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진행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한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데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정창렬입니다. 이광석 지역관리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석찬입니다. 출장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1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23쪽 먼저 중소기업수출지원 사항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에 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수출업체의 무역거래시 수출입에 필요한 통번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시장 개척단은 1회, 유명박람회는 2회 참가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소요 번역 및 통역 무료지원은 통번역요원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33명, 공공근로자 2명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 문화대학 운영 및 외국어 교육입니다.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의 언어와 역사, 전통적인 문화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문화대학은 1기에 80명씩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역사, 전통문화 및 유적지 탐방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들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교육은 수출업체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쪽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는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해외홍보용 남동공단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합니다. 영문판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품박람회는 구민의 날 행사와 동일한 기간에 실시하여 각종 이벤트 소요 경비를 절감하고 남동구 소재 중소제조업체만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가토록 하여 실질적인 남동구 관내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행사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해외홍보용 책자 및 상품백과사전 발간은 코트라와 협조하여 수출업체 및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소개하며 남동공단 업체의 업종별 현황등 각종 생산품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26쪽 산업기술 정보 지원 사항입니다. 선진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산업기술 신개발기술 및 특허 정보등을 조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99년도부터 3년째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업체당 30만원씩 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 해외인증 취득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 품질보층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자동차관련 생산업체의 수출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업체는 수출유망업체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중 10개 업체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분야는 ISO, QS 분야입니다. 소요분야는 총 3,500만원이 들며 업체별로 35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총 비용에 업체별 비용에 50%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품질보증 체계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업체의 품질 향상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미국 및 EC 수출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28쪽 쾌적한 공단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월례 공원등 6개 근린공원 시설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들이겠습니다. 남동로등 남동공단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및 전지공사입니다. 7,875만원을 들여서 남동로외 3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을 하고 1,499만원을 들여서 아암로외 1개 노선에 가로수 전지공사를 하겠습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청능로외 2개 노선에 쥐똥나무 보식공사를 하고 환경미화원과 진공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지속 단속 실시, 시설인부를 활용하여 공원내 녹지등 병충해 방제등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9쪽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1,650㎡이하 건축허가 및 기타 신고 접수처리, 가설건축물 현황 전산입력 관리, 건축사 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을 사전 차단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우리 남동공단출장소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게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의 유수지 주변에 굉장히 쓰레기나 불법폐기물이 굉장히 무단 투기 불법으로 갖다 버린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조치한 바도 있구요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청소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워낙 남동공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

투기를 단속할 수 있어요 지금 직원들 가지고?

그 사항들이 직원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원래 1명이고 미화원은 3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그걸 상시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근로는 주로 유수지 주변에 불법 보다도 쓰레기 같은거를 청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도 하고 정 안되면 어차피 직원들 갖고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주 그걸 한, 두명을 배치를 해서 시간외라든가 시간을 적게 잡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힘들지 않아요? 그걸 한번,

버리는 게 실제로 공공근로는 주로 위원님 지적은 참 맞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낮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하는거는 야간에 차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사실 힘들고 우리가 빨리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버리게 됩니다 그게. 꼭 적발을 한다기 보다도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일할 거를 몇시간을 줄여준다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리부서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네들한테 괜히 그래서 사진 찍고 고발하고 이런거 보다는 하기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검토하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거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에서도 늘 지적했듯이 지금 중소기업박람회가 실지 중소기업박람회 원칙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완전 그냥 각종 뭐라고 그럴까 각 단체들이 술이나 음식 같은 걸 팔면서 굉장한 호객행위를 하고 실지 우리 위원들이나 유지들이 거기를 갈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이쪽 부스에서 오라 저쪽 부스에서 오라 하고 난리를 펴요 그래 한번 가면은 10만원짜리를 내면 거스름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각종 단체들 주변단체라 그럴까 관변 단체라 그럴까 이런 단체들한테 그런 것을 요번 올해부터는 통합을 해서 한 식당으로 딱 정해놓고서는 전체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는 사실 박람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상품박람회 하는데 어떤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또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상승효과도 있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말하면 가가지고 불편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출장소장님도 만약에 오셔가지고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 안주면 달라고 그럴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 왜 불편하게들 자꾸 그러냐 그거죠. 그러니까 부스를 하나로 통합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한명씩 차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서로 호객행위를 안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걸 우리는 구민의 날 부대행사로 상품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는 이제 구민의 날 행사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 분야는 검토돼야 되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실 저희는 부대행사로 박람회만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무슨 먹거리장터를 계획하고 할만한 그런 상품박람회 하면서 먼저는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순수하게 상품박람회만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국 소관이다 이거죠?

아니 총무국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개최하고 않고 어떤 그런 보완하고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장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출장소장님이 영원히 출장소장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결국은 연대책임이 있고 연대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또 우리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출장소장의 책임이라고는 뭐하지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고 저희도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건의도 해보시고 이러이러하더라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품박람회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참가비 무료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에는 부스당 얼마씩 받으셨죠?

관내는 30만원씩 받고 관외는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왜 참가비 무료로 했어요 요번엔?

중소상품박람회가 우리 남동구 어려운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취지기 때문에 참가비를 무료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생각이십니까?

우리 실무진도 그렇지만 집행부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박람회가 남동공단 소재에 있는 것만 한다고 계속 해놓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래의 취지는 항상 우리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상품을 선전해 주는 그러한 장으로 마련해준다라는 취지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작년도 그렇게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95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남동구 업체가 한 40% 정도 뿐이 참여를 못시켰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상에만 이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안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경기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남동공단 업체에서 어느정도나 참가할지 이런 나름대로 통계라도 나온 게 있어요, 조사해 놓은 게?

통계적으로 내놓은 거는 없지만은 금년도에 새로 우리 남동구 업체만 참여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80개 업체 100개 부스라고 지금 목표를 해놨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물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씀하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조금 잘못된 보고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건

네, 계획이니까,

이건 80개 정도면은 100개 부스라는거는 여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자리제공 자릿세를 받는다라는 취지는 또 모양세가 그렇지만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30이든 50이든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충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취지로 해나가야지 전례대로 계속해 나가야지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동공단에 있는 것만 전체 100%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안보이거든요, 사실은.

