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2001년도 자치지원국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읽는 형식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지 마시고 요약해서 요점만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상 확립에 힘쓰고 시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심기일전함과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하는 시민자치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뒤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앙양 및 소양함양입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개별업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금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 앙양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축구라든가 배구등 주요 경기로 나갈 때는 최소한 츄리닝 정도는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을 계속 발굴해서 포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지 견학도 해서 자기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마다 망상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활용을 잘 안 합니다. 하절기에는 전부 바빠서 다른 직원은 바쁜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노느냐 해서 안 하는데 금년에는 좀 한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하계휴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든가 가족 등반대회도 10월에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글로벌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세개의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직원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직원 야간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적극 장려해서 지금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최대한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다른 시간을 더 일할 기회를 마련해서 하고 대학이라든가 진학해서 많이 자기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63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안정화 추진인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해 왔는데 금년 7월말에 유예기간이 완료됩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에서 도표를 보면 '98년 당초에 정원이 666명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낮게 잡았는데 현원이 666명일 때 그대로 정원으로 잡혀 가지고 현재는 정원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되었으니 참고하고 질문사항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토탈적인 제목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볼때 현재 13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존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18개월간 작업을 해서 앞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면 서고에 가서 문서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PC를 가지고 전부 문서를 찾고 모든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그간 많이 거론되었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장학금 운용은 작년에 기탁한 금액을 보면 24명이 3,6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금년에도 기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공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체육시설은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침 5시 30분부터는 계속 체육관과 경기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는 국제비치발리볼대회를 7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전국대회는 배구, 축구, 우리 국내비치발리볼, 궁도, 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볼링, 태권도, 축구, 배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훈련 내실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다운 아파트 문화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 능력을 함양시키고 정다운 이웃을 만들고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8일에 각 아파트별 관리소장, 자치회장, 통장, 부녀회장을 전부 모아서 일제히 교육을 시키고 정다운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7%가 아파트 시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잘되면 동해시민 정서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런 개념에서 아파트를 좀 정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에서정다운 아파트 만들기 문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각종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지만 각 도로변에 알림방이니 이렇게 해서 생활정보지가 아주 보기 싫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하나의 함을 만들어서 한군데서 제반정보지가 다 넣을 수 있도록 여러번 이걸 시도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서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하는 사람들 정보지를 발간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정 안될 때는 우리는 일부만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일부는 시에서 좀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자기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은 저희들 도비가 5억이 서 있고 시비 2억을 세웠는데 지금 2억을 미확보 했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에는 저희들이 본 경기장 잔디를 계속해서 보호해야할 형편에 있고 보조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한 면을 하고 보조 트랙을 네 코스로 해서 우레탄을 깝니다. 이렇게 하면 인조잔디는 한번 해 놓으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지금 예산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도에 거기 사유지 측량도 다 해 놓고 사유지가 1,600평 있는데 이것을 2억이 서면 마저 사 가지고 금년 6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시설 조성을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치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작년 7월 8일에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1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300만원이 농협으로부터 들어 왔고 어제는 화력발전처에서 양승웅 우리 의원님이 2억을 기탁 받으셨습니다. 시 출연금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보지에 대한 종합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지금 각 사업체나 단체가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개별 정보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시가 주관해서 개인이 어떤 전봇대나 가정으로 막 뿌릴 것이 아니고 이걸 시가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도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역기금 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학금이 13억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실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돌아가지 지금 체육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안 돌아가잖아요. 이걸 체육쪽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아주 1억이나 2억을 떼가지고 체육기금에다 넣어서 별도로 체육장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발전처에서 2억을 어제 접수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전에 약속이 된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한번 내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더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입니다. 조직 안정화 추진인데 지금 현재 과 결원이 프러스 13명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시설관리 정원을 더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자부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인원이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가 넘어가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 인원 중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 인원 중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시설에 12명이나 이렇게 정원을 더 받게 되면 저희들 폐기물종합단지는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하기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을 더 모집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직원가족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직원들 그래서 하루 편안하게 과별로 족구라든가 이래서 무엇인가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러게 되는데 3년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선거전이라 단합대회를 한 것인지 그게 끝나고 나서는 한번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직원들 최소한의 식사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과별이나 이렇게 해서 응집력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는 지 따먹기 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과별로 족구대회나 간단한 것을 하면 과별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막걸리도 한잔씩 이런 순수한 분위기 조성이 억지로 얽매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선거 때를 맞추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말고 정기적으로 그런 아이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아파트 문화조성 관계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대상이 관내 전 아파트 13,616세대가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아파트주민 시책참여 유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반상회운영을 1아파트 1자랑사업갖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할때 82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자치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 통장, 부녀회장을 다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 모아서 저희들이 아파트문화를 좀 쇄신시킬 필요가 있으니 여러분들만 열심히 잘 해 주시면 동해시가 아주 활기차게, 멋있게 정다운 아파트가 되겠다고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분야를 해 놓고 너희들이 신청해라 만약에 함께 하는 시정 아파트에 참석할 것 같으면 국경일에 국기를 전 아파트가 다 단다고 이러면 점수를 많이 주던가 이래서 등수를 매겨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웃 만들기를 하자고 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직원을 활동시켜서 이웃에서 앞뒤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런 것을 홍보시켜서 사람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 세무과 직원이 우리 묵호동 부녀회 하는데 와서 앞으로 세금을 은행에서 바로 지로로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얘기라고 예전에는 각 통으로 돌려서 한건에 500원씩 했는데 이것은 한건 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것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직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아파트 문화조성을 한다면 주거환경 형태가 많은데 아파트에 주거하는 분들에게 프레미엄을 주는 형태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분들은 아주 부유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형편이 안 되어서 못들어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82개 단체 중에는 고급아파트도 있지만 사실 서민아파트로 12평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계층에다 혜택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인구가 47%로 약 50%가 됩니다.

물론 다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좋지만 반대적으로 저희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사실 그렇다보니 젊은이들이 생활이 편한 곳으로 다 가고 없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시민들 이웃간에 정답게 지내면 좋지만 아파트 주거민들에 대한 조금 편애가 아니냐하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아파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한 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웃간에 정도 끊어지고 해서 엘레베이트를 타도 서로 얘기도 안하고 이런걸 서로 융화시켜 주려고 하는 시책이지 어디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살고......

