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관련하여 김경회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있거든요, 열쇠고리 같은 것을 만들적에 홍보차원이라면 진천쌀 모양이라든가, 괴산은 고추를 열쇠고리를 만드는, 고추를 이렇게 해서 열쇠고리를 만듭니다. 잘 모양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진천쌀이라든가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홍보차원도 되고 또 이것을 상품화해서 팔려 나갔을 때 진천쌀 홍보도 하고 마스코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600만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제작을 해가지고 군청에 오신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홍보차원이라면 인기가 있고 하면 이런 것을 대량 제작을 해서 군비로 여기했듯이 출장소나 보탑사, 저수지 같은 데서 판매를 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끌고 가시면 될 겁니다.

CIP라하면 원화랑, 원낭자가 확정이 되었고 진천군 진천군마크가 됐고 3대특산물이 맞는 것을 넣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괴산군에서도 열쇠고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인원을 114명 더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년에 48회를 실시를 두시간하면 앞으로 군정의 자문역할이나 모니터 역할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렇다면 신청받을 때에 48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참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셔요. 아까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예화해가지고 집중적으로 48회를 해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인데 제가, 공직에 계신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군정을 시행을 하시는 건데 내조하시는 분들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왕하는 거면 일반인들을 더 많이 %를 60대 40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안들어가는 것 보다는 내조하시는 분들을 몇 분 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을 더 활용해서 해야지 공직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사모님이야 늘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요.

상산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강신청을 받아서 현재 60대 40이지만 일반인이 갔을 때 70대 30으로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수료증이라든가 48회 참석해야 해준다든가 운영을 잘 하셔요,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보고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48회를 다 할 때 홍보모니터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 아니예요? 몇번 하다가 빠지고 하면 처음에 접수된 분들을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일 문제점으로다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가지않고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실장께서는 군정보고시 11개시군 중에서 2위로 높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계수치에 의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도정교부금을 해서 보니까 청주시 다음에 진천이 나와서

근기를 통계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이러한 결론이 됩니다. 본 군에서 의존 재원의 확보가 적어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진천군의 재정자립도가 2위다, 이거 뭐 어느 면으로 볼적에는 본 군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그 만큼 의존재원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고요, 또 교부세 법정 비율이 13.2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군의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이 변경되고서 본 군에 증대되는 세입은 어느정도입니까?

8,2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2억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규제추진이다. 실장, 쉽게 얘기해서 담당, 주무,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행정실명제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전에는 진천군에 한번 했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본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이 퇴보된 것이 아니냐,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의회측에 제시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는 행정실명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협의 추진을 본 군에서 어느 분야에서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는 조례에 있다. 각종 군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말로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도 그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키고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물론 각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해주시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재정비를 했는데도 그것이 유사한 것이 몇 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유사성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본 군의 상징물을 활용한 증정품 관계를 동료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상징물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고 해도 대한민국 누구나 상징품은 특허신청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 군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특허취득을 해가지고서 군정경영화 사업에 일환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답변해주시죠?

저희들이 상표 의장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2001년도 23건입니다. 등록이 14건 출연을 9건을 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잘 하신 거고요, 11페이지요, 상산아카데미 육성은 본 의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2월 13일 현재 공직자 가족이 47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공직자 가족이 동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에도 그것이 공무원가족도 거기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명이 신청이 되어서 실적은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다가 장수동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연 여러분이 연간 48회를 100명이 수강을 해서 수강을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60대 40이지만, 왜냐하면 공무원가족 내조자라도 공직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군민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조자도 동참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언뜻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한다. 공직자가 찾아가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70대 30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를 참여를 시켜서 군정의 활성화를 기해서 상당히 전문적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군도 지도층 강사가, 사회지도층 강사가 100명이라면 100명 이상 참여를 할 적에 공직자 가족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저희가 군민들이 우리가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100명이상 될 경우에는 공직자 가족은 30대 70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참고를 해서 민간단체라든가 민원이 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운영했을 적에 정말로 인원이 100명이 참여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모쪼록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진천상산아카데미가 전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도록 하시고, 참고로다가 장성아카데미가 사회지도층 일반인 하다보니까 500명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군에 인구증가는 6만 1,131명으로, 예산규모로 보면, 면적은 도에서 좁고 하지만 인구는 군단위의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96년도 이후에 예산이 증가를 했었는데 98년도 이후 지금 현재까지 2001년도 보면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전망을 분석을 해보면 11개 시군 중에서 그것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도 저기의 면적이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더 많이 봤을 때 진천군이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적게 판단이 되었고 특히 저희들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대형 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가 되다보니까 국비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인력확보입니다. 인력확보가 타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6명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문화체육센터에는 사업비 발생될 경우에는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증가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면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군단위 이상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은 없습니까?

