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총무과, 허가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방문 구정설명회 개최건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구청장님이 직접 각 동 17개동에 동방문을 해서 구정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허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구정설명회와 동시에 주민의 건의사항까지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구정현황만 설명해 주는 사항으로서 금년부터 방향을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17개동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방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연계돼 갖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의식개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남동구민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좀 매월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는 전문기관에 10개월을 위탁 교양강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격월제로 6개월간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 운영하고 나머지 홀수달 6개월간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1일 이동구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와 같은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총 1일 이동구청 물론 금년도 구청장 동방문시에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일체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동구청을 통하여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해결될 사항에 대한 사항은 이동구청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렴하는 것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동구청이라든지 동방문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이 총 388건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227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69건이고 지금 불가사항이 92건으로서 지금 처리가 작년에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94쪽 2001년도 부업대학생 운영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1월달에 학생 50명을 추첨해가지고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저희가 부업대학생에 대한 취업사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여름방학을 기해서 또 50명을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95쪽에 남동사람들 발간개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만해도 남동사람들을 이게 남동마당과 남동사람들과 혼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명칭을 남동사람으로 않고 남동반상회로서 저희가 명칭도 변경하고 면도 8절 4면으로서 축소 운영하겠고 구정에 대한 또 시정정책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축소발간해서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2000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37억3,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내시된 국비가 11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억1,558만6천원 가지고 일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내시 안 된 사항은 아마 조만간 3월 이후에 더 이게 더 배정될 사항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서 1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14억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금 77개 사업장에 1일 850명이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장소는 제주도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백령도를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38명을 백령도에 산업시찰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박3일정도해서 제주도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42년생에 대한 명예퇴직 대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섯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하고 또 장기근속자 지금 25년 이상 자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금년도 해외산업시찰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공직자 특별연수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콘도 사용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실제로 연수비만 9,865만원을 편성했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3월부터 조만간 12월까지 연 10회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월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개소준비단을 저희가 1월 13일날 소장 한사람하고 팀장 1명 두명으로해서 개소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정식 자원봉사센터를 개소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2002년도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은 저희가 2002년도 5월 29일부터 인천에서 월드컵대비해서 문화시민운동을 확산추진코자 저희가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시민운동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이 금년 6월까지 전산화 작업이 저희가 완료되게 되면 7월부터 인감을 전산화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15건의 공무원 제안제도로 저희가 신청이 됐고 저희가 심의했고 다섯명에 대한 제안제도를 선정했고 작년도에 저희 제안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제안 내용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규칙을 개정을 해갖고 금년도부터는 특별상을 3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우수상은 20만원이하에서 20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우수한 제안제도가 발굴되게끔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입니다. 그 동안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 1개월간에 대해서 저희가 재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소된 사람은 한 4,525명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재등록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저희가 50%를 경감해갖고 5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갖고 저희가 일제 재등록 계획을 1개월동안을 설정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민방위교육기회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민방위교육 대상자원이 총 12,73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부터 6월, 하반기에 9월 12월 3개월로 해서 하루에 8시간을 교육시간을 총 하루해서 민방위교육대상자에 대한 자원을 적극 관리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해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비상급수시설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중에서 현재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개소이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비상급수를 식수로 활용할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벤처투어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하급직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급직원 6급이하 하급직원을 상대로 해서 벤처투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본, 홍콩, 싱가폴, 중국, 대만으로 1개팀을 5명 이내로 구성해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50명 범위내에서 4,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3월중부터 시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기전에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총무과거뿐만 아니라 쭉 보면서 작년도 12월달에 업무보고를 12월 1일부터 15일사이에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 예를 들면 약 두가지 사항을 제하고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서가 약간 내용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그런 것은 좀 간략하게 한다든가 하고 저희가 보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건전 사회단체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든가 또는 학교급식시설보조를 뭐 예산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든가 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떤식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은 빠져있고 작년도 12월달 업무보고서와 두가지를 제하면 다 똑같은 점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 아닐수 없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고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도 본위원회에서 그런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사항이라든지 사회단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사항에 빠진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101쪽에 2002년도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참여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등 사회단체를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월드컵 대비해서 참여단체가 지금 시민단체인데요 사회단체와 같이 동조를 해갖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일차적인 사항이요 일차적인 홍보입니다. 저희가 대비해서 질서지키자라든지 친절운동이라든지 도시미관조성관계 그 관계를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시민운동을 고취하는 방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하면요 참 여기 우리 천정숙 전 부의장님도 참 오랫동안 새마을에 몸담아 오셨고 저 역시 20년을 넘게 새마을에 몸담아 온 사람입니다. 70년대, 80년대 새마을은 참 피나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네.

