨 식으로 우리 남원시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장을 남원에 와서 하고 싶어해도 행정 절차라든가 또 선행 서류 절차를 잘못 고쳐가지고 공장 유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지에 따른 관련 부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 운영 부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계라든가 농지, 산림, 국토이용, 건축, 환경 이런 부서하고 상호 유기체제를 강화해가지고 공장을 하신 분들이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고 헛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 부지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알선도 해주고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해주고 해가지고 미리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메모지에 써서 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에게 알리고 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공무원의 뜻에 따라가지고 사업 계획을 내주면 예산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산업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남원시하고 6월 8일날 무료로 해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작년도에 2,100만원이라는 효과를 거행했는데 올해도 3,000만원이상 거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지 구입을 하고 등기를 내버리면 1년이내에 공장을 못짓습니다. 그것은 농지의 제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짓고 있으니까 사전에 토지주에게 토지 승낙서만 받아오면 공장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토지 승낙을 받고 공장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내면 하등의 이상이 없이 잘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중에서 이동상인 거래 안하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이 그 동안에 있었는데 현재 2곳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확실하게 단속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현재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남원에 와서는 장사가 안된다, 남원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군데는 2월 15일까지, 한군데는 25일까지 그 건물주하고 임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면 우리 남원시는 전부 없어집니다.

그 건물주하고 임대를 하면 임대자가 세무서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까?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대해준 사람들이 귀찮아서 임대를 못하게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데 특허나 상품등록상 하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랄지 기구를 의료기구인냥 교묘하게 선전을 해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소랄지 이런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속담에 봉사 제닭 잡아먹기이라는 얘기 있지요?

예.

소쿠리 같은 것 하나 받고 결국은 어느 면에서인가 우리 남원시민들인 노인들이 봉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론은 남원시의 돈이 유출되고도 또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야 될 부분을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가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남원시의 개발적인 면 또 발전적인 면 또 경제 활성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시나 업자가 쉬쉬하고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회 의원들도 골프장 유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특히 저는 덕산리가 위치해 있는 운봉 출신 의원인데도 아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쉬쉬하면 작년에도 쉬쉬하다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예.

않았으면 경지정리 시작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8m 2차선 도로가 수월하게 뚫리고도 아무런 불편없이 해냈을 것을 6m 도로로 하면서도 이중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행정에서 조금 미지근한 그런 태도라고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된지 아십니까? 업무보고에 단 두줄만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민자유치, 운봉 덕산 18홀 회원제, 토지 매수 협의, 용역 설계중 이 단어가 중복이 되어서 앞에 한줄, 뒤에 한줄 그렇게 두줄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감추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원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런데에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 같으면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무엇인가 지나온 경과랄지 이런 것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나 인터넷상에 반대론자들이 하고 있는 반대,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사무국에서 골프장을 별도로 보고를 하라 이렇게 같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보고를 드릴려고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차후에는 업무보고에 꼭 빠짐없이 자세하게 추진사항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인터넷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진짜 반대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 환경연합이 옛날에는 남원 환경연합이었는데 지금은 임·순·남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순창 분이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양준호씨라고 했던 남원의 사무국장은 현재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직접 찾아가서 2번을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뜬 것은 전국의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가들이 350명의 젊은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전부다 보유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라고 해서 발송을 했답니다. 양준호 실장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하루에 약 10여건, 많게는 약 15건이상 뜨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분은 소한명씨라고 한일서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넷에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띄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윤씨라고 운봉에 아마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역시 띄우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 띄우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주로 환경운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민들이라든가 객지에서도 우리 남원은 그래도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유치해가지고 관광의 개발하고 같이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요새는 유치하는 이러한 인터넷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악성 용어까지 있어가지고 욕까지 서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시에서는 지난번에 1차 인터넷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현재 골프장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인터넷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리산이 아니고 운봉읍에 위치해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 2.5Km가 떨어져 있고 덕산 저수지 주변이고 하는 내용도 상세하게 해주었고 시에서 개발 의지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골프장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운봉읍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한병연 사장이 유럽의 이태리에 무역 관계로 지금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인가 출장중에 있어가지고 바로 귀국이 되면 바로 운봉 읍장님하고 또 애향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부락 주민들하고도 좌담회를 해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취지라든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자기의 투자 능력이라든가 개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충분히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시에서 그래도 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남원도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으로 한 모임이라고 할까, 단체라고 할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대 골프장이나 이런 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는 사업의 최대 난관이라고 보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론자들이 떠들고 일어나봐야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버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자 측에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또 시 행정당국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업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브로커로 밖에 안보인다. 왜 진입로 내는 과정도 쉬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며 지금까지 골프장 토지만 매입을 해놨지 아무런 사항을 지역 주민이든 누구한테는 한마디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안옵니다. 자금 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사업 계획을 지도층 인사만큼이라도 상세하게 사업 계획을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찬성을 하고 나서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반대 여론은 들끓고 업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지역 지도자들이 얼굴도 안보이고 말 한마디도 없는 업자 또 시의 발전 그런 입장만 듣고 찬성을 하고 나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주민이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업자하고 제일 가까이 관계를 가져야 될 시 행정에서도 아무런 사업 소신을 알 수가 없고 지역의 지도자인 저 같은 사람도 아무런 내막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네티즌들 한테 우리가 반대 공박을 합니까? 제가 17일날 임시회 폐회때 5분 발언을 합니다만 5분 발언을 하는 제 자신도 믿음이 안갑니다. 남원 문화관광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남원에서 수익성있는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임기초부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골프장 유치가 행정에서도 미지근하고 업자 또한 이름만 듣고 한번 만나봤지 지금까지 무슨 설명 한마디를 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만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업자가 와서 자기 자금 능력을 공개해주고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길 밖에 없다. 우리 사회단체장하고 이장들한테 만큼이라도 해달라 해도 그이외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18홀 회원제로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18홀 회원제이고 600억원이 투자되는데 약 100억원정도 자기 자본이 있다면 자기 자본은 이미 토지 매수하는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600억원중에 400억원이상은 자기 자본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원제로 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믿고 해주지 회원제로 해서 돈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정도이면 우리 운봉에서부터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분명히 추진을 해주어야 됩니다. 업자가 와서 설명회도 하고 믿을 수 있게끔. 그것이 수반이 안되면 운봉 주민들도 똑같이 반대를 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운봉 주민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얘기이지 환경론자들은 제3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제2 이백 약수온천 또 운봉으로 말하면 금호그룹 같은 사태, 명성 사태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해주시고 또 유치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었으면 이 부분은 전담 부서가 분명히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토이용변경 신청 이후에는 어디서 할 것인지, 시의 중점 과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이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는 잘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유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라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정확한 전담 부서를 정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서 정말로 제2 이백 약수온천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년도에 투자유치팀을 만들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인 대체를 해주십사 했는데 금년도에 투자유치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산, 각종 자료는 충분하게 지금 확보해 있습니까?

