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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정주용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본회의2001-02-14

정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2000년도에는 정선군에 역사적인 내국인 카지노를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전체 직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산업진흥과는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더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의회에서 기획실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향후계획에 2005년도에 한시법인 특별법 연장문제라던가 그런데 대한 법적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하면 지역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원랜드의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 입장세가 있습니다. 입장세 5,000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명이 왔다고 하면1년에 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매출액의 10%는 관광개발기금 이것은 전부 문광부로 들어가서 전국의 관광개발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의 10%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4개 시·군에 고루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저희군에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은 연간 약 10억정도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랜드가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개발기금으로 45억을 4개 시·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걸려져서 4개 시·군에 어떻게 형평성있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선 직업전문학교 승격기반 조성인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관계기관에 알아보니까 정선군 직업전문학교가 전국에서 최하위랍니다. 정선군에서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기능학교로 승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춘천 같은 데는 분소가 되느니 분교가 되느니 이런 추세인데 구조조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선군수님이 올라가시고 해서 정치적으로 겨우 살아났는데 문제는 기능대학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를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 우선 순위다 그게 지금 너무 성급하다 정치적인 해결은 한 두 번으로 끝나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과나 군에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한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는 이게 올해나 내년에 미달사태가 나고 하면 불가피해 진다 기능학교는커녕 그 자체가 존폐위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미 투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방적으로 붕 떠서 투자 만하고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제자리걸음 내지는 뒷걸음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투자 자체가 잘못되지 않게 미리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얘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 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게 언젠가는 혹시 행여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멀지 않은 날 이거든요.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전국에 23개 직업전문학교중에서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규모도 작고, 다른데는 입학하는 인원도 IMF 이후에는 거의 학생들이 넘친 답니다. 여기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관계자들이 실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개교를 카지노에 관련된 2002년 11월 개장에 맞춰서 2002년 3월달에 학교에 과를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2001년도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2001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의원

