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의결안은 총 11건으로서 2000년 12월 11일과 2001년 1월 3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1년 2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민 제안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의 모집시기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모집토록하여 다수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공개 제한을 완화하는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고문변호사 지급수당의 금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물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야 하는 모순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근거하여 시정주요 개발사업 등으로 취득·처분해야할 시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자연환경 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태백시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3항의 생활보호위원회 역할을 폐지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백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추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태백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제내용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규제내용의 명시성을 확보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2000년 12월 19일 제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의 위배되는 부분과 법령인용의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재의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