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질의 답변(4) (재무과,환경보호과,농산과,산림관광과)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군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지방 세수 확충의건, 도세는 놔두고 우선 군세 목표액이 53억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113.3%인 60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목표액에 도달할려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목표액이 징수액보다 적은 것은, 이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낮춰 잡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건에 있어서 2001. 1. 30일 현재 군세 체납액 4억1,100만원 중 현 연도 분은 2억6,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고액 체납자 일소 대책은 무엇인지와 또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게시판 등에 공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확충 건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원 해서 목표액이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원별로 얘기해 주시고, 또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을 징수액 보다 더 낮춘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낮춘 게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2001년도 목표액 산정은 '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징수액과 2000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징수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누어서 평균을 낸 금액,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이 징수액보다 적은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일부러 낮춘 게 아니라 산술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연말이 되면 징수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했다가 상황 변화가 있으면 하반기 때 목표액을 재조정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 체납액 4억1,100만원 중 현 연도 체납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과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게시판에 공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과 계장급 담당 80명을 대상으로 개별 담당제를 실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 중에는 사회적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도가 난 업체들로서 89명에 약 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들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 확보는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놓고도 얼른 공매를 못하는 이유는 경매, 공매를 하는 경우, 우리가 공매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이 되어 공매를 합니다만 법이 바뀌어 체납 세금보다는 채권을 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을 먼저 변제해 줬는데 지금은 채권부터 변제해 주고난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 배당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에도 저희 직원이 매번 가는데 남을 때는 세금 전액을 배당 받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매 처분은 못하고 있으나 채권 확보는 전액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9일 날도에서 주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부군수, 부시장 회의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게시판에 공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액·고질 체납자 이들을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신용거래자로 등록시킬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한다 한다 해놓고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불량신용거래자로 등록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재산 임대료가 1,374만8,000원, 사용료가 4억1,654만1,000원, 수수료 6억7,790만5,000원, 사업장 생산 수입이 4,345만7,000원, 징수교부금 1억287만8,000원, 이자 수입 11억6,628만5,000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을 5,78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277만6,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1,050만원, 잡수입 1억9,002만5,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600만원. 목표액을 대강 5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목표액 44억7,100만원 중 3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세외수입 목표는 달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10쪽, 완벽한 회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작년 사무감사 시 수의계약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건이,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타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 입찰이라면 몰라도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지역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역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사 업자측은 운반차인 트럭이나 중기차, 포크레인도 지방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의 소신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공사가 약 216건, 용역이 80건 정도 됩니다. 공사 대부분은 저희 군과 연고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외부 업체라도 그 회사의 이사가 우리 지역 연고로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이사 그 사람을 봐서 외부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업체에 주도록 하되 우리 지역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사는, 그런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이 된 경우 하도급은, 군수님께서도 하도급은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자기네들도 계열사가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와 하도급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트럭이나 중기차 등 이런 부분의 장비도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입니다. 보고 문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국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 해당되겠는데요. 지역에서 살면서 보니까 민선1기 때 열악한 군 재정을 돕고 어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읍면의 지역민들이 자기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군에 기부 체납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기부 체납한 규모가, 필지 수가 상당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으로 봤을 때 기부 체납을 하는 군민들로부터 조건부 기부 체납은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1기하고 민선2기를 비교했을 때 민선2기에 들어와서도 기부 체납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그 규모와 실태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의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 국가에서 어떤 일을 했을 시 그 사업에 자기 땅이 들어가거나 자기 재산이 해당되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부 체납 하시는 분들, 이런 군민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조건부로 기부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래도 소중한 재산을 기부 체납했을 때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억되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기부 체납하시는 군민들이나 또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해 주신 분들께, 군 차원의 보상이라기 보다는 어떤 칭찬을, 아름다운 미담 으로 홍보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군 재정이, 물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부득불 편입 부지를 기부 체납을 해줄테니까 이 사업을 해주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정 재산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 기부 체납이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군유 재산으로 편입시킨 뒤에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된 그 땅을 보상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편입된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 체납할테니까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해 주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분들의 고마운 미담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 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군세가 4억1,100만원 인데 현 연도 2억6,100만원, 과년도 1억5천만원을 합쳐 4억1,100만원이죠? 그런데 2000년도 상반기 보고 당시 군세는 2억7,063만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은 1억2,350만원이었고 징수할 수 없는 돈은 1억3,900만원으로 나왔어요. 연말까지 징수 가능치로 기록한 1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2억7,063만9,000원의 군세에서 1억2천만원이 깎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1억5천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는 못 받은 군 세금이 더불어버렸어요. 못 받는 체납액이 4억1,100만원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런지, 또 이것을 1억2,300만원을 못 받고, 반틈을 못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억7천만원, 거의 2억이 남게 될텐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용 재원 정밀 분석과 또 대기성 자금 효율적 확보로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줄 압니다. 작년 5월 25일 당시 5억5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2000. 5. 25일 이후 지금까지의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쪽,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0,566필지로 나와있는데 작년 보고에는 20,512필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이 더 많이 증가되었는가, 이 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국유, 도유는 더 얘기하지 않을랍니다. 군유 재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군유 재산에 행정 14,243필지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1,406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필지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 측면에서 이렇게 늘었는가, 또한 잡종지가 485필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66필지였단 말입니다. 그럼 잡종지를 많이 매각했는가, 매각했으면 몇 필지를 매각했으며 재정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 2억7,600만원 중 연말까지 1억2,300만원이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드렸는데 액수가 더 많아진 이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후 부과 징수가 안 되면 체납액이 늘거나 줄고 합니다. 