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찬헌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 농산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농산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도시개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현재까지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현재 우리 군에는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생산자 단체는 시종·군서·서호농협이고, 일반 사업자는 신북 RPC, 도포 RPC, 미암 RPC, 삼호광일곡산, 군서영암산업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현재 시종, 군서, 서호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산농협은 가공실이 없는 수매를 해서 건조·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1개소에 사업비가 85천만원입니까?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신설지구는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가공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호
김수호의원
그 이전에 설치된 곳은 사업비가 달랐겠네요?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RPC는 지원이 없고 융자로 하고, 농협계통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학산농협이 마지막으로 설치된 시설입니까?
태규
박태규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위생사업소 소관까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길재
이길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윤빈
강윤빈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독감예방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홍역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홍역 예방약품이 얼마나 보급되었고 또 지금까지 홍역에 걸린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빈
강윤빈보건소장
홍역환자 발생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개학을 하고 입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될텐데 약품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방송에 보면 도매상들의 농간으로 약품구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빈
강윤빈보건소장
작년에 신북에서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거의 접종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약 300명분의 약품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해서 필요하면 갔다 쓸 수 있도록 하여 홍역 예방 접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신청하게 될텐데 300개 가지고 되겠어요?
윤빈
강윤빈보건소장
약품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영암하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학산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나와있는데 오래 간만에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녹지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나중에 공청회도 거치고 기본계획은 용역회사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면서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학산도시계획이 80년에 고시해서 지금 까지 재정비를 안한 이유는 인구가 늘어야만 재정비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재정비를 못했던 것입니다만 다행히 서영암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녹지지역 같은데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곳이 학교주변도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택 한 동도 수리도 못하고 증축도 못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녹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간이오수처리 시설사업 3개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간이오수처리 시설사업은 3개지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4개지구로써 영암읍 용흥리 세실마을, 학산면 학계리 학계마을, 미암면 춘동리 춘동마을, 삼호면 망산리 원망산마을 등 4개지구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계획서에는 3개 마을에 사업비가 8억9천만원인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11억6천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현재 간이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18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오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침전조의 역할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거의 자연으로 받아들이는데 동력은 산소공급 하는 부분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간이오수처리 과정에서 약품 투여는 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약품은 투여되지 않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점검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실질적으로 간이오수처리 생활용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실제 목적은 오수처리를 해야 맞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오수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전용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오수는 전량오수처리장으로 반입되도록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오지개발사업이나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이 있는데 공사발주가 사실은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지는 보통 농로가 많은데 자칫 늦어지면 공사가 3월말이나 4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참 농로를 이용할 시기에 일주일이상 영농에 차질이 생기는데 바로 준비를 했다가 오지사업개발 사업비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해서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북 문화마을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자꾸 거론되는데 도포 문화마을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한 사업을 아무 보완책 없이 또다시 시행하는데 영암은 광주 가까운 근처, 즉 토지지가가 높은 곳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곳이 영암입니다. 집이 욕심나서 영암까지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포 문화마을이 실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신북 문화마을은 성격이 도포 문화마을과 다르게 합니다. 기존마을을 같이 동화될 수 있게 보완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다음은 13페이지,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1동당 26백만원 지원입니까? 유선각은 1,200만원인데 이것을 개소당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큰 마을은 거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20호미만 동네나 10호정도 되는 동네는 2,600만원이나 들여서 추진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마을도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게 유선각은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정해서 개소당 상한가 26백만원, 하한가도 둬야 됩니다. 금정 같은 경우는 마을이 64개 마을이 있어요. 7호미만인 동네가 24개 동네입니다. 10호미만이 30개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1,200만원 들여서 사람 몇 살지도 않은 곳에 유선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주민들하고 협의 해보면 우리는 500~600백만원만 지원 해주면 규모를 작게 해서 짓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기준은 일단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신청 마을이 많다 보니까 거의 상한가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구수가 적은 마을은 자기들도 부담능력도 없기 때문에 점점 지원액을 증액시켜 나가면서 지원해 주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의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느 동네 유선각을 보고 와서 자기 동네에 짓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동네집들은 쓰러진 곳이 많은데 유선각은 문화재급으로 사실상 낭비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몇 호가 살고 어느 마을은 A형, B형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던데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상수도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20억정도 계획되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발주된 곳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구선정과 용역실시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됩니다. 올해는 설계용역을 가능하면 1/4분기 안에 끝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역리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참기름집하고 이영자씨 두 분이 집을 철거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기름집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바로 나가기로 했는데 아직 거주할 곳을 못찾은 것 같고, 이영자씨도 보상비가 불만 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설득해서 두 집 철거가 끝나면 일은 한 달도 안걸려서 시행할 겁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두집만 철거하면 시내가 혼잡하지 않고 차량소통이 원활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정원다방 매입 관계 진척은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아직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가 끝나면 도상으로 검토해 보니까 등기소에서부터 이쪽도로만 뚫어지면 정원다방을 구태여 철거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도로가 복잡한 것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로가 끝나서 차선라인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정원다방을 뚫어야 만 교통이 소통이 좋을 것 같으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왕인축제가 열리기 전에 도로가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