일반 개인주택에 있는 분들은 서로간 융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아직까지 세련되지 못해서 정다운 아파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다운 아파트로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했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금전에 과원이 13명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에 11명이 빠져나가면 2명이 과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직렬별로 어떤 우리 정원에 안 맞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3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입이 되면 2명이 프러스 되지만 사실상 현재 보면 행정직 같은 것은 상당히 모자라고 기능직은 남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직종별로 균형이 안 맞는 상태인데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으로 해서 그 사이에 다 맞출 계획입니다.

자연 감소나 이런식으로 맞춥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맞출 수 있고 시책적으로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맞출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는 실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는 정원이 있는데도 현원이 없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 못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물론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 해소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잘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안이 없는 주제로 짤막하게 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말이 많이 돕니다만 작년 2000년도에 동해시청에 들어온 민원건수만 해도 800건이 넘어간다는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급부로 보면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그런 주문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해시청 전 공무원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이라도 걸리고 하면 행정공백이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고 볼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한 사기 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급 이상 되시는 중역부서에는 자치행정과를 딱 두둔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시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그런 공백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2001년도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및 소양함양으로 직원 야간대학 및 대학원 진학 적극 장려 이런 제하의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IP시대에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야간이나 방송통신,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들을 장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재원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지금 10개 부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부서마다 같은 내용 같은 서비스에 같은 행정착오로 지급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교통행정분야 같은 곳은 불친절한 서비스 부당한 대우에 1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2회 방문시 10,000원 지급 그렇게 다루고 다음 보건행정 같은 곳은 불친절시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다른 부서에는 보면 금품수수부정 신고시에 4,000원, 건설행정에 보면 민원이 법정시한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10,000원 이렇게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봤을 때 이건 같은 사안에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육분야에 참여를 해 보니까 우리시가 하는 체육이 전부 생활체육 부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이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하는데 이게 체육회는 생활체육회도 일반 엘리트 체육 사무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정말 체육전문가가 맡는다고 하면 나는 두가지를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런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연구,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세무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2쪽 2001년도 지방세정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한 해 세정업무는 총력징수체제 구축과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목표 달성과 적법, 공정, 친절로 시민이 공감하는 책임 신뢰세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업무추진 방향을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둘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세째 지방세 민원의 적극처리 및 편의시책 지속 추진, 네째 지방세정의 전문성 제고 및 납세홍보 강화, 다섯째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실과소 협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01년 지방세 징수목표 및 2000년 징수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 목표액 도세, 시세를 합해서 41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9.2%가 증가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분 지방세 징수액은 12월말 현재 99.2%를 징수하여 년도폐쇄기까지 목표액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및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부과액을 기준하여 현년도 97%, 과년도 25%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법인을 250개로 확대해서 5억원을 목표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대장을 정비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확대해서 압류 체납자동차 직접공매를 연4회 실시하고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민원의 적극처리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예고, 부과, 독촉, 압류, 공매 등 세정 업무 전과정에 대해서 세무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액표기제를 표시해서 시민의 납부의식을 유발하고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 처분으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구제제도 안내로 민원요인을 제거하고 과오납금을 적극 환부해서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 확대 텔레뱅킹,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속 시행해서 세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의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세 안내, 질의, 회신 및 세무상담을 적극 처리하겠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지급과 시상을 하도록 하여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특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무환경에 부응하고 직무의 향상을 위해서 세무담당 직원 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함은 물론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우수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코자 합니다. 세무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25%로 잡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세원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징수 평가보고회를 정례화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행정비용의 80%까지 접근토록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작업은 여건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세입확보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수입목표액을 20억으로 잡고 있으나 최근 금융권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어려운 요소가 있어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 및 징수전망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도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지방세입의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들의 체감 경기회복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수확보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직원이 징수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세수 확보라든가 징수목표에 헛점이 안 나오게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5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항목에 세정민원의 적극처리 및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 마항에 보면 텔레뱅킹, PC, 신용카드 납부제 지속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카드로 세금 전액을 냈을 때는 몇 %나 감액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카드로 납부하면 감액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수수료 2%를 카드회사에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수수료만 부담해 줍니다.

감액하는 것은 없고 카드 수수료 2%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부 징수관계는 요즘 알다시피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곳에 실어서 우리 수산업계들이 선박을 운영하다가 선박은 매도한 후에 또 세금이 나온다는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가서 그 배가 말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걸 잘 파악해서 발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부하다 보니까 그 고지서를 가지고 배는 언제 팔아먹었는데 고지서는 이제 나왔으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걸 제가 참고 삼아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한푼이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므로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걸 잘 암기하셨다가 이중고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박에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 선박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배가 매매가 되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암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다해도 세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법이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에 할인해 주는 조항이 생겼지요?

작년에도 1년치를 선납하게 되면 10%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냈습니까?

강원일보에도 내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선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은 반상회때 시보가 나갈 때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에서 세수의 경우를 보면 2001년 세입예산을 2000년 징수액보다 상당히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8페이지애 보면 세외수입 목표 및 징수전망에서도 2001년 예산액을 2000년 징수액보다 32억 4,300만원이나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월까지 년도 폐쇄기도 있고했을때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다른 세목은 거의다 전년도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이제 차등과세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줄여 잡고 나머지부분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추계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징수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해 징수액보다 이제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도 저희같은 경우에도 사업이나 수입의 규모가 별로 커지지 않는데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얼마간이라도 늘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줄여서 잡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1월에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10월말에 세입 예산을 추정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착오가 있었고 추정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징수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망은 사실 전망보다는 조금 많은 세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글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세수확보 의지가 조금 많이 잡아놓고 달성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과 아주 적게 잡아 놓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액보다는 8%정도는 증액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증대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이월자금 감소 및 예금이자율 하락인데 여기에 국비, 도비사업 보조금 적기 수령하자는 것인데 사업선급금 20% 범위내 지급 제한인데 이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사업계약이 체결되면 선급금을 사업자에게 사전에 30%정도 선급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월자금도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고 이자율은 지금 5.7%대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선급금을 20%정도로 줄여서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5.5%입니까?

5.7%정도 입니다.

나머지 이자는 보전해 줍니까?

