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산업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산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으로 지난해는 군민 소득증대와 중소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보고가 좀 불미한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13쪽에 산물보리와 벼 이것 약정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결도 좋고 합니다만 이 청도쌀 우수성 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가 있어야 우수한 상품이 생산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청도쌀이 부산사람들이 가마당 2~3천원씩 더 주고 사 갔는데, 최근에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잘 구입하셔서 좋은 종자가 우수한 상품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계약하실 때 좋은 종자를 구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에도 아마 기술센터와 사전에 작년도에는 저희들군에 풍수해도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종자선정이 다소 좀 차질이 있어서 올해 등급이 저하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좋은 종자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청도에서 특산물이라 할수 있는 8가지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단위당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량과 판매금액, 그러니까 생산금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 판매금액 정도는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해 주신다면 좀 작목별로 비교를 할수 있겠끔 가능하면 쌀, 보리까지 포함시켜서 약 10개품목에 대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최근 2천년도 포함해서 최근 약 3년간 있었는 내역들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어필이 될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가 바뀌면 일정한 시점 에서 이런정도의 어느정도는 전년도와 최소한도로 2~3년전것과 같이 비교해서 같이 이런 자료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좀 알려주는것도 차기년도에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들한테 제출 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고,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예. 자료가 나오는 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중국산 현미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중국산 현미뿐만 아니고 일반 수입쌀이 우리 가공용으로도 우리 청도군내에 들어온 쌀이 많이 있습니까 ? 정부양곡 가공 및 공급에 있어서 보니까 중간쯤 6페이지입니다. 중국산 현미가 약 55톤 정도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산 뿐만 아니고, 일반 여러 가지 수입쌀들이 우리 청도군 관내에 가공용으로 들어온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이것 포함해서,

외미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양곡 이 관계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 취급하는 것은 정부미 가공관계만 하고, 그외 외밀인 미국이라든지, 타지에서 들어오는 외밀은 저희들 시,군부에서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파악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는 좀 그렇습니다만 파악이 되어야만 이런 수입쌀들이 일반 양곡으로 섞여서 판매하는 가짜 쌀로도 섞여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예, 양곡은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하는데 힘들지 싶은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대도시 주민 감입맛들이기 행사인데, 지난번 각 단위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잠시 좌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조합장들한테도 어떤 협조라할까 이런 것을 요청해 봤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군비로 이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농협에서도 예산을 좀 보태라, 이 돈이 부족하니까 좀 보태서 같이 할 용의가 없느냐 ?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제의에 흔쾌히 그 자리에 있었던 농협장들도 다 흔쾌히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을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예산문제가 3,800만원 금액가지고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단위농협장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수 있겠습니까 ?

예, 올해는 사전에 저희들 주도면밀한 계획, 협조기관에 협조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수송이나 여러 가지 공급, 홍보하는데 협조토록해서 만반의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양곡문제가 나와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 농림부에서 도 양정계에서 청도군으로 지시가 됩니다. 이것이 유통과정에 검사과정에서 품질관계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모든 품질을 조사하고, 합격을 하고 해서 이것이 지시에 따라서 유통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군내 시판이 되고, 우리 청도군에 시판되는 양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섞일 염려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도시 가공용으로 되기 때문에 쌀이 섞인다, 뭐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도정공장 양곡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점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청도로 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제일 밀접한 관계로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며, 9페이지에 취농창업 후계인하고 농업경영 대학원생 지원, 산업기능요원, 상세하게 어떤 인력인지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복숭아 우수작목반 예냉실 건설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냉실이 냉동창고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취농창업 후계인하면 도시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직업도 맞지 않고, 자기가 농촌에 와서 한번 농업을 하겠다는 이런 귀농인입니다.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것인데 이것이 지난 99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취농창업 후계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2명이고, 금년도에도 한 2명정도로 저희들이 이것은 본인이 신청이 있어야만 취농했다는, 창업을 하겠다는 지원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으로 와서 농업을 하겠다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 대학원생 이것은 경대에서 최고 경영자과정을 실시하는 그 교육을 농업경영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도 2명이고, 금년도에도 2명인데, 여기는 한 사람앞에 2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자부담 50%,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0%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관내에는 2명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우리가 한 4명정도로 확대할 계획인데 금년도 예산은 현재 2명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농촌 지역에 농지면적이 0.5ha이상 영농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신체검사를 했기나,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 전년도에 선발해서 보고를 하면 병무청을 통해서 당해 익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2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복숭아 우수작목반 예냉실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보다 예냉실은 예를 들어 복숭아를 따와서 그 상태에서 급냉을 해서 정지상태를 시키는 그런 시설이 예냉실입니다. 그래서 저온시설보다는 온도가 좀 급강하되는, 강하시키는 것을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강하시키는 그런 시설이 예냉시설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온도를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잠깐정도 자물시는 정도, 그 상태로 하는 것이 예냉시설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거의 같습니다만 예냉시키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하는 것이 예냉시설입니다.

