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새해 업무계획수립, 도·시·군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자치풍토 조성과 자치력 향상에 중점을 둔 자치도정수행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문화국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천한 제가 자치문화국의 소관 업무를 이끌어 나갈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백승화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정남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홍석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조강연 전 도의새마을과장은 총무과장으로, 김기배 전 문화관광과장은 세종연구소로, 유부돌 전 체육청소년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 입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해 1년 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문화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 차원과 연계해서 일반적인 문화재의 발굴, 그리고 이제 선양, 이런 차원에서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어서 차제에 한 번 얘기를 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말이죠,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또 발굴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에 백제시대의 토성이 현재 일부나마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광해군 때 홍길동이 무대로 썼다는 심신단련장하고 체력단련 같이 해서 홍길동이 머물렀다는 굴이 지금까지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설화도 있지마는 어떤 고증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500년전에 지은 산신각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인근 주민들이 동네 부락의 재앙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산신제를 올리는데 우리가 해마다 공주 신원사 쪽에서 이러한 전통 산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산신제를 올리는 산신각이 훌륭하게 잘 지금까지 전통 계승 돼 왔으니까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상품화 개발 차원에서 그쪽에 저수지하고 수려한 산세가 잘 어우러진 그러한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산로 개설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등산로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게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답사해서 현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부여, 홍성, 서산, 논산 등 5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 부여는 백제권개발사업과 투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지금 중복되지 않는......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백제권개발 지역은 백제권개발사업에서 기 투자되니까 기 투자가 안되는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사건을 되돌려 보기가 싫어서 보고를 안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으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문제가 되자 청운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재단의 전 재산과 소장품을 도에 이관하겠다는 의사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청운문화재단의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소장품이 확실하게, 뭐 10만점이다, 8만점이다 이러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에서도 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우려가 되는 문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의회에서 도유지 425필지 96만평을 매각을 승인한 바 있어요. 현재 추진과 앞으로 대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갈리아노사에서 알나스르 회사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또 오늘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왜 갈리아노사가 회사를 바꿀려는지도 의심을 한 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갈리아노사와의 계약추진을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저희 관광개발에 극소수 투자한 것 외에는 투자한 적이 없고 거의 투자회사들이 믿을 수 없는 중개인을 통해서 알선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약을 하다가 중간에서 해약을 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나스르 회사와 계약을 하기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회사의 재무구조, 재산상 과연 튼튼한 회사인가, 또는 그 동안 외자를 투자해서 과연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용문제라든가 국제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외자투자, 특히 관광 관계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 중인데 이런 것도 충남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점 잡히는 문제인데 계약상에는 해약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될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갈리아노사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서두르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도 그렇게 도에서 실수를 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또 갈리아노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런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되고 또 투자를 과연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한달도 안돼서 회사를 바꾸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그 동안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언론지상이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 쭉 파악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청운재단 기증품 내역을 봤더니 토지, 건물, 박물관부지, 은행예금 21억7,500만원 등 총 포함해 가지고 총 34억6,200만원 상당의 잔여 재산하고요......

34억?

34억6,200만원요. 그 다음에 자연사 자료 및 민속자료 등 재단측 소장유물이 12만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을 포기하고 재단을 해산하겠다 하고 잔여재산과 소장품을 우리 도에 기증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기증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법인해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해산등기를 법원에다 하고 해산신고를 도에 하고 잔여재산처분 허가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청산등기를 법원에 하고 청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것은 이 사람들 청운재단측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결론을 냈냐면 이 사람들이 재단을 해산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훼손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다 해서 1월 4일자 적지복구지시를 하고 제가 부임해서 2월 9일자 1차 촉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재산 및 소장유물품을 기증할 경우는 기존의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 등은 그 때 가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공주박물관이 됐든 이런데다가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제가 한 번 다시 모색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는 것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포기한다?

