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문화공과와 재무과 그리고 경제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이 8건이고 건설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도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홍보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은 주요현안시책에 대한 보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개 방송사는 물론이고 지방지, 향토지에 저희 군정을 매일 홍보해 나가고 특히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광고 및 홍보활동인데 지방지 4개사와 향토지 3개사를 활용해서 연84회 광고를 하고 홍보는 연48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군정 특집보도인데 역시 이것도 지방지와 향토지를 활용해서 연 두 차례에 걸쳐서 군정을 소상하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정기간행물발행 및 보급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2페이지 난계국악축제입니다. 금년도 난계국악축제는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동안 관내 일원에서 개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홍보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고 주요행사는 숭모제행사, 국악관련행사, 이벤트행사 또 관광객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악상설공연장 운영, 농특산물 판매코너, 국악기 등 관광상품 판매코너, 기타행사로 구분해서 약 6개 분야에 28개 종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개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비했던 점은 보완시켜서 지난해보다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2집 음반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금년도가 난계국악단창단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난계국악단 2집 음반을 제작해서 국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국악의 본고장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CD를 제작해서 판매함으로써 우리 군 수입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음반제작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록할 곡은 주로 창작곡이 되겠는데 난계선생 그리고 영동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곡을 선별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음반은 우리고장이 국악의 고장임을 알리고 또 우리 영동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음반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제작사를 선정하고 또 음반제작 작업을 착수해서 금년 5월까지는 음반제작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음반내용은 CD 하나, 테이프 하나 해서 1만2,000원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수 수입금액이 약 6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를 지난해까지 조성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도 올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현황은 현재 총 면적이 284,000㎡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약 86,000평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매표실을 비롯해서 방갈로, 취사장, 음수대, 화장실, 물놀이장, 조각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기능직과 청원경찰 공무원 해서 4명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4월부터는 청소원을 고용해서 청소에 임할 계획이고 또 성수기가 되면 관광계 직원들을 전부 파견해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계획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지난해 저희들이 식재한 살구나무라든지 장미꽃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관광지 내에 잡초라든지 쓰레기수거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추진방침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또 경기종목별 동호인회 등 자생적 클럽을 육성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총 8개 분야의 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에 1,500만원을 들여서 5월부터 9월까지 읍면별로 교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체육교실도 역시 7～8월중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교실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학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와 생활체육대회 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청소년체육대회는 이수로타리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계획은 저희들이 읍면과 또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기에 이 계획을 확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육상 5명, 복싱 1명해서 6명의 선수를 갖고 있는데 훈련계획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일훈련 그리고 월별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계획으로 1차, 2차, 3차 구분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차 훈련을 경남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훈련도 금년 7, 8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도 목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목표로 추진하고 도민체전에서는 육상부분에서 준우승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국체전에 선수로 출전을 시키고 또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을 시켜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도 우리선수들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저조자 및 군입영예정자들에 대한 선수교체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3명의 선수를 교체해서 보강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 성적을 봐서 좋은 선수는 계속 육성을 시켜주고 또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은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력 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민체전 및 각종대회 참가에 따른 경기력 향상과 민간체육단체 등의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그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40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것이 되겠는데 금년도 도민체전은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음성군에서 개최가 되고 육상외 총 18종에 250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인데 체육활동의 조직화 및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체육단체 24개 단체에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행사가 22차례가 되겠고 도단위 행사가 도지사기시군대항마라톤대회외 16종으로 17회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계획도 체육단체별로 지원금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미 잔디구장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이 잔디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민들이 조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축구장에 이미 2,495평의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대시설로서 살수설비가 되어 있고 또 잔대깍기 기계가 1대 있습니다. 금년도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1,252만7,000원이 되겠는데 인부임, 비료대, 농약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확보한 토사를 활용해서 배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는 세 차례정도 살포할 계획이고 또 손제초작업도 수시로 작업을 해서 잡초가 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깍기는 2～3㎝정도 더 자라지 않도록 그 선에서 계속 유지시켜서 잔디깍기를 하겠습니다. 