예산의 뒷받침은 금년 1월 1일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예산을 저희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6급 1명, 7급 1명, 기존에 기업을 다루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3명이 민자유치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관계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1명정도 앉아있고 계속 뛰어다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민자유치는 허울좋은 개살구입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몇 개월동안 확보하고 우리 재경향우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기업가가 되었든지간에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한데 앉아가지고 누가 기업이 들어옵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직원도 확보해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운봉 정준상 위원께서 골프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유치할때 사전에 산림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보존, 전용, 환경, 건축법등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자있는 부분 없지요?

지금 국변이 신청되어가지고 전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반대를 하는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빌미를 주어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절대적 이런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남원시 관내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지금 ...... ( 녹음불가 ) 이런 학교도 자료를 잘 조사해가지고 기업가들 또는 나가 있는 재외향우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섬유, 피복, 가공, 가죽, 신발등 가공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와가지고 1차 산업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봉제 같은 것은 충분하게 여기서 완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같은 것을 약간 개수해서 공장으로 만들면 쉬우니까 그런 학교에 가공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임차해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제가 아영면 두락리 호프농장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까지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이렇다 할 또 어떻게 호프농장을 활용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를 제가 얘기하냐 하면 당초 '80년도 남원군청 지역경제계에서 1차 가공산업인 호프농장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 소득증대를 해준다고 유치했었습니다. 그때 땅을 매입할 당시에 군청에 있는 직원내지 군수가 반공갈, 협박, 회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호프농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초창기의 땅 임야, 밭, 논을 평당 얼마씩 강매를 당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파악 안하셨지요?

......

500원, 밭은 800원, 논은 1,000원씩 강매하다시피 주민들이 희사하다시피 왜 했느냐. 공장 유치로 주민들이 가서 노동력으로 소득을 올리는 장소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호프의 꽃을 키워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팔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희사 아닌 희사식으로 땅을 저렴하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프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하다 중지했습니다. 남원군청에서 각 농가마다 호프대를 구입해라, 호프 씨앗을 구입해라, 융자 해준다 해가지고 빚만 쳐졌습니다. 호프농장은 철수해버리고 15만평의 땅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니까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그 땅에다 소를 약 100여마리이상 키웠습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하니까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놔두기가 미안했든지 아니면 지리산낙협에서 그 땅을 활용하고자 해서 그랬든지 지리산낙협에서 조사료 호밀이라든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2,700만원인가 약 2-3년 임차해서 썼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땅을 팔때 군청과의 약속은 그런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든, 개인이든지 지리산낙협에다 입찰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낙협에서 임차가 완료된 2000년도 6월달에 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5만평이라고 광활한 면적에 초지 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지리산 운봉 한우목장 다음으로는 아주 광활한 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영면민들은 이런 식으로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가공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공장을 유치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남원에 맞는 관광산업을 거기에 만들든지. 그것도 못한다면 본래 샀던 가격으로 환원하라.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행동 불사와 함께 금년 봄부터 일률적으로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따르든지, 안따르든지간에 경운기, 트렉터 몰고 와서 저희들이 경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기관을 걸어서 또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기로 주민들의 땅을 뺏아갔으니까 남원시청을 상대로 사기로 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우습게 넘겨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호프농장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류양우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을 사실상 저로서는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투자유치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시켜가지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필수도 많았고 또 면적도 광활하고 해가지고 현재 도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그쪽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시장님께 복명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방금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사항을 삽입해서 하이트 맥주 사장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나 하이트 맥주 본사를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별도로 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민자유치 측면, 공장 유치라든가 이런데에 최선을 다해보고 거기가 만약에 농지로 재활용이 된다면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축산산업과도 있고 농업진흥과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축산산업과, 농지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후에는 그 토지가 잘 관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활용하고 안하고는 나중의 이야기이고 일단 지역경제계에서 지금 지역경제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때 당초에는 지역경제계이었습니다. 당초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유치팀이 가셔서 또 저희들이 작년에 갔었는데 어설프게 건들면 절대 안됩니다. 가서 주민들이 남원시청을 상대로 사기죄로 법적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다 내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기죄로 분명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땅을 평당 1,000원, 800원, 500원에 강매 당했습니다. 공장 만들어서 여러분들 먹고 살게 해주고 소득 올려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겠습다. 파십시요. 공장 들어오면 남원의 경기가 이렇게 되고 아영에 세입이 이 만큼 들어옵니다, 하십시요 해서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남원시에 농지세, 종합토지세나 나오겠지요.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매를 맞고 있으니 기 회사에서 공장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남원시청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즉 관광개발을 하든지. 인터체인지가 앞으로는 88고속도로의 선형 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바로 중매가 인터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지리산으로 4차선으로 나니까 그 자리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가식권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당신의 땅에다 관광개발을 하십시요. 안한다면 주민들 뜻은 사기죄로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당신 법인세만 얼마를, 자기들이 공갈로 우리한테 지는 것입니다. 법인세만 1년에 5,000억원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돈 자랑해 하면서도 이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올라가실때 공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은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제대로 활용되고 우리 남원시의 복안대로 주민들 소득도 올려주고 남원 관광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세입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안으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 되었다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두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팀은 아주 잘되었고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는 점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입지 조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남원 지역은 산이랄지 또는 유휴지 이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개발 가능한 지역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부 비치를 미리 해놨다가 여기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즉각 즉각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아마 입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에 반대 의사를 우리 임·순·남 지역 환경단체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띄워졌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순수성을 초월한 그런 반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참으로 지리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정도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농약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등보선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문제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 남원 지역에 골프장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노리는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제시 받아가지고 한 논지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인터넷을 두려워 하지 마시고 아까 정준상 위원님의 의견을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잘 되어서 서로 협조가 되게 하는 것에 치중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작년에도 54명을 보내고 또 올해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여행 목적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종의 전문업자들이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관광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전혀 엉뚱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 그냥 관광 나들이나 다니는 이런 식은 지양하고 100% 그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급적 농업 계열의 직원들은 농업 발전에 관한 것을 구경가서 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관광도 곁들이도록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관광과 관련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관광에 해당하는 스케쥴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또는 기업을 구경한다면 그쪽 방향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케쥴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풍속을 보고 관광도 곁들이는 것은 상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유익하게 자기 직업과 연결을 지어주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앞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게 됩니다.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는 좋은 계획 특히 투지유치팀이라든가 또 농공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아주 잘되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입니다. 아영의 호프농장 부지는 과거의 군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이어서 현재 시 지역경제팀들은 지금 자세한 내력을 모르고 있지요?

예.

그때 파일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예.

아무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뜨거운 열로 발전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하고 직접 타진을 한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 아영 주민들의 요구대로 빨리 응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되겠지요?