교부세 관계는 그렇고,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이후에 2001년도까지 어떻게 4년동안에 줄어든 금액은 대개 어느정도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줄어든 금액도 있지만 98년도부터 2001년도 본 예산을 보면 190만원이 줄었단 말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변수가 줄고 우리 군의 예산 규모로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18억 7,000만원도, 22억 4,600만원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98년도에 이웃 음성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00만원이 줄어든 상태고 200에서 300이 늘어난다고 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이웃 음성군을 1,350억원이 됐을 적에 이렇게 많이 줄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의구심이 드니까, 지금 국고보조금같은 내용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민간협력연락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올해는 교부세 같은 것을 받는다든가 특별한 노력도 얼마큼 하고 있지만 부실한 경향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군에 4차선 국도 진천군만 있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 개발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것은 군민이 볼 적에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도저히 그 점에 대해서는 개발 내역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지않느냐

교부세가 24개 종목 적용율을 의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6페이지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생거진천새오름21을 군에서 만들었죠? 생거진천새오름21을 진천군의 비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냐 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생거진천새오름21을 만들었을 적에 그 계약을 어느정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어떠한 계획을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했습니다. 실과소별고 홍보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100%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예산을 할 때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건데 진천군이 계획을 세웠다가도 잘못하면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산아카데미 운영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공무원 가족이 47명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가족으로다가 답변한 겁니다.

공무원은 현재 등록된 저기가 1명도 없는 겁니까?

그것은 받아놨기 때문에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공무원 수로 파악이 됩니다.

공무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진천군민이면 다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포괄적으로 진천군민 사회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아니 공무원이 가서 48일동안 48회를 두시간씩 수강을 받는다는 겁니까?

퇴근하고

시간을 전체 퇴근하고 하는 시간입니까?

장성아카데미도 사실은 공직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보니까 취지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강자를 신청을 받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100명이 되면 해주고 부족할 때는 공무원 가족이나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공직자를 하면서 일반인이 희망을 48회를 정말로 1주일에 2회씩해서 와서 할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나하면 강제성으로 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을 어느정도 하다보면 지루함도 있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40%하는 것이 그래서 참여를, 운영을 해야 되겠고 아마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 의심스러운 얘기인데 공무원의 퇴근 시간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가만이 있어요. 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지금 짚어주셨는데 또 지금 담당 기획실장도 확실한 답변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다시 짚는 것으로 정리를 지읍시다. 끝이 없어서 안되겠어요.

의회 간담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100명이라고 일단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결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와는 무관하고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조사할 적에 누락이 되더라도 얼마에 위장전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말소등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농촌 마을 오수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이것이 집단을 할 계획입니까? 개별을 할 계획입니까?

농촌마을 정비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마을이 100호정도 넘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1차년도 작년도, 2001년도에는 진천읍 행정리 3개마을, 행정리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진천읍 가산리하고 초평면 용정리 대단위 마을이 선정돼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수시설관을 묻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역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오수 폐수를 전부 한 군데 모아가지고서 처리장에 가둡니다.

하여튼 환경분야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세우셨는데 장기 계획을 볼 때 전기세나 약품대나 모든 문제점이 많은데 전기세나 약품대를 본 군에서 지원해줄 것인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마을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리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정비 사업은 폐수관로를 직접 오수처리장에서 관로까지 연결하는 체제를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가산리나 용정리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기존 타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조금 해주지않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짚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마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한테 맡겨 놓으면 마을 기금도 많지않은데 약품같은 것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면 어려운 실정이 되니까 본 의원한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읍 같은데 하수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단위로 가산리라든가 초평 용정리같은 마을에 갔을 적에 지원을 하면 하수도세를 받는 겁니까?

자체처리를 해가지고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세를

안받고 나가는 것으로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수도세는 관로를 해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든지 해야만 하수도세를 받아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리 따지면 자체처리를 안하고 유입을 시켜서 진천하수조를 본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형평이, 진천읍에서 하수를 내보내는 것은 하수도세를 받고 똑같은 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직 시행이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행정리 것도 본 예산이 서 있던 거죠?

추경에 섰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예 양여금이 6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오수처리 시설까지 해 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수 정화조 처리시설을 해 놓고 그 분이 가동하지 않고 설치할 적에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지 실장님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을 군에서 똑같이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먼저 나온 후에 분명히 소요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계속 하면서 운영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천읍에도 하수도세를 내고 있고요, 광혜원도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있는데 올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일반가정들도 하수도세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이나 진천군내에는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똑같이 시설을 해주고 어떻게 군비를 부담해서 오수정화처리를 해주고 어떻게 차집관로를 묻어서 연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각자 돈을 내라하는 문제가 됐을 적에 이것이 담당과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군수님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처음 시설하지 않았고 방류하기 때문에 군에서 내줘야 된다는 논리로 밖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전체 실과에서 협의될 사항이라고 봐야지 실장님께서 혼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봤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문제라든가 하수도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단계기 때문에 그때가서 추진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이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문제가 안되지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곳은 없습니까?