2002년도에 과가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졸업을 하고 트레이닝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려면 12월달이 꼭 맞아떨어진다. 2002년에 개교를 하면2003년에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의 출신자들이 행여나...,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지금 과를 바꾸게 되면 거기 공과에 대한 설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사 문제도 맞추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호텔게임의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인이기 때문에 6개월만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실전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도로 봐서도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10쪽에 제3차 개발촉진지구를 추가지정을 당초에 했을 때 아마 임계만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임계같은 경우에는 장찬성운영랜드 구미정 관광휴양지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 운영랜드는 적어도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랜드부분 이런 부분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보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면적의 10%까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하다보니까 모든 면적이 소진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적이 남아 있는게 4.62km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1차가 태백, 영월, 삼척, 정선 2차가 영월 화천이고 3차가 저희 정선이 포함된 강릉 인제까지에요. 그래서 4차가 양구-양양까지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 총 지정면적이 1,689km인데 그때까지 1,350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334.6정도 남아 있는데 5차지구가 지금 신청해서 검토중에있는게 횡성하고 춘천에 있어요. 각각 180, 150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0.3%에 불과한 4.6밖에 없다, 그럼 4.6을 가지고 뭘 하느냐 도저히 4.6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8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그런 단계에서 영월댐 때문에 유보가 돼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거론한다 하더라도 면적 때문에도 안되고 또 당초에도 안되고 환경오염 때문에도 안되고 도저히 이런 부분에는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제척을 시키고 대신에 숙암레져단지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원도가 최대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2010년에 동계올림픽을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숙암지역에서 활강코스는 전국에서 숙암지역밖에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리왕산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국제규격은 표고가 800-1000사이에서 그 정도 높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상청 자료에 보면 눈은 항상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슬로프 길이는 최대한3.1km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마침 이 부분이 촉진지구 제3차 민자사업으로 유치가 돼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무주같은 경우에도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활강코스가 국제규격이 800m인데도 불구하고 720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80m을 드높여야 되는데 높일 수는 없고 80m을 밑에 깔아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강원도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면적은 몰라도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명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것으로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쩌면 안 하는게 좋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 판단은 정확하게 안 서거든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개발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2쪽에 고원관광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 고한-사북시가지 정비가 2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한-사북이 5배에서 10까지 지가가 상승이 됐다고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 정도 돼도 해 낼 수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 부분이 금년도에 대단한 문제 거리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18쪽에 신동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말이 읍이지 정선 그렇고, 고한 사북은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은 오지개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도 빠졌습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말이 읍이지 과거에 읍이지 지금은 면보다도 세가 약한 그런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 꼭 정해진 정주권개발 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해서 하다보니까 그 외에 진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읍은 읍이되 다른 데는 개발이 왕성해서 나가는데 거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지원이 된다하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의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자료와 관계없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료는 먼저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어째든 산업진흥과장 이하 산업진흥과 전직원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신 있게 열심히 일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많은 고생들 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한 사북인구가3-4,000될까요?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개장을 해서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늘은 것이 카지노객장안에만 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년말 내년 상·하반기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탄, 삼탄이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산업진흥과에서 특히 고한 사북 폐광카지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가서 동탄, 삼탄이 문을 닫는다면 카지노장에 유동인구는 조금 늘었다 할지언정 그게 지역사회 경제에는 전혀도움이 안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키장 골프장이 다돼서 2005년 정도에 가면 지역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또 현재 독신자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카지노직원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동탄, 삼탄이 문을 닫았을 때 빠져나가는 것만큼 카바가 되겠느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진흥과장님이 정말 애를 쓰시는데 지금 부터라도 문닫는 것을 대비를 해서 물론 당연히 지역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산업을 좀 종용을 해야 된다. 뭐를 할 것이냐를 미팅도 하고 교감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냥떠나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정부가 폐광지역에다가 카지노를 해 준 이유 또는 광산진흥기금을 준 이유도 과거에 정부가 정말로 죽이고 산업전사로 부려먹고 대책 없이 문을 닫다 보니 지역이 황폐화가 되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답례로 정부가 특별법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 반면에 양대기업은 그런 조건에서 돈도 더 많이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고 하는데 이제 와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체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 것을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지역주민과 정선군과 공조를 해서 동탄, 삼탄하고 교감을 갖고 미팅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광산진흥기금으로 인하여 도사곡개발 같은 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패작이라고 고한 사북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만회를 할려면 잘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정부가 돈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광산이 하나짓는데 70% 국고 보조 30% 자 부담해서 지으면 돈만 지원해 주었지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 30% 가지고 그것도 다 짓느냐 그것도 업자한테 넘겨주면서 띠먹고 한 50-60% 가지고 하다보니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고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정선군이나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면 또 시설을 해 주면 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잘되도록 관리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 기름, 지금 방이 추워서 말이지 외풍이 세서 견디기 힘들다는 관광객들의 얘기에요. 그런 것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임대주었으니 알아서 해라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보일러로 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심야전기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해서 되도록 해 주고 어째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과거에 동원탄좌를 보세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계획 용역주고 해서 주식만 잔뜩 올려가지고돈벌어먹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도 만약에 동탄이 스키장이니 뭐니 하고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본 의원이 가서 만나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주식을 올리고 말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심도 있게 짚어서 동탄, 삼탄이 지역에다가 광산이 문을 닫으면 광산식구가 이직할 수 있는 그게 얼마든 간에 대체산업을 강구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과장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증산농공단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 어려워서 힘이 든다면 새로운 방향전환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2번째로는 폴리머공장복합관도 지금 저희들이 오래 갖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5년 지나면 어려워지니까 지금 활용할 수 있을 때 매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진흥과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건설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표시판이 관광지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고 잘하시는데요. 덕우삼거리에 보면 강원랜드 이정표에서 남면쪽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동기를 맞으면서 봄에서 가을까지 해서 화암동굴 쪽이 나 약수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남면쪽으로 했을 때 35km 화암동굴 갔을 때 37km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으로 표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도로표시판이 아니고 관광안내표시판으로 관광과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지금 저희관내에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전에서 호천까지는 하천이 건천이 되어서 죽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천이 고갈되어서 건천화된데가 거기 말고도 회동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회동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회동지역을 봤을 때는 석회암지대에 동공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있어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조사용역이 나왔습니다. 2km하는데도 30억내지 50억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하천을 다 제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입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상수원 수원지가 사북으로 다 넘어가니까 건천이 됐다. 그러면 하천을 군에서 살려주던가 아니면 상수원 수원지를 다시 폐쇄를 해서 물을 하천으로 내려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화천관리도 안해 주고 상수원 수원지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용을 하고 이쪽은 하천이 마른 지역은 거의 다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수원지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백전리 2리에서 집수정해서 넘어가고 또 1리에서 집수정해서 2개의 시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사실상 상수도를 폐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건천입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전번에 3일 동안인가 수원지 보수를 했답니다. 장마물 흐르듯이 물이 불어나더라고 해요. 그 물이 불어났을 때는 동면천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마 그때는 겨울철이라서 밑에가 전부 얼어 있거나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지금 직전리쪽에서 왕표화학이나 오미아 폐기물처리장 이런게 계속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이 작은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적은데 오염도는 점점 심해지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뭔가 있어야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건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예.
계호