그 때 연말까지 1억2,300만원 정도 징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작년 말에 자동차세가 약 5억3,800만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외지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아예 여기를 안 오는 차들입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를 26대를 해놨고 보이는 대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3억6,700만원 정도를 부과해 놨으나 징수가 안 되면 다시 또 체납액이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합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이 납기이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1억2,30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이후에, 말하자면 징수 체납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억7,600만원 중에서 1억2,300만원을 빼면 1억5,300만원만 남아야 되는데 2억6,100만원이 남는 이유가 그런데서 연유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이자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작년도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가 23억원, 특별회계가 4억원해서 27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는, 작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예치되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 수입 목표액을 11억6,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금년 군 행정 재산 14,243필지가 작년에는 1,416필지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도 보고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 재산 매각은 작년에 31필지 2억 3,600만원치를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불필요한 군유 재산은 검토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다른 업체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를 다 하셨으면 "이상입니다."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면 우성식품에 매각한 공동묘지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군정 질의 때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인근 학교면에는 공동묘지가 3곳이 있습니다. 우성식품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지 내에 255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기는 본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25만원씩 이장비를 받아서 이장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255기 가운데 연고자가 파악된 묘는 113기로 알고 있습니다. 113기는 연고자들과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외 연고자 파악이 안 된 묘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 등을 내서 이장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에 작년 군세가 2억7,600만원이라고 하셨고 이 중 징수 가능치가 1억2,300만원이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신다면 오늘 업무 보고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납득이 갈 때까지 일일이 얘기해야 된다면 오늘 종일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재정 운영을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명색이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재정 얘기가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군세가 금년에 4억1,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2억7천밖에 안 됐는데 어째 군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재정 운영 상황을 보고해 주시라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 체납액이 작년에 2억7,600만원이었는데 4억1,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되면 연도 폐쇄가 되고 하니까 자동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3,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연도 폐쇄가 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해서, 정부득이 재산이 전혀 없어 거덜나 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 2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체납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국공유 재산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지별로 행정에서 사용하는 필지와 면적,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임대지 면적과 필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무단점유한 필지 수와 평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 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도유 재산 1,117필지, 군유 14,243필지, 그 외 개인한테 임대해 준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2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히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기부 체납 군민들에 대한 미담 사례 발표를 별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것은 기부체납자들의 규모를 좀 물어봤거든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규모를 알 수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알 수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규모 관계는 제가 기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부 체납을 한 경우는 주로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 재산은 각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행정 재산의 전체적인 규모만 얼마다라고 저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체납한 재산 규모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각 실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군정을 숙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4,243필지의 행정 재산을 재무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행정 재산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국공유 재산 관리나 혹은 군유 재산 관리를 재무과로 일원화시켜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통계도 바로 바로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군유 재산 관리를 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군유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련 실과에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행정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2001년도 군정 방향을 5만 전 군민에게 보고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보고로 이 순간만 넘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본질은 저기다 두고 이 순간만 넘어갈려는 그런 안이한 방법으로 지금 답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군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재무과장께 동료 의원이신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2000년도 행정 재산 관리는 1,406필지였는데 2001년도에는 14,243필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해 나온 계장들께서, 아마 담당 계장들 지금 다 나와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메모해서 과장님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저희 의사담당을 시켜 저 밑에서 자료를 준비해 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동료 의원 이백주 의원께서는 함평군 공동묘지를 매각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공동묘지를 과거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 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한 대금으로 대체 공동묘지를 살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씩 주고 묘지를 옮깁니다." 전혀 본질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의장 직권으로써 군수를 출석시켜 군수로 보고하게 하고 군수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내용인가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그 런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는 군수를 출석시켜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13쪽,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함평읍 기각리 572번지 일원의 부지 10,338㎡, 총 사업비 101억5,600만원의 자금으로 시설 용량 1일 1만톤 용량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건설 사업의 부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우이긴 하나 우리 사업을 하는 이 건설 회사는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의 경우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 예정대로 2002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런지, 계획대로 수행되어서 각 농가에 생명수가 공급될런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1만톤 용량을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 현실 여건에 따라 각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시공 회사 동광건설, 감리 회사 금호 엔지니어링과 주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회사의 재정적 여건을 아직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사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인 2002년 1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각 별히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쪽,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곤충생태관 건립을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대에 32,000평 규모를 4년에 걸쳐 조성하겠다고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진 계획을 보면 동 번지에 62,000평 규모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보고되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자연생태체험 4종과 부대 시설 4종 면적 규모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쪽,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마을을 선정하여 환경친화마을로 시범 육성하여 환경 교육장 및 생태 관광지로 활용 하겠다고 작년 의회 보고 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확보 작년말 까지 추진한다고 해놓고 집행은 해보지도 않고 금년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 의회 보고 때의 곤충생태관 사업 부지는 32,000평이었습니다. 