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의시 동료 정길자의원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논의중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보류하였던 내용과 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인류가 필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라고 봅니다. 개발과 보전은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마구 훼손되어 가는 강토를 보며 우리 모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인식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치단체장들의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 봅니다. 환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인식으로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도록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계속) 10시 04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5조제1항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 국내외자치단체와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 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정길자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중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를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로 「정보」를 삽입하고 제6조제2항에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 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써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정길자의원의 동의안과 같이 한다는 최정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규위원의 동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우리 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데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의 기초마련과 날로 높아져 가는 구민의 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학교.언론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제상의 기초를 세우고 정보공개, 구민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가 1996년 5월 20일 제정.시행되고 있고 종로구를 비롯한 20개 구에서도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시책 마련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와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조례를 사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구, 사업자, 구민의 권리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환경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환경보전 필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에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는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및 필요시 환경백서 발간을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가 '96년 5월 2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환경 67100-1863, 2000년 10월 16일호로 자치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2000년 11월 2일부터 2000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중 체계상의 통일을 위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안 제4조 제3호중 "생물환경"을 "생활환경"으로 "소음.진동.악취등"을 "소음.진동.악취.일조등"으로 수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용어와 통일하며, 동조 제5호중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를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로 수정하고, "오염된 환경"을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중 "(자치구의 책임)구는 서울특별시의"를 "(구의 책무)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안 제6조중 "(사업자의 책임)"을 "(사업자의 책무)"로, 안 제9조 제1항중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를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로 수정을 하고, 안 제11조중 "시장이 지역환경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을 "시 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한 때에는"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시에 지적했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그렇게 자구를 수정했을 경우에 한 가지 또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의2가 있습니다. 4호의2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정의를 본 조례에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 그 후단에 환경훼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 크게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해석상의 어떤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4조 3호에 보게 되면 「생물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일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는데 이 일조권 문제가 지금 재건축과 건축법상 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민원과 관련이 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악취 등」 하면 사실상 이외에도 「진동, 악취」 이외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이게 정의되는 항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건축민원을 처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의2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구태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위조례에 그냥 그대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조례 제4조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에 일부를, 서울시조례는 전체를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이것을 다시 나열을 했는데 나열을 하려면 상위법령의 취지와 맞게 같이 용어라든지 이런 자구를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넣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넣어주어야 되고 왜 넣어주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조」라는 말을 지금 아까 「생물환경」을 「생활환경」에 대한 오타라는 그것을 인정하시면 생활환경으로 바로 잡으면 될 것이고, 일조를 뺀 것은 일조를 우리 조례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제4조 5호에 5호를 지금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뒤에 훼손된 환경, 환경훼손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환경훼손의 정의를 법령과 동일하게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례안 제4조 3호에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소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96년도 준칙이 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96년도에 환경조례가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구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조례 발의 중이고, 20개구는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 조례하고 서울시 기본 완료된 조례, 각 구청 조례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조금 가다듬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받도록 냈습니다마는 각 구 공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일조문제가 상당히 일조는 환경정책기본 저희들 조례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두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건축법에 자세하게 일조는 높낮이에 대해서 얼마 띄워야 된다, 다 타법에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구청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다 받아봤는데 일조는 공히 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히려 빼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런 차원에 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웅섭위원 말씀하신 제4조 5항에 저희들 원안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이 환경오염보다도 조금 정책기본법에 지금 정웅섭위원님 얘기대로 훼손된 환경 복원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5항 문안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당초에는 「오염된 환경」인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좀 검토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조금 기본법대로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이 훼손된 분야를 하나하나 대충 적어 놓은 것이지 뭐 산을 개간한다, 형질변경한다, 그런 것을 다 법에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을 넣자, 이래서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검토되었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같이 넣어주자,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넣어주셔도 좋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훼손된 환경을 하나 더 하자고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과장님께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보면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는 환경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 현재 조례준칙 제11조에 보면 「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매년 추진상황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정부라든지 상위기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것이지만 단 우리 구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이 매년 한번씩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처음에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서초구에 대한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시의 환경과장과 이 조례안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하면서 자치구별로 무슨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것은 최소한 광역, 서울시도 안 된다. 정부에서 수립해서 특히 대기라든지 비산이라든지 중국 먼지가 날아와 황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을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이 말이 안되고 기본계획 자체가 자치구 단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것이 서초구의 환경을 예를 들어서 못을 만든다, 강남구에서는 하천을 개발한다,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이 환경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광역단체든 자치단체든 거기에 일률적으로 시행지침을 주어야지 이것이 자치구 별로 무슨 환경정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우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지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시 자체에서도 서울시만 환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경기도나 수도권하고 협의가 안되면 서울시도 환경계획 자체를 못 세운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번씩 세운다.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에 주기는 매 5년마다 해서 물론 공문입니다만 지시가 되어서 거의 구청은 5년 했는데 사실 서초구에 환경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관련한 치수방재과 업무라든지 공원녹지 관리하는 실지 본청 직제를 보면 환경관리실 안에 녹지업무도 있고 방재, 치수 업무도 있고 하는데 구 단위는 과가 다 틀리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용역 주게 되어 있는 생태공원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 교육으로 되겠지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서초구나 강남구가 세워서는 안 된다, 선언적 의미다. 그러면 서초구에서도 정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가서 우리가 이대로 따라 가겠다 그런 취지로 회의가 논란이 두서너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제가 정길자위원님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지 이것이 '98년도에 저희들 녹지과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우면산 생태공원을 조성하자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무려 3,000만원을 주어서 용역성과품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우면산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어차피 서초구 환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 환경직 공무원 몇 사람이 서초구 환경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그렇다, 그렇지만 조례는 어차피 작년말까지 전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타 구, 시 기본계획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남부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남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에는 이렇게 한다. 그런 시 정책이 되고 정부 정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든지 용역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저로서도 담당과장님입니다만 이것이 서초구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매 5매년마다 세우기에는 막연한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구별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정부에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주면 시에서 만든 대로 그대로 필요 없는 것은 자르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각 구에 주면 그것에 해당되는 동남부, 저희들이 환경 분야에서는 강남, 서초는 동남지역입니다.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누어 동남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자치구 별로 어떻게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느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어차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 대한 환경계획, 수도권에 대한 환경계획, 비무장 휴전선에 대한 이런 계획이 정부에서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 각 광역단체에서 세우고 자치구별로 세우자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회의를 해서 2, 3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조례 과정에서 정길자위원님이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의회에 보고할 만한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오늘 조례는 선언적 의미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해놓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 정책기본계획이 나오고 서울시 계획이 나오면 맞춰서 저희들도 용역 발주를 하든지 저희들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세우는데 5년마다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각 자치단체로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이고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실무과장으로서 시와 합동회의도 하고 검토회의도 하고 환경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체험으로 보고를 지금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환경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은 제가 보니까 8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조례를 갖다놓고 우리 실무진에서 서로 상충되는 점이 무엇인지 빠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초안을 만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구 수정까지 해 주셨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처음이니까 시행과정에서 착오는 나중에 보완을 해 가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