사실 언젠가부터 사회단체들이 70년대, 80년대 사실 1/10도 안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80년대 86년도 아시안게임 치룰때나 88년도 올림픽 치룰 때 참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공헌이 많았던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단체들이 2002년 월드컵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 줄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사실 사회단체들한테 너무 방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연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전직회장들하고 현직회장들하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있어서 뭐 진정서들을 내고 고소들을 하고 뭐 말도 아닌거 무슨 옷을 사주었네 뭐합네 지금도 그런걸 가지고 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러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방치해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 교량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또 새마을지회장 우리 윤태진 구청장님이 오셔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뭐 사표를 내라 사표를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윤태진 구청장님이 좋은 분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지회장으로 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회장이. 물론 그 양반이 돈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관리에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을 모실 때 돈이 있어서 돈 있는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사회단체 생활해보고 봉사활동 해보고 하신분들로 해서 어느정도 조직도 좀 다독거리고 관리하고 할 줄 아는 분들로 모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에 대한 불화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 1월달에도 새마을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을 저희 구청에 방문해갖고 앞으로 새마을 단체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적극 부여를 했고 앞으로 조율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단체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게끔 저희측에서 적극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들 뭐 많지만 않지만 뭐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주면서 그 보조금도 제대로 활용해 쓰나 관리도 좀 하시고 보조금 분기별로 주는거 줘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뭘로 쓰는지도 모르고 그저 각동에서 보고하는거 그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도 좀 보고 관심있게 또 조직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어느동에는 예를 들어서 40개동인데 몇 명이나 조직이 돼 있나 조직이 적은 데 좀 보강하도록 지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심들을 가져줘야지 이 사람들도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나 그런 얘기야. 빗나가는거 자꾸 옆에서 빗나가지 못하도록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거는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뭐 전직 사람들은 어떻게 현재는 현재대로 또 난리들을 치고 말이에요. 왜 이런거 방치해 두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실겁니다. 좀 관심갖고 그렇게 해서 한사람 한사람 모여야 규합이 되고 또 새마을 모임도 바르게살기 모임도 자유총연맹도 어떻게 보면 한데 뭉쳐서 또 이런 국가적인 사업 뭉쳐지게 되면 자연적 그 주위에 우리 주민들도 모이게 되고 이렇잖습니까, 적은게 모여서 크게 되듯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는 그 옆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 운동 옆에 100페이지입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5급에 준하는 소장과 6급 팀장을 채용하셨죠.

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그것은 시나 타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저도 이거 조례까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운영관계에서. 그런데 이 방안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단체 중심으로서 이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앞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나 타 구군에 대한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지금 사전에 파악해 봤습니다만 조례제정등이 없어서 운영규정으로 일단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제반사항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령규정이 되고 하게 되면 그 개정에 따라서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조례제정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 때 어느 어느분이 참여해서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누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각 타구군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타구군거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결재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혹시 타 지자체거를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연수구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함) 연수구 것을 지금 참조했었습니다.

연수구거 하나만 봤습니까? 인천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인천시하고 지금 연수구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요?

네.

남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저희가 참조를 않구요 지금 직영이 아닌 데만 저희가 참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문제가 뭘 얘기하냐 하면요 직원임용선발규정이 지금 잘못됐다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수구 거 보셨다 그러니까 여쭤보는거에요, 안 봤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소장이 5급에 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보면은 우리 남동구의 자격기준이 공무원 5급이상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수구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15년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러한 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대기업 몇 급의 재직자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으로 10년간 재직자, 3급으로서 5년간 재직자, 7급으로서 15년 재직자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는지요?