당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곤충생태관 자체 사업만 해서 32,000평을 계획했었고, 금년에 62,000평으로 된 것은 자연생태공원 안에 저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농산과,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전체 부지 면적에 저희 환경부 소관의 예산도 함께 투자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62,000평을 전체 부지 면적으로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육각형 유리 온실은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 설계가기 완료되어 2월 중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며, 2001년에 추진할 나머지 사업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의회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곤충생태관에는 곤충표본전시관이 175평, 나비 애벌레관 100평, 나비 먹이 식물관 70평, 수생곤충관찰학습장 500평, 수변 관찰 100평 등이 있으며 현재 각 사업에 따른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기타자담까지 포함한 2000년도 추진 실적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정화사업, 하천정비사업, 농산과에서 개발하는 중형개발사업 등 총 다해서 3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교육장 건립, 마을하수구처리 시설 설치, 우물 복원공사, 주택개량사업, 자연형하천정비사업 등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 3천만원 중 현재 2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파악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마을 하수도 기반 공사 등 친환경 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3년에 걸쳐 하는 것으로 작년 총 예산이 35억2,8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사업비가 말입니다. 2000년도에 11억7,400만원, 2001년도에 11억7,400만원, 2002년도에 11억8천만원을 쓰게 되어 도합 35억2,800만원인데 여기 17쪽에 보면 사업비가 11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앞서 업무 보고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어민회관을 165㎡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어민회관을 대체 어디에 어떤 모습, 즉 어떤 설계 양식으로 짓는 것이며, 또 해수 풀장 16,80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다 하며, 또 풀장 형식이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개설한 추진 계획이라놔서 앞으로도 이 계획이 수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힘을 줘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구역 내 관거 정비를 3개 면에 해주는데 앞전 2000년도 보고에 의하면 사업량이 4.4km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5.5km로 1천여 미터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비는 30억1천만원인데 그 앞전인 작년에는 31억2,1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사업량은 늘고 사업비는 적어지고, 적은 사업량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2년까지로 당초 계획을 총 35억으로 잡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1억8,200만원인데 도에서 내시된 사업비 내용에 따라 사업비에 약간 변동이있어 그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어민회관 사업은 위치 및 건물 형태 등을 어촌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어촌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해수 풀장은 당초 2002년도 사업으로서 1개소에 총 사업비 1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으며, 이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관거 개거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개거 사업도 당초 2000년도에는 4.7k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사업 계획 물량을 아마 저희 군에서 더 요구하여,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는 6.6km의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로 31억2,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마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와 물량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금년 5.5km는 30억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변동 사항에 대해 제가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8쪽,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강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차로 배출 가스에 대한 대기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운송차 있죠? 그 차부터 배출 가스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단속을 한다면 실적이 있어야 할텐데 이 단속을 월 3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폐기물 종량제 지속 추진, 과장님께서나 전 직원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격 봉투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의무라는 것은, 의무화한다고 하면 단속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규격 봉투가 50%도 안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속반편성 운영은 10개반 20명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도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매립장이 하나 신설되는 데 막중한 우리 군민들의 혈세 30~4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저항 속에서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매립장이 구입됐었습니다. 사후 관리도 문제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군의 형편을 봐서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매립된다면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무화된 규격 봉투 사용을 더 철저히 계몽하셔서 이것은 100% 사용할 수 있게끔, 단속보다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규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운반차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면,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다녀서 가끔 보는데 매연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신차로 구입해서 단속 기관에서부터, 그거 불법 아닙니까? 매연을 피우고 다니는 그런 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규격 봉투 사용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해서 분리 수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동차 배출 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적발했던 건수는 입법 행위 적발을 3건을 적발했습니다. 개선 명령 3건과 2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선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속 이전에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업소 4개소에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 코너를 설치토록 하여 사전 점검을 통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규격 봉투 의무화 부분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주민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 의식 관계는 매월 실시되는 교육과 계도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 단속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종량제 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약 28건에 18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10개소에 경고판을 부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규격 봉투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 7,400만원 가량의 규격 봉투를 판매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규격 봉투 사용율이 '99년도에 20% 증가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의식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서 규격 봉투 사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 문제는, 현재 청소 차량 9대 중 3대는 가동을 못하고 6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차량 3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 안에 신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곤충생태관 조성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에 부분 개장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잘 되어서 부분 개장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함평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급수 지역에 해당되는 가구당 설치비는 약 얼마나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15쪽, 하수관거사업의 처리 구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 처리 구역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곤충생태보존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육각형 유리 온실 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실시 설계가 완료 되었으므로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라든지 실시 용역 결과가 당초 보고드린 기간보다 2~3개월 늦어졌으나 5월 나비 축제 기간 동안 일부분이라도 개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중에 발주 의뢰가 되면 그 부분 안에 농산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우리 꽃 생태 사업과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 이들 사업과 병행해서 일부분이 개장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함평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현 시설 용량으로 저희 인구 14,000명에 1일 2,25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 지역 확장 시설에 따른 급수 지역의 가구당 설치비는 그 가구 지역의 거리, 위치에 따라 별도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그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를 품셈별로 별도 자료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처리 구역 면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3개 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면에 대동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동면 향교 194세대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 거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동 향교리 194세대는 세대별로 연간 223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어차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면적을 확장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함평군 쓰레기 처리의 원만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군 읍 면에서 따로 처리하던 것을 우리 군으로 통합한 지 상당히 되었죠? 좋은 점도 많지만 통합된 이후로 면 소재지, 다시 말해서 도시 지역 쓰레기 처리는 그때그때 제대로 되는데 반해 도시 주변 마을의 쓰레기 처리는, 종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처리하던 재활용품도 안 가져갑니다. 요즘은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도 2주일에 한 번 치운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과장님 보고대로 차량이 노후되어서 6대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째서 차별화시키냐, 기분 나쁘다, 왜 촌에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냐……라는 불평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부실로 인한 운영 잘못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3대가 노후되어 6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과 아울러 미화요원 인력 감축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반 편성이 함평읍에 3개 반 12명, 면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구역 내에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잘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이외의 마을에 대해서, 인력 감원으로 반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될까요?