송계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 중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물론 절차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뭐 실시설계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당장 사업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줄이시고 또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을 당초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으나 이런 것도 과연 확보가 군비만 인지 아니면 국비, 도비인지 확보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2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물어 볼께요. 12쪽에 어천살리기에 어소블럭 설치가 뭡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여기 보면 거의 밑에다가 암반층이 많이 깔려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하천에 골재를 많이 갖다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기 집을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 넣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중성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는 어류가 살고 있으니까 고기가 그렇게 우리지역으로 봐서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살려야 된다면 사전계획에 하천을 그렇게 말끔히 쳐내서 고기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중성으로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고기가 서식하는 데라면 사전에 고기가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뒤에 골재채취가 있어요. 지금 골재채취하는 것도 위에 먼저 물어 본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래요 골재를 채취해서 다 긁어 내버리고 골재채취하고 다시 거기가 고기가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채취하는 업자하고 말이지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고 채취를 해 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다 파뒤져 놓고 정비도 안되고 무져놓고 놔두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도 앞에 본위원이 물어본 것과 똑같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골재채취 하는데는 당연히 업자하고 고기 사는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족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금년도에 7개소 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7개소 자체가 전부 퇴적이 되어서 쌓여 있기 때문에 고기 사는 것하고는 별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데로 빨리빨리 잘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구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족 부분 이월사업 이런 것이 좀 제대로 가고 이월사업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조양강에 보면 논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설치해 놨거든요. 이 보를 설치하면서 어로가 안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물이 많으면 고기가 올라 갈 수 있는데 지금 어로가 없어 가지고 강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기통행로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자연석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조성사업에 자연석 쌓기가 있거든요. 1935m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자연석쌓기를 한다면 어디서 자연석을 채취를 해 와야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정선군 관내에 보면 지금 아주 조금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그것을 꺼내면 강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돌 채취는 어디서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가능하면 자연석쌓기를 안하고 호암블럭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 호암블럭이 아주 잘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변경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에 자연석은손을 안댈 겁니다. 저번에도 현장 답사 시에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동면쪽에 가면 발파석이 조금 수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공자연석이 요즘 나오는게 있습니다. 인공자연석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고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요새 강에 돌이 없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앞으로 공사를 하자면 자연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이 38국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많이 나와요. 지금 고한에 보면 대보건 설하는 사업지역으로 보면 옛날 보건소 밑으로 자연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선군에서 어디장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자연석 쌓기를 필요로 할 때 말이지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천의 것만 자꾸 끌어다가 자연석을 쌓고 나중에 가서는 고기가 못사니 뭐 자연이 훼손됐니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38국도가 나가면서 지금아마 본 의원이 모르기는 하지만 영월에서 태백까지 연결되는 38국도에 서 나오는 자연석이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선군에서 수집을 해서 모아놨다가 자연석 쌓을 때 필요하면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앞으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표지판 방법이 바뀌면서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자를 병행을 해서 평소에한 자라도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정선만이라도 특이하게 한자를 혼용해서같이 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정선에서 덕우간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주유소 있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중인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쇄재에서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해서 전면 개통이 될려면2-3년후가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쇄재부분은 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선형이 많이 바뀐다고는 합니다마는 그쪽부터 먼저해서 그 구간을 먼저 개통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3번째는 자연석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주도에 담당자를 견학을 시켜서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이나 분재공원에 가보면 자연석을 가지고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이미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선군에 있는 수석인들 동호인들로 하여금 수석이 집안에 보면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점씩만 기부를 받아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방에 놔두고 혼자 보는 것보다는 많이 내놓으면서 이름표를 붙여준다던가 기부자를 붙여준다던가 해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수리에서 남면쪽으로 가다 보면 아까 어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기가 전혀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지금 남면 광덕리까지 고기가 올라 가고 있는데 가수리에 사는 고기들이 그쪽으로도 올라 갈수 있도록 어로개설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요. 모쪼록 꽃길조성이나 하천정비 골재채취 부실공사방지에도 주력을 해 주시고, 올해 건설과에서 내놓은 30개 사항외에 수해나 앞으로 다가올 태풍으로 인해서 정선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고, 또 작년에 수해가 났던 곳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표