요번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업체는 안들어 올 겁니다.

아이 30만원 50만원 줬어도 기업체가 참가를 안했겠어요 그동안? 요 부분은 조금 한번 다시 재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임시회가 소집된다면은 그때 상세하게 다시한번 재고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을 우리 김성근 위원이 하신다니까 저는 여기서,

김성근 입니다.

네.

근데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받는 걸로 돼가지고 4,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세입을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편성 시기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세입을 줄여야죠 그걸,

세입을 그래서 작년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을 줄이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금년 추경에 줄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때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그 당시 줄여야지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에요?

장난이 아니고 그때 시기적으로,

아, 시기적이라 어차피 그게 예산이라는거는 업무추진하고 연계돼서 잡는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도 모르고 세출이 그런게 아니라 세입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은 예산이 기본적인 게 흔들려지는건데 세입은 잡아놓고 말이 안되죠,

시기적으로 판단 시기가 예산,

아니 판단 시기가 그랬으면 그때 나중에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당시에 좀 늦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건 왜 못해요. 예산심의할 때 수정이 안돼요, 그리고.

그 당시는 세입 분야를 건드리게 되면은 전체 예산을 다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럼 이거 엉터리죠. 나 지금 깜짝놀래가지고 내가 김대진 위원,

그걸 총무위원회때 사실 보고를

보고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를 했으면 줄여야죠.

보고

그게 웃기는거에요. 왜그러냐면 총무위원에서도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세입을 깎아 버려야죠.

11월달에 보고를 했었어요 이거?

그때 무료로 하겠다는 걸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래놓고 이게,

그런데 이게.

12월달 말에 예산이 통과된 건데 당연히 시켜야 되는거죠 그럼 예산서 이게 엉터리죠,

좀 사실 그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 세입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거 아니 과장님 되게 위험한 얘기하네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 이게. 계획이 됐더라도 어차피 어떤 조직에 의해서 무료로 하냐 유료로 하냐 이런게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조직에 의해서. 그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도 바꿔줘야 되는거죠 그거는.

내가 볼때는 그 당시에 계획이 이렇게 안돼있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1월달에 이렇게 수정된 거 같네.

아니 작년도에도 방침은 무료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 한꺼번에 이야기함)

아니 바꾸는 거야 당연히 바꿔야죠 그럼 언제 바꾸면 안바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인증취득지원 말입니다 여기 지원분야에 ISO9000 하고 QS9000이 뭡니까?

ISO는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증하는 품질보증 마크구요 QS는 자동차 관련에 추가되는 품질마크입니다. 자동차 관련. QS는 그래서 미국 자동차 3사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이런 빅3사에서 인정하는 품질보증 마크입니다. QS는. IS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품질마크구요.

아니 근데 업무보고서에 말입니다 저는 요런걸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사실 ISO9000, QS9000해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생소한 글이고. 요런건 괄호 쳐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아량좀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업무보고서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거고 그러면 지금 10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남동공단에 이런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아니 10개 업체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35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거기 때문에 우선 10개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총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자동차부품생산업체가?

자동차부품 뭐 협력업체까지 하게 되면은 몇백개 업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거에요, 요 사업에 대해서?

인증 지도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도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 8개월 소요되거든요. 학원 같은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건데 그 기관을 선정을 해서 다 인증심사가 끝난 다음에 업체별 3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이제 심사가 심사인증을 받으면은 금년말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350만원씩,

그러니까 대상은 한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해라하는 거를 업체들한테 종용하겠다는 얘기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거?

비용이 3,5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1개 업체가 교육을 받고 학원식으로 한다면서요?

네.

그 과정을 전부 이수할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냐구?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700만원 이상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인 3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50%.

이게 지금 사실 처음 하는거죠, 올해?

네, 처음합니다.

지금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거의 남동공단에 상당히 흔들린 거로 알고 있는데,

대우 1차 협력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현재 나머지 2, 3차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분위기상 맞는 겁니까?

오히려 국내 대우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QS는 미국,

아니 이런 지도하고 인증심사 받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돼있을 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기계가 돌아가고 뭔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거지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경기가 침체될 수록 해외쪽에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예산이 서있는, 예산 서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서있는 거니까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의 날

네, 4월 25일날

4월 25일날 체육대회는 안하죠?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걸로요,

네.

뭐 구청장 업무추진비 깎았다고 해가지고 안한다고 하던데,

아직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모르고 원칙적인 거는 격년제로 하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하던거를 안하면 안되지 작년에도 안했으니까 올해는 해야될 것 아니냐 하여튼

물론 다 예산이 깎였다고 그러면 못해야 되겠죠, 뭐.

아이 글쎄,

네.

여기 그날 80업체 100개 부스

100개 부스입니다.

무료로 우리가 참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소요된 예산이 4,500만원이네?

네.

이 돈은 예산을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물론 이번에 해외가는 거 공무원들 박람회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박람회에서 돈 나온 걸로 갔었죠, 그전에? 아니 언젠가 박람회 가가지고 몇천원 남았대가지고 작년인가 그렇게 간적 있어요?

그런 내용은 모르...

박람회 해가지고 여기 박람회해가지고 수입금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중화권인가 시장개척단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남은 걸로.

그러면 4,500만원은 우리 구예산이잖아 전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비해 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작년 12월 7일날 물론 출장소장 나한테 해외가는거 우리 구의원님들 올해는 어떤 생각이에요, 만약 올해 다섯 번 나간걸로 계획돼 있죠?

올해는 사실 계획을 코트라하고,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다른 예산 같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위원님 의사대로 세워주시는 대로 집행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해외지사 코트라에서 해외지사 이런거하고 계획 세울 때 작년 한 9월달, 8월달부터 막 계획이 들어가요. 참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이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작년도에는 박람회를 다섯 번 하는 걸로 사실 계획을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의 과정에서도 깍여가지고 시장개척단은 1번 가는걸로 돼있고 박람회는 2번 가는걸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박람회가 2번 가는 것도 환율이 오르고 참가비 외국 참가비가 올라가지고 이 예산가지고는 박람회에 두 번도 못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그래서 금년도위원님들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한,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해외 나간다 놀러가는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기고 그리고 구청장이 갈때마다 참석을 해야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거기에서 어떤 전문적인 무슨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실무를 저기를 해야되지 구청장이 뭐 맨날 갈때마다 따라가는 이유는 뭐에요 그거?

