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기영 의원 발언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8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14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2.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집행부제출) 2.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엄재록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집행부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의 지정과 관리방안을 규정하므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의 생태계보호와 우선적으로 복원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자연환경 조사 및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규정하고 셋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하고 위촉과 경비지급 및 업무대행기관을 규정합니다. 넷째,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탁관리하며 이용료 징수 및 감면대상자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수렴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법 제47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도로상 노상적치물설치는 불법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공명령과 원인자부담금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도로점용허가로 본 조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들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14시13분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원태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원태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 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한 것과 상이하게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며, 실과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빙기가 시작되면 지난 해 중단되었던 각종 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도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사라지는 재앙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