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금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년 3회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1년에 전반기에 하는 건 전수조사이고 두 번은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의 있는 데만 합니까?

토지이동지역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된 게 이동지라 그렇거든요. 변동되는 것만 합니다. 변동되면 세 필이 한 필로 되거나 또 한 필이 세 필, 네 필로 분할되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고?

가격변동이 특별히 요인이 있는 데는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다하는데 주변에 영향권에 있는 건 추가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수조사에서 하고 5월1일, 9월1일 기준은 이동지만 조사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의원입니다. 13쪽에 건강상담코너, 차 무료서비스실시, 혈압계 그것을 보고 건강상담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간호사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가 계속 오다가 전년도에 의약분업 그것 때문에 계속 밤새고 늦게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중단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혈압측정하는 거는 자동측정기기 때문에 간호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에 자리 비워 가면서 하는 결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코치를 해주고 자세 바로 해주고 앞에 측정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고장 잘 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즉시즉시 고쳐줍니다.

그 때는 간호사들이 왔는 데 간호사가 사실 필요없는 것은 맞다 보건소도 바쁜데 올 필요없지. 그러면 지금 차 무료서비스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 안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안 드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다음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번 할 때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하면 낫습니다. 하면 나은데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기로는 총무국장이 업무추진비를 떼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했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수용비도 많이 모자라가지고 복사용지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여유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못했습니다.

좋은데 차 한 잔 정도는 하도록...

금년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말이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수입증지는 은행에서 팝니까? 아니면...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안내창구에서 안내하는 아가씨가 팔고 있습니다.

그 분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우리 임시직.

공무원 아닙니까?

임시직 공무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지고 직장금고 만들어놓았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출연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그런...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총무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직장복지회라고 있죠?

예.

그 수입 중에서 직장복지회의 직원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

복지회하고 협의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직원복지회라고 있는데 직원복지회에서 사람을 지금 고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직원복지회 몇 사람이나 외부인이 있습니까?

안내데스크에 있는 여직원 한 명뿐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말씀 중에서 무슨 직장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직원복지회는 우리 과장들은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6급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복지회가, 이사장이 총무과장입니다. 이사장이 총무과장이고 명예회장은 구청장입니다. 직원복지회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한참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직원복지회 자체가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자연발생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639명 전원이 꼭 참여해야 되는 강제조직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조직 안에 임의조직이 직원을 채용해서 자리를 배석하고 그렇게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팔려고 하면 그 사람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내데스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내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내도 곁들여 합니다. 지적토지대장등본을 어디에서 떼느냐 하면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안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창구가 어디냐 1차적으로 안내데스크에 많이 와서 묻습니다. 증지도 판매하고 우표도 판매하고 거기서 안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지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서무계에서 사무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지를 얼마 팔았다 전화카드를 얼마 팔았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어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증지를 팔아서 약 2500만원의 수익금이 잡혔고 전화카드 내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팔아서 200만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전체로 하면 2700만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내데스크에 앉았는 그 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나 갖다가 그 수입증지를 갖다놓고 책상에 앉아서 팔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정의가 전혀 안 내려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각 시·군·구별로 그런 요원들이 한두 명씩은 거의 다 심지어 자판기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하는 그런 요원도 있고 자판기하고 별개로 우리 구청처럼 증지나 우표, 전화카드 맡기는 곳도 있고 각 시·군·구별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신 것 같으면 그런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의 명칭이 무엇이고 대구광역시만을 가지고 말씀합시다. 광역시 안에 어느 구청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무계에서 자료를 뽑아야지 제가 뽑을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 물론 이것도 똑같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월급을 주고 구청에 이미지 쇄신을 위하고 친절봉사를 위해서 도우미를 두고 있거든요. 도우미를 따로 두고 있는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완전히 마네킹화 되어있거든 그냥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완전히 마네킹이거든. 그런데 차라리 민원실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정말 순수하게 구청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로비에서 서 가지고 말이지 생긋이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하면 그것이 우리 중구청을 안내하는 사람이 본위원의 생각으로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행정자체가 뒤죽박죽이고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어제도 간단하게 질문을 처음 했습니다. 직원복지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근거 법령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총무과장님이 그거는 근거 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생조직이다 그리 아시면 되겠다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해주시면 저도 이해하기 쉬웠었는데 끝까지 없었고 다른 얘기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다 있다 온 공무원조직 안에 다 있다 옛날에 직원협의회가 계장님들 모여가지고 있었고 직원들 하는 게 있었고 이원화 된 게 합한 모양인데 작년에. 이런 것은 공무원복지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공무원을 위해서 중구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구민을 위해서 중구청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뭐냐 중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조직단체이지 전체의 중구구민을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필요없는 조직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배를 따뜻하게 하고 등허리에 이불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의원들도 중구구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중구구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복지회 수입증지판매대금이라든지 왜 복지회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전혀 난해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질의하십시오.