그거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기초위원 자치단체에서 가는데 기관장이 가주지 않으면은 외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기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기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또.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도 가야 되겠지만 또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기관장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 금년에 우리가 다섯 번 가는 걸로 본 위원은 그걸 전원 삭제시킬라고 그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봐주십시오해서 저기했는데 앞으로 그런거는 출장소장께서 잘 알아서 요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 했죠, 업체들 해외 갔다 온 업체들.

네.

파악 실적, 보고서 그거 제출하라고 그랬죠?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총무위원회를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쪽에서 말씀을 들은건지 저쪽에서

내가 예결위원에서 얘기한,

저쪽에다 보고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드리기는 했거든요. 총무위원회쪽에 낸 거는 있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2월말까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실기업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어느나라에 가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상품을 수출을 얼마 했고 이런거를 요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96년도거부터 싹 받아가지고 회사 연락처를 전화번호 직접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든가 제가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알아보던가 이렇게 해볼라니까 그 자료를 2월말까지 해줄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6,500만원 잡혀있죠?

네.

지금 시장개척단이 가는 쪽은 보니까 북미지역이에요 또? 아틀란타 마이애미 멕시코인데 카이로, 프랑크푸르트는 유명박람회가 2회로 잡혀있어요, 같은 지역으로 카이로에 한군데 프랑크푸르트 한군데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군데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당초 계획은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회 하는데,

네.

네.

금년도에는 지금 카이로것만 해도 3,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인상되고 부스비들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스러운게 두 개 예산은 2회로 해서 편성은 돼있습니다만 금년도 카이로걸 지금 시행하면서 보니까 벌써 하나 가지고 3,000만원이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얼마 들어가요?

아직은 그건 8월달에 실시하기 때문에.

시개단은 3개 지역 가는데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3,5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환율이 올라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 그만둬야 되겠네 뭘, 예산도 없는데 뭘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금 여기다가.

아니 작년도에는

아니 작년도고 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벌써 예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고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보고를 해드려야죠 지금.

아니 그러면은 수정해서 어떤 보고가 돼야죠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직 한마디도 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뭐 위원님도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로 어떤 도움을 청하던가 했어야지 업무보고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지금? 결국 나중에 그 추경에 올리겠다라는 그 취지밖에 더 됩니까, 이게?

사실 지금 아직 실행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여기 통번역 요원이라고 구성돼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가능합니까, 통번역이.

네, 우리 공무원 남동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이 분들이 공무원 2명이라고 돼있는데.

7급 직원 전지숙이라고 영어담당 직원이고

어디 근무하시죠 어느 부서에?

출장소에 근무합니다.

출장소에 전지숙,

그리고 일본어 전공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황현숙이라고 8급 직원

황,

현숙,

일어, 전지숙 주사는?

영어

영어. 요 부분은 중소기업 수출지원부분에 대해서 해오던 거지만은 조금 예산상이라든가 이런게 딱 맞춰가지고 모든 일이라든가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거를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질의 할께요. 공단환경 조성을 갖다 하는데 지금 2억3,670만9천원을 예산이 잡혀있어요 올해, 지금 이런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리하는 쪽에는 돈이 예산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주로 관리하는 게 시설인부를 활용해서 한다는 8,500만원 관리하는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가로수 관리로 돼있는데요,

네, 가로수 관리.

지금 보면 시설 대수선비 3,000 그다음에 가로수 보식, 가로수 전지, 보식공사 이런거거든요 지금.

주로 관리 예산이죠. 그쪽 분야들이.

아니 이게 매년 해오던 거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매년 예산 낭비소요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 조금 변형을 시킬 방법은 없겠어요 이거?

물론 연구는 해보겠지만 최선에.

공단에 있는 무슨 기업체에다가 서로 분배를 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관리도 중요한거고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산들여가면서 매년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식 보다는 의례적인 것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우리 행정 도로라든지 가로수 이런거는 다른데도 그렇고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이 비용을 대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거 예산 보조 좀 받습니까 우리가 안받잖아요.