시비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관수도 이미 설치된 스프링쿨러를 활용해서 수시로 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도 한 네 차례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잔디를 잘 가꾸어서 사용시기를 결정할 계획인데 잔디의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군민들이 이용도하고 또 잔디를 잘 가꾸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량이 총 7건입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명시이월 된 것이 3건이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4건인데 사업비는 4억7,863만1,000원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산항리 상여보수, 황간향교보수, 송담재보수, 세천재보수 이렇게 해서 4건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아직 국비내시가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재휘 가옥, 송재문 가옥, 송담재는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해동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4건, 금년도 사업 4건해서 8건이고 사업비는 3억4,239만4,000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묵정리 고가보수, 가학루보수, 김영이와 장비단소, 화수루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세천재, 영국사대웅전, 덕수이씨 6세8효정문, 난계사는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이것도 해동이 되는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관내에 지금 지정된 문화재 안내판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낡아서 다시 말끔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총 41개소에 대해서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모형이라든지 규격, 색채 이런 것을 3월중에 선택하고 위치를 4월중에 선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안집필 및 감수를 5월까지 해서 안내판문안 그리고 안내판제작 이것은 8월까지 마치고 설치작업은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내용은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향토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향토유적보수는 저희들이 약 5개소정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향토유적 안내판은 63개소 향토유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이 유적안내판을 포함해서 총 68개소가 되겠고 금년말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보수대상 선정을 이달중에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9개소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현지 자료수집을 3월까지 하고 안내문안 작성을 5월까지 하고 또 안내판 제작도 연말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기제작촌 건립운영입니다. 심천면 고당리에 이미 착공을 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대지는 약 700평이 되겠고 건물은 총 180평이 되겠습니다. 현악기공방이 90평, 타악기공방이 52평, 현 작업실이 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현재 공정은 약 60%, 골조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있고 또 법규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모집공고가 되고 또 모집공고가 돼서 입주자 선정을 하고 또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정이 되면 저희과에서 국악기제작촌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군비해서 3,750만원을 들여서 송호관광지, 물한계곡, 난계국악박물관, 천태산, 월유봉을 찾아가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편지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 될 것이고 또 관광객이 손쉽게 우리고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영동역, 황간역, 영동역 대합실 내에 있는 안내판도 이번 기회에 전부 정비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민운동장 내에 지금 4개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1면을 활용해서 전천후시설을 하는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상반기 중에 해서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10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올 때 노인들이 이곳에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황간향교를 자꾸 관심을 쓰고 다듬어주는데 거기 진입로길이 황간 정수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하나 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오래전부터 향교에 접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다루어서 요구를 해도 관심을 안써주고 지금까지 그 길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길이 정상적으로 나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게이트볼장을 군민운동장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군을 가보든지 축구장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을 수정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국악기제작촌 같은 것도 우리 의회의원들이 현지답사 했을 때도 시정 요구했는데 그대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운동장 공사중에 배수로 뚜껑을 전부 망가뜨려 놨었는데 현지조사시에 본 것이지만 그것을 교체했는지, 지적사항으로 지적했는데 예산이나 금년도 사업에 나열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난계국악단원들이 활동하는데 대개 과거에 국악단 창단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내려오면서 곡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곡만 연주를 한다 이것입니다. 창작활동도 해 주고 작곡활동을 하고 연습을 해서 보다더 국악다운 고장으로서 명예를 드높여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국악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초청출연도 하고 이미 출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난계국악축제만 활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 서부 또 영동읍 3개 분야로 나누어서라도 우리가 1년에 세 번정도라도 공연을 해서 우리 본 공장의 본군 출신들이 난계국악단의 활동사항을 깊이 인식해 주고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겸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난계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고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참고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안할 부분은 시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간향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문제인데요 현재는 아마 황간향교를 가는 길이 제가 볼 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교동으로 해서 죽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고 거기에는 향교 앞까지는 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은 이쪽 상수도취수장에서 걸어 올라가는 계단 해가지고 향교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천주교에서 직접 그전에 정수장이 있던 길로 가는 길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진입로가 되면 그 향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민들이 편리하게 그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이미 4개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개면 중에 거기에 1면을 이용해서 전천후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정의원님께서는 축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내의 1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제작촌건립에 