양해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수입인지 수입은 구청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지수입은 어디로 입금합니까?

수입증지는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수입인지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판매마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판매마진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대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한도 안에서 수입증지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관공서에서 팔았습니다. 인감증명 팔고 있는데 상부에서 공무원은 수입증지를 만지면 안 된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해라 그러니까 도장방이나 복덕방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니까 누가 불편하노 아까 말씀하듯 주민이 불편하다 말이야. 저까지 가가지고 수입증지 사오라 하니까 공무원들 말이지 불편하게 말이지 저희들이 주면 될 건데 저까지 가라한다고 그래서 이걸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청 안으로 민간인을 불러들여도 좋고 구청 안에 대구은행 미쳤다고 있나 자리를 그만큼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민편리를 위해서 수입증지 파는 사람을 지정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 복지회든 직장협의회든 수입증지하고 자판기하고 식당하고 관리해가지고 수익 보는 것은 우리 하급직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과장 소관도 아니고 총무과장 나중에 감사할 때 지적을 해야 되지 수입증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간담회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성윤위원입니다. 18쪽에 공유재산정리, 부적합재산매각, 대부가능재산발굴, 이래 해놓았는데 소규모 잡종재산의 과감한 정리, 이래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국공유재산이 옛날 폐도로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규정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입지가 많습디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규정을 전부 적용하다보니까 받고 싶어도 몇십 년 된 땅도 그대로 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땅 모양새 좋게 해가지고 신축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구에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규정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안 받고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규정을 보면 사실상 규정을 벗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규정에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입찰 이 건에 대해서, 대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청인줄 알고 있는데 입찰금액을 갖다가 하향했던데 우리 중구청도 할 수 없는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하고 달서구, 중구 3천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은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장점이 많으면 그런대로 하고 단점을 확실히 발굴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걸로 물론 예산도 절감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석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세무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면 또 사회도시위원장이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업무보고를 하는 직원들이 와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이 안 났으니까 하지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무과 끝나고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해놓았는데 재무과가 7월31일까지 존속을 합니까?

재무과 자체는 6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계는 어디에 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일제정리기간 제일 체납자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70건에 1억1천만원 정도.

전체 270건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부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월31일까지 해도 맨 그대로 하니까 그래 적어놓았다? 알겠습니다.

류규하의원 질의하십시오.

류규하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중구재산, 부동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중구로 등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중구재산이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이제 구로 이관됐는 재산을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중구 거고 이거는 시 거고 하는데 중구재산만 따로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분량이 많습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일반현황에 2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그 다음에 2페이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있죠?

