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계획되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디자인도시에 어울리는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행정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중원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 보던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하고, 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나와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경표 위원님과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주요특수시책에 관한 것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신 부분만 하시고 연례행사에 대한 것은 자료로 검토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총무과의 특수시책은 네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정다운 중원구청사 운영입니다. (보고자료)

이수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원구 관내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실 운영하죠?

예.

취미교실을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시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의 집 운영 관계를 하기 위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민자치과는 직제가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원래부터 직원 15명 정원에 11명이서 주민자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치과 전 직원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99년 7월 1일부터 상대원2동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전 동 확산해서 현재 9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79명을 위촉해서 지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 강사 요원을 뱅크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적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다가 각 동이나 각 구청, 또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강사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저희들이 뱅크화시켜 가지고 각 동에 제공해 주면 동에서 필요한 강사를 뽑아서 쓰도록 그러한 은행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제일 문제가 저희 동을 봤을 때 강사진이 문제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구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질 좋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수진1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을 보니까 그 강사수입료 관계 때문에 부실해지더라구요.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신경을 써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관계된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치센터에서 올바른 프로그램과 올바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됩니다만 동에 다니면서 판단해 본 결과는 첫째가 강사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동별로 1,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자치구당 1,5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동별로 500만원 더 예산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는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만 5,000원씩 준다해도 다 주는 경우에 센타별로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월 10만원 정도 여비하고 식비 5,000원 계산해서 1,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500만원 확보를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시청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은 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는 항시 구청장님이나 구청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다운 거리문화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 해서 과연 깨끗하고 정다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깨끗하고 정다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될 것인지 저는 항시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주차에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직원들이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깨끗하고 정다운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보세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을 위원들이 일일이 제시하면 제시한 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상당히 오래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말로 말하면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골탕 먹이는 것인지 도저히 안 되요. 어떤 때보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어떤 때는 영 안 보이니까 그때그때만 지도 단속이 되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밤이면 그렇다치더라도 벌건 대낮에도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불법 광고물하며 간판하며 뭐 하면 지금 그것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모든 기능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더 심해요. 전혀 동사무소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원도 모자라면서 짊어지고 있으면서 해결도 못하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잔소리 같은 잔소리인데 골목이 출·퇴근 시간에 아주 복잡한데 전에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스티커를 붙이고 하니까 차가 소통이 잘 되는데 요새 그것마저 구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낌새를 알아 가지고 그 시간이면 안 나오니까 안 치워요. 마이크 대고 불러대면 그때서야 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청으로 모든 것이 이관된 다음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단속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력이 모자라고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실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주민들은 말은 못 해도 목에까지 차 가지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민주주의가 이래서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쓰레기장화 될 것이며, 쓰레기도 고정적으로 있는 데만 있어요. 꼭 쌓이는 데만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만 제대로 해버리면 될텐데 말로만 우물우물하고, 길거리에다가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차 대놓고 장사해요. 연락해가지고 치워달라고 하면 "예, 나갑니다"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나와요. 하루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퇴근해 버리면 그만이고, 내가 중원구청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구 같으면 말 할 것도 없고. 중원구청만이라도 남다른 구청이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 별 것을 다 세워놓고. 요새는 바람 넣어가지고 뒤뚱뒤뚱한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안 치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겨들으세요. 시장이 이 다음에 선거에 출마해서 이것이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시라구요. 어떤 부류의 계층이 더 불만이 많은가, 그 불만을 해소시켜줘야만, 그런 것도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속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시장이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나쁘지 않아요.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표가 더 나와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불만이 더 많아 가지고 표가 안 나와요. 총무과장님! 책자 만드실 때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름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어느 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알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사항이 다 지침사항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다 기능 전환이 되었고 기능 전환에 맞춰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동에서 기능을 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예. 업무가 올라오지 않으면 동사무소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없잖습니까.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시나 도에서 강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앙정부, 시장,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주민을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이 전에는 동사무소가 행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밤에도 새벽에도 가서 고쳐줍니다.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연락만 하면 바로 해줬는데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들이 동에 신고하면 구청으로 신고하라고 그러고, 내가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달이 되어도 안 나와요. 아침부터 불이 하루종일 켜있어요. 또 어디는 보안등이 꺼져 가지고 깜깜해요. 신고를 했는데도 한 달, 두 달이 되었는데도 안 와요.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이런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바빠도 즉각 해야 됩니다. 전기도 아껴야 되고 하는데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것 신고를 해도 안 고쳐 주고,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꼭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청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말씀 나왔었는데 문화의 집 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중원구 10개 동이면 10개 동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가 되었든 후반기가 되었든 과장님께서 직원을 전문화를 시켜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성남동은 전통과 문화예절을 배울 수 있는 성남동으로 가자. 그런 것을 많이 아시는 주민 중에 봉사하는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데는 에어로빅이라든가 가요를 잘 가르키는 분이 있다. 어느 동에 가면 뭘 배울 수 있고,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가셔야 되요. 산발적으로 가서는 이것이 성과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상의하는 방법으로 논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중원구청에 가서 보니까 디자인도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몰라도 입구에 새파랗게 해서 써 붙인 것 있죠? 그것이 디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길 건너가서도 보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도 "저것을 어떻게 보십니까?"하고 물어보고, 새파랗게 해놨는데 거기다 글씨에 색깔들을 해놓으셨는데, 아이디어를 새롭게 바꾸셔 가지고 안 된다면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성의 있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제일 힘든 것이 중원구가 사실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 욕구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런 가운데 순 여관, 술집이 제일 많아 가지고 밀집하고 복잡한 데가 중원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논하던 바인데 거리가 깨끗해 져야 됩니다. 성남 지역 관문이라고 봅니다, 풍생고등학교 앞에 쭉해서. 그런 관계를 여관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의 규정상에 각 광고판을 2개면 2개, 3개면 3개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비시키세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 때 한 번 하고 나서는 깨끗해졌다가 요즘에 와서는 네온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총회 관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실지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감사 때 가서도 좋은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죠?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특수시책 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도 자료로 검토해 보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업무보고현황 언제 작성했습니까?