있어서 현 작업실의 높이가 낮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앞에 현 작업실로 인해서 그 안쪽에 있는 현악기라든지 타악기공방이 잘 안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카바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다시 건축물을 헐어서 높인다거나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 작업실 벽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국악기와 관련된 그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것을 카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배수로 뚜껑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가보니까 일부 뚜껑이 차가 다닌 관계로 약간 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상태를 봐서 얼마든지 바로 잡아서 활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설치해서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뚜껑에 문제가 있다든지 파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 활동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지난해 공감을 해서 난계국악단 지휘자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지휘자가 교체되고 또 단원들도 상당수 새로 신규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휘자가 현재 난계국악단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난계국악단 CD도 기존의 곡이 아닌 창작곡을 하려고 하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8차례에 걸친 대내외 활동을 했는데 우리군내에서 활동한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지역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활동을 했고 또 수시로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지역내 노인정을 방문한다든지 또 인근 초등학교든지 중학교와의 협연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군내 주요행사가 있을 때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난계국악단 위문공연을 한다든지 국악단원들의 활동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국악기제작촌 앞의 건물은 우리가 단기간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반영구적인 건물일진데 저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했나 싶은 의구심이 가면서, 물론 이유야 위치나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악기제작촌 건물자체로 봤을 때 이미지부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때려부수고 다시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군수하고 협의해서 시정요구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을 찾는 대외 공무원, 쉽게 말하면 내무 군산하가 아닌 세무서, 지원, 지청, 경찰 이렇게 해서 멀리 인사이동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우리 영동을 보고 영동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강원도 지방의 일기예보 하는 영동은 알아도 충북 영동이라는 것은 몰랐다, 그만큼 우리영동이 감의 고장이고 표고에 유명한 생산지이고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대변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관내 전체를 돌아보시고 고속도로변이 됐든 철도변이 됐든 이렇게 죽 돌아보시고 기차를 타든 뭐를 타든 지나가다가 우리 충북 영동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홍보하실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국악기제작촌을 제작하실 때는 공보과에서 국악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군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이 1개 만드는데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 이득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국악기제작촌을 건립했던 것인데 기획실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를 낮춰주면서까지 그 임대료를 깎아줘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그 의도, 애초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상반되는데 어차피 관리운영은 공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뀐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위배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각 실과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군에 가장 이익이 되느냐 또 우리군에서 너무나 욕심을 내서 임대를 많이 받겠다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타시군도 여러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방안이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도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최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어제 기획실장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를 낮추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애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공보과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나중에 관리운영을 공보과에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아직은 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닥은 그렇게 잡혀있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 흘러간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진행중인 관계로 좀 기다려달라니까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보고가 되면 그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한번 전체적인 우리 영동군을 돌아보시면서 자체적인 홍보계획, 쉽게 말하면 영동에서 옥천을 가다보면 이원만 가도 “묘목의 고장 이원입니다”하고 길가에 써놓고 조금더 가면 “우리나라 최초 포도재배지 동이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한번 전체적인 것을 둘러보시고 영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영동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 앞에 대형광고판을 세우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도계에 표시를 해서 영동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우리 영동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됐든 안내판이 됐든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아보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한 내용대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기획실장님께 분명히 의원들이 이야기한데 대한 과장님들의 언행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확실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켜보노라면 99년도부터 황간향교 진입로관계와 그 앞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오가는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한번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문화공보과장님께 분명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한 것과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아무리 건의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아니한다면 의원들이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의원직에 들어오기 전에 군청 과장님 하면 저는 굉장히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와서 피부에 닿는 것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못느끼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고 황간향교 진입로관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오가는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고 또 황간 면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태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향교진입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개발과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하니까 아까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같이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향교가 있는 지역 내에는 공원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공원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제한이 많아요 공원구역에서는. 