직접적으로 여기 보조금 형식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만 시에서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거는 시에서도 거기 투자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다가도 보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걸 전액 구비 100%로 하는 것 보다도 남동공단이 남동구청에 관한 모든 저거를 행정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이지 남동구청의 남동공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수지라든가 이런데도 다 솔직히 인천광역시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구비 100%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관리를 할려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산 부분적인 면도 우리가 구에다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게 구 단위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기 보고드린 대로 관리하는 그런 분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되 예산은 지원받는 쪽으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장님께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철저히 임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또 우리 남동공단은 인천에 유일한 공단으로 3,3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려운 힘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전선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서 우리 남동공단에 지대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지난 1월 도시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무관 건설과장입니다. 방한식 교통과장입니다. 장기환 건축과장은 현재 5급 임용승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분야로 토지정리사업중 장수 서창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으나 많은 민원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림지구는 상세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상반기중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관리사업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용역을 완료 하겠으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상반기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및 학습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를 통한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아직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향촌, 만부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반기중에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섯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남동공단 1,2단지 연결 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사업 19건과 하천 하수도사업 25건등 총 44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139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중 토지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사업 8건과 하수도사업 25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35억7,400만원으로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금년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해로 지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전한 문화정착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571개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 재해가 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으며 실제와 같은 지역방제특성훈련, 도상훈련, 긴급 구조훈련등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재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및 신규발생 위법 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해 적발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24,000여개소에 대하여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단용도변경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대주민 홍보를 병행실시하여 부설 주차장에 상존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삼미주상복합건물과 논현동 풍림아파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부족한 곳은 신설하여 시민 편익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관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지역 안내와 버스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버스 승강대 및 안내도를 설치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1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국 전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 또 그동안 사업을 안했던 그런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두명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토목사무관, 장동천 도시행정팀장, 강영식 연안관리팀장, 추순흥 도시정비팀장, 조건영 구획정리팀장, 김기오 공원녹지팀장 저희 도시행정팀 하고 구획정리팀 팀장이 요번 인사이동에 교체됐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5개팀, 도시행정팀, 연안관리팀, 도시정비팀, 구획정리팀, 공원녹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기능이라든가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면적이 27,953㎢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에 37.17%가 되겠습니다. 공원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원은 현재 79개소가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50개가 조성돼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총 24개중에서 16군데가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면적 및 가로수 및 가로녹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및 일반 사업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개 지구에 17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는 보상협의 촉구공문을 발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서창지구는 1단계 2단계 보사협의 촉거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지구 보상입니다. 5개 지구 6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남촌동 토지매입 4,000만원 구월동 349번지-87번지 그다음에 길병원 응급실부지 도로부지, 3억4,000만원 그다음에 건설과 일반보상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보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는 건설과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보상협의 종료 및 사업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중에 공사 준공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작년도에 공사가 중지돼서 2월달에 보상협의 독려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과 사업 재개할 계획으로 있는데 2월중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 3월달에 공사 재개하는 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월달에 사업시행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림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설계하는 관계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1월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공사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 인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18억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관계 기관하고 단체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안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새우맛깔축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남동구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생태관찰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폐염교 보수, 파고라 지붕 설치, 소염교 나무다리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9시에 우리 인천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140명의 과장 계장 실무자가 견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가서 현황상황을 보고 생태관찰로 조성하는데 설명을 하고 지금 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진입 도로 관계 때문에 작년에 시하고 계속 관계관 협의를 했었는데 많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 계획을 승인할 때 도로를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로개설하는 걸로 협의를 봤구요 또 저희가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는데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범지구로 되면은 세 도로까지 전부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지정을 만부지구하고 두군데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많이 따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 5월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만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만수동 109-15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만수동 111-1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요거는 동부초교 부근 도로개설이 되겠구요 만수동 111-1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만수3동 천주교회 옆에 동부초등학교 있는데다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확보겸 도로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224-72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삭아파트 옆에서부터 작년에 설치한 공원촌안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10월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쥐똥나무 수벽 보식공사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전국토 무궁화심기공사, 소래 풍림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는 기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했던 사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버즘나무 전정공사 요거는 현재 공사를 발주했구요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공사는 대토가 되는대로 흙이 많이 눈이 많이 와서 놀이터 지반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토도 깔고 모래도 깔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보수공사는 즉시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보수하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1년동안 저희가 작업지시서만 딱 주면은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야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천변 환경정화수 식재공사는 당초 8,000만원했었는데 3,000만원이 되는 바람에 장수천변에 왕벚꽃나무 등 1종을 상반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산재돼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쉼터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나무 이름을 몰라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간석2동에 있을 때 간석주공아파트에다가 나무이름표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이름표를 전부다 달아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자연친화감도 조성하고 자연사랑 심어주기 일환으로 상반기중에 나무이름표를 전부다 달아주고 그다음에는 학교, 그다음에는 산책로라든가 요런식으로 1단계는 공원하고 우리 구 행정재산에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는 학교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하도록 확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데를 그래서 제가 수원이라든가 가까운 효행공원이라든가 이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몇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더라도 관리인이 없으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제라든가 그림 같은거를 비치를 하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 33명으로 지금 공원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시면 그래도 예전 보다는 깨끗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장 낱개로 드린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계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누락이 됐습니다. 낱개로 드린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도 금년도에 지금 환경개선 검토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인환경청에다가 지금 환경개선 검토해달라고 보낸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5억, 금년도에 2억 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기본계획승인 맡는 과정이라든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그린벨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사항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는 공원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나는 내가 잘못 본건지 253억6,6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비 설계 및 부지매입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 9월 22일날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예산으로 15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당초에는 국가에서 토지매입 하는 것도 따오는 걸로 당초에 입안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는 우리 남동구청장 앞으로 토지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연학습장 운영하고 있는 그 면적 범위내에서 1단계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2단계는 나머지 공원시설결정 된 대로 할라고 어제도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비 150억을 우리가 무슨 수로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들

그거를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때 이게 뭐 다 묻기도 뭐하니까 별도로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 부분에 대한거를 별도로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나중에 제출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제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 처럼 자연학습장 면적만 우선 1차적으로 1단계로 토지매입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지금 우리도 깜짝놀랠 국시비 보조, 국가 보조라는 게 토지매입비를 할 수 없는거라는 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부분만큼은 국시비 보조가 없는거 아닙니까?

당초는

원래 있기로 했는데

네.

그게 지침상 그런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이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시간상 이걸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에서도 내가 예산서를 잘못 본건지 우리가 분명히 소염교 나무다리 설치부분을 3,600만원만 세워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조다리니 폐염교 보수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지금 써놓으신 겁니까?

폐염교 보수하고 파고라 지붕 설치하는 거 하고 목재다리 말씀하신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다 이런 얘기에요?

인건비하고 자재대하구요?

자재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산 세워졌어요?

공공근로사업비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자재대가 들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자재대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6,300만원하고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웠다

네.

그 예산이 이거 잘못된거지

네?

그러면 예를들어서 소염교 다리 나무 설치도 그렇게 할수도 있겠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삭감 되는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삭감 안했잖아요, 그대로,

아니 그 당시 그 결정됐을때도 그 당시 결정을 했을때도 저희가 안되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강력하게 밀어부치겠다,

아니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내면은 공공근로사업 관계라든가 이런거 심사하고 그러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사업비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 투입되는 공공근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목조다리

현재 150명 계획을 했는데 현재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120명?

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기간이 이 120명을 얼마나 여기 투입시킬 겁니까?

목조다리 설치하는 거는 1단계로 하구요 폐염교하고 파고라 지붕하는거는 2단계로

1단계가 며칠이에요?

3월말까지가 1단계입니다.

갑자기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투입되는 인원과

네.

쓰는 자재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획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폐염교 보수도,

네.