저희들 유치팀에서 지금 전화를 했더니 아까 류양우 위원님께서 산은 500원, 농지는 1,000원정도로 '81년도 매입 가격을 했는데 지금은 평당 2만원을 저쪽에서 요구를 ......

알겠습니다.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가격을 2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계를 가서 면밀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담 부서가 지역경제팀에서 국변 이후까지 꼭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될 수 있으면 뗄려고 하고 국변은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다른 공사업체 부서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추진 관계에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자주 올리는 분들이나 또는 반대 극부론자들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당되는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남원의 뜨거운 감자들이 자꾸만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 협심하여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서로 서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무 실과도 중요하지만 실제 남원이 풍요롭게 잘 될 수 있느냐, 또는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업무분장팀이 바로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제 늦은감이 있지만 투자유치팀이 만들어져가지고 남원에 각종 레져산업이 되었든 아니면 관광산업이 되었든, 공장을 했든지간에 이렇게 유치할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하십시요. 그리고 직원도 어느 주무 실과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부단하게 쫓아다녀야 합니다. 물론 금년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팀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주냐에 따라서 남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각종 사업이 유치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제일 정예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제일 많이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뛰어서 명실공히 투자유치팀이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산림경영과가 총 19명 정원에 현재 9급 1명이 결원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및 2000년 주요성과는 지난번 보고 내용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먼저 임업 후계자등 임업 관련 단체를 지속적으로 산림행정내지 시정에 같이 참여가 되도록 함께하는 산림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촌 종합개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 오수정화 처리사업등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유실수 및 특용수 조림 확대등 주민 소득사업 관련 분야를 확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음, 교룡산등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원 또 관내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피는 경관 조성, 산불을 예방해서 아름다은 산림을 보존하는등 아름다운 관광 남원의 산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지의 철저한 관리 지도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기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달궁지구 오수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9년부터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6억 7,2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정화조 14조중 7조를 매설했고 관로매설이 2,165m중에서 1,200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5억 7,60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 7조와 관로매설 965m를 매설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환경부의 재배정 사업으로 3월중에 재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되면 사업 설계를 해서 늦어도 5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뱀사골 반선 지역이 지금 학천 덕동지구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 우리 남원 지역의 지리산 계곡이 맑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설계하고 부지 매입할 예산이 2억 4,000만원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여기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은 시내 공한지등에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직접 양묘를 생산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심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봄 및 춘향제 대비해가지고 팬지외 6종의 75,000본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식재를 하겠습니다. 또 여름꽃은 채송화외 4종 40,000본을 재배해서 식재할 계획이고 가을꽃으로서는 과꽃외 4종 29,000본, 겨울꽃은 꽃배추를 약 6,000본정도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야생화중 숙근류를 구절초, 쑥부쟁이, 달맞이꽃, 동자꽃, 천인국등을 확대 육묘를 해가지고 각 읍·면, 기관 또 주요 도로변에 심을 수 있도록 꽃묘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1차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목공사등 75% 추진 공정이 되어 있고 또 도 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방댐 1개소를 유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은 1차 추진중인 사업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에 보강 사업으로 확보된 1억원을 가지고 급수시설이랄지 단지내 조경이 누락된 부분등의 보강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주를 작년에 사실상 못했습니다만 편입 부지가 지금 7필지가 미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번 서울에 출장을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이달중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기왕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데 사례도 보고 또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4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고장 명산 가꾸기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바래봉 주차 공원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봉화산 진입로 미포장된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바래봉 쉼터 조성 마무리는 일부 토지 매입이 1필지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정리를 하고 또 하단부의 습지 부분을 성토, 사리부설등을 해서 주차 공간을 넓히고 또 야생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익시설을 보강해서 금년 철쭉 시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하겠습니다. 봉화산 진입로도 설계를 마친대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바래봉 주차 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룡산 임도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 코스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교룡산을 완전 순회할 수 있는 임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 또 시와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 성터랄지 역사성이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산악 자전거 코스로 임도를 활용토록 보강을 하고 또 체력단련 시설이랄지 산림 역사 체험 코스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세부 계획을 확정짓고 8월까지 산악 자전거 코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코스장은 임도 주변에 산벚이랄지 이팝등 꽃이 피는 가로수를 심어서 다음에 조성이 되었을때에는 꽃길을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보고 노면 정리랄지 표지판을 해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주변의 체력단련시설 또 산림 및 역사 체험 코스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또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특별히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임도 사업 지역 특색 녹화 또 공공근로 사업등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덕음산 산불 피해지 복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지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역 특색녹화 사업하고 큰나무 조림을 약 20헥타정도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에 대한 피해목 제거는 지금 완료를 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1차 안을 만들어서 다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복구 계획을 확정지어서 금년 식수기에 1차적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상은 상단부에는 지역 특색녹화 사업으로 살구나무랄지 연산홍, 철쭉류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는 큰나무 조림 사업을 넣어가지고 잣나무랄지 활엽수, 단풍류를 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토 과정에서 하나 문제점이 복구지가 대부분 마사토 즉 석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상당히 척박해서 과연 활착률이나 생육이 상당히 불량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식혈내지 객토를 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있고 또 경사가 약간 심해서 객토 운반이랄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각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식목행사랄지 객토 운반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함께 가꾸는 그런 명산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 상징숲 가꾸기입니다. 대부분 그 마을에 옛날부터 마을을 상징하는 쉼터내지 마을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됨에 따라서 이것이 관리가 소홀히 되고 또 수목이 고사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 마을의 마을숲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확보내지 기타 경미한 사업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필수 예산은 확보, 공공근로 사업등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이 1.5Km, 보수가 5Km, 구조개량이 11Km해서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사업 정책이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그전에 물량 위주로 되었던 부실된 임도를 당분간은 구조개량 위주로 해서 녹색 임도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신설이 계속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진계획은 신규 1.5Km는 휴양림에서 옥계댐을 연계하는 지구를 할 계획이고 구조개량은 어차피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이 기 수립되어서 승인이 된 지역이 산동 목동이랄지 사매 서도, 인월면 자래리에서 성산, 인월면 자래리에서 상우, 화정동에서 대산면 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중에서 현지 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 물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4-5월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7,400만원을 투여해서 896헥타에 대한 육림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풀베기 426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등 896헥타를 풀베기 사업 426헥타에 대해서는 조림후 1년에서 5년내외에 있는 임지를 선정해서 1차, 2차 풀베기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10헥타는 조림후 5년에서 15년된 임지중에서 선정을 해서 9월에서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덩굴류 180헥타는 고속도로랄지 주요 도로변의 위주로 덩굴이 무성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20헥타는 소나무 유령림중에서 밀생임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육림간벌 160헥타는 천연림 및 인공 조림지중에서 밀생임지를 선정해서 간벌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전년도에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12건에 11헥타의 산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주로 원인을 보면 입산자가 6건이고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다가 발생된 것이 5건, 성묘객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우리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고 협조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철에는 산불없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2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활용토록 하고 금년 예산에 확보된 감시 초소랄지 진화 장비, 진화대 사역등을 적지에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점기간으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에서는 저녁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산불 위험지에 대한 사전 제거 작업으로 산 연접 논밭두렁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월 10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눈이 오고 날씨 관계로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기왕에 허가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책임하에 사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전 소각은 농가 개인별로 하다가는 산불에 연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히 마을 공동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조기 발견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되면 사실상 인력 진화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서 헬기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생이 되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에 332헥타 계획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00헥타, 위생간벌이 100헥타, 기타 해충이 132헥타입니다. 이것은 조기 발견, 적기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솔잎혹파리 피해 지역을 3-4월중에 조사해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병충해는 수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그때 그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주로 주요 도로변이랄지 또 마을숲, 관광지 주변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입니다. 금년에 사매 계수리 은행나무와 아영 청계리 느티나무 외과수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매 계수리 은행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수령의 나무인데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속이 부패되고 해서 외과수술이 시급한 실정이고 아영 청계에도 느티나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서 2개소를 선정해서 설계를 마친대로 가급적 그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기타 노거수를 지금 각 마을에 3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수시 점검을 해서 병충해 방제랄지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차로 금년에 80헥타를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주변과 주천 용궁 산촌마을 주변에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25명씩을 고용해가지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방침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이 사업을 당겨서 완료를 하고 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약 100헥타정도 추가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고 또 지역 서민층에 대한 생계 지원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을 상반기에 끝내고 추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167헥타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 15헥타에 대해서는 은행, 잣, 편백등 약 5년에서 7년생을 심는 사업이 되겠고 경제수 조림 74헥타는 잣, 낙엽수, 자작등 1년에서 3년생을 식재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35헥타는 고로쇠, 은행, 호도, 감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밤나무 조림 40헥타 계획은 밤나무단지 조성으로 20헥타를 투자하고 일반 지역으로 20헥타는 기왕에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노후목을 교체하는 희망자랄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옻나무 조림 5헥타 계획으로 3헥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시유림 1개소를 선정해서 가능한 지역에 3헥타정도를 심고 일반 지역 2헥타는 농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지에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7억원정도가 지금 가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도로변의 쉼터 조성이랄지 또 조경수 식재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7억원정도는 배정이 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우선 대상지를 이달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성격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약 50%정도는 자재로 사용하고 50%는 인건비로 투여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관 조성과 서민들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현재에는 가내시된 것은 20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중앙 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확정이 된대로 사업 대상지를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도 원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되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당면한 산불 대책 또 조림, 덕음산 가꾸기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약 7억원 가까이 예산 확보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장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 본예산에 흥부골 즉, 소공원 진입로에 대한 벚꽃나무 식재 계획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흥부 소공원 특급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흥부 소공원 입구까지 가로수를 식재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계획에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용궁마을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도 불사하겠다 하신 말씀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 경제성도 없고 또 주민들도 환영하지 않는데에다 10억원의 투자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공으로 들여온다 하더라도 한번더 적절한 곳을 선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늘 변함이 없었는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바로 건너편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산이 있지요. 요천과 원천수 사이의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룡산을 자전거 타는 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교룡산성 개발은 종합 개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어설픈 개발을 해서 잘못하면 산을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교룡산성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서 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시유지 그 산에다 자전거 타기 길 또는 경마로 이런 것을 잘 장치해놓으면 관광수입 사업으로 일익을 우리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봉은 호텔부지로 돈있는 회사에 팔면 우리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산촌 종합 개발을 그런데에다 우리 시유지이면서 또 수입도 장차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거기를 잘만 하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바래봉 대책에서 입장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받아도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료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주차장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기반시설이 끝난 뒤에 종합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쓰레기 수거료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꽃나무를 10만본이상 심어주고 주차 시설도 갖춰주고 편의시설도 해주면서 당연히 입장료를 받고 해야지 국립공원 지역이다 해가지고 우리 소득하고 관계없이 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방화 시대의 발상이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승사교 밑의 고수부지가 아주 엉망이고 볼품이 없는데 거기에 자운영이랄지 또는 유채꽃이랄지 하는 것으로 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보기좋게 심어서 관심있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번에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이 의견들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태워버린다거나 원칙적으로는 숲이 있어야 물을 정화시키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을 지나다니는 관광지 취락 범위내에는 미관을 중시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산림경영과에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나무하고 관련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