집도 못짓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촉구하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지는 거의가 다 향교소유의 땅입디다 도면을 떼어봤더니. 그래서 도면까지 제가 제시한 일이 있었는데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추진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중복되거나 상이한 점이 있다면 잘 파악하셨다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재무과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담당 강봉희입니다. 경리담당 정태생, 재산관리담당 이준철, 징수1담당 김동일입니다. (담당인사) 2001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서류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2001년 자주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완벽한 지방세부과와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목표를 235억2,70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중에서 지방세를 115억8,800만원, 세외수입을 119억3,9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전년대비 12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간 증감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3페이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한 내용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위주의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린세정과 수준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세정업무를 체계화, 전문화, 선진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관계 유지와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자료수집으로 세원의 누수, 탈루를 막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코드화로 신속한 과세자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 확대실시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를 확대 실시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전년도에 10.7%에 그쳤습니다. 금년도는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PC뱅킹납부, 인터넷뱅킹납부제, 텔레뱅킹납부제 등 전자금융납부제를 적극 홍보해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유공자표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성실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정 협조분위기를 진작시켜 체납세금을 줄이고 지방세정발전에 공헌한 유공기관, 단체 및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서 지방세 자진납부자와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표창인원을 20명으로 정해놓고 군수님 표창을 연말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중에도 실시해서 성실납부자와 성실근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널리 홍보해서 파급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워크샵 개최입니다. 창의적인 세정업무 연구분위기 조성과 세무업무의 전문화를 위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와 선진 세무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개최시기는 우선 9월로 정해놓고 관내 지방세담당공무원 30여명을 관내 마니산연수원이나 유스호스텔에서 한자리에 모아서 필요시 전문가나 상급기관의 지방세담당관을 초청하고 지방세업무의 연구과제발표 및 토론, 사례 등을 운영해서 세정업무담당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목표액은 14억으로 우선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자금관리와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유휴 여유자금을 고금리예탁상품으로 운영하는 등 유휴자금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향상 및 데이터베이스 재 구축입니다. 급속한 정보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와 국가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 이용해서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지방단위 정보화에서 전국단위 정보화를 하겠으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정보사업 및 체납, 통제관리시스템과 자료연계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입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로 상반기 중에 탈루, 은닉여부를 서류로 조사하고 2차 하반기에는 현지조사를 중점 실시해서 불성실신고, 축소신고, 누락, 탈루부분을 색출 추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방문징수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인력, 비용절감을 위해서 방문징수예고제를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건당 30만원이상 체납자를 우편엽서로 방문 10일전에 방문일시를 서면통지해서 체납자가 징수 방문일자를 알고 체납세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징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체납세금 최소화 추진활동 전개입니다. 누진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중 설정 운영해서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지정하여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징하여 징수토록 하며 고액체납자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굳이 징수불능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체납징수특별기동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해서 체납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입찰업무의 전산화 및 투명한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맑고 투명한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찰업무의 전산입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월중에 프로그램운영 담당자교육을 실시했고 이렇게 함으로서 맑고 투명한 공사수의계약 집행을 위해서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업종별 순위에 의해서 5개 업체씩 한 장소에서 동시에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공유재산 필지별 사진촬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평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해서 보존관리 함으로서 실태조사 및 매각, 대부 등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신속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대상필지가 757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유재산이 214필지, 군유재산이 54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되는 재산을 색출해서 적법조치 관리함으로서 본연의 목적대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4,559필지의 재산을 3～6월 사이에 일제조사해서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불법전대, 무단형질변경 등 단속을 하고 9월경에는 이 조사내용을 집계보고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주재원확충 문제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동안 누누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밝혀준 점을 꼭 숙지하셨다가 올해 업무보고와 함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연구해서 재무과 행정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태호의원님 의견제시 있습니까, 정식적인 의견제시입니까?