전성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소관 사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잔

최종잔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 심의 때나 전에도 다루었던 얘기인데, 읍·면에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과로 들어왔거든요. 상수도요원이 그 직원들이 다시 나가야 할 이유는 없는가요?
종잔

최종잔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구상을 시설 지에다가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 볼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다가 투입을 하지 않고 시설 지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질의를 했더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좀 해괴한 답변 같은데 제가 바로 동파가 나서 24도가 오르내릴 때 전학규계장님하고 직원 3-4명이 와 가지고 한 2-3일 애 먹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도로를 넘어가는 관이 처음에는 물이 재잘재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임계에 직원이 있었으면 바로 뚫을 수 있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얘기는 그렇지가 않다. 그게 군에 있으면 3명 4명 나가서 녹이니까 더 빨리 녹일 수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바로 빨리 가서 하면 얼지 않을 일을 왜서 그렇게 하는지..., 해당 공무원도 싫다, 읍·면장도 싫다, 주민들도 싫다, 의회도 싫다, 다 싫은 것을 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보다는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로 보셨어요. 실지 과장님으로서 다루어 보니까 읍·면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조정하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필요성을 실지 모르니까 계속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정선-회동지구 개촉지구사업이 회동지구라고 했는데 봉양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회동지구니까.
정용

이정용의원

농어촌버스가28개노선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승인 내역을 일단 회사에다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회사에다가 이미 공문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아직 까지승인이 의회에서 안 났다던가 하고 차후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추경이 서는데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회사측하고 줄다리기를 하자 이거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가 1년에 2번씩해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다. 실제 그때 교통조사를 해서하고 분기별로 회사하고 해 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천상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더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3억5천이 서 있으면 1억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죽는소리를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이고 본 의원이 전에 작년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해서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건의한 부분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가 강원도에 건설관계 회의도 있고 해서 갔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하고 영월은 너희들은 왜 예산은 더 적은데 그래 주어 가지고 골치를 썩이느냐 하고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

이정용의원

사석에서보다는 되던 안되던 중앙부서에 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국적으로 교통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교통이 좋아진 게 아니고 도로가 좋아진거 거든요. 교통이라는 것은 13번 다니던 버스가 3번밖에 안 다니니까 교통이 더 나빠진거 거든요. 나빠진 이유도 젊은 분이나 자가용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노약자나 초등학생들 이런 분들은 점점 더 나라는 발전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복지가 후퇴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상수도에서 불소화를 한번 추진해 보셨어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아직 검토보다도 불 소화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 왔더라구요. 국민건강 관계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의원

