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건소

보건소장 김형선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 거수)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건소식지를 이렇게 각 가장마다 돌려줘서 아주 좋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에 수질검사 560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소장님의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의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후회 없는 작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밀레니엄 보건소 현대화라고 했는데 이 밀레니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 이름은 이렇게 좋은 현대건물인데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장비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 내용으로는 장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공동우물과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이 이만큼 숫자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 수질검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먼저 550건 지난해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 채취 같은 것은,

채취를 해서,

직접 공무원이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박화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저희가 노후화 된 장비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리면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런 노후 된 장비 비용을 국비로 얻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대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예 유태식 의원님!

의장님 진행 과정상 제가 빨리하기 위해서 물을 때에 바로 답변을 이렇게 받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환경보호과, 복지여성과에서도 지금 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어제 복지여성과에서 물으니까 식당에 식수로 쓰는 물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가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 주인이 물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검사 맞았다 라는 확인증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식당에서 그 물을 혹시 이것이 걸려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서 다른 물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물을 끓여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상하수도 계가 있어서 마을 물을 이런 검사를 한다는데 그 검사를 서로 3개 과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또 환경보호과 저쪽 사업소에서 지금 오폐수 배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기계가 아주 훌륭한 기계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여름철에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금산군에 실개천 같은 것을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BOD나 COD 같은 것을 1달에 한번씩 써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다 붙여 놓으면 그럼 지역 사람들이 이 물이 맑아지고 있다 더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증거가 되도록 하고, 아까 560건에 대해서 작년에 550건인데 560건을 보건소는 직접 공무원이 물을 떠와서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60건은 공무원들이 직접 떠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게 만약에 한번 검사를 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8개 항목으로서 기본적인 항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음식점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그런 수질검사는 48종인가 몇종인데 세밀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우물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조사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먹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우물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옮겨서 파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어떤 소독이라든지 오염된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건소에서 이상만 없으면 그쪽에다 얘기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상이 있을 때에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 갔으면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몇월 몇일날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 어떤 팻말을 써 붙여주면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언제 검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유를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검사를 한다면 환경보화과에서 1월달에 했으며 보건소에서는 2월달에 한다든지 3월달에 한다든지 해서 자주 해서 그 결과로 그 물을 먹는 지역 주민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질이 오면 종합적인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결과를 아까 제가 이상이 있는 것은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는 사항은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유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시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엊그제부터 수질검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환경보호과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간이급수나 공동우물, 학교급수에 대한 검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또 상수도에 관련된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각 가정에 식수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라도 또 지역별로 순서대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예산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각 가정에 수질검사도 해서 식수로 적합한지 아닌지 그 판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심도 가져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치매·정신질환자 걱정 끝이라고 했는데 치매환자하고 정신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서 걱정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최초의 건강 뜸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소요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26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정신질환자 돌보기 아까 11페이지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25명에 있어서 신부전증이 22명이고 근육병이 3명입니다. 신부전증은 아마 투석을 다니는 환자로 보고 있는데 금산군에 22명이라는 얘기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환자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대전으로 투석을 하러 일주일에 3일씩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금산 어느 병원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원함을 상당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일주일에 3일씩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또 금산에서 이 치료사업을 투석을 하면 병원의 수입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금산에 22명이고 또 주위에 환자가 더 많아야 병원을 유치한다고 한국병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금산에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환자가 최하 30명 내지 40명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웃 군 가까운 군들도 아마 그렇게 병원이 유치가 된다면 이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 옆에 근육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치매·정신질환자 걱정 끝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소홀히 했던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펼친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이렇게 걱정 끝이라고 한 내용을 넣었고요. 또한 여기 치매환자 아주 중증인 사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도비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만 5명은 2달 동안 입원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가족이 치매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가족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2달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스스로 모임단체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보건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고요.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또는 치매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집에 오면 재가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을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지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돼서요.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건강 뜸마을 말씀을 주신 사항은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신부전증과 근육병에서 신부전증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비 활동기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역처리라든지 굉장히 바쁜 시기가 아닌 이번 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달은 저희들이 환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앰블런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 모셔다주고 오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부전증 환자들이 우리 군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육병이 어떤 병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팔이 뒤틀리고 다리가 휘어지는 그런 근육이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모든 손은 근육과 심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육이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주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신부전증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병원에서는 의료기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약품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기를 다 갖추어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이 원하고 환자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명 이상 내지 최소한 40명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군이 2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안이나 무주 가까이 논산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 파악을 같이 해 주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이 환자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쯔쯔가무시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번기 철에 항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독사에 물려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독약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불량 한약제라든지 불량의약품 보다도 의약품 과대허위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있지만 또 일반 약 종사자이라든지 상가에서도 의약품 과대허위광고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식지를 활용해서 특정 의약품을 허위광고 할 적에는 그 제품을 명기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피해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적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조치한 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구두나 문서로 하지 않고 가서 구두로 지도하고 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본의 아니게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고, 보건소식지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위법사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사철에 뱀에 물릴 그런 확률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와 한국병원에 치료약을 지금 비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이 되면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저희들이 직접 달려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부분은 쥐에 물리고 또는 들에서 전염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방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소식지를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독사 해독약을 한국병원에만 보유를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건소나 진료소에는 치료가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그 약품이 없고요. 그것이 가끔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 약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금 교통이 좋아서 저희한테 연락만 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독사에 물리는 건은 1년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도 오엠프를 지금 다섯 분에 대한 치료약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수가에 적용이 됩니까? 그 약도,

이것은 보험수가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복지여성과장 김두원 입니다.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장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남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을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출남폐쇄후 80일 이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12조 제1항중 3호를 80일로 이렇게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교육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7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