같이 그렇게 어찌됐든 예산이 이게 그러면 국비로 나온걸 가지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가 존재가치 조차도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공공근로 사업 계획을 총괄 부서에다 내면은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거를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뭔가 공공근로 보다는 자재니 뭐니 이런거에 대해서 투입되는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사항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규태 간사님께서 참 질의하시면서 착잡해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심정이고 이런 예산을 국고에서 나온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건 고마운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게 작년에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해양생태공원내에다가 자연학습장부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건설 부분에 대한 두건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거기 계시니까 언제죠? 언제 지적당했어요 그거? 작년이죠

네.

작년 포괄사업비에서 지적당한거죠?

한거는 1999년도

지적당한건 작년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좀 우리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남동구청에 배정된 예산입니다마는 한번 정도 심의 정도는 서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아닌가 또 공공근로를 활용하라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은 분명히 여러 방면이 있을거에요. 물론 이 자연학습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이런식의 예산 운영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규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 예산심의 뭣하러 받아요 삭감되면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중앙정부에서 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시더라도 이런게 투입하는 건 좋은데 좀더 사전에 어떠한 서로간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는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만수동 111-1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서에 없어요?

작년도에 사업하다가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 된 거에요?

네,

그건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거 왜 사고이월 된 거에요?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주변 주민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동부초등학교에서 원하고 그래가지고 사업 변경하느라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여기 그럼 주차장도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차장이라고 정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동부초등학교 옹벽쪽에를 저희가 편입을 시켜서 거기가 교행도 잘 안되고 좁기 때문에 주차장겸 도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된 겁니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 예산도,

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고이월 되는거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어떤걸 사고이월 되고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할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상당히 애쓰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또 올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네.

저는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를 갖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업무가 많고 예산이 방만하고 또 부딪치는 현안사항들이 많고 할수록 의회의 기능을 많이 이용해 주실거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지적과장님을 이렇게 뵈면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소신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력이 있다 그런거를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유연성 같은 거 의회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신가 좀 그런쪽으로 우리 의회를 활용해 주신다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특히 이런 구획정리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 의회의 도움 없이는 사실 힘들거에요. 밀어부치기식은 좀 안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 현 상황에서는.

네.

이럴 때 아까도 잠깐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거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도시국장께서도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인정하고 구청장이 아마 모셔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필히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늘 상의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국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나 의회에서 제일 관심거리 가는 가는 것이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창지구 우리가 공사하다가 작년에 중단시켰죠?

네.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대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을 저희들한테 내주셨어요, 내주셨는데 청장님이 요번에 동순시때도 그거에 대한 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기계창고라든가 그다음에 감보율 인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렸고 제가 또 김완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나중에 채비지가 팔리지 않았을 때 자금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도 주민 대표분하고 대화를 한번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 한달은 검토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검토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거를 거쳐서 공사 재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내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약 이것이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다소 받아들이면서 우리 구에서 신속히 처리할 문제겠지만은 앞으로 이 사업이 잘못됐을때는 전자에 만수2동 삼미아파트 그러한 큰 문제가 일어날 염려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내로 요번에 무슨 공문을 보니까 주민들이 제한을 한거 올라왔던거 창고 몇평으로 해달라는거,

네.

올라왔죠?

네.

우리 구에서 좀 가급적이면 손해 본다하고 또 주민들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몇번 나가서 대화도 해보고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어차피 우리 구에서 어려운척 하지 말고 다소 손해본다 하고 주민에게 100% 만족은 못해주지만은 그래도 7, 80%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하여튼 젊은 패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일 참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그런 업무일정에 올 금년에 하여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도 구청장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큰 사업들은 당신 임기안에 이걸 시작을 하도록 해라 만약 끝나지 못하더라도 임기안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시작을 해라 해서 아마 올 금년이면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장수서창구획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요 큰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여튼 우리 구에는 밀거는 여러 가지 밀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일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방임하지 마시고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신속히 하나 하나 처리하도록 올 금년내는 모든 사업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완료 되지는 않을 망정 하여튼 시작을 벌여놔야만이 다음에 어떤 구청장이 오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셔야 돼.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설 가로수나무 치죠?

네?

가로수 나무

네.

가로수 나무, 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출장소에서 말이죠, 근린공원에만 출장소에서 나무 심고 그렇습니까?

네.

근린공원?

네. 남동공단안에 공원이라든가 가로변

아, 출장소 관할이라,

네, 근데 한번도 보식이라든가 이런걸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주고,

우리 정비과에서 관여 안해?

남동공단만

아, 남동공단 내에서는 출장소에서 한다,

네.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꾸 가로수나무 쥐똥 이런 것이 양쪽에 나와있길래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했구요 금년도에도 지금 가지치기를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구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한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예산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한전에서 안치는 전기 선로가 없는데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한 4천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때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이요.

네.

그럼 우리 예산은 전혀 안쓴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요, 한전에 선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전에서 나와서 치고 가로수들 전지하고 있던데.

네.

지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가로수를 전지해 주시는데 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가 앞에 말이에요,

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 간에 전지를 많이 해주셔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고 다들 침울해 하니까 상가라도 잘 보이게 간판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부지에는 측량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향촌지구가 아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공사 5건 148쪽에 있는 사항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민방위 교육장 올라가는데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 그러면은 지금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데 도로로 예정된 곳은 측량이 안돼있습니까?

거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시 도로과에다가 거기를 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도로개설해달라 단지 안에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 계획할 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국회의원까지 모시고서 시장님까지 모시고서 몇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새로 오신 국장님이 시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진입도로 340m는 시에서 하는거다 그다음에 단지안에 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거다 그래서 개선 계획을 만듭니다, 저희가. 주공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개선 계획이 나오거든요, 개선계획을 우리가 시에다 낼 때 시에서 340m에 대해서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로개설은 시비로, 국비로 해준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확정은 된게 아니구요 저희가 요번에 시장님 오실때도 건의사항으로 또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걸 당초에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25m로 계획을 했었는데 25m 가지고는 지금 도로 관계가 문제되지 않냐 그래서 35m로 하자 그래가지고 계획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 거는 가도면입니까?