치아의 50%를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우리실 장님도 계시는데 이 상수도 시설문제를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가요? 사실 해년마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번에 군수님 읍·면 연초순방때 같이 다니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물먹는 것하고 그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하여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문제 말이죠. 본 위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해 주지 말자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봐지면서 다만 과거에 버스가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고 고한 사북은 운영하는데 흑자를 봤다고 했을 때 과연 양심적으로 돈을 많이 벌때에 정말로 고한-사북 또는 정선군에 회사들이 기여한 부분이 뭐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적자 나고 어려우니까 자치단체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주 괘씸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버스회사들이 주민들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이라고 주민들을 등에 업고 그래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암운수 같은 경우에 정선카지노나 이런 쪽에 멀찍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정선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저쪽에서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해서 주민편의를 등에 업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 줄 일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심지어 계속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면 버스하지 말아라 다른 회사 들어오라고 하겠다라는 식으로라도 베짱을 부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좀 버스회사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불편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고한의 문제인데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개인이 지었어요. 개인이 지어놓고 개인이 부도를 내고 주민은 고한 주민이 산다는 말이지 도망을 갔단 말이야 이게 원 주인은 도망을 가면서 누구 하나를 관리인으로 해 놓고 관리인은 거기서 관리만 해 줄뿐이지 관리해 주면서 돈 조금 얻어먹고 이러는가 본데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한번 봤지요. 군수님은 세수를 하는지요? 진지는 드셨는지요? 하고 인터넷에도 한번 띄웠어요. 사실 주민들도 아파트업자한테 해야 할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정선군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갈거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어째든 간에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정선군민이고 고한 읍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젖줄인 급수인데 이것을 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다 해 가지고 거기만 의존하고 이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업자가 나타나고 또 제대로 되면 문제는 다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지사고 아파트라는 말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군수 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야지 입니다. 군수 님은 세수를 하셨는지요? 진지는 드셨는지요? 우리는 물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고 또 하물며 고한 읍장이나 본위원 같은 경우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욕먹는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해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전번에 영암운수에서 랜트카를 하는데 군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쪽에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농어촌버스를 폐쇄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폐쇄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참 진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기들이 진짜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행위가 괘씸하더라고요. 사실 괘씸해서 우리가 한번 칼을 뽑아 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하나 사던가 해서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해라해서 했더니까 철회를 해 가지고 갔는데 질로 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것은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고한-사북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한번 이렇게 나올 때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라도 주민간담회를 해서라도 없애버리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성표

전성표부의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교통과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순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7쪽에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술정보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정선군에 농민의 가구수가 얼마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4000호.
대춘

이대춘의원

4,000호중에 컴퓨터가 얼마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춘

이대춘의원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거기서 농업기술정보도 얻고 할려면 천상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과연 4000호 농가중에 컴퓨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컴퓨터가 없어서 신지식 농업정보를 못 얻는다 할 때는 컴퓨터를 어떻게 보급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4000호중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농민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실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컴퓨터 찾아보고 이럴 수는 없는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들릴께요. 정선은 어째든간에 앞으로 방향이 농촌과 고원관광이미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지 농촌에 보면 요즘 다시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지만 농촌에 보면 거의가 다 고령화되어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선농업의 발전은 오늘 여기에 오신 농업기술센터의 어깨에 달려있다. 과연 지금 현재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선에는 농업이 주종인데농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을 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하면 정선농업은 폐농하고 만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도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나 특히 연령층을 보면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대로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선관내에 하우스가 몇 동이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42ha정도
인호

이인호의원

금년에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쓰게 된 하우스는 몇 동이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는 유통지원팀에서
인호

이인호의원

기획실장님이 앉아 있으니까 들으세요. 하우스를 지어줄 때 정부보조에 의해서 지어 주잖아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60%.
인호

이인호의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데 같은 양의 눈이 왔는데 옆에 것은 무너지지 않고 이것은 무너지고 하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돌아보니까 많이 느낀게 하우스가 많이 있고 부지런하신 분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눈이 얹히고 하면 쓸어 내리고 했던 분들은 좀 괜찮은데 안한 분들은...,
인호

이인호의원

업자들이 와서 해 주는 겁니까? 농민들이 직접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직접 지은 것도 있구요. 업자들이 와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와서 해 주면서 파이프와파이프 사이가 규격대로 안돼 있다 이런 얘기죠. 해서 못쓰게 된 부분이 많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보조가 20%니 해서 미흡한 데 이러지 않아도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 가중돼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또 주고 있단 말이죠.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잘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은 규격표준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60cm에 한 개씩 꼽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넓게 꼽은 것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들어간 것하고 다 나오는데.
인호

이인호의원

이것을 뭐 농사를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초 겨울부터 손해를 보고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폭설피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관련 축사를 포함해서 5억7,000여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동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억을 빼고 나면 뭐 임계같은 경우에는 이 집 것은 무너지고 이 집 것은 안 무너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1m정도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5억이상의 피해가 났는데 이 피해를 1억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하늘에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하늘빛과 눈오는 모양과 속도를 보면 새로 온다 많이 온다 적게 온다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날 다니면서 저희 인근에 눈이 많이 올 것 같다, 제 상식에서도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비닐 같은 것을 찢으라고 권했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찢더고만요. 그날 면도칼 하나만 가지고 5분 10분만 가서 찢으면서 나가면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비닐은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거의 다 주저앉아 가지고 사실 비닐값 보다는 대값이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공무원 분들이 독려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닐 째라하면 공무원들이 물어줄 것이냐..., 참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임계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저는 몇 농가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 봤는데 농가 자체가 비닐에 칼을 안대더고만요. 알면서도 아까워 가지고 조금 더 버텨 볼려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에서 특히 임계에는 적설량이 많거든요. 그런 기회는 지원을 각오를 하고 독려를 해 주는 것도 대신 안 그러면 공무원이 독려할 수 있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걷어라 걷어 가지고 다시 써라 하던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천장개폐 시설을 하거든요. 겨울에 말아 올려 놓으면 눈이 밑으로 떨어지게
정용