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앞을 국토공원화를 하는데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거기 산업도로가 지나가기 위해서 큰 벽이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여기를 제 생각으로는 1년에 약 1,000만원쯤 벌 수 있는 벽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메이커에다 제공해가지고 너희 제품 홍보하고, 회사 홍보하고 거기 간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어디에 권장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세계 여러나라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거기에다 예쁘게 자기 회사 선전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수입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서남대 미술대 교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무료로라도 디자인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 얘기로는 돈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받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남원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넣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은 자기가 공짜로라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벽이 성벽처럼 보이지 않게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역할을 하도록 거기에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 개발 사업을 제가 아까 검토한다는 보고 말씀은 사업장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주천 용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산촌 마을을 마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을 예를 든다면 숙박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지 그 마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할려면 ......

검토해보세요. 그것을 해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촌의 시유지 관계는 산촌도 선정 말하자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는 적합성이 없고 다른 각도로 활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룡산 임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교룡산을 특별히 훼손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순회할 수 있는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조금만 주변에다 가로수의 성격으로 꽃나무를 심고 노변을 어차피 임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도 타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지 특별히 교룡산 전체의 계획에 위배되는 훼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도 주변에 현재 군부대에서 사격장으로 쓰다가 방치되어 있는데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남대 앞의 옹벽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1차 산림경영과에서는 옹벽을 차폐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작년에 담쟁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가야 위에 피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담쟁이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앞 고수부지는?