이건 은행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 4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시군에 보면 조세사범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자가 인원수로 따졌을때 13,000명에 체납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매가 해당되는 것이 1,370건 정도 경매에 진행되고 있고 공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압류는 저희들이 3,300건에 60억 정도가 되고 작년도에 형사고발은 16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분야에는 저도 조금 지식이 있는데 지금 징수목표를 과년도의 25%를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75%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과년도 징수율이 21%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로 이외에 75%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빈관광호텔이나 노블관광호텔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억을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총 체납액의 40% 중에 부도나거나 파산이 되어 있는 업체를 따지면 그런 업체가 50%정도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수사 방면에서 초동수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초동압류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다보면 행정은 맨날 뒷북만 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이걸 빨리 정보를 입수하고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금년도 우리 지방세가 190억 이 예산에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과년도는 조금 낮습니다만 현년도 징수율은 시세같은 경우에는 95%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몇 %정도 됩니까?

다른 시군은 90%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지방세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런데 시민에게 너무 부담 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야 500∼600억만 들어서 나머지 1,000억 정도는 국고지원 받아야 하는데 이걸 더 받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시군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만 부담 주려는 것이 시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율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제고해야 되고 조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체납하든 20,000원을 체납하든 형평성에 의해서 공평하게 과세하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 인센티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군이 국고 예산을 제대로 받는다고 봅니까? 인센티브 100번 받는다고 맨날 잘 했다고 하는데 시군예산 꼴찌는 왜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지휘부들 말할 나위가 없어요. 도비도 2000년도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건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꼴찌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꼴찌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중앙예산을 얼마 더 끌어내리면 지방수입 맨날 징수해 봐야 그거 안 나옵니다. 어떻게 잘 해서 잘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긴축예산 해 가지고 창피스럽습니다.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예산 끌어내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경각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이거 세무관계 가지고 시민만 압류하고 불상사만 자꾸 일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시군 목표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세금 안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때는 형편을 봐서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왜 다른 시군하고 맞추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만 맞으면 공무원들 세무과에서는 잘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보다 징수율이 높은 시군이 있고 이제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다 냈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1,800대를 했는데 돈을 모두 냅니다.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으면 돈을 안 냅니다.

자동차세 전부 해 봐야 40억밖에 더 됩니까?

저희시에서는 제일 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탈루·은닉재원 발굴이 목표를 5억으로 했는데 정보화시대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저희들 목표는 5억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해서 7억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은닉·탈루했는 것을 7억을 징수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출타 중이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순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쪽에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투명하고 질 높은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뒤편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에 회계관리 전산화는 적격심사 입찰프로그램 설치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투명하고 질 높은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행입니다. 이 사항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가 99년 12월에 개정되었고 99년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건의사항 및 2000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4분 자유발언 등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촉구가 있었으며 또한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의 전문공사 및 일반공사로서 계약방법은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관내업체에 대하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시행시기는 금년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관서는 본청, 사업소,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반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금년도 매각대상은 111건에 108억 4,600만원이고 매각목표는 78건에 45억 4,600만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 매각은 3월부터 매각에 들어가겠으며 주택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은 감정평가 후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해군 관련 부지매각 입니다. 저희가 해군종교단지 부지 남은 면적이 5,836㎡에 감정 예상가격이 16억 4,800만원이 있고 북측매립지는 잔여면적이 30,955㎡에 예상감정 가격은 26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기 매각을 위해서 북방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방부 부지 상호교환입니다. 상호교환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암동 유원지 조성과 제1함대사령부의 전투수영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상호교환 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 토지는 추암해수욕장 도로부지와 전망대 부지를 시가 가지고 오고 동해시 소유 토지는 망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32소초 일원과 해군종교단지 일부를 상호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월 1일 현재 체납액은 7억 8,800만원이고 금년도 7억 8,800만원 중에서 5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68%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사내 시민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시청매점 옆 민방위 교육장 위에 파고라든가 나무의자 그늘 식재목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급여, 수당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종전까지는 본청과 동, 사업소가 각각 직원 급여를 지급하든 것을 본청에서 모두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금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쪽입니다. 국유지 매각 집단민원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소유 점유재산 매각 및 용도지역 건의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국유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나 용도지역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유재산 매각을 조기에 해서 집단민원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용정동 일대 33세대 7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을 희망해 오는 점유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수의계약 개선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경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전에는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를 포함해서 1억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미만을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우수업체를 선별해서 고루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지 못한 업체는 불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정성의 시비도 여러번 있었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를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3,000만원이상 1억미만까지는 내가 그 공사를 하고 싶다하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전부다 견적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예가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미만은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해서 종전방식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쟁입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것이 있는데 지금 관내업체가 많이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면허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검만 받고 다른데 넘겨준다든가 하는 우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독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걸 해소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의회에 처음 보고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3∼4개월 유예기간을 주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시행하지 말고 6월이나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는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시행 변경이 오면 아무래도 업체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면허를 가진 업체에 조사를 해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보다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식에 모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경험을 보면 견적입찰도 상당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을 놓고 견적을 받을 때 내가 어느 친구하고 친하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더 불리할 회사에 가서 입찰 견적을 넣어라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해 봤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서 투명성제고를 하겠다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방법으로 갔을때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부실공사나 업무량 과중 이런 것도 야기되겠지요?

예상되는 문제점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량 과중은 저희 회계과 업무가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여러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아서 2주일에 한번씩 입찰을 본다던가 긴급사항은 그때그때 보겠습니다만 긴급사항이 아닐 때는 2주일에 한번씩 묶어서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보고 그래도 저희 회계과 업무는 다소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업이 업종별로 토목, 철콘 이런식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면 우리관내에 만약 철콘 이러면 철콘이 몇개 업종이 있습니까?

철콘이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8개가 된다면 공고를 해서 48개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본인 희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고해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집행부에 어떤 봐 주기식 으로 너만 와라 이런게 게재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공고라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수의계약 문제 견적제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공고의 방법만 누구의 말처럼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방법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를 다 해서 개별업체 48개 업체가 있으면 48개 업체에 이번에 이 공사를 하니까 다 견적서를 내라고 통보를 해 준다면 구태여 이런 제도개선도 필요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도 이 공고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실 바에야 48개업체면 이번에 토목업을 한다고 하면 토목업이 우리 관내에 20개 업체라면 회계과서 20개 업체에 몇월 몇일 입찰을 하니까 통보를 해 주고 거기서 참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유의사로 맡겨 두어야지 이 공고 방법을 회계과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사진이나 찍고 공고했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문제가 똑같다고 보고 다음에 지금 동에도 이런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동에는 동장이 경리관이 고 동 직원 1명이 회계업무를 보는데 1명이 48개, 30개, 20개 업체가 오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떻든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 관건이지 방법을 아무리 해 봐야 행정이 의도하는 바대로 자꾸 그런 모순이 게재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하던 순번제도 좋습니다. 순번제로 1번부터 쭉해서 우리 관내 8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80개 업체로 쭉 가고 만약 연간 공사의 발주수가 40개 뿐이면 40개에서 끝난데에서 내년부터는 41번부터 80번째로 가야 하는데 회계과 업무를 보니까 해가 바뀌면 다시 1번부터 시작되는 거기에서 어떤 건설사업체의 반발이나 회계과에 잘 보인 업체는 매년 해당이 되고 못 보인 업체는 맨날 한건도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실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보세요.