이번이 군정 보고회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매립장 관계에 대해 과장님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재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죠? ○

5명입니다.

거기 종사하고 계신 분 중 폐기물 처리에 따른 침전수 처리 자격증을 갖춘 분이 계십니까? ○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6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취급하는 분은 전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

거기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체적으로 환경관리센터 정원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정원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치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전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화학 처리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자격 조건을 갖추고 근무해야 되지만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그런 자격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고 해서 현재 그에 대비해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증원했죠? ○

예.

그럼 그때 당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원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무자격자를 근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 사항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하나 보고서와는 궤가 다릅니다만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인접 영광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계로 주민들 반발이 커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 의원들도 주민과 동참하기로 결의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나오셨드만요. 지금 이 과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광 종합처리장 시설 부지 내의 모든 수계가 전부 우리 함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광, 대동, 함평, 엄다, 학교 등으로 수계가 흐르고 있죠? 이 관계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여기에 방청하신 군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접 영광군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영광군에서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 공모를 한 결과 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 함평군 신광면과 인접 지역인 영광군 금남리 송림 마을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0,000㎡로 1일 소각 시설 20톤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인접 군에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아직까지 어느 군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영광군에 부당성을 전달했었고 또한 행정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할 계획입니다. 부동의 결과 영광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분쟁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저촉 사항 여부, 이 근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정화 지원 등에 관한 이유로 저촉 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 시설을 인접 지역 2㎞ 이내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즉 저희 함평 군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할 계획이며, 또한 송림 마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영광군 군남, 대덕 1구에서 5구까지의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몰랐을 때는 동의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주민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영광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행정 협의 사항은 부동의할 계획입니 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불법 단속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자격자를 매립장에 배치해 화학 처리시킨다든가, 전기를 만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를 만지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 의원은 그게 걱정됩니다. 앞으로 근무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리하게끔 해서 사고가 발생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는,

됐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금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나병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아낌 없는 지원에 힘 입어 2000년도 쌀 생산 종합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2억6천만원을, 농림사업 평가에서 도 장려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 양질퇴비증산에서 2002년 연속 전국 우수로 상금 3백만원과 전라남도 3년 연속 최우수로 상금 3백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축산종합 평가에서도 도와 정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운영 파종 으로 푸른 들 가꾸기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 상사업비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해 주신 나병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6쪽,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난해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에 국비1,446만원과 군비 964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대상 농가 선정 및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고, 또한 금년 예산에는 보조가 50%뿐입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바 금년에는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우리 꽃 생태 학습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습장 조성에 국비 50%, 군비 50% 총 7억9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전통 우리 꽃 생태학습장 5,550평과 수생식물 연못 300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 범위와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농산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늘 흑색썩음병 상습지를 일제 조사하여 약제 살포 처리 후 약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금번 세워진 예산액은 5,880만원으로서 흑색썩음병 발본색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 의하면 21헥타 사용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약 물량이 부족합니다. 재삼 부탁드리오니 예산이 들더라도 전반 면적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이 병이 완전히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은 읍면을 통해 지원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 한 평가표에 의거 개별로 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컨설팅 업체 설명회를 개최 대상 농가가 희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와 농가 간에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컨설팅 성과로는 낙농가의 경우 매월 2회 검정 및 발정 주기, 질병 발생 상황을 검진하고 있고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 상담도 하고 있으며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젖소의 발정 주기는 14일로 정확한 진단에 의해 인공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유 생산 및 절감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컨설팅 지원 사업 5천만원에 대한 지원 대상 품목은 양돈 1개 조합법인과 젖소의 경우 14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우리 꽃 생태 학습장의 조성 범위는 공원 입구 주차장 아래쪽에서부터 육각형 유리온실 앞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그리드 환경 디자인 그룹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였하고 금년 3월 14일까지 실시 설계를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 우리 꽃 생태학습장에 식재할 우리 꽃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한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마늘 경쟁력 지원 사업 중에서 마늘 흑색썩음병 상습지를 전수 조사하여 일제 정리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 계획 면적은 21헥타입니다. 주산 단지내 재배 농가를 지난해 병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우선 금년에 시험 방제토록 하고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방제 면적을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4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7쪽, 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면적을 2,000헥타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헥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헥타 수만 늘려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운영 성장기인 5월 15일까지는 두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갈아엎어 버리고 없습니다. 나기도 전에 갈아엎어 버리면 자운영씨만 버리고 군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5일이 넘어서 갈아엎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8쪽, 청정 오리 쌀 생산 단지 2개소 10헥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본인 자의로 오리 청정 쌀을 생산한 분들의 쌀을 먼저 팔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조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 것부터 팔아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식용 뽕나무 1만 주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보죠? 