이정용의원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대에서 정품 비품의 차이가 날겁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벤딩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꺽어서 집모양으로 한데도 있고...,
정용

이정용의원

시설 부서가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 부서에서는 벤딩문제라던가 아니면 정품이냐 비품이냐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자채종포 부분인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군의원 보다는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감자원종장은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으니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벌써 10월달에 그런 얘기를 접해 가지고 지사님이 정선도 아닌 평창도 아닌 중간지역을 찾아 보라 해 가지고 그 외에 지사님이 북한으로 방문을 하시면서 감자원종장을 빠르게 추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소장님 입장에서도 감자원종장은 희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 사실상 대응을 못하신 거에요. 저도 참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의장이고 했는데 목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 당시에 목소리를 안낸 이유는 평창에 대응할 가치도 없고, 대응을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되고 해서 이미 교환조건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 가는데 뭘 그렇게 대응을 하느냐 하고는 항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말이야 난리를 치려고 하다가도 자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제를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우리 도백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고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섭섭한 부분도 있고 또 부서에서 정보를 빠르게 입수를 하고 대응을 못했던 부분도 사실 미력하나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알고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그런 대형화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IMF 이전에 그 시설 하나 옮기는데 600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아마 정선군 생기고는 농업으로서 최고 큰 사업이거든요. 엄청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안타깝게 흐지부지되어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했으면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니깐놈 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이것은 추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선향수가 지금 판매실적이 1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왔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9일에 저희들이 발매 식을 갖고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때는 뚜껑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더를 주었는데 거기서 만들다가 2mm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병이 열리지를 안아서 문제가 돼서 그것을 다시 만드느라고 실제 깔은게 1월 하순경이 돼서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좋습니다. 로열티 1%를 어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투자를 한게 3,000만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초년도에는 50% 정도 회수가 됐으면 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농업관련 인터넷 사이트 모집인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직원이 농업에 관련한 대학교도 나와 있고 정선군청도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신문에 나왔더라고 전화를 했더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한 권이 남았는데 자기 것을 주더라고 또 제작을 한 답니다. 사정을 했더니 어디 계시냐고 해서 정선군의회에 있다니까 하나 주더구만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농업에 관한 정보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선군센터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이 책자를 하나 더 만듭시다.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 참 효과적 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한 농업에 대한 것을 농대나 시·군에서 자료를 해서 했는데 지금 옥천군 농협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실장님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정주용 의원님!
주용

정주용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선군은 광산에서 농업으로 이어지다가 지금은 관광과 농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변화하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고령화로 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또 농민에 대한 양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정선군에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선두주자로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2001년도 사업추진 계획서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황기농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줄어들고 생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자꾸 줄어드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황기가 생산이 되면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생산농가가 자꾸 줄어 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황기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경기도 어디 가서 땅을 수십만 평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지어 가지고 황기를 이쪽으로 수송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경기도산이 정선산으로 둔갑이 되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면 거기다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죠. 농가가 자꾸 줄어들면...,
지금 거기에 농가라던가 보조되고 지원되는 것 있죠. 그런 것 좀 감시·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또 지원만 해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운영이라던가 관리 같은 것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탄지역에 건강관리실에 5,260만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5,260만원가지고 건물도 짓고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인데5,26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용탄2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을회관인가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면 운동기구 이런 것을 사다 놓는 겁니까?
그런게 소득이 없이 설치했다가 나중에 전기세고 이런 관리비 같은 것은 자연히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어떤 부담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겠고 그런 설치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의원

지금 8쪽에 보면 신동보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2층건물 이지요. 보면 1층에 진료실, 2층에 의사숙소 부대시설 했는데 부대시설이 뭡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조경, 전기, 담장.
대춘