염려하시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제도가 수의계약할 때 복수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견적이라는 것은 한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개업체이상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실에 치우쳐서 처리한 경우도 생길수 있었다 하는 경우고 순번제 얘기도 하셨는데 순번제라는 것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회사가 어느날 생겼다가 어느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 지키기도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렵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한다. 물론 게시공고를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협회별로 전문공사나 일반공사에 대해서 협회에다 통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181개 업체인데 개인별로는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협회에서 회원업체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고 내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윤번제 식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복수견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차별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통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어서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별도 경리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도 별도 경리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독립경리관이지만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를 지도 총괄할 의무가 있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 제도를 바꾸는데는 동 따로 사업소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 이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3,000만원이상에 들어가는 공사가 1년에 많아야 2∼3건입니다.

좋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 시행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간다고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조금전에 우리관내에 100여개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에서 낙찰이 되는 업체는 계속되고 1년이 아니라 2∼3년이 가도 하나도 안되는 업체는 운이 나빠서 하나도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지역경기 전반에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또 거기에서 먹고사는 우리 주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그게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입찰을 봐서 낙찰을 여러건 봤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3,0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하의 물량이 금액은 작지만 그걸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낙찰을 2∼3건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2,000만원미만 단독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을 거기다가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걸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되는 업체는 운이 좋으면 많이 해서 그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 업체들 중소업체들은 전부다 쓰러지는 이런 역기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전반에 어떤 문제가 도달했을 때는 이런 제도를 시행한 후속 일도 책임져야 않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는 것은 차후에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투명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을 하는데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놓고 떡뽑기해서 그냥하나씩하나씩 돌아가는 걸로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견적을 적격심사 프로그램 설치 기계를 도입해서 거기다 넣어서 판독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적격심사 입찰 프로그램 설치는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원거리에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불편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입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견적입찰은 회계과에서 모든 견적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심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 입찰은 예가를 15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예가를 만드는 수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15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산출해서 결정이 됩니다.

부찰제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취합해서 공개경쟁입찰때 부찰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개경쟁 방식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부찰제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상향식 조정해서 몇%에서 몇%까지 계산하는 것입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가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다 받아서 공무원들이 취합해서 공무원들이 골라내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투찰함을 만들어서 일반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투찰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투찰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날 입찰 장소에 나타나서 현장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봉은 현장에서 동시에 개봉합니다.

개봉은 입찰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현장개봉한다.

그렇습니다.

현장 개봉하면 바로 거기서 나누기 빼기 해서......

즉석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현장에서 바로 부찰제를 서로 더하고 빼기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나 방법은 똑같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자리에서 입찰서를 쓰게 만들면 공개경쟁입찰이나 똑같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견적입찰이라고 할 것 없이 이게 따지면 공개경쟁입찰인데 견적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견적서가 입찰서입니다.

건설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조건 다 갖추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든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제가 볼때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입찰을 보면 되는데 견적을 다 받아서 부찰제를 통과한다면 지금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허울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견적입찰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제 김건우 의원님께서 이해가 왜 견적서도 내고 입찰서도 내느냐 이런 것입니까?

아니 견적을 다 받아서 하루는 입찰자를 다 불러 놓고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펴서 계산해서 적중된 사람을 발표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굳이 먼저 견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먼저 받는다는 것은 그날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상시 투찰함에다 투찰을 해 놓고 가면 우리가 나중에 선발을 할 때 낙찰자를 결정할 때 그 사람 것도 같이 개봉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려고 참여하는 사람만 입찰을 해 주지 일을 하려고 멀리서 서면 하나만 보내는 그런 사람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넓히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기회가 더 이상 넓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제도로서 종합은 1억 5,000만원미만,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미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엄연히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호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3,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조례상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도 없애야지 3,000만원까지는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1억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3,000만원으로 낮추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 얘기입니다. 국가가 적당히 맞추어서 건설업체와 대화해서 이 정도는 지방업체가 조정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걸 파괴하고 다시 우리가 얼마로 낮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도인지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상에는 일반공사는 1억미만, 전문업체는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동해시에 국한해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이유를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 지금은 올랐습니다. 그것도 매년 올리는데 말하자면 3,000만원에서 전문건설이 5,000만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종합건설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려야 되는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대화를 그냥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추진가격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99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번 저희들한테 4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감사시에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 제도를 두고 재정경제부에서는 3,000만원, 건설부에서는 1억 5,000만원 그러면 건설부가 전문입니까 재정경제부가 전문입니까? 공사에 대해서 전문이 어떻게 보면 건설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허용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국가적 제도가 엄격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다시 규제하고 시군이 규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되는데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조례를 하나 통과했지만 사실 규제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다가 꼭 시장, 군수가 어떻게 봤을 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애절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시장, 군수의 판단과 우리가 나중에 봐서 그러한 곳이 있으면 규제해야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어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유는 타당 적절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제도가 1억 5,000만원, 7,000만원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폐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권 범위 내에서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그 제도권 속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 수의계약은 지금 같은 제도권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도 하지 말아야지요. 시민 이익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논리를 없앤다고 하면 국가가 보는 큰 계획에 이유를 없앤다고 하면 3,000만원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되지요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성립시킨다 이러면 그쪽 이유가 맞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이건 이유가......