당초에 그런 제한규정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너무 제한규정을 하다보게 되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췌가 돼서 저희가 그 제한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요,

당초에는 저희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을 너무 하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갖고,

아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급으로서 1년 이렇게는 못합니까. 이게요 팀장 둘째쪽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6급 팀장은 그러면 왜 공무원으로서 7급이상 재직자입니까. 이게 여기보면 소장은 5급이니까 5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팀장은 6급 팀장, 7급 팀장 둘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직원이 두명인데 팀장도 두명 소장도 한명 이런 가분수적인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것은 6급 팀장, 7급 팀장을 둔 것은 6급은 일반적으로 행정요원으로 저희가 필요했고 7급 팀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6급 팀장이면은 6급으로 재직하는 자 이렇게 해야지 왜 7급으로 재직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관계상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해주기 위한 것밖에는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그 이름을 제가 댈수는 없지만은 왜 소장이 5급을 채용하고 6급은 6급을 채용하고 여기 지금 채용된 분이 지금 6급 팀장이 공무원이었을 때 몇급에 몇호봉인지 혹시 아십니까?

7급에 4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에 4호봉인 사람이 6급에 10호봉이라고 그걸 그렇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 급을 올라갈라 그러면 보통 몇 년정도 걸려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7급에서 6급 진급할라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4년인데 보통 4년 갖고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이 분이 4호봉이 6급에 10호봉 여섯호봉을 갈라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한 6년 걸려야 되는거죠. 그 뿐만 아니라 급료 체계가요 급료체계가 혹시 타구나 시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비교는 세심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된다는 것을 제가 인지는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요 우리가 6급 팀장이 연봉이 얼마냐 하면요 2,546만원, 약 2,546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 두명 기능 10등급 4호봉일 경우에는 한명이 1,370만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준비단이 발족하면 소장 하나에 직원 두명 이 사실 여기 6급 팀장이 그 양반이 행정경험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분이 행정 경험이 있냐구요?

행정경험이 있냐 여부를 따지기는,

아니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지금 1년,

무슨 1년이에요.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이 임용이 언제 됐는데요?

작년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일자입니다.

2월 1일자에서 1월달에 이 양반 임용한 거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약한 10개월 정도밖에는 공무원 경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효성 소장 하나에다가 우리 기능 10등급 우리 일용직들 이번에 많이 구조조정됐죠.

네.

그분들이 와야, 그 분들이 행정적인 경험도 많고 그분들 보통 3년, 5년, 10년씩 된 분들 구조조정 이번에 됐죠.

네.

그분들은 임용을 안하고 왜 맨처음에 자원봉사자 몇 명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소장 하나에다가 직원 두명갖고 충분히 되는데 이걸 팀장이라고 떡하니 발령해갖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이면 자원봉사에 결부시킨다면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약간은 자원봉사하는 개념이 있어야지 이 공무원 임금 체계가 똑같다 그러면 제가 시에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시도 공무원 체계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서 이거를 떡하니 7,70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해 놓고 인건비만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약 1억200만원 나옵니다, 1년 인건비가. 여기서 저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사업비가요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그런데 인건비가 나머지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2년치라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2,080만원밖에 사업비가. 그러면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구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공무원들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공무원이 갔다고 내가 그 자리에 못 가서 누가 못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분이 진짜 행정경험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 7급에서 한 6, 7년 근무했는데 6급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행정경험이 전혀 없고 우리가 지금 기능 10등급 몇 년 근무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팀장으로 떡 갔을 때 밑에 사람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거기다 불만요소만 더 있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이거는 이게 된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추경에 다시 예산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추경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전페이지에 공직자 특별연수에 보면 왜 콘도를 산다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 콘도사용료가 840만원인가 얼마 계상돼 있죠.

네.

그러면 이대로 하면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콘도사용료가요?

이게 시설비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시설운영비로서.

아 시설운영비가 아니라요 콘도사용료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까?

콘도사용료가 숙박시설이용료인데요 사용료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840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840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콘도나 숙박시설을 1년간 전용사용료로 할 적에는 한 2,200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100정도가 부족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보고도 없으셨을뿐더러 제가 왜 그러냐하면 콘도사용료가 회원일 경우와 비회원일 경우에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증액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증액할 수 있는거는 아시죠.

네.