해보에 하는 것으로 용천사 주변에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심어 놓고 관리 를 안 해서 다 죽어 버리고 1/10이나 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한우 거세 1,500두, 3억을 들여 한다고 했는데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운영 재배 면적을 금년도에 2,000헥타로 확대 재배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자운영을 5월 15일까지는 최소한도 경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운영 파종 면적은 1,740헥타였고 금년 가을에 파종할 재배면적은 2,000헥타입니다. 지난해 자운영을 파종했던 농가들이 농번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내기 이전에 일시에 경운을 할 경우에는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내기 시기에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운하도록 농가들을 충동해서 일부 면적이 경운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운영을 파종한 당초 목적대로 나비 축제가 끝나는 5월 8일까지는 최소한도 그 면적을 보존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정 오리 쌀 생산단지 2개소 10헥타를 금년에 조성할 계획이고 개인들이 오리 쌀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성할 오리 쌀은 2개소 10헥타입니다만 그 외에도 학교 월호리, 기존에 있던 엄다면 이런 곳에 오리 쌀을 계속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바로 오늘 4시에 집으로 홈쇼핑하고 우리 함평군하고 오리 쌀 생산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쇼핑 홍보물이 전적으로 16만 부가 배부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오리 쌀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 앞으로 판매 시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농가 스스로 재배한 오리 쌀을 우선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용 뽕나무 1만 주를 금년에 식재할 계획인데 아직 재배 장소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만 주가 식재된다고 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대 로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9쪽,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 수입 현미 1,681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입된 경위와 또 이 값싼 수입 쌀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6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거 래 장터가 월야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하였고 이를 월야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면에도 이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 즐겁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의 판매와 연결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 체제를 확립하여 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 현미의 수입 경로와 수입 현미가 시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입 현미는 정부의 WTO협약에 의한 최소 시장 접근 물량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물량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 받은 물량입니다. 가공 후의 소비처로는 떡국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쌀이 시중에 유출될 경우에는 우리 쌀과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값싼 쌀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쌀과 9:1로 혼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는 식품 가공 업체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공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내에 있는 월야면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이 개설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총 면적은 207평으로 1층이 107평, 2층이 90평입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1층 운영비만으로도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학교면에 짓게 될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즉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월야면 특산품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 현재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제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 315마트라든가 이런 곳과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종합쇼핑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교섭해 보려고 하고 있고 함평천지 한우 전문 취급점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설할 학교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설이 준공되면 농특산물 전시 판매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음식점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센터로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어떤 환경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가능하다면 남은 부지에는 주유소 등을 설치하여 머물고 가는 직거래 장터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운영 방안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개인에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약 78%가 농축업인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농산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축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관계, 축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도 구제역, 2001년도에는 유럽 쪽에서 발생된 광우병,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축산 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수의사 3사람을 위촉해서 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제역은 3월 부터 5월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인 농산과에서 구 제역이라든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19쪽, 한우 거세 사업 관계입니다. 한우 수소는 거세해야 육질이 좋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천지 한우라고 하면 인식은 좋게 나 있습니다. 인식은 좋게나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함평 한우가 좋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 매스컴을 보니까 육질을 판정할 수 있는,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개발되었다고 해요. 우리 행정에서 양축 농가를 도와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판독기를 준비해서 우리가 육질 등급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관계입니다. 사실 한우 송아지 값이 상당히 하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선까지는 25만원씩 보상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초산과 2산에서는 120만원, 3산 이상은, 보고 내용에 의하면 20만원이라고 했고 5산 이상 30만원은 대동면 한우개량단지 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말에 의하면 번식우 10마리 가진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3마리 이상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3마리 이상 생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천안을 간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우 500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번식우에요. 그 농가에서는 한 80%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하는 방법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역시 초식 동물은 초식으로 사육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는 순곡물로 사육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좀 연구하셔서,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번식해야 된다고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질의한 몇 가 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에 대해서, 지난해의 구제역과 금년에 발생한 광우병 등으로 인해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수의사 3명을 위촉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방제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구제역 방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약제는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및 광우병,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방제 사업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 구제역은 3월부터 4월 사이가 제일 위험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선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재 경리 부서에 구제역 방제 약품 구입을 의뢰해 놨습니다. 