이대춘의원

그래요, 얼마 전에 사북보건지소를 신축을 했는데 의사나 직원숙식이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거면 제대로 의사들이 거기서 자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아예 거기다가 같이 식당을 넣는다던가 해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어요. 고한-사북도 마찬가지지만 신동도 마찬가지라고..., 밥먹을 때가 마땅치 않고 또 보건지소가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식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기왕에 공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부실공사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고, 공사하고 얼마 안되서 비가 세서 말이지 방수공사하고 말이지 이중삼중 투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말이죠.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메스컴이나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홍역인가요 전국에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 고해서 이미 백신이 동이나서 백신을 구하지 못한다고 보도를 접했거든요. 과연 우리 정선에는 이런 환자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백신 같은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북보건지소 같은 것은 직원들이 10여명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식당을 새로 신축을 했고, 신동보건지소는 의사하고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원룸식으로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조리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홍역발생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없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창에다가 꾸어줄 정도로 100인분을 꾸어 주었습니다. 재고량은471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예정자가 130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또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병 및 에이즈검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떠도는 소문이 정선에 에이즈환자가 와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에이즈검사를 하고 현재 정선에 있는 환자들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검사결과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성병검진은 분기에 1회씩 전수조사를 해서 관내접객업소 유흥종사자와 다방종사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에이즈환자가 발생된 것은 없고 저희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명이 코드넘버가 부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 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건강인데특히 우리보건소에서는 정선군민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먼저 본 위원이 군의원 6년째 접어들었는데 처음으로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구조 조정시 중앙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경우 주민하고 협의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칼을 대라 하니까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파출소, 우체국, 학교 다 존치가 안되고 구조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단 대한민국에서 보전진료소만 전국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삼척, 태백 다 살아나죠. 전라도 다 살아났지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느꼈다 이겁니다. 저도 관련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죽이던가 존치를 시키던가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신축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지금 기술자들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공서 건물은 감독을 소홀히 한 답니다. 만약에 내 집에 주방설치를 하고 보일러설치를 하면 간섭을 하는데관공서는 한번 왔다가는 지시하고 가면 그만 이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지 관공서 건물이 잘못된 것이 많데요. 소장님께서 기술자를 잘 보내서 관심 있게 재질도 그렇고 금년같은 25도 동파에도 잘 견디게..., 건축은 1세기를 보는게 건축인데 밖에 건물은 1세기를 봐도 내부적인 것은 거의 100년을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진료소도 용탄에 2,000만원인가 1,500만원을 주고 개축을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죠. 향후 앞으로는 진료소는 개축을 하지 마시고, 1년에 하나를 하고 2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이제는 현대화해서 신축을 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신축으로 1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10년이 걸려서 다 짓더라도 앞으로도 신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만원을 도왔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운 것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우리관내에 독거노인들이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40명에 대해서 가정에 가서 당초에는 건강관리체크 이런 것만 하다가 15개단체의 도움을 얻고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자 이래서 목욕, 이발 이런 것을 하다가 보건소직원도 동참을 같이하자 해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거기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내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반찬도 만들어서 교회 종교단체로 그 돈을 주면 어떤 현금이 필요한 분은 현금지원을 해 주었고 반찬이나 부식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로 어제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면서 물론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는 지하철에서 동료가 밥을 굶고 다니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도 걸인 신세가 되면서 지하철 1,000원 짜리를 옆에 사람한테 넣어주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야, 이런 시대에 정선군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훌륭한 일을 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요, 구강보건에 관한 건데 지금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을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했더니까 아마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해요. 상수도 자체에다가 도시에서는 불소화사업이 추진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구강을 건강의 50%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물을 사용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상수도에 대해서...,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전국 보건소장회의시에 거론이 됐던 내용 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하는데 어떤 강제성은 없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인데 학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좋다는 평도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형태 강원도는 지금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나쁜 도시지역에서는 이것을 이용하고 지금 저희들은 담당팀장하고도 상의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소용이 없고 그것이 단점이 있다 이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곳이 한곳이니까 경제성이 있으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곳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보철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철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타 시·도에서 보철로 사업을 하는 곳도 생겼어요. 싸게 치아를 하는데도 생겼더라구요. 어째든 간에 계속하실 것인지 만약에 안 하신다면 불필요한 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하고자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안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 건도 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아마 어느 시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인데 제가 텔레비젼으로 접하면서 제가 적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의약분업 관계를 임계 같은데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지역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자는게 아니라 임계의 여건을 아시죠. 의사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의료사고도 최근에 2건이 나서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분이 진료를 하거든요. 사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 효과도 있고 이것이 농촌이기 때문에 모심기하고 밭에 일하는데 가서 직집 약을 지어주고 혈압체크도 하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방문보건진료를 혼자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찾아오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금년도에 목표량을 조정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료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지난해에는 도에서 내려온 목표량을 나누어서 주는 형태였지만 금년에는 진료소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보건소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몇 군데가 있는데 물론도색이나 담장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광하리 진료소에 거기에 환자가 두 분만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4-500명의 진료를 맡고 있는 진료소에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다녀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1평이고 2평이고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에는 없네요 없으니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광하진료보건소장하고 저번에 만나 가지고 깊게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협소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쪽으로 서로 합의는 봤습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안 맞는게 개축 보다가는 신축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개축이 좋을 것인지 신축이 좋을 것인지
주용