우리가 콘도사용료를 증액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

그리고 지금와서 우리가 콘도를 사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실제 콘도를 2천만원 주고 샀으면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거는 1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콘도사용료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때 증액요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걸 증액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금 일부 올 증을 시켜놨습니다. 과연 이 콘도만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박시설로서 사용을 해갖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운영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달내 중에 저희가 추진계획이 완전히 수반되면은 그 예산을 아무래도 1,16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갖고 이 사업을 그때 그때 추진할 것이냐 그점은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콘도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일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 부족할 적에 추경에 하는 방안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거를 저희가 뭐 설악산에서 하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지금 대상인원이 500명 아닙니까?

네.

하여튼 잘 총무국장님께서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구요. 92페이지 남동구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남동구민 교양강좌는 어느 분들이 오십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짝수날 6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했는데 거기는 좀 매스컴에서 쉬운 얘기로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요, 아니요 교육 받으러 오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사람들.

일반 구민입니다.

국장님!

네.

혹시 거기 가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만 온다 다 똑같진 않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자주 온다라는 느낌은 못 받으셨는지 혹시?

제가 세 번 가봤는데요 구성애라든지 이런 사람들 왔을적에는 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홍보를 일차적인 홍보만 해도 오는 사람들이고 강사진에 따라서 구민이 좀 바뀐다는 것은 참석자가 바뀐다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일차적으로서 저희 홍보단계가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통반장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단계에서 통반장을 통한 거지 통반장 강제와라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도 사실입니다 동장 위치에서도 몇 명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려울적에 제일 활용하는 것이 통반장을 이용해갖고 통반장이 자주 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홍보사항으로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쉽사리 통반장을 동원한다 그럴까요 참여하는 율이 높다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욕을 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의하실건지. 남동구민 교양강좌 시간에 저희 의회에서 총무과와 같이 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응하시겠습니까?

네.

응하시는거죠.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요 돌아가면서 통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불러서 말이야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거 하면 매일 성과가 어떻고 모르지만 그 분들이 가면서 욕해요. 바쁜 시간에 이거 불러다가 말이야 앉혀놓고 거기 가 보세요 다 졸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리는 유명강사가 왔을때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남동구청장님이 이것도 한번 하셨죠.

네, 그때는 불가분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위탁 강사를 초빙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번 불가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거는 의회에서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거고 이런데 그거는 그런게 아니라 지금 동에 통장들 부녀회에서는 아주 이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옛날에 문서를 내 보내다 그것이 의회에서 문서를 못 보내게 하니까 통장들이 이것을 더 부녀회 통장님들 다 지금 강제로 반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동장 욕하겠어요 시킨 구청장 욕하죠. 제가 그런 얘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길 하는거에요, 또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자 이것이 그런 점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솔직한 어떤 설문조사를 다음에 국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이것은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청장 동방문 구정설명회를 하는데 이 남동공단출장소는 안 하죠.

합니다. 내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는 없어요.

출장소하고 보건소는 사업소기 때문에 거기 별도로 넣었습니다. 15일날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그렇다 쳐도 남동공단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했어요 한거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출장소가 없어서 출장소에 중소기업인들 남동공단 중소기업인들 모시고 우리가 뭐 지금 해외 박람회 개척단 갈때도 지금 신청하면은 제 날짜에 신청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것도 홍보를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홍보를 그쪽에도 해서 좀 해 주시구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구요.

네.

한가지만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부서별 평가제하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실시를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했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부서 공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뭐 기획감사실거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하는거는 기획감사실이지만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사라든가 고가 점수라든가 어떤 승급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요? 제가 애매한 질문을,

네,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지금 상하반기에 한다 그래서 어저께도 상반기 안하고 이래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도에 했대요.

네.

그 평가단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 따로 총무과 따로 이런거는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네.

총무국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여하튼 더 상당히 여쭤볼 말씀도 많고 금액도 안 맞는것도 있고 제가 그런데 지금 인감전산화 작업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5,400입니다.

네, 5,400이요.

네, 5,420만원이요.

뭐 뭐.

이게 컴퓨터가 32대입니다.

컴퓨터가 32대가 얼마입니까?

그거 세부사항은, (자료 확인함) 레이져 프린터기가 140만원에 9대이고요.