그 문제는 일단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정도는 저희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답변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연구 자료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옻나무 재배 단지에서 시유지에다 아까 3헥타를 금년에 선정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수확까지를 책임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영면 주민들에게 부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에 대해서 최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현재 방침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름대로 시유지중에서 활용 가능한 임야를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영을 선정하는 것은 거기가 조그만하게 산이 시유지로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차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일단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만 해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개인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수확까지를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 카메라가 요즈음 보도에도 상당히 과대 선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3월초부터는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는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얘기가 흘러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기자가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현재 모니터 시설이 거의 되어가고 지금 산 정상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중에 있는데 이달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되면 작년에도 과장이 보고 했듯이 인원이 얼마가 감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우리의 혜택은 얼만큼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지 답사를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외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될텐데 우리 지리산에 깔려있는 자생종 즉, 우리나라꽃 이것을 식재 확대해가지고 도로변에도 우리꽃으로 앞으로 많이 조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음산 화재 현장에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광한루에서 보이는 것을 연산홍을 요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색깔과 연계되어서 정절과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 남원을 연계시키자 해가지고 말씀하신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실과에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값어치 없는 얘기 같지만 위원들은 여러분들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조그마한 얘기라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종록 농총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박종규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영우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유관기관 및 단체 현황,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1년 농정업무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유관기관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4계담당, 16명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입니다. 유관기관으로는 농관원 남원·순창 출장소, 농업기반공사 남원지부,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5개 지역 농협, 축협, 원협, 산림조합, 낙농협등 12개 기관으로 직원수는 614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위원회는 4개 단체로 위원 및 회원수는 1,422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는 주요성과에 있어서는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정예인력 육성, 귀농자 지원 33농가를 추진했고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발전 포럼회, 경영인 대회 2회,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도 11월 11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서 새천년 남원농업 비전과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비비 3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봄철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식량 자급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의 조기 마무리, 기계확 경작로 포장 7개지구 12.6Km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2000년도 도 종합행정 평가에 최우수 받은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후계 농업인 육성과 한해장비 정비 사업은 도 종합행정 평가에 우리 남원이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반성하고 미흡한 점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구조물 현대화 사업 요구와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농가 요구를 100% 수용 못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나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 농정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지식 농업 시대에 대응한 선진 자치농정 구현을 위해서 경지정리등 식량 자급기반 지속적인 확충과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기하고 농촌 기초생활 환경과 복지 여건 개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농림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외의 1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으로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대화의 장을 통한 농정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대회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춘향골 농업발전 포럼, 후계 농업인 경영인 대회, 농정심의회 활성화,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농업인단체와 관련 부서 단합 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2001년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특히 남원시 통합 농업인단체 협의회 구성을 1/4분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대상 인원은 200명으로서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교육 대상자가 확정되었기에 2월달에는 교육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교육은 3차에 걸쳐서 160명, 전문교육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 추진은 20농가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전업농 규모 이상의 시설원예랄지 축산농가 기술·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으로서는 먼저 농가 도우미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서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출산 예정자입니다. 출산 전후 30일간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원은 한달에 64만 8,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작년도에는 21농가에 대해서 7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인원 35명에 2,26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80명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460명에 대해서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작년말 현재 총 1,093명의 후계 농업인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축산이랄지 경종, 복합영농, 원예, 기타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을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을 하는데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그중에 신규 후계 농업인은 41명,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이 9명으로서 신규 후계 농업인과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은 지난 1월 15일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후계자와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의 다른점은 후계자에게는 연리 5%의 자금을 지원하나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에게는 연리 4%, 취농 창업 후계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을 지원하나 신규 후계 농업인에게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창업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작년말 현재 귀농자수는 223농가이고 작년 한해만 해서 70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 지원은 70농가에 11억 7,6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국고융자가 42농가에 7억 3,300만원, 우리시 자체 이차보전 사업이 28농가에 4억 4,3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차보전 사업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2,200만원을 보전해주는데 활용을 하고 나머지 5,8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로 12억원을 대출해 나가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약 12억원이면 신규 귀농자 40명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인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총 농지면적 16,945헥타의 진흥지역이 73%인 12,384헥타이고 진흥지역 밖이 27%인 4,561헥타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 상세 도면을 작성하고 논농업 직불제와 연계해서 농지원부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토지로 인한 투기랄지 임대 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농지에 대한 민원이 연간 300건이상으로 민원 처리수가 많고 또 농지에 대한 민원 상담 처리 폭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규격 상품화와 물류표준화, 하역 기계화를 통한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4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에 28억 1,40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 1,7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조직별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을 3월중에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사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명명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9개면에 해당되는데 4개면 주천, 송동, 금지, 이백은 기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산동은 2001년까지, 주생면은 2002년까지, 사매면은 2003년까지, 대산면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수지면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면당 30억원으로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4개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일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이백 서곡, 주천 하송, 금지 용전 3개지구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백 서곡과 주천 하송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천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건축중에 있고 이백 서곡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주천 하송지구는 건축이 4개동으로 아직 미착공은 53동이 있는데 종전에는 주택을 분양 받은지 2년내에 주택을 건축해야 했으나 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빨리 시작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금지 용전지구는 현재 공정 65%로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에는 기계확 경작로를 해야 할 총 대상지구 거리가 292.2Km인데 작년말 현재 151Km를 완료해서 51%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지구 13.3Km를 사업비 13억 8,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기본조사를 완료해서 빠른 시일내에 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5개지구 199헥타로 금년 봄마무리가 7개지구에 101헥타, 올 가을에 시작을 해야 할 지구가 8개지구 98헥타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내에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대강 입암지구와 아영 봉대지구 2개지구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제에는 전체 공정 75%로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영 봉대제는 작년 6월달에 시작을 해서 현재 용지매입과 가설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측량과 지적측량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저수지 또 취입보, 양수장, 대형관정 해서 수리시설이 801개소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관내 수리시설 대부분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농업용수 100% 확보가 곤란하고 또 장마철이랄지 집중 호우나 태풍시에는 재해 발생 우려가 항시 상존되어 있어서 계속 개보수 사업이 요구가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국·도비 지운 사업 4개소에 8,000만원, 우리시 자체 예산 확보가 15개소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보절 성낙제와 운봉 전촌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5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29개 마을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지구 산내 대정, 아영 월산, 주생 내동지구에 사업을 추진했고 지하수 개발은 완료된 상태에서 이용시설이 현재 공정 2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3월중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천 호경, 주생 내동, 대강 수촌 3개지구에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유관기관으로서는 농업기반공사 남원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참고로 총 사업은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5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더불어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9페이지입니다. 20농가에 농업 경영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농가가 어디의 누구인가 하는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데 계획만 그렇게 내려왔지 ......

내려왔지 아직 ......

미정된 상태입니다.

선정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후계자 41명과 9명도 역시 명단이 확정되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막연히 해놓으니까 도대체 누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란 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계속 5% 올리고, 10% 올리고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 지지를 못해주니까 직접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헥타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직접 현금으로 줍니다.

1년에 한번이요?

예. 그런데 주는 범위는 300평이상 현재까지는 2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98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지목이 답이나 현재 하우스를 하고 있다거나 거기에 다른 축산시설을 했다거나 그런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2월말까지 축산산업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지급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현재 조사중입니까?

예. 참고로 저희 남원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갈 것이냐 하면 약 30억 4,00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경작로 포장 문제인데 원래 경작로 사업을 할때는 경지정리 연도에 따라서 사업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연도별 경지정리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실적과 추진했던 내용과 금년의 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실적을 시에서만 하는 것 말고 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자료를 소상히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무감사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일 업종을 계속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과 같은 유사한 기후나 지역 여건 속에서 낙농업을 한다면 똑같은 그런 것인데 작년에 9농가인가 했었지요?