금월 중에 약재가 구입되는 대로 바로 농가에 공급해서 방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제역 방제는 매주 금요일 날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4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1일과 15일에 전국적으로 일제 방제를 하고 그 후에는 매월 1회씩 15일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관계는 지난해 6월에서 8월경에 방제를 완료한 것으로 되었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 예방 접종이 끝난날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정 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한 후 국제수역 사무국에 의해 청정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할 시기는 금년 6월 이후에서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우 거세 사업과 관련 함평 한우의 육질은 좋으나 그 내용이 증명되고 있지 않으며 실증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는 등급 판정 측정기를 구입 농가들이 직접 육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한우 고기 품질에 대해서는 2년 전에도 전남대학교에 검증 의뢰해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왜 함평 한우의 육질이 좋냐에 대한 명쾌한 규명이 없어서 확실한 근거 자료는 현재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전문기관에 품질 검증 의뢰를 해서 함평 한우가 왜 좋은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판독기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농가에 공급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해서 축산 농가들이 직접 한우 고기를 판독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우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있어서 초산의 경우에는 25만원, 초산과 2산의 경우에는 25만원 한도 내에서, 3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 5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초산과 2산의 경우에는 120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때 20만원씩을 지원하고 3산인 경우에는 초산의 25만원에다가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5산인 경우에는 대동면 한우개량단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산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가능한 3산 이상이 생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귀농자에 초점을 맞춰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IMF 바람이 분 후로 귀농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경제가 조금 나아짐에 따라 다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잘 들으십시오. 그분들이 왔을 때 귀농자금을 3천만원씩, 2천만원씩 딱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리고 단체에는 2억까지 주는데, 함평군에도 단체가 와서 2억까지 받은 선례가 있는가 알고 싶고, 귀농자가 만약 다시 도시로 돌아 간다고 할 때는 마땅히 지원금을 환수를 해야 될텐데 우리 함평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세분해서 귀농자들이 왔다고 한다면 농업에는 몇이나 되며, 수산에서는 몇이나 되고, 또 축산에서는 몇이나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총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곡 창고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 양곡 수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벼를 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럼으로 해서 보관 창고의 양곡이 감소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창고가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불량한 창고도 있을 것이며 더러는 빈 창고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태 조사한 적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4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거의 일치되지 않을꺼라는 생각도 가면서 계획이라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대상 인원은 147명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액을 1억6,3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대상 인원이 188명이었단 말입니다. 금년보다 41명이 더 많습니다. 그때 지원액은 사람이 적은데도 1억1,2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 대상 인원이 41명이 적은 148명을 대상으로 잡았을 때는 돈이 적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1억6,300만원이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작년에 마늘이 산지 경매가 잘 안 되어서 엄다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작년 예가 되면 어쩔까 하고 우려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 대안이 만들어졌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우리 꽃 우리 꽃 하는데 우리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 꽃이란 뜻이 함평군화를 얘기할까요. 전통 우리 꽃…… 재래종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생태학습장에 그 꽃을 하는데 7억9천만원이 듭니다. 군비가 국비하고 딱 맞아가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도 81회 임시회는 2001년도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5만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받아서 명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이 본 과장에게 무엇을 질의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답변서를 바로 과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 또는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 번복해서 마치 책자 보고 읽듯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민이 알고자 하는 답변은 회피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때는 군수를 출두시켜서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들께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원들이 질의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수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창고 여석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양곡 창고 77동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5동에만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곡 수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창고 여석 관계는 불가피하고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농어민 학자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농어민 학자금 지원 실적은 학생 132명에 4,170만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47명에 1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들고 지원 학생 수는 많고 하는 차이는 지원 학생 학교의 급지별에 따라 지원액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마늘 산지에서 마늘이 잘 팔리지 않아서 엄다면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마늘 생산력 제고 사업에 지원할 경우 문제는 없겠느냐는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마늘에서 경쟁력이 안 되었던 것은 수작업으로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쪽분리기라든가, 수확기를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의 생산력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흑색썩음병 등의 약재는 금년에 우선적으로 21헥타에 시험 공급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의 정의는,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을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으므로 전문 업체의 용역 설계 결과에 의해서 식재를 하되 가능한한 새로 모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농업 기술센터에서 육묘한 육묘를 공급 받아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미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출신 최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함평군 동료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한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20쪽,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 송아지 안정 생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생우 수입 자유화에 따른 한우 사육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농산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우 수입 자유화로 금년 4월부터 생우 수입이 전면 개방됩니다. 따라서 한우 생산 농가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1,845두의 송아지 안정제 가입을 시켜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까지 내려갈 때 25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하고, 두 번째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수소 1,500두를 거세해서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료비 절감 대책으로 양축 농가에 사료 작물 445헥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시설 120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 생우는 한우보다 품질이 낮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6개월간 사육해야만이 국내 육으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우가 수입된다 고 하더라도 한우보다 육질이 떨어질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91년도에 한우를 완전 개방해서 10,000두에서 12,000두 정도가 현재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은 일본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0.7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우 적정 사육 두수는 320,000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육 두수는 160,000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우가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한우 사육 농가에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현재 우리 군에서 대파를 갈아 엎는 데 도를 경유 농협을 통해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농가 부채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민들과, 70% 이상이 농민인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을 통해 지원된, 친환경 농업과 지역 특화작목 분야에 우선 지원되어 지원을 받은 분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고, 또 신용 대출이 막혀버린 농민들에게 크나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이것은 계속 장려해야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자금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즉 생활 안정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면의 영세한 면민이 자금 신청을 했는데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70%가 농민들이라면 이를 제외한 30%의 비농민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나머지 군민들 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 소득 사업 주민 소득 지원 생활 안정 자금이 있고 농어촌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은 농가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라든가 작목 입식라든지 이런 데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은 영세한 농가라든가 비농가라도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만 답하고 한 가지는 답을 안 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릴랍니다. 