1월달에 작성했는데 12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하대원동이 여수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세무과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 동에 몇 명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동 전체로는 지금 현재 489명이,

중원구에?

예.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절기이다 보니까 얼마 전 제설작업 같은 것도 했고, 학교 축구라든지 기타 그런 데도 정비하고, 환경정비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하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가지고 요새는 거리 청소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았고 정부에서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을 세워주는 쪽에서 하는데 보는 사람들 시각은 그것이 별로 매끄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공공근로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1시간 단위로 따져서 30분 내지 40분 일하고 20분 쉽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쉬기만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나오는 사람들이 취로사업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교육 때도 취로사업 개념이 아니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의식구조가 취로사업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팀장식으로 맡겨가지고 가서 해라,

반장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도 안 되는데 반장을 시켜서 되겠어요? 그 사람 중에서 반장을 뽑아가지고 내보내면 짜고 치는 것이라고.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시각은 따가와요. 그러면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골목도 어차피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눈이 이만큼 와도 안 치우는데 그것을 다 치우러 돌아다닐 수 없지만 직원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적기는 적지만 그것도 못 나가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가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 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 돈이 지원이 되어서 공공근로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해도 안 하는데 구석구석 확실하게 해주세요.

강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신데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노약자들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건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안전대책에 대해서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디뎌 가지고 골절상을 입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원만히 치료해 주는 것이 적잖아요.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치료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단계 4월달부터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일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니예요. 매일 와요. 자기가 요구한 보상액을 못 받았다고. 소송까지 들어가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병신이 되었는데 300만원인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전에 중원구청과 같이 분당구청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황사항은 해당되는 과장한테 질의토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근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자료로 대신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에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작년도에는 7개과에서 8개과로 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늘고 건축과에 있던 녹지계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팀은 체납세 관리팀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임채국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옥균 총무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업무보고는 아까 이근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반현황하고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것이 있는데 총무과라는 것은 인사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이번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한 것하고 이번 인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근무연수가 안 되었는데 모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빼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지적을 할테니까 그것만 설명하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가 저번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가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사는 그렇습니다. 연공서열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직접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진급되어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다는 명분 아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옆동으로 바뀌는 것은 그 의원이 부탁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사무장직무대리자가 바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무대리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급을 시켰는데, 조례에 보게 되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그것도 바로 옆동으로, 그것이 현실성에 맞겠는가.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를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인사이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기구란 밑에 각 부서별로 직원들 이름을 게재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또는 시민과에서 세무과로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인사이동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받는 기간이거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녀 주민자치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까?

기초질서 확립 추진과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 만들기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일, 3일 전에 KBS인가, SBS인가에서,

SBS입니다.

기동취재에서 분당구에 벽보로 도배를 했다고, 성남시 분당구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것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견하는 즉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 체납액이 분당구청에는 얼마나 되었었죠?