그럼 작업에 용이하겠끔 하는 그런 장소라고,

예. 그렇습니다.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것이 예냉실입니다.

보통 온도가 몇도 됩니까 ?

예냉시설이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몰라서 한 10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13쪽에 산물벼 수매확대라고 했는데, 올해 데이터 나왔는 것이 있죠 ? 작년 비교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작년에 저작년보다 어떻습니까 ?

아직 금년도에 산물벼 수매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산물벼의 호응도가 좋고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산물벼는 우리 관내에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운문 정상쪽에 가 보니까 몰라서 산물벼를 할 것인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못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구요. 가 보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각 읍면에 많은 수매인들이 있게끔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오지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비교해서 데이터 나왔는 것이 있죠 ?

작년에 저희들 산물벼 수매가, 앞의 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 산물벼는 80,185포대이고, 산물보리는 17,500포대입니다.

읍면에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읍면별로는 데이터를 준비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나중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한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도군의회 유천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고에 현재까지 경지정리를 안했는 곳은 2001년이후에 점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디 우리 관내 할 계획이 없습니까 ?

예, 2001년도에 경지사업 대상지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 민들같은곳은 어떻게 됩니까 ?

경지정리 사업은 군비가 투자됩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가 투자되는데 군비도 군비지만 첫째 경지정리 사업을 할려면 몽리민들의 동의가 최소한 90%이상, 요즈음은 1~2명도 반대를 했을때는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자기 농지를 경지정리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참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의 동의가 절대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몽리민의 동의가 그렇게 안 된 지구는 하고싶은 지구가 있어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큰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금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을 지금 이라도 계획하면 우리 군비만 확보하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군비확보가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도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군의 의견을 달아서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도에 건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동의가 과연 몽리민 동의가 90%이상 확보되었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우선 관건으로,

95%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우리 군청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까 ?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면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의견을 내면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농군인데, 지금보다 농업기반시설을 투자해서 국가정책에도 대단위로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 사실 우리 군비는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북 삼평지구에 경지정리사업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성과에 보면 7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군비가 수월찮은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수월찮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 전체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먼저 도수로나 용수로 개거, 이것을 먼저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농업용수 개발쪽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경지정리같이 단위사업에 좀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을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몽리민이 원하고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면 저희들의 의견은 경지정리 하는쪽으로 해서 도에 건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은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몽리민들의 경지정리를 동의하는 비율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9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각남 칠성리에 하천을 보면 이것이 사실상 하천인지, 갈대밭인지, 숲속인지를 분간못할정도로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 칠성리는 보 바로 하류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소싸움장 있는 보 하류쪽은 대곡천에서 나오는 합류지점 상류쪽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작년 연말에 예산있는 것을 재해대책비하고 전부 다 끌어모아서 각 읍면에 긴급히 기성제방을 보수를 하고, 그곳에다 우리 장비를 투입해서 우리는 장비비 상차비만 주고, 흙이 필요한 사람이 덤프트럭을 대고해서 흙을 좀 실어내다가,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여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하상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하상정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하상정비비에 대해서는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 좀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상정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상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정비가 안 되어서 둑이 터지고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빨리 정비가 되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래된 그런 저수지가 많아서 몇군데 그라우팅이라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저수지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 현장도 봤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저수지도 가능하면 안전도 검사라고 할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예,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기전에 저희가 저수지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군관내 총 285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중에 9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일제시대때 저수지가 90%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싶은 저수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그곳의 누수현상이 발견되면 그라우팅도 하고, 우선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히 점검이 필요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올해에도 2개지구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점검이 필요한 저수지가 있다면 농업기반공사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누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파악된 저수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