한우 거세우 1,500두에 3억을 들여 20만원씩에 거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 늘려서 해주십사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저도 자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영 식재를 도로 변에만 하지 말고,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말고 군 전체에 골고루, 심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는 우리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녹음도 되고 있고 또 속기사께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성격이 급하신가 모르겠는데 회의 진행은 제가 하니까 제 진행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우 거세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금년에 지원된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식재에 대해 도로 변 파종은 지양하고 희망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 지원해서 파종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 금년에도 희망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나비 축제 관광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변 위주로 파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 경운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운영 파종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희망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되 도로 변에는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필지에 한해서만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흑색썩음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엄다에서도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엄다에 마늘이 남아 돌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엄다에 마늘이 남아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 병이 처음 고흥으로 상륙되어 전국적으로 번져 현재 각 시군에서 이 흑색썩음병 방지 작업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접어 놔두고, 이 흑색썩음병은 마늘이나 양파 등 원형 작물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계 경작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수확을 해 놓으면 추접합니다. 아주 추접해서 팔아 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참담한 실정입니다. 또 밭을 갈 때 농기계에 의해 전염이 됩니다. 그럼으로 어느 정도 발병이 되었다면 그 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아무리 방제를 해봤자 결과는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느 지구에, 엄다는 놔두고라도 어느 지구에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구 면적 전체를 완전 소토해서 병마가 잡히게 되면 이는 곧 농가 소득 증대와 바로 직결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와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드립니다만 거년 엄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산 마늘이, 신문을 봐서 다 아실 겁니다만 우리가 재배한 물량보다 약 배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남아도는 겁니다. 엄다만 어디가 남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마늘로 하여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늘 흑색 썩음병 방제는 헥타당 2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가 부담으로 약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 면적을 방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방제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추적 조사하고 현재의 작황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주산 단지 중심으로 약재를 지원하여 시험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1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산림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6쪽, 내 고장 공원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추진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1월 중까지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소공원을 신규로 1개 면에 1개소씩 9개소와 가로수 식재 사업과 전통 꽃 식재 9개소 등 1마을 1명소 가꾸기 운동 전개 182개소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첫째, 위치, 둘째, 장소 등을 개의치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의견 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와 관련 함평소식지 제작 배부 건입니다. 25,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15,000부, 출향 인사 10,000부씩 배정하고 있는데 홍보 내용에 있어 군 의원들의 군정 질문 내용이나 의정 활동 등을 폭넓게 기재하여 의정 활동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문화재 정비 복원 건 중 그 중에서 곤재 우득록 자산서원 훈증 소독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이서 있습니다만 현재 문짝이 떨어지고 건물이 훼철되어 이의 조속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리인이 없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관리사의 조속한 건축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장 공원화 사업을 신규로 읍면당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위치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입니다. 이것은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50%를 자재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이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읍면에 공문을 내대 상지하고 위치는 현재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읍면에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물량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 계획을 수립한 후각 읍면에 1개소씩 소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전통 꽃단지 외 기타 사항도 이미 읍면 보고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보고받은 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한 후 확정해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우리 군정 홍보물 제작은 1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한테도 보내고 관내에도 1만 부를 배부하고자 25,000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많이 게재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내년이 선거입니다. 의원님들 성명을 기입해서 신문을 발행했을 경우의 선거법 저촉 여부, 그 관계가 상당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이니 만큼 발행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홍보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문화재 정비 복원 우득록 목판 관계입니다. 목판을 훈증 처리해야 좀을 먹지 않고 보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2천만원을 지원 훈증 처리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문짝이나 기타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문중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중에서 정히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할랍니다만 문중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문제는 부지 자체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800여 평 이상 됨에 따라 문중에서는 매입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문중에 넘겨주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계획 시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사업비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되고 관리 사업이 착수되면 문짝 떨어진 부분이나 이외 기타 부분도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바로 5만 군민들한테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위쪽에 환경 조림을 한다고 하셨는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맡은 회사가 심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 육림 사업입니다. 