지금 똑같은 3,000만원, 7,000만원 얘기를 4∼5번 하시는데 결론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김건우 의원님의 말씀에 반대의견을 잠깐 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담당부서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동안에 나름대로 그렇게 시행했더니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조금 바꾸어 보고자 하는 지금 저희시가 회계업무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그런것 때문에 지금 파행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에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엄청난 책임자들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것은 한번 시행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김건우 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정한 규정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한번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그렇게 따지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볼때 국가에서 정하는 큰 틀이 회계법상은 3,000만원까지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회계법상 기본법을 따르다 보니 3,000만원으로 적용이 된 것인데......

재정경제부의 지침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6개월 해서 7월에 감사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그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6∼7월에 감사를 하면서 바로 이런 시행이 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해서 환원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합공사일 때 1억까지 수의계약이고 단순공사일 때는 7,000만원인데 대개 1억 넘어가지고 1억 5,000만원 그 사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참여가 되지요?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내 제한경쟁까지가 허용이 되고 시군 제한은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도내 경쟁으로 제한을 합니다.

얼마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전국경쟁을 붙이고 있습니까?

50억원이상은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정성을 이루었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엄청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 왔던 바입니다. 거기에 세부지침 사항에 어떠한 세부지침 사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고 봤을때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개업체가 운이 좋아서 3∼4건에 계속적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제한 조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세부조항에 삽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2회 이상이라든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2,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를 수주를 주지 않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러한 방법보다도 세부지침 사항에다 2회이상 얼마짜리이상의 금액이 낙찰되었을 때는 다시 3,000만원이상 1억미만에 대한 시 관내의 입찰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해 놓는 것도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제한적인 계약이 안되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몇 일 전에 간담회할때 삼척인지 강릉인지 어디서 바로 공사계약액을 얼마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 하는데 입찰하는 제도 방안도 관급면허 가진 사람하고 종합면허 가진 사람하고 차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김건우 의원님 말씀처럼 7,000만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 가진 사람은 3,000만원짜리에도 참여할 수 있고 3,000만원짜리는 1억 5,000만원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살펴 준다면 현재 제도대로 더 하다가 우리가 상식을 더 알아가지고 개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갑자기 들이밀어서 3,000만원 공정성 찾고 투명성 찾는데 우리가 연구도 못해 보고 갑자기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좀 더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이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는 다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회계업무가 어떤 회계의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말 공정성 있게 해 나감으로 어떤 문제발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3,000만원, 1억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복합공사 입니다. 단순 한가지 공사가 아니고 복합이 되었을 때는 일반으로 가야 되고 한가지 공사만 되었을 때는 전문건설업체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이라도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 심도있게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식이 별로 없어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을 재정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바꾸겠다고 의도하는게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그런 지침에 따라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3,000만원이상의 전문공사 및 일반공사에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보통공사가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 되는 공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어도 5,000만원, 6,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공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 5,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인터넷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낯뜨거운 정말 공사업자가 우리가 전문공사나 일반공사업자가 시의 수의계약을 하자면 시장이나 시의원의 빽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수 없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도 한번쯤은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재정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산품을 판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만약에 이것은 시행이 잘못되면 동해시 관내에서 가장 소문이 빠른 것이 아마 공사 관련 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정말 이러한 것은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자꾸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실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천, 원주가 시행하고 있고 태백, 속초가 하고 있습니다. 삼척하고 강릉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4개 시에서 하고 있네요?

춘천, 원주, 태백, 속초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크게 달고 싶은 것은 없는데 기본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규제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이고 기왕이면 저는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해야 투명하지 않느냐 현지에서 입찰서를 내서 어차피 부찰제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부찰한다는 것은 웃긴다고 생각하니까 견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도 않는 업체에 무슨 공사에 견적을 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공사의 내역을 갖다놓고 견적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견적서가 타당하게 만들어지자면 그 공사 연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견적이라는 자체는 집을 짓는 견적을 내려면 몇 평에 어떻게 해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에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견적이라고 하니까 자꾸 의문점을 갖는 것 같은데 견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걸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는 입찰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흑막의 눈으로 안 보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인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속초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태백시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강릉, 속초, 삼척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누가하고 안 하고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합리성입니다. 우리 합리성을 따져서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도를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방부 부지 상호교환에 대해서 이 사안은 묵호동 구항만청 부지와 해양수산청이 상호교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필지가 추진이 안 된다는데 왜 협의가 잘 안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회계과장으로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업무가 추진된 것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수청에서 희망하는 부지를 거의다 사고 가운데 걸로 1필지만 못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 공유재산담당을 대전 소유자한테 보내서 의사타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선조의 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묘를 건들었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으니까 잘못 되었을 때는 시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고 그 각서를 쓰는 것도 시장이 자기한테 직접 와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달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청에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하자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하는 방법으로 가자하니 해수청에서는 해수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아직 검토대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 서류를 해 줄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분적으로 상호교환을 하자는 얘기도 추진해 봤더니 그 분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 낙후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우선 사용을 하도록 좀 해 달라는 것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해결이 안 되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아서 해수청에다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개인이 그것만 추진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땅값을 너무 요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그 사람은 땅값은 뒷전으로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빌미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과다한 토지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협의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땅값을 더 받을 욕심도 있고 앞에 세우는 것은 조상의 묘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군 관련 부지외에 전에 보면 타 기관이 이용하는 부지의 미수대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고 지금 해군이 쓰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쓰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아직도 정산이 안된 기관이 있다.

