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8일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장 김외점 외 9인으로부터 남구새마을부녀회 관련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2001년 2월 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장택진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원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8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2월 8일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2월 9일과 10일에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안 등은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모델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내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단체 내역과 상위법령과의 관련여부, 규제개혁 모델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보며, 단지 타 기초자치단체의 우수모델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위원이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된 내용과 통반장을 위촉시에 안보관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가 있었으며, 선배·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반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안보관이 투철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체 위원이 의견일치 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광장의 존치 필요성과 운동장 사용에 따른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및 사용자 위주의 행정추구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며,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조례의 규제내용과 중복되거나 재량권 남용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내용은 유지하면서 체육광장의 사용자 위주의 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장택진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방금 조영원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4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제2항의 단서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장택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의장님, 반대의견자가 없으면 바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순종
박순종의장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 있으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순
신춘순의원
신춘순의원입니다. 안을 통과하고 난 익일인가 이태호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다시 참석하라고 해서 그날 이태호기획감사실장도 전부를 일부로 변경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장택진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장택진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사회도시분야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2월 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중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상임위원회를 2월 9일과 10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배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도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침해가 우려된다 하여 본 조례안의 제5조 이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의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 선량한 일반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자체 방침을 마련하여 일반이용자의 보호와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건의하면서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의 지원 자금 융자 대상, 반환통보 방법 등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혜대상자의 편의와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원안 심사의결 하였으며,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대불금의 상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8조인 대불금 상환의 존치가 불필요하다는데 전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여 찬성토론으로 원안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는 조례 개정안 세 건을 심도있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의결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