2000년도에 작년도에 양여금이 늦게 와서 추경에 와서 작년도에 발주만 했지 올해 처음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세워서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요, 각종 민원을 신고전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군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각종 신고전화가 종합민원실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과도 있고, 부군수께서 임석하고 계시는데 본 군에서는 ACC제도 통화요금자동 수신자부담제도를 본 군에서 도입을 해서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신고전화에 대해서 전화하는 것을, ACC제도의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바라고요, 8페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덕산 지서앞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스러운 얘기인데 95년도 2월 1일부터 경찰청으로 되면서 지서가 파출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러한 문건을 할 때는 아마 저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가능한 거냐 말예요, 10페이지요, 지적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분할한다 이거죠, 분할을 신청을 하고요 측량을 해야 돼요, 지적공사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3일 걸릴 것을 하루에 어떻게 할거냐, 지목변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은 반드시 지목변경 사유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신청을 해서 내일 해주겠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분할이라는 것은 합병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인데 지적공사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데 측량을 우선 해가지고서 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를 저희가 하는 거지 여기서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이미 신청한 것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분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 측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가 되면 지적공사의 측량결과가 저희한데 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서 해주는 거지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접수 즉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설치가 다 돼있습니까?

설치는 당초 저기에서 하반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인감하고 모든 것이 전국온라인화가 되고 그 작업이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 대상 마을에 중점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의 저기로 봐서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려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연간으로 해주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각 읍면 별로 사업을 배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계획에 주거환경사업을 극대화를 해서 지역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을 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산이라든가 저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조개량사업이 농촌의 생활방식에 맞는 주택구조개량 사업이라고 했는데 설계도가 비치된 곳이 어디어디에 비치가 돼있습니까?

설계는 저희가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습니까?

5페이지 한가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 정보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투입 설치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어서 발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될 것같습니까?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장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현장 민원실 운영사항은 작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4,398건을 했는데 1일평균 17건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올해 34일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일 33건이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민원수요가 적고 반면에 농한기 때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4∼50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인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존치 여부와 전망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직원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민원실에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바람에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1명을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하는데 지장도 많고 한데 과연 17건 34건이라고 했는데 1명이 근무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현장민원실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는 쪽지를 받고서 전화를 했었는데 표준지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을 할 적에는, 감정사가 두 개 감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이 정도는 주민 여론 등을 듣고, 지금 어느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가격을 할 수 없고 표준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했는데 표준지가가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근보다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민원발생이 되고 하니까 표준지가를 기준을 해가지고서 약간씩 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했을 적에 며칠까지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다 와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시세하고 10%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답변을 공무원이 하니까 내가 내려와서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끊고 내려왔는데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장과 담당과의 결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장의

읍면장과 담당과의 결재비율이

본청이 아니고 읍면의 경우는 기억이 안나고, 본청의 경우는 군수님은 10% 미만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군수님의 부담을 줄인 예가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면장과 담당해가지고 전결이상이 없고 결재는 면장결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비율을 보면 총 1,865건중에 388건 실과소장이 202건 담당이 67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 하위결재권을 군수 부군수하고 결재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책임감 부여와 능력 고취를 해서 하양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업무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준비를 해서 하셨는데 혹시 과장께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다가 시 단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시단위도 주민자치센터운영안된다고 이렇게 났어요,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군은 농촌지역이 많고 또 여러가지 업무상에도 주민의 의견조정이나 혹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론이나 혹시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읍면기능 전환 시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하고 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읍면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15개 시군에서 35건 읍면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한 후에 읍면기능전환이 될 거냐, 그때가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전환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단체, 도에서 맡고 있는데 직접 농촌의 시군의 회장님한테 그 문제로다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촌, 군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이것을 주의깊게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책임있는 기관이나 거기에 여론을 해주셔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연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기간을 저희들이 동남아 연수기간을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수기간을 했고요, 또 미주유럽의 경우는 오고가는데 3∼4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대목에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행정서비스를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에 가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유럽에 가는 관계 공무원은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2월중에 읍면에 연수 대상자, 연수 목적, 그런 것을 해가지고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주나 유럽쪽에 사실 선진화 된 쪽이고 동남아는 선진지라고 해봐야 우리하고 대동소이한데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나하면 어떤 공무원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보여가지고 미주로 보내고 어떤 공무원은 동남아로 보내고 공무원사회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다가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직원들 연수계획을 읍면에 직접 읍면의 직원 간담회시에 이 사항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기한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와 연결해가지고 연수계획을 신청을 받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받아가지고, 신청을 2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초에 결정을 한 후에 일시적이 아니라 3월부터 11월까지 연차적으로 방문하는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후에 보고서를 낼 때 출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포상자를 우선 해가지고 외국을 보내도록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나 조금 해보지 않았고 감지를 한 결과 어떤 분야에서는 동남아 쪽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미주쪽이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김철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및 행정서비스개선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두 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는 몇가지 정도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실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경미한 민원발급인데 대상과 기기쪽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대당 1,800만원의 예산인데 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가지가 나오면 터미널의 민원처리센터 같은데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서류가 뭐가 있는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전문위원 관계로다가 집행부에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단수직으로 했는데 지방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행자부로다가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9월달에 행정 5급을 행정 별정 복수제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행자부로 올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흐름을 말씀드리면 별정직이 현원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결과가 안내려올 경우에는 6월달에 구조조정신청시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린 결과가 몇 달씩 걸리고 그러는 거요? 여기서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을 빨리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지난해 올려 놓고 오는 건지 안오는 건지 모르고 있으며 안되죠. 한 번 알아보세요.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작목반이라고 하셨는데 면에서 400명 정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400명하면 작목반, 기관단체, 다 동원이 돼야 될 겁니다. 읍면 단위에서 3회정도 순회 실시를 하시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목표보다 징수가 135.5%를 초과해서 징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목표를 세운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목표를 몇 %나 세운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면 결산을 해가지고 체납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억 정도 체납액이 순수하게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억 3,800만원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24억 4,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해서 135.5%를 달성한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10억 3,800만원이라면 목표액이, 그리고 11페이지에 수의계약 방법개선에 5,000만원이 있는데 사전에 수의 계약한 전과 동일한 겁니까? 사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사 관계