12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도 유용한다면 낙농가들은 고루 비교를 해서 연찬을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업종별로, 사업 종류별로 나눠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동일 업종들을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싶어서요?

예. 작년도까지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12농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 신청한 사람은 ......

이 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그 사업비가 농가당 700만원을 잡았을때에 평균 700만원인데 ......

, 도비, 시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지시부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농촌 형편에 자기돈 200만원 내가지고 경영 분석을 해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에 12농가 밖에 안했습니다.

200만원이면 송아지 2마리를 사고 또 농가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나 기술 공무원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농가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경영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티너들이 최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갖고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컨설팅 사업 조직을 해가지고 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된 업체만이 지금은 할 수가 있는데 ......

말씀인지 알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알겠고 누가 와서 하는지도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사업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경영 분석을 하겠다고 200만원을 내놓고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나눠서 특용작물, 방울토마토이면 방울토마토, 딸기이면 딸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시비 부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박사, 학사들이 와서 경영 분석을 해주면 그것을 비례해가지고 동일 업종 종사들끼리 연찬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연락했는지 농협의 좌담회 자료에도 나와서 간 곳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부담 행위를 조금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아무튼 이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농업진흥과 직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유통담당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생산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판매인데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것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제값을 못받고 유통상의 불이익을 본다면 헛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담당이 축산에도 있고 농업진흥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담당에서 주로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다른 농산물 유통은 다른 공산품은 제외를 하고 특히 물류표준화 사업이랄지 규격출하 사업 또는 도농간 직거래 사업, 가공산업 육성지도 그 사업을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통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딱 찍어가지고 해봐야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통담당의 일이 남원시의 절반입니다. 남원시의 절반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비중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 각종 농산물이 어떤 유통 체계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현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값 받고 있는지, 상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전부 생산 쪽으로만 기반조성 자금 지원이 되고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농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무슨 구조개선 사업으로만 42조억원, 15조억원, 57조억원을 갖다가 썼지만 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시청은 지원만 해주지 그 뒤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늘어나서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보증인이 난리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통담당의 업무야 말로 대단히 중요한 담당부서인데 축산산업과나 여기를 보면 무슨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를 억지로 늘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결과는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담당도 최소한 남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찾아서 바로 잡아주고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른 농정, 바른 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 향상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슬로건은 좋았는데 업무보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통시설 보완으로 해서 지금 원예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 확장 계획이 13억원짜리만 생각하고 있고 규격 포장 박스도 만들어서 조금 혜택을 주어보자 하는 것 이외의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느끼던 점중에서 이점을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내놓을만한 특산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물품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품중에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 농산품들이 더러 있고 또 지리산과 관련해가지고 희귀 생약 같은 것도 있고 특히 가공식품으로 음식등 소위 남원의 맛을 선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문화 해가지고 더욱이 관광객은 300만명이나 남원을 찾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로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농업 직판거래처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데도 가보니까 길거리에 임시 간이 시장이 있습니다. 딸기철에는 딸기를 많이 내놓고 팔고 또 수박철에는 수박을 내놓고 팔고 사과도 내놓고 팔고 농민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임시 간이 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면 더더욱 많습니다. 우리 남원은 특별히 이것이 꼭 필요한 입장인데 지금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유통 산업지원법에 보면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에는 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한루 주변에 옥수수를 내놓기가 바쁘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대비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또 오히려 거리 행락질서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쫓김을 받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합리화 시켜서 또 거기 뿐만 아닙니다. 남원시내의 주로 지리산과 연결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는 코스에 귀한 농산품 또는 우리 남원의 맛이 직접 남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제공해가지고 싸게도 제공하고 맛도 보이게 해서 남원의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의 기회도 주고 말하자면 제값 받고 파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해주실 용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음악 분수대도 좋고 신촌 매운탕 있는데에다 그런 임시 간이 센터를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에게 맛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판매 실적을 높여서 좋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좋고 온김에 한번 들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게 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신규 후계 농업인에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41명은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중에서 후계 농업인에게는 15억 6,000만원, 취농 창업자에게는 3억 6,00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돈을 점수 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 41번까지 되었습니다.

돈에다 인원수를 맞췄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를 줄이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당초에 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임의로 그 사업비를 깎은다거나 줄여서 사람수를 늘릴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신청자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몇 명이 신청 들어와가지고 몇 명이 배정되었습니까?

80명 들어와가지고 41명으로 약 50%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41명중에서 여성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6명중에서는 자기 남편이 후계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중에서 3명이 있는데 그것이 남편하고 같은 품목 예를 들어서 남편을 축산을 하는데 나도 축산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안되고 품목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부부라도 같이 한솥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 물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소도 키울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수원도 일부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한 통장내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받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받았는데 몇 년 뒤에 또 같은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 염소 키울테니까 너 개 키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바꿔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신청자가 없었을때는 이 사람을 제한해서 두는 것이 좋지 남편은 몇 년전에 받았는데 이름만 틀리다고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무엇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것이 남편의 영농 기반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반을 다시 써먹는 그런 여성 후계자 선정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이지 한 재산을 가지고 남편도 써먹고 부인도 써먹고 그런 선정을 저희들이 엄격히 선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현재 제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적당히 염소 몇 마리 갖다 놓는다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한 통장에 한 식구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다고 해서 부부간에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받을 사람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실직을 당해가지고 올때 갈때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못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못받으면서 남편이 ...... ( 녹음불가 ) 그리고 귀농자 관리 문제에서 귀농자는 상환기일이 몇 년입니까? 농업경영인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자는 연리 5%로 되어 있는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것은 우리시 자체 이차보전 사업은 3년 후 상환이고 국고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율이 국고보조는 5%인데 우리시 자체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의 금리에 따라서 9.75%내지 11%인데 국고보조와 같이 5%만 내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에게는 국고 융자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자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또 다른데의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또 직장이 생기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고의적으로 적당히 자금만 몇 천만원 받고 도망간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나간다든지 3년 뒤에 나가든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뒤에 돈만 타고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기들이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100% 돈을 받아서 1년 후에 상환해버리고 가버리면 저희들이 통제할 길이 없지요.

갚고 나가면 거기에는 대책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고의적으로 단기자금을 쓰고 갚고 나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정을 할때 기술센터나 협의회를 두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농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일정 부분 단시일에 갚았다 하더라도 몇 년동안은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라도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보여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장지가 보급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품목이 다양하게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줍니까?

저희들이 11개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농관원에서 조직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개 품목 이외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품목중에는 11개 품목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신규로 신청을 해도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말까지 자율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이듬해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달동안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빠진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까?