일단 문제됐던 자리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상복구가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원래 있던 산 그대로 복구는......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지사하고 따져야 될 문제니까. 그 다음에 재단재산이 34억6,200만원이라고 했는데 투자계획이 550억원이에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도 몇 백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34억원 투자하는 방법은 또 있겠지마는 현재 기본재산이 34억원인데 5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기성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갈리아노사 관련해 가지고 답변인데, 사실 아까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봐가지고는 안될 문제다, 왜 이 사람들이 갈리아노사에서 회사를 바꿀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 등을 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켰고......

국장님,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하여튼 철저히 사전조사 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저도 아주 유념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적극 유치를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평 규모인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마 여러 차례 전에도 보고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전임 장관 계실 때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현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좀 주춤한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두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데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태권도전당, 그러한 태권도전당을 만들고 공원화 해 가지고 우리 국기원이 너무 초라하고 하니까요, 아마 그러한 의도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말에 다시 한번 문광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의 주시해 가지고 만약에 관광부에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목천면, 남이면은 경관이 좋은 데입니까?

독립기념관 바로 우리가 바라봐서 좌측편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경관이 좋아야 되겠군요. 1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자연경관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100만평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 단지를 만드는데. 우리 도가 지금 석문국가공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평 떼어 줄 수 있죠, 그런데 거기는 경관이 좀 그렇죠. 가능한지 혹시, 혹시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이게 정액보조단체만 국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데는 지원을 제재하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데도 있을 거예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앞으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제가 의견도 구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제 행사가 지금 41종이죠? 41종에 41억5,000여만원이 행사 자체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준비예산을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문화제 행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는 민선자치이전 '94년도에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1년도 현재 41종으로 거의 세배에 가까울 정도로 문화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이 문화제 행사가 지역고유의 문화특성을 살리고, 문화체험하고 계승·발전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제 행사가 치루어 지는데 대부분의 행사가 자치단체장의 실적과 그 다음에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문화제 행사를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심의제도를 만들어서 일정규모의 문화제 행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나름대로 도비지원 하는 문제는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또 의미있는 행사에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41종이나 되는 문화제 행사를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 없는 문화행사는 지양하도록 도차원에서 무슨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곡오페라단 지원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대책이 있던가요?

성곡오페라단은 이순신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해서 작년까지 하고 이태리 로마공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국비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로마공연을 하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투자를 해서 완성품으로 해서 앞으로 10년후라도 우리 도의 이순신 하면 그것을 꺼내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두가지로 보거든요. 특정 예술단체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해외공연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소모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외공연의 성과와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지원문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법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하고 지사님 사시는 공관하고의 관계인데 거기에 지금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서툴러서, 저희 공관을 대전시에서 작년에 근대건축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대건축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물을 고치거나 할 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제약을 받는다고 봐야죠?

승인은 어디서 받아야 되요?

대전시에........

현대건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근대건축물이요.

몇 년도가 된 건물인데 근대건축물로 지정이 됩니까?

그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박사님께서 뭐할때도 사용하고 했으니까, 32년도에........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근대화 건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는 지금 금년도 3월까지는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청의 위치나 도청의 면모는 현재이상 다른 것은 못해요. 그럴 때 도로서는 과연 여기에다 문화재관리로 넣어서 거기의 허락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도에서는 관계를 소외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과거에 도청부지가 대전시 것이라고 얘기하듯이 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늦게 논쟁이 나온다고 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미리 이것을 알아가지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텐데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한국은행 건물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하고.......

아니,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사항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청건물 이것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에서는 물론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관광회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져가지고 충북에 와서 쉬는 숙박업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1박을 하게 되면 1만원, 2박을 하게 되면 1만5,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충북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년도가 "외국인 유치하는 해"인가 무슨 해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는 외국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합니까?