우리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율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이루어 가는데 실제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의 구애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태호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시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함축성이 있다고 진행을 맡은 의장직무대리로서 통감합니다. 앞으로 정태호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대로 경제과장님이나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행정부 쪽에서는 항상 이점을 주의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겸허한 마음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태호의원님?

보고드릴 순서는 서민생활보호대책외 17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보호대책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또한 소비자보호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적 관리면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업무입니다. 54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해서 감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소 300개소를 카드관리화 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시제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보호시책 업무입니다. 지금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상담과 고발을 접수받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상담실을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저울류나 주유기 특별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겠으며 연료유 미터기 주유소 검정을 145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래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업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내고장상품 이용하기 등을 적극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이용 범군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내고장 상품이용하기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상점가 상인들의 자체의식이 전환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특히 가격, 품질, 서비스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분기 1회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래시장 이용권장 서명운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중앙시장 1개소를 도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장별 특성을 살린 상설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간 정기시장 정비업무입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현재 장옥을 철거하고 재 건축을 2동 200㎡로 하며 바닥을 재 포장하고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1개소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업무입니다. 실업자인 저소득층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연4회 모집계획으로 현재 2월달에 모집중에 있습니다. 연 계획인원 2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수료생들은 적극 취업알선을 하고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취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해서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스일반사용시설 15,800세대에 대한 자율점검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특정사용자시설 정기점검 확행입니다. 이것은 일반업소 사용자 228개소에 대한 점검도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전기‧가스 합동점검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LPG 가스체적시설 의무가구 576가구에 대한 시설을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동주택이 의무화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연료공급과 소비자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관리업무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창업상담소를 저희 경제과에서 설치해서 연중 운영해서 상담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을 계속해서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관리 측면에서 제조업체를 일제조사하고 따라서 휴‧폐업 업체에 대한 조치를 열심히 해서 신규업체 등의 알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유망중소기업이 계속 유치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보표지판 등 차선도색, 쏠라표지병 등을 설치하는 업무입니다. 읍면사업비는 약 1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72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우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반 확충으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친절교육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서비스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송사업체 1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연1회 집합교육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동공용시외터미널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의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매년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을 에너지절약의날로 정하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2부제운행을 적극 시행토록 하며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은 적극 권장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업무입니다. 이것은 오지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연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수익노선은 9개노선 군비 전액지원,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손실보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9개구간에 대해서는 역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계속 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해서 결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용주차장설치 업무입니다. 마을단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에 2개소를 계획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금년 2월중에 대상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서 3월 내지 4월중에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는 물론 각종 행사나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질서확립 업무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구입표시 단속을 유관기관 합동 또는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속과 병행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증대업무입니다. 생산자나 가공업체 대표자들을 현지 시장조사와 바이어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해외시장개척입니다. 농특산품 생산자와 가공업체 대표자를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경식품박람회가 3월중에 있으며 나고야특판전 9월중, 홍콩식품박람회가 5월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연3회에 걸쳐서 희망업체를 적극 권유해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임차료나 참가경비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고 참가자는 항공료나 체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출확대입니다. 금년 우리군의 연간계획을 6개 품목에 1,275톤, 약 51억4,000만원의 수출연간계획을 수립해서 6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출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특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생활안정과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진은 단계별로 1～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 사업비는 5억6,5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0,000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사업 또는 공공생산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상반기 1단계 사업비의 약 50%를 집중투입해서 경기부양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되도록 사업을 축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자금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소규모 점포들의 자금과 운영기술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연중 실시하며 월1회 상담을 실시코자 합니다. 방법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선 읍면까지 직접 출장해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기관은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인력 정보망 구축업무입니다. 기술인력을 원활히 수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소요기술인력과 관내 미취업 기술인력을 일제 조사코자 합니다. 또한 인력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연중 구인‧구직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 대장을 정리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청자들의 관리와 또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등 기술인력을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기업활동도 도와주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무료점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가스시설을 무료점검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1개 읍면에 고루 400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불량 노후시설이 많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량 노후가스시설의 무료점검도 하고 또한 보수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군정의 신뢰도 구축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정보를 잘 관리해서 서로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읍면 취업창구운영을 통해서 구직자를 연중 수시 접수하고 또한 영동군홈페이지에 구인‧구직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구직자인 영동대학교나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서도 구직자를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활뉴스 등에 적극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인‧구직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알선을 통해서 인력난 해소와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6-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15세이상 비진학한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통계는 지금....