작년 12월에서부터 금년 1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읍·면·동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 신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회 개최할때 참고로 자료를 책자가 발간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도 가을착수 지구가 지구는 늘어나면서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면적은 얼마 차이 아닌데 제가 봤을때는 갈수록 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가 빨리 완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면적이 더 줄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예정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 농림부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들고 하는 관계는 저희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100% 다 하기를 원하지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을 안하면 안해줍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남원 지역은 신청을 안하면 경지정리를 모두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엄청나게 많이 올렸는데 이 부분만 현재 예산하고 같이 지시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면 8지구가 아니라 10지구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비의 한정 ......

받아서 신청을 올렸는데 도에서 사업 책정이 이것 밖에 안되었다 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업과나 기술센터, 농업진흥과가 농가들에게 여러가지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나 배, 사과, 복숭아, 포도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서 농산물 가격이 보장될지도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품목을 다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특히 보리 재배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를 다녀보면 전부 놀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는 쉽고 또 소득도 괜찮습니다.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가 아마 보리 생산단지 아닐까 싶은데 아직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가 대체적으로 봐서 또 다른 품목을 사실상 심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폭락되고 나버리면 원가이하로 떨어질 경우 또 지금 배값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만 사과값은 아직도 계속 하락세에 있고 금년도도 포도가격이 얼마나 하락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시절에 했던 보리재배 농가들을 지원하게끔 계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밀 재배도 이쪽 구례 정도만 해도 밀을 굉장히 보급하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루 행정의 혜택도 보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우리시 관할 농민들이 이런 보리, 밀 재배에서라도 소득을 올려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고 작목도 지금 현재 작목보다 더 연구하셔서 유망 품목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문제인데 지금 계림, 남원농협, 북부영농, 흥부골영농인데 그 사람들이 RPC 창고를 운영하는데 경영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를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영을 하는데 전부 적자이고 운영에 안맞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이 그런지? 남원농협도 실적을 보면 여러가지 인건비등해서 적절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연도말 경영 성과 분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분석 보고된 자료를 ......

보고를 받은 실적과 실지 실적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원농협 같은데는 적자 경영이 ......

또 오수농협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농협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농협 자체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농협도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는 빚이라도 더 낼려고 하니까 잘된다고 보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 정확한지 분석을 해서 그렇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쌀을 자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쌀 팔아먹을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는지? 우리가 시중의 흐르는 얘기인 적자 투성이다 하는 그 얘기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고는 물론 빚이라도 더 낼려고 하니까 많이 할 것입니다. 잘된다고 해야 누가 빚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실지 검토를 전문가가 나서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만 믿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찍어서 보고해서 올리는 것까지만 행정에서 믿고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사항과 실지 조사, 조사 날짜, 조사를 누가 했다는 것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겸해서 남원영농에서 대강면에다 하는데 그런 소리는 자꾸 들리고 운영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을 더 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부담 20%, 융자 30% 이런데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겸해서 그 실적으로 경영 실태를 보고 또 앞으로 새로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감독내지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몇 명이지요?

지금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년에 지급되는 것이 얼마이지요?

1인당 월 49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수의 부분은 가축방역과 저희시 조례에도 공수의 수당 지급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수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은 그동안에 제가 와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수의들의 활동상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과거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의 활동력을 강화시키고 또 지도를 저희들이 가일층 횟수를 늘리고 해서 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요 활용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구제역 방역시 읍·면 순회 예찰을 시키고 또 콜레라 접종이나 소, 돼지 같은 주요 가축에 대한 현지 질병 예찰 이런데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이분들에게 예산이 나간 만큼 또 그만큼의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라든지 가축의 질병이 보통 호흡기가 왔다든지 소가 직접적으로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돼지라든지 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병이 있다라고 보면 본인들의 수의사들을 부른다든지 약품을 구입해서 바로 주사를 놓지만 탄저, 기종저라든지 국가적인 전염병으로 예방 차원에는 대부분 가축 농가들이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호흡기가 있다든지 소가 당장 아팠다고 보면 치료를 해도 탄저병이라든지 기종저 물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걸려본 예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고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감사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축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사장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공수의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공수의의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인들이 잘한다고 약품을 받아놓습니다만 대부분 마음은 있어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에는 가축 방역이 그동안에 누락되어 있던 닭 뉴캣슬병 부분이 저희들의 지원 방역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 범위도 확대하고 가축 방역 기능도 강화하고 가축 방역비도 늘려서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라도 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방접종 약제가 현지 농가에서 사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요 가축은 방역단을 편성해서 직접 대농가들은 자가 방역을 합니다만 소규모 중소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 시술 방역을 해나가고 있고 또 공수의는 매월 10일날 정기적으로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방역 공사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추호도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의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보면 거의 전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배정 면적을 보면 면의 농가호수라든지 경지 면적을 비례해가지고 거의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시장 시정보고때에도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어느 면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 하우스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그 보급된 지역은 거의다 물론 자가 구입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거의 보면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급했던 면은 어느정도 제외를 하고 감안해서 그동안에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데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이 국가 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전남권에서만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적은 투자로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려면 지금 300헥타가 못됩니다만 관내 재배 면적 규모가 약 1,000헥타 수준은 올라서야 합니다. 저희들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그렇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면적을 확대해서 다양한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량은 적고 농가들 신청량은 많고 해서 배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업량이 40,000평인데 농가들 신청 수요는 116,200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량의 약 34%정도 밖에 저희들이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배정 부분은 가능하면 공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신청 면적대 또 현지 기존 하우스가 있는 부분대 이렇게 자료를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대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 요구를 확충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의욕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지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과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비가림 하우스의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다소라도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인데 재배지역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재배 가능한 습지나 또는 다른 타작물을 재배한데를 빼놓은 재배 가능한 전 면적에다 보리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운영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도록 강력하게 권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재배 가능한 면적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묘목이나 또는 보리, 하우스 시설이나 타작물 재배한 부분을 뺀 재배 가능지를 조사하고 또 농가 희망 부분을 조사 참고를 해서 저희들 기본은 우선 경관 가시 효과를 병행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집단지구로 가능하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러면 종자만 주는 것입니까?

현재 기준이 종자만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헤어리벳지는 꽃이 피는 것입니까?

자운영과 비슷한 형태인데 잎사귀가 쑥같이 비슷하게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짧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깁니다.

같은 것은 모래땅에도 잘 되는 것이지요?