저희가 우리 구청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거 그린거 하고 또 주공에서 그린거하고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하다보니까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교통부에서 그걸 또 주공에서 했어요. 대경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걸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또 저 위에다가 해달라고 의견이 전부다 다릅니다. 지금 이춘애 위원님하고 김영조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신아파트하고 인화아파트 편입해 달라 근데 또 주공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거거든요. 저희는 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거고 우리 구에서는 시행할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 도로 부지로 알고 있는 곳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집을 짓고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허가나는 사항은 어쩔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오늘중으로 허가재무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35m 도로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진입도로니까 거기 안에 허가를 내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유보시키는 걸로 개선계획 승인시까지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금요일날 봤거든요 토요일날 전화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전화 드렸어요. 확인해 보라고 그 오늘 여쭤보니까 그게 아직도 확인이 안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연락이 가면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어떤 제재를 하시든가 해야지 분명히 길 날 자리에 허가를 내주시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주지 말고 서로가 연기를 해가지고 어떤 저기를 해야지 분명히 길로 난다는 걸 도로라는 걸 알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보상을 해 줄겁니까?

저희가 도시정비팀장이 그거 설계한 건축설계사한테 지금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월요일날부터. 제가 우리 이춘애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도시정비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도시정비팀장이 건축사하고 통화를 했고 또 허가재무과에 가서 우선 유보를 시켜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아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공문을 허가재무과로 보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가 나가고 난

아니요 아직, 터 닦기 하고 있거든요.

허가 나가면 끝난거지 뭐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 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허가를 일단 얻었고 돈을 들여서 지금 땅을 파가지고 했을텐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갖다 인제 이런 계획이 오늘 내일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돼있던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그렇죠. 네.

그렇다면 미리 부서지간에 협조가 돼서 우리 남동구청내에서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가 돼있어야지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협조공문이 예를들어서 가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해서 허가를 내달라 하면은 허가를 내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상황이 나올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향촌지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공에서 개선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나오면은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안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만부지구는 언제쯤 시작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만부지구가 전면개량 방식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뀌어서 1월달에 지금 개선계획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계획 그다음에 지적정리계획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요 세가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향촌지구하고 만부지구도 건설교통부 시범 지구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범지구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은 한꺼번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만부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 가운데 정도에다가 주차장 아주 크게 하나 만들어둘라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규제되는 건 지금 해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대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147쪽에 나오는 것처럼 개선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민 공청회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5월달 정도 그때 가서 시행이 되면은 그때 가서 건축해제 되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향촌지구, 만부지구 또 3개 구획정리지구사업, 해양생태공원, 이 참 어마어마한 사업을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 건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획정리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도시행정팀장 차석도 바뀌었죠.

네.

구획정리 팀장도 또 바뀌고 또 그런가하면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국장님 뭐 유능한 국장님 오셨습니다만, 오신지 또 얼마 안됐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자꾸 타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검안지구 같은 데는 한 5, 6년째 건물만 설치해놓고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는 타구에 문제점, 문제점이라는 것이 사실 부동산 침체가 되다보니까 사업비 충당이 안돼서 그런 걸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된지가 벌써 한 10여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나름대로의 지자체별로 물론 상급기관에 지시와 또 법령, 이런 거 준수를 안할 수 없지마는 나름대로의 지자체로서의 위민봉사, 구민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도 뭐 진정서도 올라오고 우리 의회에도 올라왔습니다만, 구청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먼 훗날에 발전도 좋겟지마는, 현재 처해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합니다만, 뭔가는 타구가 안되고 있는 것을 더 먼저 알고 계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기의 일정된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되 그 지역의 주민들의 큰 반발이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미터 내는데,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토지가 두 필지가 걸려있습니다.

왜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 지역이 여기 옛날에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삥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서 30M만 여기 지금 현재 국제택시회사가 지금 전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통을 해서 국제택시회사 주차장을 관통을 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167쪽에 도면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논현동 이삭?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논현동 풍림아파트 북측 및 서측구간 도로로서 총연장 290M, 폭은 10～15M고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며 2000년 제2회 추경에 7억5,000만원, 2001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으로 작년말부터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 착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750M고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9,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4억9,000만원, 시설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 18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기투자가 된 사항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억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비 지금 현재 9억원은 시비보조를 지금 건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하여 2002년 내년 3월에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남동공단 1,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1단지하고 2단지를 지금 관통하는 도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30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2억1,000만원이고 예산은 전액 확보 완료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 및 금년도 3월에 보상협의 및 5월에 공사착수토록 하여 주변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간석3동 부평농장부근 하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으며 간석3동 부평농장안에 직경이 800㎜에서 1,000㎜까지 하수관 289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4억6,000 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7일 동절기로 공사중지된 상태고 2001년 3월경 공사 재개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고잔동 보루네오가구앞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고잔동 보루네오가구앞은 저지대로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확보하여 사업규모는 연장은 730M, 하수관거는 1,200M 직경으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2001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1년 6월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월배수펌프장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양장 옆에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시 주택침수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거가 약 직경이 300㎜에서 암거 3.5×3×4련짜리 해서 총연장 2㎞, 사업비 1억원 이것은 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금년도 4월에 공사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간석역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석역 일원에 우리가 매년 여기도 상습침수지역인데요, 우기이전에 하수관을 준설하여 배수처리 원활로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직경 300㎜에서 암거 3×2×2련짜리 연장은 약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4월에 공사착수토록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택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장수서창동 옻우물 약수터 부근 석축정비공사입니다. 우기시 약수터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약수터를 찾는 지역 주민불편이 우려돼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연장이 200M 높이가 2M인 석축을 쌓는 공사로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착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남촌동 전자울 소하천하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전자울 소하천 제방유실 및 하상토사 퇴적으로 우기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전체연장 600M에 높이는 2M가 되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3월에 공사착수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주요 시 사업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천 복개공사입니다. 우리 구청옆에 미복개구간 460M를 올해부터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가 4.4에 3.5짜리 4련이 들고 총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에 25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금년에 31억, 내년에 25억 그래서 총 56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선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수산정수장에서 논현동 풍림아파트 소래대교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서 총연장은 4,030M, 폭은 35M 왕복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6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말까지 임시가도로를 소래대교부터 도림동 4거리까지 개통을 해서 1,660M입니다. 폭 8M로 해서 왕복 2차선으로 해서 3월말까지 고속도로와 소래선 확장공사 그 옆에 시설녹지구간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까지 소래선 본공사가 2000년 10월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2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만수3동 벽산아파트 입구부터 부평동 일신 지하차도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2,871M, 폭은 3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거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잘못 오타가 되겠습니다.