왜 9대입니까, 동이 지금 17개동인데 9개로 한 이유는 뭔지요?

기존거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거 활용하신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130만원해서 32대 4,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5,4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감대장 소프트웨어는 그냥 공짜로 얻어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주는거에요, 이거는요. 총무국장님이 좀 업무를 잘 챙기셔서 사실 총무국장님이 가장 여러 가지면에서 지금 중심에 서 계시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서 보고를 해 보셨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떠든거 같은데 뭐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진 마시구요. 오늘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 안내원이 있었죠, 옛날에 김순복씨라고.

네, 민원상담관요.

그 자리 다시 고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경에 그만 두신걸로 알고 있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중순경 됐습니다. 뭐 불편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양반이 없으므로서.

물론 없으므로서 불편사항은 민원인 왔을적에 안내라든지 설명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조조정 관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도 또 채용이라는 것은 일반직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6급이상은 그 자리에 채용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현 단계에서 구조조정이 또 금년도 7월 30일까지 21명을 또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언제 7월이요?

네, 7월 30일까지 21명을 또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도 자리를 비워 놓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이 빨리 저걸 과연 빨리 다른 사람이라도 갖다 놔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원칙이 좀 낫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획성 없이 성급하게 일들을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6급이상 거기 갈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로는 6급이상 그만 두는 사람이 거기 갈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으로해서 그 양반이 한 3년간 있었으니까 교체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단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6, 7월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때 어떻게 기용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개월동안 그냥 공백기간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6, 7월에 교체할 거 같으면 그 양반 6, 7월달까지 그냥 두고 두었다가 그때 교체하도록 해야지 그 양반 성급하게 12월달에 관두게 해 놓고서 지금 공백자리로 놔 둔다면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준다면 지금 국장님이 쭉 여태까지 우리들한테 말씀하신거 조리에 맞질 않질 않느냐 이치에 맞질 않질 않느냐,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구조조정으로 18명을 퇴출시키면서 그런 단계를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가졌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능직 물론 작년도 12월 30일자 18명 퇴직할 적에 다 기능직 공무원만 퇴출하다보니까 과연 기능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느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못했던거고 또한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퇴출단계에 있는데 과연 거기를 외부인사나 누구를 갖다가 배치시킨다고 할적에,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이야 기능직이 퇴출되는데 기능직을 그 자리에 갖다 놓질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양반을 그냥 놔 뒀어야 그리고 6, 7월에 우리 행정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 두시게 될 때 그때 교체를 했어도 충분한거 아니냐 성급하게 서둘러서 해 놓고 그 자리를 공백기간으로 두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양반이 없으므로서 민원인들한테 다소 불편을 준다 우리가 그 양반 주민들한테 고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양반 거기 앉혀 놓은거 아닙니까. 자료나 이런거는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모르는 분들 안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게 아니냐 모든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서 하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휴직한 분이 몇분이 있습니까?

13명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 여기와서 답변을 몇 명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 한두명정도 되고 집행부는 교통과 한명인가라고 그랬는데,

휴직자에는 이제 간병휴직자가 있고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어린애들 본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다시 복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냈다가 부모가 다시 완쾌됐기 때문에,

복직했다고 어저께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복직을 하나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12명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12월말 30일날 퇴출대상 18명중에서는 냈을적에는 13명이었었는데,

그분들도 휴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는거죠.

복직을 냈기 때문에,

아니 복직,

복직을 안 내면 별도 자원입니다.

별도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복직을 6개월뒤에 복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별도자원으로 관리를 하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하면 복직을 하면 정원이,

과원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현 과원으로 되면 구조조정 안한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러나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의 고충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두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휴직을 냈는데 가정이 하도 어렵다고 다시 복직을 냈어요. 그 사람들 이번 7월달에 다시 퇴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6개월동안 휴직을 봉급 한번 안 타고 휴직낸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겁니다.