2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정도 되었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한 30억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세무과장이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세금을 빨리 거둬들이도록 금년에는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분당에 노선버스가 제대로 갈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수없이 나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버스노선 조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사를 했냐 하면 버스 쉘타 정비 때문에, 거기에 보면 100번이 간다고 써 있는데 안 가고, 또 100-5번은 오는데 거기에 안 써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특히 분당동 열병합발전소 있는 그 주변에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수내동하고 서당동 파크타운쪽으로 집중노선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시의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고 해당 관련 운수회사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비수익노선이라고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작년말인가에 경기도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도시지역에도 비수익노선은 결손보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넣어야죠.

마을버스건 노선버스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비수익노선에도 버스가 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몇 분들을 만났더니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요. 노선은 자기들이,

그리고 금년도 7월달에 각 대형 매장에서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안 다니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시정할 사람도 아니고 건의 좀 해주세요.

건의는 했습니다.

아예 노선을 없애버려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수회사에다 지시를 하면 며칠은 다녀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일선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업무가 그것입니다. 권한도 없고,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께서 머리를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93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덕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정중완 사회경제과장은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교육으로 실무담당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별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특별히 위원회에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동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자료로 대신해 왔기 때문에 수정구청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주민자치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덕입니다.

주민자치과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관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강사와 강사료 그런 문제 때문에 강사들을 유능한 분들을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중원구에서 물어보니까 중원구에서는 현재 저희가 동당 1,000만원씩 보조비 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추경 때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정구에서도 중원구보다 많은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각 구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확보라든지 강사수당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강좌가 폐쇄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 지역에 그 지역 단체 회원들을 강좌 문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자치센터의 강사 확보 문제는 관내 예체능계 사설 교육기관이라든가 대학 동아리들의 활동을 유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시는 강사들 강사료 가지고 문제가 안 되요?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강사료를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질 높은 강좌 유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강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강사료, 강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해가지고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할 것이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봉사를 해 가지고 취미교실로 나가지 않고 강사료를 주게 되면 전문 학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자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 자기가 특기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취미로 나가줘야지 수당까지 준다면 전문화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 난리 납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 추경에 세운다. 이것은 안 되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량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로 가서 하면 되는데 각 동사무소별로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강사료까지 주면 큰 난리 납니다. 학원연합회에서 들고일어날 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행자부 올리라고 해도 그런 안을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고, 이것을 하면서도 어느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프로그램 다 나와서 다녀보니까 중원, 수정 똑같은 것이, 차라리 전문화가 되어서 수정구 신흥1동 동사무소에 가면 전통차, 전통예절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봉사해 주시는 분, 또 태평동 가니까 에어로빅을 전문으로 하는 주민이 봉사한다는 식으로 특화적으로 동별로 나가주기 전에는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 개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똑같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강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이 분들 강사료를 주게 되면 배우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같은 데 있어요. 거기는 강사료 줍니다. 더 배울 분은 그런 데로 가게끔 장려를 해줘야지 동사무소 강사료까지 주면 사설학원 허가내가지고 하는 분들 반발하게 될 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지침상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것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주민의 소리가 많이 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40년 가까이 똑같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꿔서 정책을 바꾸는 과정속에서 많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30년, 40년 동안 길들여지던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불편하죠.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것이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고. 아까 방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구청에만 있고 동사무소에는 없다. 일단 고지서가 배달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사는 동네는 고지서를 갖다주어도 그날그날 수거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씩 우편함에 있다가 다른 데로 손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제대로 지키면 가능한 것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이 피곤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이러니 할 것 없이 스스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런데 지금 정부나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하라는 대로 제대로 지키면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통제를 하고 강제를 했을 때는 이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하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챙겨가지고 되도록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자꾸 봐서 그런 것을 캐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10년 내지 20년만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30년, 40년 동안 이것이 통제를 받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안 된다. 이것을 엮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은 공무원들 역할이 크고 주민이 우선 의식개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40년 동안 틀에 박혀가지고 주민을 꽉잡고 통제하다가 풀어놓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을 자꾸 공무원들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도 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호적등본까지 와요. 4시간이면 와요.

주민의식이 문제예요.

작년에 방익환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정구청 체납액이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얼만만큼이나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4억 정도 줄었습니다.

분당은 30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총 얘기고,

문제는 우리들이 시 행정을 펴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도 부과한 세금은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는데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있어서 잠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박찬순 사회복지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런데 과장이 안 계시고 사회복지담당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구 같은 데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여기는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낮 1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