백단위니까 152억700만원... 아... 15억인데 이게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대림산업과 동부건설, LG건설, 일성건설에서 지금 민자 콘소시엄을 해서 현재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말까지 저희가 야기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말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상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터널에 대해서.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만월산부터 해서 부평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1쪽 현안사항으로 소래대교 차량통행 제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현재 금년도 1월달에 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구조물 정비비로 해서 시비 3,000만원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소래대교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토록 하고 있고 현재 임시도로가 3월말까지 완성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차량통행은 화물차에 대한 차량통행제한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현장확인업무대행 민간기술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전선지중화 추진등으로 도로굴착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연간 약 2,000여건에 이르는 굴착 및 복구공사과정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등 총 2명을 민간기술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2001년 3월부터 현장확인업무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굴착 및 복구과정에 이 사람들이 계속 붙어서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로굴착복구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게 된 사항으로 지난 99년 6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용역을 마쳐가지고 용역비는 2,383만5,000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굴착허가 신청서 연간 약 2,000여건 해서 3년간 약 6,000여건을 전산입력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굴착허가신청시 2,196건에 대하여 굴착관련업체 및 세외수입등의 통계자료를 입력완료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있고 도로굴착허가의 전산관리로 이중굴착방지, 무단굴착 방지등 도로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183쪽에요 옻우물 약수터 석축공사 6,800만원, 근데 거기 보면은 도면 좀 한 번 보세요. 보면은 끝나는 부분이 20번지 앞에까지만 한 걸로 돼있어요, 지금 현재로.

네.

근데 원칙은 이게 지금 23-1 밑에 부분 그 경계 끝나는 부분서부터가 전부 다 길이 마모가 된 거에요. 그 밑에는 사실은 23-1 그 논 부근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23-1 그 위쪽 부분으로 가서 위에 콘크리트만 남고 옆에 흙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그 위쪽으로 공사를 해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20번지 거기는 완전히 그냥 흙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는 빠졌단 말이죠.

네.

그 현장을 확인하셔서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수3지구에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넘어가는 서창중로 2-198 이것이 지금 거기서 25미터에서 18미터로 줄었다고 또 서창지구로 가면 또 25미터로 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도시 도로계획을 봐서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똑같이 25미터 수준으로 맞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교차로 문제 지금 주민 민원 때문에 톨게이트도 설치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가로 간다든가 지하로 간다든가 하면은 상당히 공사가 어렵게 끌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산저부락으로 가는 건널목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교차로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아마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연동 중로 3-69는 그게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끝나는 데서부터 2㎞ 경계지점까지요.

네.

이것도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시흥시와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흥시 고속도로 진입로 그거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연동 산업도로에서 음실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400미터 그것도 지난번에 청장님이 동에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구요. 네.

그 운연동에 지난번에 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지하차도 만든 데 아시죠.

네.

뭐 시에서 한 겁니다마는, 그 지하차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너무 급경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는 이런 거 또 다시 손댈 거 같지는 않고 빈 경운기나 차도 전혀 못다닙니다. 완전히 거기 뭐 한 45도 정도 급경사가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라도 그 부근 토지를 좀 사서 경사가 완만하게 해서 농산물을 제대로 운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놓기만 했지 그거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추경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195쪽에 민간기술자운영부분 특수시책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예산이 5,000만원에서 시가 배정을 해줬다고 했는데 이 운영예산은 뭐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봉급이요.

전부다 인건비에요?

네.

그럼 다른 데는 쓰지를 못합니까, 이거?

네.

그럼 중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얼마 정도 주려고 합니까, 지금.

지금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 약 3,000만원 정도구요. 초급기술자는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봉으로 하고 뭐 수당이나 상여금이라든가 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연봉개념 안에요 그걸 다 계산해 가지구요,

전부 다 포함해서,

전액 시비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된다 그러면은 시에서 더 줄 거구요, 시에서 전부 기준을 정해서 해 줄 겁니다.

이게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과는 봐서 굴착복구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주민들도 매일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계속 주의 관찰을 기울이고는 있지마는 현장성의 문제 때문에 자주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제가 볼때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지는 알지만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약에 돈을 안준다면 우리가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했다가 채용은 우리가 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또 잘라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그런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올 건가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채용했다가 우리 임의로 채용하고 자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물론 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묻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안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냐 이거죠.

지금 1년치는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1년치는 내려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실지 운영은 처음 해보는 상태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면은 뭐 큰 예산도 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인천시에서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이왕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건설과장이 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특별한 제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우리 건설과 분야에 가로등 문제라든가 볼라드, 집수받이, 이런 소위 땅에 묻히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네.

이걸 감시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도 우리 의회 3대 의회 개원되고서 본 위원이 직접 봤을 때도 실질적인 설계도면보다 반이상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해갖고 업자가 아마 물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가로등에서 땅속에 묻히는 부분, 그 부분도 표준규격과 과연 정확히 맞는지 그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네.

또 그 집수받이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보시면 그네들이 땅속에 묻을 때 거푸집 같은 걸 댄 걸 떼지를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난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꼭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근절하고 막아야 될 우리 관에서 그것을 자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민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3동 벽산아파트 쪽에 만월산터널 터널 지금 3월말까지 뭐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벽산아파트 지금 도로형태 다 잡혀져 있는 거, 목욕탕 맞은 편,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터널공사, 터널.

터널공사는 지금 6월까지 공사를 보상완료를 해서 보상해 가지구요,

6월까지?

네, 금년도 6월까지 보상해 가지구 9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 준비가 다 된 거에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 돈 말이죠, 지금 총 사업비,

이거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민자유치해서 부담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민자사업인데요 시에서도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시본청에서.

일부는 뭐를 시에서 부담,

그 진입도로 공사비요.

가옥같은 거는.

그거는 전에 다 민자 대림산업, 동부건설, LG건설, 일성건설에서 지출하는 거죠.