아시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공무원들 그만 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휴직을 내서 그런 편법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7월 30일이라고 했는데 6월 말이죠 6월말까지 구조조정을 21명을 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원 6개월 내갖고 다시 그 사람들이 6개월뒤에는 복직을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휴직을 또 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데 금년도에 인제 2차 구조조정이 7월 30일 날짜로 일단 끝나면요 내년도부터는 총 정원제가 없어지고 직급별 구조조정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기능직만 나가는게 아니고 7급도 나가고 6급도 나가고 9급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됐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휴직은 내는 등 이런 편법적인 방법이었었고 지금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구조조정은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휴직 낸 사람이 한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획감사실장도 구조조정 뭐 말만 구조조정이지 몇 명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아마 구조조정 공무원 전체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좀 완화시켜준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태 경리팀장입니다.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규 허가1팀장입니다. 조인수 허가2팀장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재무과는 4개팀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인사이동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오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처리를 위해서 운전원 17명을 동별로 근무지정해서 동장 지시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74대가 되고 국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토지는 2,448필지에 213만5천㎡가 되고 건물은 119동에 62,754㎡가 되겠습니다. 119쪽에 금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해서 94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공유재산의 매각추진을 토지의 형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부적합한 토지를 조사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입력은 시에서 프로그램 받는대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냉동압축기를 160RT 한 대를 구입계획을 금주내로 세워서 6월달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청사 보수는 완료해서 현재 9개 부서가 장비라든지 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옥상방수공사는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여자 화장실에 화장대를 백화점식으로 민원인이라든지 여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이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보일러 세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를 통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입대수는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세대, 화물차 한 대, 특수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게 1억7,200만원으로서 승용차에서 소형 하나, 지프형 하나, 화물차 소형 하나, 특수차 하나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승용차의 중형 한 대는 지금 1호차로서 지금 2001년도 1월 30일자로 인해서 12만키로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체승인을 받고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를 국내에서 임대로 전환해서 신속한 행정처리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운영 평가를 한 다음에 다른 고가의 비품이라든지 장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 본청 실과소동 전부 합쳐서 59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게 3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입예산 확보는 4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하고 임대사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4년간 기준으로 했을때는 임대가 112만8천원의 예산이 절감되는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4대에 대해서는 예산에 선 4대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사용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하반기에 확대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허가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부서가 지난해 8월 14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1일 평균 민원 처리 건수는 14.7건으로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조기정착을 도모를 하고 지속적인 어떤 분석과 평가로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허가민원사무편람을 제작을 해서 민원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발주계획 인터넷 공개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금년도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약시기, 방법, 예산금액, 발주부서 등 세부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방법은 인터넷에 남동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2회 상반기 발주계획은 2월에 하반기 발주계획은 7월중에 종합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3천만원 이상 물품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시점이 2월 15일서부터 20일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49건에 62억2,600만원, 물품이 13건에 6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8쪽에 인허가 민원 종합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 허가1팀, 허가2팀장으로 해서 상설 상담운영을 설치를 하고 문제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전문 인력으로 충당을 해서 상담해서 완벽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리 건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건축도우미날로 운영을 해서 관내 건축사 9명으로 하여금 2월 2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허가 민원사무편람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1권은 허가1팀 분야, 제2권은 허가2팀 분야로 지금 완전히 편집을 해서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0쪽에 청사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회의실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거기 무엇무엇이 잘못돼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거는 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누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카페트도 한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맨 앞줄에 의자 하나 고장난게 행사에 세 번을 가봤는데 세 번 다 고장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우리 대회의실에 다 치르고 또 주일이면 거기 많은 손님들 모시고 예식들 치르고 해요. 행사장에 가서 앞줄에 한칸이 비어 있는거 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런거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고치도록,

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여기 뭐 청사 뭐 관리철저해서 냉방시설 뭐 이렇게 큰것만 고치지 말고 작은 것도 이렇게 좀 봐가지고 우리 관에서 활용하는데도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 주민들이 와서 예식 치르고 갈적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거 좀 시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 대체구입 승용차가 1호차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용에 중형차.

중형차 한 대가 1호차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0만키로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

앞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승인을 아직 맡질 못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지장 없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1월달에도 차가 몇번 섰습니다.

차량이 수명 영향이 있잖아요. 대부분 뭐 10만키로를 뛰었다고 하면 키로로 우리가 환산을 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네,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나는데요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거하고 또는 12만키로 이상일 경우에 대체승인,

12만이요.