계획인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15세이상 비진학 청소년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7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몇 명 접수받았습니까?

금년들어 제일 처음 시행하는데 2월중에 모집하는 인원이 어제 현재까지 약 2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8명중에서도 저희들이 적격자를 가려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지. 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받은 사람은 28명입니다. 여기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훈련위탁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1자녀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김천이라든지 각종 학원에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훈련기관은 저희 영동군관내에 2개소가 있고 또 김천, 대전 등지에 지정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선정대상을 할 때 확실히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가가 서민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텐데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유감스럽고, 두 번째 영세상인들을 영동장날 보면 도로에 못나오게 하니까 전부 인도에 설치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동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미 느끼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고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또 하나는 고수부지주차장에 차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것도 근절시켜 줘야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지적한바 있어도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말씀드린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라는 업무범위 내에서 유관부서, 사회복지과 또는 농정과 이런 과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폭넓은 범위 내에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노점상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주정차업무와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해서 담당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서는 고유의 차량주차가 목적이 되는 것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따라서 상행위를 일부 영동시장에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책 하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은 한달에 두 번, 세 번씩 오르고 있고 그 가스 1통 사는데 2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집행부의 장하고 협의해서 좀더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할 일이다, 아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말단기관에서 그것을 정부정책에 도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막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서민들의 가계안정에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열해서 말단 영동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나 물가안정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한다, 안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가단속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말단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농촌이요. 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단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정책 자체에서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가 하면 예산뒷받침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민가계안정을 위해서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우선 우리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길이라면 도나 중앙으로 연계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돼야지.

경제과장님,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무엇인가 흡족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또는 일반 생활물가에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또는 그것이 안되면 대책을 강구하든지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폭넓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묻는 의도를 잘 알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영동군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책임성 있게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또 그에 따라 소비추이에 대해서 농산물 안정이 안되는 이때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해 시장개척을 위한 미흡한 대처보다는 앞으로 수출에 대한 전담반을 하나 구성해서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특산품은 실질적으로 가공품 또는 공업가공품, 농산물특산품가공품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건을 수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폭넓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구와 조직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계획 보고드린 내용은 12개 업소에 대한 한정된 계획을 보고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표에 대한 미흡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수출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은 진짜 우리서민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서 알알이 영그는 그런 풍요로운 가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6-1페이지에 보면 신고센터운영 경제과 해 가지고 전화 742-989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742-9898은 소비자상담의 전용전화로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 개설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야간 언제든지 되는 것입니까?

근무시간 내에 저희과에서

근무시간만?

잘 모르겠습니다.

상을 당해서 즉 말하자면 수의를 사려고 하니까 수의 한 벌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품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일 싼 것은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50만원에서 120만원짜리 하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수의라면 아무리 금줄을 둘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세가 가리라고 생각이 안들고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 시체를 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구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영안실에서 운영한 폭리 즉 말하자면 서민을 울리는 막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무례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영동군 관내에서. 그래서 혹 이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았겠고 몰랐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별로 연계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서민을 위하는 경제과장님의 소임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여러 개 실과 또는 유관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주민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폭넓게 받아들이고 또 길이 있다면 단속 또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현재 우리영동군의 경제는 상당한 악화 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경제산업인 농업경제의 둔화에 따라 산업경제의 연쇄적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때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