상호교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 부지도 조금 남아 있고 소방서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금은 지금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국가기관이 주고 사야 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상호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상호교환하는 것도 아무땅이나 막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쓸모 있는 땅을 골라서 선별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으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소외계층, 장애인, 노약자의 철저한 보호와 다양한 복지구현에 추진방향을 두고 다 함께 잘사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산적 복지증진, 노인생활복지 및 가정복지의 내실 추진, 장애인, 청소년의 건전 보호육성, 사랑있는 사회만들기 시책추진,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확충 및 내실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쪽에 기초생활보장법 추진, 4쪽에 의료보호사업, 5쪽에 노후생활보장및 여가활용 지원, 6쪽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7쪽에 영·유아 보육사업, 8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9쪽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활동 지원, 10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계지원 등 8건은 전래의 반복적인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1,943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6개소의 경로당을 5명의 공공근로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장판, 도배, 지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안정 환경개선 및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756건에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는 35가구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려운 가정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와 기관·단체, 출향인사, 시민 등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후원자는 343명이고 매월 356만원 정도 자매결연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1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선잇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 28명과 소년소녀가장 28명을 자매결연 맺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인에게는 나누어 주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토록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랑의 현장체험입니다. 저희들이 동해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2개소에 공무원, 사회단체, 학생 등을 현장체험 장소로 해서 1일 1개소에 3명씩 6명을 계속 현장체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입니다. 15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낙찰피해 적격심사 법원 계류 중입니다. 이게 3월쯤 조정 판결 날 것 같은데 나면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의 기간내에 아무 이상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입니다. 현재 1차분은 5월에 준공예정이고 최종 준공은 12월말에 해서 개관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추경예산 또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노인요양원 신축 관계는 현재 제칠일안식일유지기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2억 7,800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인터넷으로 전국 사항을 살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눈 부분인데 지금 종합묘지 즉 공설묘지보다는 문중단위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문중단위로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는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되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를 좀 축소하고 묘지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지 말고 현 규모로 마무리 짓고 집단화된 즉 문중단위로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족단위로 할 수 있도록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금전적인 지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지만 안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간소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공설묘지가 그렇게 포화가 되지 않도록 장기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에 저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가끔 보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글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부분이 다 저부터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옥의 티 같이 남을 수 있으니까 세심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승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설묘지에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공설묘지를 안 만들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 조성 안 하겠다. 비용만 많이 들고 납골묘 쪽으로 가겠다.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장묘 관습의 전환을 위해서 화장 유언 서명운동, 화장시 보조금 지원, 납골묘지를 조성할 때 문중이나 개인단위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설묘지를 조성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쪽으로 우리도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탁법인인 제칠일안식일교회재단과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운영과정 시행과정에 상당히 시하고 저쪽 교회측하고의 불협화음이라할까 그런게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을 한다는 것이 아마 사회복지과의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적인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해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구제를 해 주는 담당자가 의식을 갖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보호를 받지만 실지적으로 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발췌도 하고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지금 허울만 좋고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있는데 유아원도 보내지 못하는 지금 시대로 봐서는 안타까운 그런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조사를 연중 1회든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계지원이 사회 1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장갑공장에 있던 재고는 저희들이 기관이나 업체로 해서 100%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내정되었는데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해서 6대를 더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원활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가 3,800만원, 도비 3,800만원 작년에 올린 것이 확정되었고 올해 추경에 시비 3,800만원을 해서 1억 1,400만원으로 6대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든 취지는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인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취업이 몇 명 안되어 있고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고 어떻게 생산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아래층에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항상 7∼8명을 고용하게 되어있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는데 많이 생산해도 판매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선군까지 계속 얘기 중에 있고 2층에는 장갑기계가 4대가 있고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전부 자동이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6대를 더 확보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장애인이 고용되어서 어떤 생계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관찰하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애인작업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년에 장갑기계 10대가 들어와도 인원을 10명정도 밖에 안 쓸것 아닙니까?

올해 6대를 더 해서 10대가 되면 지금 동해시 인원 수요량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현재 4명이 4대를 작업하면 맞아갑니다. 그래서 10대 했을 때 생산량을 더 해서 판로만 개척되면 나누어서 밤늦게까지 작업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 장애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잘 되어서 지금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대는 시가 신경만 쓰면 국고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시가 3분의 1만 보태도 고용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장갑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주유소나 차 고치는 정비공장 이런 곳에서 장갑을 많이 씁니다. 그런 곳하고 쌍용하고 다 우리가 협조만 요청하면 값이 같고 질을 좀 좋게 하면 안 팔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 주어서 많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양말, 장갑은 필수품이니까 장애인들을 1명 고용하면 정부에서 30만원 지원이 되어서 30만원만 벌면 60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 고용창출이 충분한데 시가 계획해서 신경 써야지 장애인협회가 가만히 보니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못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신경을 쓰면서 일군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0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그 건물에 상응하는 고용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이 저희집 가까이에 있다보니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해에는 차량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지원을 저희들이 봉사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봉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자폐아이기 때문에 사고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장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좋은 시설을 지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을 수송할 차량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몇번 부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운영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혜 받을 수 있는 분이 적절하게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메세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종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동해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먼저 동해시에 문화지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향토사료라든가 유·무형 문화재, 예술인 등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기초자료를 총 조사 실시해서 앞으로 문화시책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충청남도라든가 대전시에서는 이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 인력으로 한번 조사해 볼까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기본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입니다. 문화분야는 도로나 건축분야와 달라서 그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운용, 문화재단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금 적립을 기본목표로 1차로 추진하고 재단설립 운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창달 비젼 제시입니다. 저희시의 문화예술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타 시도에서는 용역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인력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자료 수집 및 문화지표조사를 병행해서 기본계획 초안을 5월까지 작성하고 시안보고회를 의원님들과 문화예술인, 연구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금년 8월까지는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예술활동 여건조성 및 참여저변확대입니다. 2001년도 예술공연 및 전시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67회에 78,000명이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한 기획공연과 전시작품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참여 회원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참여 회원수는 44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명을 목표로 가입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고 회원모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회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2회 동해청소년 연극제입니다. 지난해는 제1회 청소년 연극제를 실시해서 3개교 3개팀이 참여해서 도 대회 최우수상, 연기상, 전국대회 연기상, 스탭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위주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 추진하고 주관단체를 민간단체로 이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립극단 연극학교 여름캠프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지난해 2월 12일 자매결연한 중앙극장국립극단 단원이 직접 우리시에 와서 예술계열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직접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6개교에 25명에게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50명 내외을 추천 받아서 국립극단 단원들이 직접 내려와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45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발한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양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완벽 추진입니다. 북삼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4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9월 목표로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장서를 구입해서 도서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반납 전산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개관준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해문화원 건립입니다. 현재 국도비 8억원을 확보해 놓고 부지선정은 1/4분기 이내로 별도 의원협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문화원을 착공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천곡문화의 집 조성은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개관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암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조성은 크게 기반시설공사와 조각작품 설치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공사는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조각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추암조각공원 토지보상은 관광개발과에서 77%의 토지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조각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반조성공사 마무리 사업과 병행해서 조각작품 전시 제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토지 지장물 보상 8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 수집과 소장자를 파악했습니다. 금년에는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상반기에 8,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수집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의 가치제고와 새로운 문화창조입니다. 먼저 약촌 남구만 얼 선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부지조성, 영정, 정자 건립 등 사래긴 밭 표지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서재를 건립하고 앞으로는 토담이나 사주문 설치, 시조비 건립 그리고 진입로 정비 버드나무 등 녹화계획, 주택정비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어달산 봉수대는 도 지정문화재로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심상열 가옥도 화장실과 담장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도 효열비각이나 누정 이런데서 금년에는 전수 조사하고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발간입니다. 저희시가 활용도가 높은 향토사료를 연차적으로 번역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동해 관련 사료 번역집을 발간하고 고문서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18회 동해무릉제입니다. 동해무릉제는 2002년 5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경연제 행사 개최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린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문화상 시상입니다. 본 문화상이 권위 있고 수상한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도서분류 도비 문화달력 제작, 무릉서예대전, 민속예술축제 그리고 민요 등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유산발굴보존 등 다양한 비예산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구 수정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인원을 표시한 것이고 앞으로는 기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간담회보다는 시의회 간담회로 기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을 명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사회는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전문인원만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변확대가 상당히 구축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창작 창극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제공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창작이나 창극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이런 인원을 발굴해서 특별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저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리더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발생시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예활동이 어떻게 보면 동해시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지적해서 미안한데 문화원 건립문제 국비 2억, 도비 2억, 특별교부세 4억으로 8억을 만들고 시비 10억으로 18억에 짓는다는 내용인데 이걸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강릉에 지금 국도비 얼마를 받고 시비 얼마를 포함했습니까?