네, 12만키로. 지금 12만1천키로를 오바했습니다.

12만이에요, 10만이 아니고.

12만입니다.

여기 1톤차는 소형 1톤차는 뭡니까?

소형 1톤차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하거나 했을 때 운반하는 그 토사 운반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육상선수들한테 배속돼 있는 봉고차는 몇만키로 뛰었습니까?

저희가 큰 골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용차량 74대중에서 내구연한 5년, 6년 이렇게 지난게 한 30대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이 기계의 성능을 봐가지고 천천히 교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호차가 12만키로를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 뭐 한두번 고장도 났었다고 하고 그것보다는 그 우리 육상선수들 전용으로 돼 있는 봉고차가 어떻게 보면 장거리 가서 지난번에 태백에 가서 보니까 그 1,300m인가 1,400m 산 위에다가 운동장 만들어 놓고 학생들 거기서 육상 연습하게 하더라구요. 굉장히 가파른 산에 다니기에 위험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같은 거 키로미터 같은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차가 굉장히 오래 된 차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차 사람이 여럿이 타고 다니는 차는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고 타보시면 알 거에요, 차 성능이 어떻다는거. 그럼 이런거부터 교체해 줘야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1호차는 아직 타고 다니는데 큰 그렇게 지장없고 또 그렇게 험한 길 다니지 않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복사기 임대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과에서 보고하는거 보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 같애요. 이것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임대해 쓰고 있는 데가 본청 3대, 동사무소 1대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산확보,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셨죠.

금년에는 구입을 안하고 임대로 한번 전환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판단한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것도 성급하게 우리한테 업무보고 미리 할게 아니고 임대해서 써보고 1년간이면 1년간 이렇게 써보고 임대해서 쓰니까 실지 우리가 기계를 한 대 사서 몇 년을 쓰니까 감가상각비랑 쭉 나오죠. 쭉 우리가 그렇게 해 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안이 있으시면은 1년간 한번 임대해서 몇대를 임대해서 써보고 과연 지금 우리가 돈으로 사서 쓰는거 보다는 이렇게 임대해서 쓰니까 연간 대당 얼마가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확고하게 섰을 때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는게 이게 원칙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복사기 유지비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하는 예산을 작년부터 쓴거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다 계산을 다 해 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게 사용료를 지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전에 총무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 보고를 하는데도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 안내원 전에 동장님 하시던 김순복씨가 근무를 하셨죠.

네.

그 양반 12월부터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자리에 보충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양반 그만 두게 돼서 지금 1월, 2월 중순이 되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사항 없느냐 하니까 다소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계획 세울시에 대체해서 넣을 사람 없이 너 관둬 해놓고 예산은 올 1년 예산 봉급줄거 예산 세워 놓고 그 자리 왜 메꾸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좀 모든 일을 계획성있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계획성있게. 이제는 이렇게 추상적인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대회의실에 의자 고장난게 세 번 행사들어 갔을때에도 그냥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거는 누구나 느낄수 있는거거든 누구나, 그런데 그 방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거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서 좀 고쳐줄거 고쳐주시고 과연 내 재산이면 그렇게 관리 안할거에요. 좀 과장님 사명감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차량세 자동차세 체납말고 다른 세가 체납돼 있어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차량면허세, 차량취득세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시 전체 같이 하고 있는거에요.

네.

그러면 시하고 연계해서 경찰관서 같은 데하고 어떻게 번호판 영치를 한 차에 대해서는 단속 같은거는 혹시 해달라고 저기,

협조로 해서 시 차원에서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번호판 영치를 해도 그냥 번호판 띠고 돌아 다니는 차들도 많고 또 일부 들으면 번호판을 가서 다시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호판 영치하면 번호판 새로 만드는 데다 다 통보를 다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거 보면, 안 찾아가는게 많잖아요, 번호판.

안 찾아가는게 많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로 그 영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이러이러한 영치해서 보관중이니까 새로 신규 발급할 때 해주지 말라는 공문을 그때 그때 보내고 있는데 그 피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번호판 영치돼 있는데 나중에 번호판을 재 발행받아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직 저희가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번호판 영치가 되면 경찰관서 같은 데 합의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연계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