정주용위원

스레뜨 덮어 가지고 조금만 늘려 주면 돼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성표

전성표부의장

보건소는 군민건강과 직집 관계되는 부서로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사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근 화암관광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춘근입니다.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정원이 24명에 현재가 17명이죠. 7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 1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동굴하고 약수하고 시설물관리 그리고 동굴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던가 기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게 없는데 문제는 성수기가 오면 지난해 11명씩 파견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수기전에 충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이게 항시 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비수기에는 필요하지 않고 성수기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청에 차라리 지원을 받아가면서 좀 어렵더라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항시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진다면 비수기에는 17명이하고 성수기때는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인원이 일용직이 4명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7명이 모자라는게 남아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명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동굴 이벤트행사를 4회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과연 이것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내지는 홍보효과나 4회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같은 것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화암동굴에 올해 입장객을 얼마나 예측을 하고 계세요? 50만명은 유료입장객을 추정을 한 것이고 무료가 33% 됩니다. 70만이 와야지 16-17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암동굴에서 화암약수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요? 가능한가요?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화암약수도 문제가 되고 있는게 동굴에서 조금 더 받더라도 약수는 입장료를 없애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의견이 아니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약수에 겨울에는 설경이나 이런 풍경밖에 없는데 1인당 1,500원씩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동굴에서 약수를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돌아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가능하면 바로 인근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30만이라는 것은 지난 하반기에 잡힌 것이고 50만으로 봤을 때 1/5인데 다만 얼마라도 더 가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쪽에 홍보계획에 초·중·고 현장학습을 유도를 했으면 대학교까지도 안내발송을 해 주는게 좋겠구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기독교만하지 말고 불교도 포함 시켜서 하는게 좋겠다. 기왕 하는거 인쇄비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카지노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흡입이 됩니까?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카지노에 오시는 분들은 카지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오는데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40명정도 유입이 되고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 중에 1/10도 안 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002년 메인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출입을 제외하고 400만을 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정선에 그렇게 통계를 보는게 맞는지는 몰라도 카지노하고 일반관광객 300, 그 다음에 파크 400, 그러면 700만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인데 카지노를 포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카지노객들이 화암관광지로 흡입이 되면 세수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지휘 부서에서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도 강원랜드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홍보가 돼 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이인호 위원님!
인호

이인호위원

이 입장객수가 말이죠. 작년도에 오픈을 하고 나서 여기 현재 나온 숫자이고, 금년도에 50만명 이라고 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픈의 열기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열기가 조금씩 식어간다고 봤을 때도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텔레비젼이나 신문, 메스컴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동굴에 왔다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5% 정도가 동굴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홍보를 한다면 3년 정도는 최소한 환선굴의 예도 있습니다. 그 결과 배로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3년이 지나면 하향곡선을...,
춘근

이춘근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장

한 5년정도 지나면 테마를 바꾸어야 되겠죠.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은 사업인데 수지에 대한 계산이 정밀하게 나와야 될 거다. 5년후에 가서 동굴테마를 바꿀 때 엄청난 돈이 또 들어 갈 거다 라는 생각이죠. 벌은 것은 없고 자꾸 써버렸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게 잘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