풀 베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쳐야 되는데 겉낫 으로 쫑긋쫑긋하게 쳐버리지 않도록 이런 곳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덩굴 제거를 어디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은 많은데, 어느 도로 주변에다 한다고 할텐데 보이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평을 한다고 했으면 100평을 다 했는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내 고장 공원화 사업에 사업비 7억원을 들여 국토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절 꽃 20,000본을 식재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을 전부 공공근로로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11쪽, 산불 위험지 논·밭두렁 사전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봄에 불 지를 날을 받아서 어느 면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면장님도 나오고 이장님도 나오고 부락민들도 나오고 다 나와서 산 밑에 불 날 곳만 미리 질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천연보호림 보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자나무, 당산나무, 명목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로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보호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정밀 조사하여 확대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강 김철 선생 기념 사업과 관련 도비 지원 6억1,4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신청했길래 도비가 한 푼도 안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쪽, 조림사업 에서 큰 나무 조림를 서해안 고속도로 변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나무 조림은 경관 경제수 차원에서 사실상 주요 도로 변이나 국도 변, 철도 변에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임야, 말하자면 의원님께서는 고속도로 공사를 관장하는 회사 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변 산을 회사에서 조림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할 구역도 아니고, 다만 고속도로 부지,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 부지, 도로 부지에는 자기들이 조경 계획을 세워 복구 차원에서 조경수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속도로 변이라는 것은 주변 임야를 이야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육림 사업의 풀 베기 사업이 너무나 조잡하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산에 나무를 심다 보면 정확히 열을 지어 식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방향으로 제대로 심어지도록 노력은 많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조림을 할 때 줄을 맞추지 않고 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나무 자체가 좋게 안 심어지고 줄이 안 맞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할랍니다. 그리고 덩굴 제거 사업은, 덩굴은 주로 칡 덩굴입니다. 약재를 사용해서 제거하는데 덩굴 역시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덩굴 제거는 주로 칡 덩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육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랍니다. 다음은 6쪽, 내 고장 공원화 사업의 계절 꽃이 20,000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 꽃은 저희들이 5월 나비 축제를 대비해 읍면별로 주요 도로 변이나 꽃탑 또 주요 소공원 같은 데를 파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20,000본으로 본 수는 많지만 주요 도로 변이나 축제 진입로 변에 이것을 식재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본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100%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는 우리가 50%까지 가능하니까 자재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심게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산불 위험 지역 논·밭두렁 사전 소각 관계는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산 밑의 잡초만을 태우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작년은 예년에 비해 비나 눈이 많이 왔고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름도 지났기 때문에……, 산불은 주로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 밑을 중점적으로 소각해서 산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천연보호림 관리에서 정자, 당산나무를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총 132개소에 295본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학교면 학다리 고등학교 울타리에 한 6~70년된 이팝나무가 몇 본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더 정밀 조사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수로 추가 지정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강 김철 선생 사업 도비 지원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맡아볼 때 총 사업비가 22억이었습니다. 이 22억 가운데 문중 자담이 되어야 하는데, 영산 김씨 문중에서는 자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나름대로, 보성군에서 지금 서재필 박사 유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에 알아봤는데 상당 부분 문중의 자력 부담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강 김철 선생 사업 자체가 도에서 개입하여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 한 것입니다. 보훈청에 알아본 바 보훈청에서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비가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도에서 계획되었으면 도지사한테 당신들이 계획했으니까 '주시오 주시오' 하지만 이것은 도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도비를 '주시오 주시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도에 기이 공문도 냈었습니다만, 도지사한테 이야기하면 국가보훈청에서 할 일이지 도 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실과 간에 서로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월 29일 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문중의 대표인 김달근 씨한테 연락해서 문중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께 건의했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도에 알아봐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함평나비대축제 준비 과정에 대해, 축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산림 관광과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은 두려움과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불법이라서 철거의 위기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한, 물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만 군민이면 누구나 우리 혈세가 불법 건물에 투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지금 현재 축제 본행사장 주변의 원두막, 원두막이라고 하죠? 원두막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 우리 5만 군민에게 확실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회 나비 축제는 어느 자치 단체보다 경쟁적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함평 나비 축제는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의 뜻을 모아서 또 출향 인사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홍보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일에 불법이 되었다면 우리 5만 전 군민의 수치가 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축제를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5만 군민 앞에 솔직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천의 원두막은 총 17동입니다. 제1회 축제 때 4동을 독지가의 협찬을 받아 설치했습니다만 쉼터가 없고 그늘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3동을 더 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하천법 검토 를 충분히 한 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30일에 익산국토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했고 어제 관계관이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기 설치는 했지만 이것이 추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없는 재정에 쉼터가 없다는 많은 여론, 사실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그 원두막을 많이 이용한 부분만은 사실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그것을 지을 당시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또 하천법을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은 솔직히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관계관도 보고 갔고 해서 이것 이 추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고속도로 주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질의의 본질을 잘 모르시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담당 회사보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자리가 아닌 곳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나무 특정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든지 복구를 요할 곳이 있다면 공사 담당회사와 별도 협의해서 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는 고막원 석교에 많은 돈을 들여 복원이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를 살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차원의 이정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평역이 복원되면 역 앞이랄지 국도 변에 이정표를 한 개 정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석교 관계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전반기 중에 설치되도록 조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재 우득록 사액서원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액서원을 자 손이 관리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관리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 주어야겠다. 또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 곧바로 벽을 긁어 버리고 문짝도 뜯어 버리고 해서 훼손된 것을 복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문짝 등 훼손된 시설물 관계는, 금년 중에 토지 매입을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가 관계 회사와 관리사를 신축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있을 것 입니다. 그것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