5,000만원이라면 그 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그럼 현재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은 전체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업체라는 것은 몇회를 더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종합건설 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또 전문이 53개 업체고 전기공사가 13개 업체인데 52개 업체라는 것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분이 11개 업체인데 등록이 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52명씩 등록순번대로

9개업체중에서 등록 순번대로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순번대로 해서

다음에 순번 대로요?

정광섭 의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MF시대에 세입을 높은 %를 올리셨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매각 신청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신청 받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를 해서 미임대자는 임대를 종용하고 거기에 소규모라든가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초에도 매각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통보도 안보내주셨고 2000년도 초인가 받아서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가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주시고 하는데 일단 가부간에 과장님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주십시요하는 그런 민원인의 바램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매각 희망을 받은 것을 금년도 4월달에 매각 추진계획을 할 때 통보만 나갑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기 때문에

2000년도 매각 신청을 한 사람이 2001년도 4월달에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 통보해준다, 이 말씀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읍 청사를 금년도에 신축을 함에 따라 임시 사무소를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군데로다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여성회관에 식당이라든가 검토를 해봤고 거기에 따른 진천읍의 지금 짓고 있는 창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엽연초생산조합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진천읍 읍대가 쓰고 있는 창고로 1층, 2층입니다마는 읍사무소도 임시사무실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민원이 되면 다칠 염려도 있고 면적도 또 불합리하고 진천 엽연초생산조합에 저기를 했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목조건물을 개보수해서 썼을 때 4,000만원의 예산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여서 임시창고로 썼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4,000만원의 손실이 될 것으로 검토가 결정이 되고 이동식 콘테이너박스로 했다가 저도 120평 정도를 임대 내지는 구입을 하려고 해봤더니 여의치 않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동에도 불편하고 또 그것을 다 하고 났을 때 처분도 매각한다는 것이 용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따라 그 사람이 현장 사무실 설치할 때에 근무처로 공설운동장 밖의 수도가 있는 그 옆으로 해서 121평을 조립식으로 거기다가 임시사무실을 건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철거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임시사무실로 해서 공사비가 별도로다가 된다고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새로 121평을 짓는 가건물이죠? 그것을 군비로 짓는 건가 아니면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그 사람들이 안쓰고 진천읍으로다가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그 사람들이 임시사무실로 계약한 자가 짓고서 나갈 때 헐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조건에 저희가 해서 설계를 그렇게

그러면 본 군에 예산은 안들고 그 사람들 공사내역을

별도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예 상당히 잘하신 건데요

가건물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 얘기를 해주셔요.

2,700

저희가 2,700들여서 가건물을 지어놓으면 읍사무소 지을 때까지 업무를 보고 읍사무소 지어서 철거하는 비용이 2,700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하셔도 임대로 해서 주고 창고 거기에 다시 5,000만원을 들였고 하니까 가장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거기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보니까 엽연초생산조합에 4∼5,0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쓰고서 나오면 엽연초생산조합을 수리만 해주는 꼴이 되고 재무과장님이 잘 판단을 내린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고, 하여튼 재무과장님 군세입 낭비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