저희도 그 동안 2000년도 보면 관광객이 5,670만명이 왔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54만6,000명이 왔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3%가 증가한 내용이고, 저희도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관광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과 연계해서 외국인 유치노력을 계속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분발을 해 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끝머리에 있는데 "문화재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철저"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 임존성 지표조사 완료가 작년도 6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성곽정비 보수예산으로 2억8,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군에서, 물론 도에서도 했고, 군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용역한 것이 다 이미 끝나서 그 내용을 한 번 도에서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임존성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작년도 얘기로서는 예산군으로 하여금 연차별, 단계별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한다고 말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제출받아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과 협의해서 국비지원등 사업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는 1∼2년 단기로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서 과연 한 것을 여기서 받아왔는지, 받아다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순서를 보면 시·군에 문화재 관련 소재한 곳에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그 시·군에서 받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자료가 이미 다 넘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에게 달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서 자료를 즉시 드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금년도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 작년도에 이미 용역이 끝났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얘기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 지역사항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8번에 오지종합개발하고,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하고, 세 번째 소도읍 개발하고, 네 번째 도계마을 가꾸기로 해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균형개발을 하는 특수지역을 하셔서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혜택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고 하니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군에 삽교읍이라고 있어요. '73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으로 생각하는 소도읍 개발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네가지 중에서, 이것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도 군소재지에서 다쓰고 읍으로는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한번 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까지 10억원 정도 한군데 조금 해봐야 표도 안나죠? 그런데 과연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기왕에 한다고 보면 우리 도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사업 아니고도 백제권 문화사업지로 공주나, 부여나, 논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해안 시대라고 해서 해안선에 다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륙만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예산이나 청양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중심지라고 하는 여건은 좋지만 양쪽에 하나도 특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특수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73년도에 읍으로 승격된게 아마 여기계신 공무원도 다 아실테고, 우리 위원님도 가보셔서 다 아십니다.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도 새끼는 똑같은 새끼인데 어느 새끼가 예쁘고 어느 새끼가 밉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특수성을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보고할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소관의 소속관계가 바로 이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돼요. 읍·면만도 못합니다. 오지개발로 들어가죠. 정주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읍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번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이게 위원님, 작년도에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빠진거죠?

한번 받았어요.

글쎄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도읍지역을 자생력있는 거점지역으로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지방소득육성지원법이 12월 15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22개 도읍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립하고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하나 염치없는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지역관리가 8개 읍·면인데 개인적인 말씀같아서 저기합니다마는 덕산향교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서재가 전기누전으로 해서 오래전에 탔어요. 보니까 아주 흉하죠. 어렵지만 실무진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서 보시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도와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자치문화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보철강 매각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한보철강 매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실패를 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최근에 분리매각을 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보철강에는 A지구, B지구가 있습니다. A지구는 철근생산 공장이고, B지구는 철판, 합코일이라든지 이런 생산공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종합제철이 포항하고 광양하고 두군데가 있고, 지금 한보철강이 종합제철을 건설중에 부도가 된 것입니다. 국가경제 또는 국가장래 입장에서 볼때도 한보철강은 우리나라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대북교역이라든지 중부권 또 수도권 각 공장에 철근, 철재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는 A단지 철근공장만 매각이 가능하고, B단지 70%공정입니다마는 철판공장은 용지하고 시설물 매각을 해서 시설물을 뜯어 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매각이 될 것이다, 자산공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내외 업체들중에 한 업체가 있어요. AK캐피탈이라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네이버스가 제시한 정도에서 패키지로 전부 인수하겠다 그래도 검토도 안 해줘요. 그런 입장인데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가 또 있어요. 말하자면 종합제철쪽에서 종합제철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런 기우를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지, 기획정보실에서 해야 할지, 자치문화국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중요한 현안아닙니까? 우리 충남도의 종합제철을 하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길목입니다. 지금 순간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의논하셔가지고 도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또 지사 초두순시 수행하시고 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여러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례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한가지 당부겸 주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자치문화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 중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신 지역에서 실시되는 행사들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문화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소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검토의견에 보게되면 2000년 1월과 7월달에 각각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년동안 개정한 법하고 관련되어서 이해관계나 무슨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개선과 규제를 완화시켜 문화재관리 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취지를 잘 파악해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