여기 있는 국도비는 비율이 있는데 비율상에......

그러니 강릉이 비율에 맞추어서 짓는지 거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포함하고 시비는 얼마를 포함해서 짓느냐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릉시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와서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시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시비로 부지를 투자했는데 부지가 10억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10억을 투자해서 30억이상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는 10억을 투자해서 18억짜리 짓겠다는 논리가 어디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을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인데 강릉처럼......

아니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추정이라고 하면 짓다가 못 지을 수도 있네요?

그것보다는 계획상에 20억이라고 하면 20억 중에서는 국비가 몇%, 도비 몇%....

글쎄 %를 무시하고 거기서는 특별교부세를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를 따지고 하는데 그렇게 잘 따지면 어떻게 최고 꼴찌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물관도 40억이라는 숫자를 향토기업에서 출연하는 전제조건하에 우리시가 부담을 안 하는 조건하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비 35억을 넣어서 국도비 부담해서 짓겠다는 논리가 어디서 성립되는 것입니까? 이거 의회를 가지고 노는 장난도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전심전력을 해서 제가 일주일전에 문광부에 다녀왔습니다만 한푼이라도 더 얻어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의회하고 정치인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댓가가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분야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여기에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 할줄 모르는 사람은 온종일 힘만 들고 일은 성금제해서는 일을 못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쟁이가 아닌 사람을 미장을 하라고 시켜 놓으면 온종일 고생만 실컷하고 미장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자 일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잘 하면 쉽게 가고 남보다 월등한 수확도 오르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개발인 것이지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어디를 때려서 얼마를 받아올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부족하면 정치인들한테 가서 상의하고 이래서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내용이 전부 시립도서관 짓겠다고 35억 예산 잡아 놓았는데 지금 시작하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시비 35억이 들어가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지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통과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향토기업에서 40억 전부 출연을 시키겠다고 해서 승인했는데 향토기업이 지금까지 한푼도 조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8억에 짓겠다는 문화원 계획 자체가 국도비 받는 계획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승인이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 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걸 앞으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시비를 다소 적게 투자하면서 문화원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좀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과장님 데리고 시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2000년도 도비가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도지사님 여기 출생입니다. 도비가 꼴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논리를 어떻게 따지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강릉은 특별교부세 얻어가지고 와서 시비 10억 들어서 30억짜리 짓는데 시비 10억 투자해서 18억짜리 짓겠다는 계획서 내 놓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일이 진전될 수 있습니까?

지금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업무보고 한대로 정확하게 추진하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과잉투자가 안 되면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메세지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삼도서관 건립이 올해 9월이잖아요?

사서직이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 발한도서관도 건립할 때 건립시기하고 맞추어서 제기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 수십억씩 투자해서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근무할 적정인원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첫번째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삼도서관을요?