건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민자에서 해준다,

네.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 남동구 건설위원회는 한 번 통보도 없고 이렇게 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지금 내가 모르는 사항이야, 이게. 도시계획 위원인데도.

제가 지금,

우선 심의위원회에 통보가 되고 거쳐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떤 심의위원회... 건설... 보상심의위원회요?

네.

보상심의위원회 전에,

건설심의위원회 우리 있잖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구요,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시 또는 타 기관사업중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심의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렇잖아, 이거.

네.

심의위원들은 우리 관내 이런 공사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까지 다 있거든요. 이따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지말고 한 번씩 몇 개월이라도 한 번씩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시에서 합니다 하고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것도 우리 관내 공사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된 거를 지적할 건 지적해서 시정할 건 시정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 뭐 1년이 되도록 전혀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뭐 폼으로 놔두는가. 다 그런 데 쓰자고 다 필요해서 심의위원 구성해놓은 거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 간사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구, 이런 거를.

네.

그러면은 6월말 보상을 해준다,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예산 편성 해야겠네, 땅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거를 6월말까지.

네, 돼 있는 거죠

근데 일부 말 듣기로는 부평 저쪽에서만 해오고 이쪽은,

아니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해요.

네. 이게 어차피 거기 지장물 없는 쪽은 전부 수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공사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 하는 데 그쪽에 아주 골치아픈 사람들, 지금도 4명인가 5명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문제거리가, 저쪽은 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다 하는 걸로 몇 사람 안되니까 되겠지마는, 여기에 전부 판잣집만 가지고 있는데 그 보상 적게 주면 맨 데모하고 할 거 아니야. 그거 잘 알아서 하겠지만.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오신 국장님 한테 우선 좀 건의를 좀 하나 드리겠어요. 좀 잘 들으셔가지고 타당성있고 행정하는 데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저번에 예상외로 눈이 너무 많이 자주 왔습니다, 인천에. 우리 남동구도 마찬가지로 같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많이 힘들어 했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대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빙판 비탈진 곳은 상당히 눈들이 아직도 안녹아 가지고 얼음 빙판화 돼있어 가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전에는 그런 경우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그게 됐는데 불행히도 염화칼슘도 예비가 안돼있었고. 그래서 그 원인을 한 번 좀 상의를 해봤더니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동직원들이 전부 다가 구로 들어와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명에서 12, 3명정도의 동직원들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제설작업이나 이런 염화칼슘 작업을 할 때 동직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일손이 부족하고 손이 딸리다 보니까 안되더라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 거 같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시민정신이 내 집앞은 내가 치운다는 생각은 안하고 내버려 두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재해가 언제 또 닥칠지 모릅니다. 뭐 비가 많이 올수도 있을 거고 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구요.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청내에 있는 과직원들도 좀 각 동에 배치되는 그런, 자매결연식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간석1동, 그리고 건축과는 간석2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조해서 각 동에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골목길 같은데 연탄 때고 그랬을 때는 그걸 부숴갖고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연탄 같은 걸 안 때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동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잠도 못자고 막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안타깝고 또 해서 표시가 안나니까 효과도없고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웠다는 거를 필히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잘 간파하셔서 그렇게 기능이 바뀌었으면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하나의 누수현상인데 지금 각 동에 보안등이 말이에요, 고장이 나고 그래도 이게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뭐 그냥 얼마 예산 잡혀 있다라는 거만 돼있지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맺었거든요. 우리 구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3일 이내에 보수하는 걸로, 그래서 보수 안하면은 계약 해지하고 그다음에 부당 불량업자로 낙인을 찍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약 특수조건을 걸어가지고 올해부터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계약 했어요?

계약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지금 준비돼 있는 거 있습니까?

복사 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센스기능이 말이에요, 다 틀려서 그런지 늦게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일찍 불이 들어와있고 또 어떤 거는 꺼져야 될 시간에 켜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한 서너 종류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좀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기계적인 특성을 그 유지를 해줘야 되는게 그건 여러 가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센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과장이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얼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빨리 하여튼간 올해 업무하는 데 좀 많은 신경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라고만 돼있는데,

이거 신설도 다 포함 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의회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센스 다는 거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 작년말까지 한다고 약속드린 사항은 완료가 됐고, 근데 이제 신설 부분은 우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건의라든가 동에서 건의가 오면은 저희가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로 해서 보안유지관리로 해서 3억 서있는데 신설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총 96년 이후에 토탈 우리 신설한 보안등 수 있죠. 자동점멸기로 교체한 거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요?

96년부터요.

96년부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자동점멸기 교체하는 걸로 시설하고 그것이 시작됐던 사업이라,

96년부터 2000년까지요.

네,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좀 갖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년하고 틀려요, 보고서 내용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전문건설업 도로사용부과징수 가로환경정비 재해재난관리 그 다음에 건설사업추진 이런 걸로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거는 뭐냐면 도로에 점용돼 있는 시설물들 이거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네?

네.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도로들은 다 우리 구도로 아니면 시도로죠.

그건 사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도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아스팔트 포장 돼 있는 데는 구도 시도로 봐야 되죠.

대체로 그렇죠. 전체 다는 아니구요.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업무하시는 데 참조하시라는 얘기에요. 백화점 주변에 차를 못 대게 하는 일부러 못대게 하면서 차 못대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금지하는 시설물을 갖다가 막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볼라드요?

볼라드든 뭐든 간에. 그래서 한 번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물건을 대고 하는데 지장을 준다 차들을 대서. 그럼 당신네가 이 차를 못 대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SK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SK든 뭐든 어디라고 지적은 않고 얘기 할게요. 그랬더니 자기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홍보가 안돼있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면서 물론 대형유통센터라든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대한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네.

홍보를 한 적이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인물을 보내든가 뭐 공문서를 보내든가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 1, 2회 정도 한 번 보내주십사 그리고 그런 적치물로 도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거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매기겠으면 매기고 또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 그냥 수거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집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필히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는 뭐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건 아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늘 상의하는 그리고 보고를 자주해서 이런 위원회 자리를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십사 라든가 해서 그런 현안사항이라든가 어떤 도출부분이 생겼을 때 그렇게 서로 맞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