약 30개정도는 보수, 보강,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예산타령을 합니다만 사업비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당장 그 저수지가 터질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누수가 계속있는 그것을 누수를 방지차원에서 해야되는데, 꼭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용 관정도 한발대비용으로 파 놓는 그런 관정도 있을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수지 관리를 좀 잘함으로해서 더 이상 안 해도되는 농업용 관정도 있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도 예산이고, 저 예산도 예산인데 병행을 해서 저수지문제도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0%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그런 아주 노후된 저수지입니다. 이제부터 저수지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모든 수리시설이나 태풍이나 우수기가 닥치면 전 지역에 대한 수해염려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줄 압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하천부지 불하관계는 어떻습니가 ? 하천부지 불하를 할 때 원래 구거가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불하를 다 해서 선의의 피해농가가 10여호가 피해를 보고 작년도 태풍과 호우때 창고에 적재해 놓았는 양곡이 물에 젖어서 못 쓸 그런 피해도 보고, 작년같은때 전화가 몇번 왔어요. 그래서 면으로 말해라 했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서 묻습니다. 하천부지는 불하를 할 때는 필요한 수로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외 하천부지를 불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가 ?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한 80년도에 이루어졌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좀 살피시고, 우수기전에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약 10여년전에 하천부지를 불하할 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현실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구거부지를 제외하고 불하를 해야 되는데, 일괄 불하를 하는 바람에 구거용지 확보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점이나 해결방안이 안 나오면 군정질문부터, 행정사무까지 들어가야될 입장입니다. 또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천부지 불하받았는 농가하고 합의점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찾아주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축협에서 산복도로 확,포장 문제인데, 사실상 이 도로는 지난 군수님 선거때에 공약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청도시가지 정비사업에 공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까지도 보상문제가 협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런던제과 그 집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집이 한 9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집이 3월부터 집을 새로 지을 계획으로 집을 새로 지으면 뒤로 물려서 짓고, 다음에 집이 어느정도 기초가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공사하는 것은 한달도 안 걸립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자꾸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복잡하고, 사실 청도라서 그렇게 복잡해도 우리 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다고나 할까, 안 그러면 순하다고 할까, 그 정도의 인내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루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더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우리 군정보고때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할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푸는 것은 어렵지만, 확대하는 것은 할수도 있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정도 확대실시 될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즉 어디냐하면 운문 오진에서 오진 본 동네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었습니다. 그위에 소진부락이라고 그 동네인데, 그 동네는 그때 자기들이 안 원했습니다. 그래서 빠져 버렸는데, 그리고 보니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갑니다. 오진 본 동네는 지원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소진 동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은 또 보호구역 안에 들었습니다. 그 냇가는, 그리고 동네만 안 들어놓으니까 전혀 어떤 지원사업도 없고,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이럴 때 풀어달라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은 풀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민이 그것을 바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묶고, 풀고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이 환경부 국고도 있고, 대구시, 경산시, 전부 인근 수수도시에서 돈을 부담을 합니다.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와서 풀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나가니까 일부 원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이율배반적인, 그렇게 되면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수수도시하고 일년에 두 번씩은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일단 상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냇가는 묶이니까 굉장히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받을 것은 다 받는데 딱 한가지 지원사업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군에서는 지원해주는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부담하는 것이 전부 다 수수도시에서 합니다. 대구시가 80%이상 차지하고, 경산, 돈 부담하는 쪽에서 좋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하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청도온천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언제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학일온천 입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시욕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

의원님 여러번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만 공시지가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목욕은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공문은 직접 가지고 갔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학일온천을 지금 현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전혀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차례 해 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좀 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목욕료 관계는 자기네들 우리가 갔을때는 30%까지는 해 줄려고 했답니다. 할인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내던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도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해 줍니까 ? 저는 3일에 한번씩 가는데,

직접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주고 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문도 다시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지금 목욕하고 난 물이 너무, 물론 정화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곳에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개구리 같은 것이 기형이 나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러니까 목욕비를 4천원 받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도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관계도 매년 지금은 조금씩 한꺼번에 다 못 내리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세고, 목욕료 관계는 저희들하고 저번에 30%를 할인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공문을내도록 하겠고, 오수 정화 관계는 연 1회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채수를 해서 시험의뢰를 하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오수정화는 정식적인 법규에 맞는 오수정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초래 안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과장님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운문사 야영장 관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야영장 현황에 대해서,

야영장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운영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는 일들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은 작년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복토, 마사토 넣고해서 완전히 그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지난 1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하고 야영장 관리를 공개입찰을 보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4월안으로는 계약이 수립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