예. 물빠짐이 좋고 그런 땅에 잘됩니다. 콩과 작물이기 때문에 밑에 뿌리혹 박테리아 형성이 되어서 질소질을 더 함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밑의 고수부지 또 고수부지에 있는 빈터를 놔두지 말고 이런 좋은 꽃이 피는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산림경영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고수부지 그런데에다 자운영 같은 것을 집단으로 밀파해놓으면 좋은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악취방제 사업을 지난번에 민원이 많았던 적이 있고 신생농원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 축산농가와 정착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시 단독으로 추진을 해나왔었는데 도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도 지원 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품을 가지고 악취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독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검류 밖에 없습니다. 닭종류는 사료에다 효소제를 섞어서 먹이면 닭이 아무런 피해도 없고 그 분뇨의 미생물이 그대로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배설되면서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가스가 발휘가 안됩니다. 가검종류는 효과가 있는데 포유돈 새끼를 낳는 이런 짐승들은 그 약을 못쓰더라고요.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무슨약을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냄새를 없앨 것인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 사양관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계분무기 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뿌려주어가지고 전부 먼지나 냄새를 주저 앉히는 것과 자주 자주 씻어내는 것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역 사업이 예산이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방역 사업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가축 방역에 의한 말하자면 병종별로 약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약제 ......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막연하게 세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병명별로 전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서 평생 백신도 있습니다. 뉴캣슬 같은 것도 역할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독 백신을 했을 경우에는 매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육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하니까 음수 백신으로 하다 보면 육계는 사육기간이 약 40일정도 밖에 안되니까 갖다 나오면 새로운 것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약품 수요나 계획이 그렇게 친밀하게 되었는지? 농가 사육수하고 거기에 맞는 약품 배정이나 구입하는 것들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한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백 농협에서 사실 토양개량이나 규산질 같이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규산질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화 되어 있고 냄새 나고 먼지 나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농가들이 하고 농협에서 살포기를 구해가지고 무상으로 살포를 해주었습니다. 금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쓰러지지도 않고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운영을 심고 해서 토질 개량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면적을 한번 계산해보면 매년 하는 것 아니고 5년 터울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규산질은 1,500원정도로 얼마 안되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도 조합원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농협하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살포단의 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오전마다 한번하는 것이니까 일괄 한번 규산질 살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백 같은 경우에는 중산간 지역에 구릉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해가지고 하나 도복도 안되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치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불가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사실상 규산질은 4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고 석회는 5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면적을 규산질은 4분의 1로 쉽게 말씀드려서 쪼개서 1년씩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무상으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 계획을 세워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해주고 농가 살포까지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비료 살포기를 구입해서 현지 살포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 살포를 농협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지금 안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백면의 소장이 특별하게 고안을 해가지고 그런줄 알고 칭찬을 입이 마르게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다 하도록 시켜야지요? 그 법률 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직불제 시행 지침서가 있지요?

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농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생산이 절반이고 판매가 절반입니다. 여기 계획에 유통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 들어있는가 찾아보십시요? 왜 유통계에서 이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낙농진흥이나 이런 것을 맡아야 됩니까? 유통담당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맡습니까? 왜 맡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제값을 받고 있는가 하는 현황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말로만 유통담당 해놓고 유통담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고 유통업무에 대한 계획이 한장, 한자도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런가요?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열심히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았을때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 생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통에 대한, 판로에 대한 계획성이 연구나 지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서있지 않으니까 과잉 생산이 되는 것인지, 사업이 실패인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분석이 안됩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통담당이면 말그대로 유통이 제대로 있는지 현실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유통담당이 분뇨 처리시설, 방역 그리고 연초인 한해가 시작되는 처음에 하는 업무보고에 한 담당이 해야 될 내용이 한가지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물유통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과잉 생산되면 상인들이 손수 놀아내고 조금 없으면 대접받고 그런 형식인데 이 체계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럴려면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축산조합도 있고 농협도 있고 하니까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유통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물 부분도 도축, 가공 또는 외부 대도시 반출 또는 관내 소비를 저희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

한 예를 들어서 육계 계열화 사업을 하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림에서 또 합니다. 자기들 마음입니다. 질병이 많아지고 폐사가 많아서 양이 좀 부족하면 좀 쳐주고 생산량이 많아서 값이 안좋고 판로가 안좋고 하면 온갖 이유를 붙여서 생산자에게 억지로 떠넘기고 부담을 시키고 또 전기세가 어떻고, 평균 체중량이 나오고 안나오고, 약품대금 해서 말만 계열화 사업이지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런 폐단을 행정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니까 이점을 참고하시고 분발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 방역 사업에서 가축에 대한 법정 전염병에만 예방약을 투입합니까? 아니면 일반 질병에도 투입을 합니까?

지금 가축 방역 사업에 지원 사업으로 투자된 것은 가축 방역법에 나와 있는 법정 전염병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는 4개, 돼지가 3개, 닭이 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닭 뉴캣슬병도 법정 전염병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전염병인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축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100% 됩니까? 아니면 법정 전염병에서 몇 %되고, 몇 %는 자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방 일부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100%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소 같은 경우는 2만 얼마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2,000두, 60%만 해당되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60%이면 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돼지나 닭 같은 것은 1년에 회전수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닭 같은 경우는 벌써 295만두정도 되는데 가서 1,000만두로 약 3배정도 현재 사육하고 있는 숫자중에서 3번 반정도의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돼지 같은 경우도 거의 3번 반정도로 닭하고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떤 방법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소는 60%이고 돼지는 전체적으로 60%도 아닌 3.5배, 닭도 3.5배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1년의 회전수를 계산한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차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닭은 40일로 본다고 하면 약 7번내지 8번정도 회전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비 지원 기준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인데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 60%이면 나머지 40%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을 합니까? 지금 현재 20,820두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역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농가 부담으로 접종이나 시술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100%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100% 해준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일단 자료를 잘 뽑아주시고 과장께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님! 먹거리에 대해서 육묘나 또는 주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말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 주곡 쌀의 생산 계획을 자체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중앙에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오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쌀생산 대책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식량 수급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목표에 순응을 저희들이 ......

그래서 금년에도 증산 시책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산업과는 미곡 과정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기성이 아니고 서로 ......

협조합니까?

예. 거의 동체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지침으로는 쌀 증산을 목표로 두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이 넘쳐가지고 '96년, '97년산은 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곡의 소비량이 줄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곡인 쌀 소모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변하다 보면 무공해, 저농약, 유기질 농법의 쌀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교육을 하면서 증산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또 축산산업과에서도 증산 증산하지 마시고 이제는 쌀이 고품질하고 무공해, 저농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고품질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신품종 계열은 지금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찹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자체는 식품 소비 패턴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찹쌀의 수요처가 화장품에서부터 의약제조품, 과자 만드데까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 자체에 소비가 많기 때문에 찹쌀 소모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쌀 한그릇, 김치 한그릇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저농약으로 무공해, 친환경 농법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에서는 고품질을 보급하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산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증산 정책을 억제해야 될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질로써 앞으로 치중을 해나가야 되고 ......

품질로 보장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농법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

그것을 확산시켜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보충질의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위성시설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그 두군데를 여기서 다 지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영업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영업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해당 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업자 측의 모든 서류는 다 완벽하게 해서 들어오겠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주곡 생산에서 고품질과 저공해, 무농약 이런 것에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