북삼하고 발한도서관을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티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티오가 사전에 개관하기 전에 해서 도서관 개관과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도서분류작업하는 인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건립 문제가 계속해서 여론도 그렇고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나 토지의 매입이나 매각 이런 관리계획승인이나 모두 의결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든 최고 의결기관인 여기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왕왕 밖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니 등등의 어떤 얘기가 많이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주인을 내 쫓고 객이 지금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객인지 나는 지금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지역 전반에 걸쳐서 여기에 천곡동 의원님이나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천곡동 신시가지 이주개발로 해서 북부권 전역이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라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좀 유치해 주자 그래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개발되어 가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부권에 이건 유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원래도 이 시설이 북부권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있던 위치에 가는게 정서상 맞지 않느냐 우리의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감각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지금 추진사항을 660㎡정도로 이렇게 큰 면적 연건평이 1,983㎡입니다. 이렇게 과대하게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문화원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인 어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니 이런 얘기도 전에는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원 정관 자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원은 상업행위나 이익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 어떤 정관 자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그런 해괴한 발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무리한 사업비를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원이라면 어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적당한 규모의 시설을 해서 그렇게 시비가 최저로 덜 들어가는 방안으로 건립해서 어떤 문화활동을 보급시키고 회원에게 이익을 준다면 가능한 것이지 무슨 발상을 희한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원님 저희들도 말씀하신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건물 하나 짓든간에 의회의 결정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고 대표기관에서는 여러모로 시민의 여론을 결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규모 이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문화원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굳이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여러가지 제경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는 형태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사용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해당지역에 있었지만 굳이 본래의 목적과 왜곡되게 간다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이 많은데 뭐하러 짓고 나갑니까? 똑같은 문화와 관련된 순수한 즉 문화계승 발전에 한다면 무슨 그렇게 외형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원은 지어야 됩니다. 저는 문화원을 왜 지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옛날에 왕궁을 짓는 것이 크게 짓고 거창하게 설득력 있게 짓고 하는 것이 우리문화의 산실인 문화원을 제대로 면모를 갖추어 놓는 것은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꼭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짓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 남의 시군하고 우리의 돈이 얇고 두꺼운 문제는 따져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자면 지금 문화원 짓는 이사님들도 모시고 저는 한번 대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활동을 기대하고 시비가 적게 들도록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어지는데 시비가 적게 들고 지으면 다행한 일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문화원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크게 짓고 적게 짓는 문제는 생각의 차이뿐이지 우리가 문화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런데는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서로 생각의 차이니까 문화원은 짓는 것으로 하되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방망이 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경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물가관리 추진계획 강화, 업소간 자율경쟁관계 구축, 물가감시 기능 강화로 해서 그 기대효과로는 물가 안정관리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 아시다시피 조성면적은 782,830평, 국가 고시분 566,428평, 지방 216,402평으로 지금 분양율이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2월 7일자로 공고된 사항인데 30%인하하겠다고 공고된 사항입니다. 인하 전의 평당 가격이 267천원에서 30%할인 했을때 186천원이 됩니다. 저희가 공단사무실에 알아보니까 하루에 6∼7통의 문의가 온답니다. 오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의가 아직까지 강원도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안내팜프렛을 보내고 다시 방문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 사항이 공단활성화 관계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 관계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으로 두가지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총 예산이 6억 7,100만원이고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은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7쪽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투자설명유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제 8쪽에 에스코아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말씀드려 왔던 사업입니다만 아파트 주민 자치설명회를 4월중에 개최해서 투자효과 진단은 5월에 공사계획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대동아파트와 주공4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 9쪽에 대체에너지 시설비 지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나무·기름 겸용보일러 교체설치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서 한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연탄보일러 100가구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해대학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관계는 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연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요청이 없어서 요청 오는 대로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 11쪽에 저소득가구 보일러 무료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 왔으니 금년에도 계속해서 60세대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 12쪽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대두된 점이 콘테이너부두 문제와 국제항로 미개설 문제가 보완되면 지정받는데 도움이 되지않느냐 해서 지금 도와 중앙부처 재경부, 해양수산부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경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당위성 붐조성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 범위는 의원님들과 중앙부처도 모두 모시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1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북평, 송정은 끝나고 북삼동 목욕탕 건립문제인데 준공은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태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14쪽에 LP가스시설 체적거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용 건물은 12월 31일까지고 공동주택도 금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도해서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15쪽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 시해서 이차보전하는데 지금 지원규모는 90억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0억, 저희시에서 60억으로 해서 저희시는 농협,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각20억씩 융자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중인데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6쪽에 중소유통업 발전기반 강화로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추진 및 자금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재개발사업 자금에 100억원, 시장시설개선자금에 10억원 이내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는데 금년 중에 도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온 대로 규모가 맞는 시장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지분석및 위탁운영 추진계획 수립은 3월에 해서 4월에 의원님들의 의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4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가 나왔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4분발언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성화가 그 동안 IMF의 침체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시나 의회나 홍보 부족으로서도 그런 내각이 덜 이루어졌다고 사료될 때 이번에 다행히 분양가를 인하시켜서 평당 18만원∼19만원 선으로 인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6건씩 유선전화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강원도민도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민보다는 외지의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네들이 동해시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한다고 주문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사업 추진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삼동 대동아파트하고 천곡동 주공4차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제가 서울의 모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한전 인근에 우리 같은 지역과 비슷한 인근지역이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가 엄청난 온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열량을 이러한 지역에다 다시 관을 기술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엄청난 고용창출이 오고 지역소득이 온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폭넓게 개발해서 기왕 바다에 버리는 물이니까 투자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어느정도 지나가면 고용창출은 투자이상의 창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볼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이라고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정례회때 우리 의회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이 조례를 활용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해항 주변지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난 정례회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투자담당관이 용역비는 도비에서 계상된다고 해서 사실 이걸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 1회 추경 예산확보 도의원 협조 요청 및 시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시정연설에서도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여러가지로 볼때 과연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자꾸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일관성 있게 시작해서 우리 동해항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예식홀 이용 활성화 사용료 인하 조례 개정 이렇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벤트행사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경쟁이 되다보니까 타 예식장에서도 예식비를 지금 많이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정말 능동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게 벌써 몇 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식비를 지금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때늦게 이번 회기라도 이런 조례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몇 달 후에 조례 올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식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처음에 만들때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예식장 만들지 말자고 목을 메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 자식이라면 평생에 한번 있는 것을 조금 싸다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결혼을 시키겠느냐는 주문도 했는데 결국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재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알맹이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현안으로 깊게 생각하는 임산물유통단지도 빠졌고 동호동농산물시장건도 빠졌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핵심은 빼고 겉만 흩어가자 이런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대문작만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도 나왔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의원은 지역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된다. 나는 이러한 신문지상에 보도화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정낙진 의원 고생했다. 지역주민 한명이라도 채용시키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 임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는 지역현안이고 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다가 1개 계가 아마 지역경제과로 갔는데 그렇다면 현재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까 지역고용 창출을 시킬까 이런데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고 두번째로 빠진 농산물 시장건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왕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취업기회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효율성도 따지고 효과성도 따지자 제가 실무담당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이 조성되는 기곡 일대의 저쪽으로는 인도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 주민 총회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인도 브럭을 산쪽으로 붙여서 석두골에서 기곡까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대형차량이 고령토 운반 때문에 수시로 운행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고 보니 옳은 말씀이고 그럴바에야 어떤 고용효과를 극대화 하는 측면에서 기곡 관광지 일대에 인도브럭을 설치해 주는 것도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일대에 어떤 도시계획 도로 확장계획이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사업계획도 아직 착수가 불투명한 단계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인도라도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일단 관광지 주변이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3월이면 우리가 1년간 운영해보라는 기간이 대충 끝나지요?

참고로 저희가 3월부터 12월말까지 수입지출내역 자료가 수입이 2억 8,746만원, 지출이 3억 65,277천원입니다. 이상은 도로 해서 노동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1년간 직영을 해 봐서 정확한 위탁비를 뽑아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직영을 한 것이니까 그 수치에 맞추어서 위탁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에 처음처럼 누구말처럼 황당한 숫자로 위탁을 주실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근거 자료가 확보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의 어떤 경영마인드로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개인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다른 문제는 다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근로자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복지의 효과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은 자기들 사무실인 항운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족한 것이고 민노총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있던 것을 내 쫓았잖아요?

그때는 노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자에게 기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여하는 것을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이 건물 지금 적자도 나고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적자를 봐야 하느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적자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근로복지에 무슨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