개괄적으로 해놓은 거고 어느 동에 몇 평이 있고 시가가 얼마정도 간다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구가 쉽게 말해가지고 자치단체니까 자산이 얼마된다하는 걸 알 수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류규하의원님 말씀하시는 구청행정자산이죠? 그것을 발췌하셔가지고 2월 중으로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끌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의원입니다. 과장님 세금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도를 내가지고 건물은 그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세금을 안 낸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세무과에 온 지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첫째 1차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고지를 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기도 하고 법원에 경매신청하면 그 다음에 이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세금을 안내면 그러면 건물이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됩니다. 그 건물이 결과적으로 1억 정도 되는데 세금을 우리 거 한 돈 백만원 되는 것 같으면 최고 우선적으로 백만원 받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채무 이래가지고 청산을 하고 1차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세금, 이게 다른 데 채권이 확보되어 버리면 우리보다 먼저 선수되면 문제가 되는데 놓치지 않고 빨리 채권을 확보해서 절차에 의해서 당해 세금 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되는데 이미 다른 데 1순위 2순위까지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경매되기 전까지는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창원이 같은 사람 경우에 세금 받을 방안이 있습니까? 경매 넘어간 걸로 아는데?

최청길 동산호텔을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위원님은, 그래서 다른 데 전부다 빚 갚을 걸 덜 갚고 우리한테 있는 당해세를 1억34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채권압류를 했고 종토세이고 재산세이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할 도리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창원 씨 거기에도 경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있으면 당해세 그 다음에 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걸 배정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배분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단 할 도리를 먼저 했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 받습니다.

세금을 안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매를 들어갔더라도 세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가 조치를 먼저 했으면 받습니다. 이게 우리 할 도리를 못했으면 늦게 2순위든지 먼저 뺏아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떼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것은 떼입니다.

그것은 받을 길이 없죠?

예.

그런데 그것도 대책을 마련하면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당해세는 전액 받습니다. 당해세 하는 거는 만약에 139-1 같으면 종토세를 안내면 그 세금은 어느 누가 먼저 하더라도 구청이 우선입니다. 이런 세금이 아니면 못 받죠.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도 체납자 형사고발 내용이 나오고 19페이지도 여기에 보면 형사고발조치가 나오는데 세금 안 냈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합니까?

저희들이 1회계년도에 세 번 이상 체납을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 내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게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조세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하고 조인이 됐습니까? 안그래도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조인이 되어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형사고발 말입니까?

, 전국은행연합회하고 신용불량거래자 세금 안 낸 분들 조회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안되고 금액 얼마이상에 한해서 하고 있죠? 금액이 얼마이상 하고 있습니까?

천만원이상.

세금 천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금액을 낮추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4월1일부터 5백만원. 저희들 어제 아레 구·군의 세무과장, 세무과 계장들하고 시책추진회의를 가졌습니다.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세금 사실 5백만원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보통해가지고 몇백만원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하향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하향 조정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는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세무과에 내용이 나와 있길래.

제목이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보건소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실·과에 이것을 세외수입부서에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증대방안으로서 너희 과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다 과제를 줘가지고 세입증대차원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라 저희들 과에 세입증대차원에서 제목을 넣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게시대 예산이 별로 없습디다. 다시 상의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해가지고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설치해가지고 세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해놓은 장소에 가가지고 번호판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야간에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면 8시 9시면 9시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를 몇 건 했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했는 거는 번호판 2회에 걸쳐가지고 10대 영치하고 지금 현재 12월 납기로 안 낸 거는 221대를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221대를 번호판을 확인해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야간에 밤늦게까지 확인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건 같으면 평균쳐가지고 자동차세가...

한 대에 20만원,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자주 하면 좋다 이거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안되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두 번 해서도 안되고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고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거 세입세출각목서를 가져와가지고 지역교통과 교통위반차량 단속하는데 급식비가 얼마가 되느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교통과에서 급식비를 책정해놓은 것을 보니까 약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4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급식비를 투입하고도 그래서 교통불법주차를 단속하겠다 하면 4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 들어도 야간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비를 아끼면 안 되겠다 이거라. 그런데 세무과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벽 2시고 3시고 공무원들 가가지고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자동차세를 확보하고 세수증대 시키자 이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밤늦게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통과처럼 4천만원, 3천만원 식대를 책정해야 되는데, 내가 세무과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유관성에서 말씀드리는데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식대를 아끼면 안 된다 야간 근무수당이나 식대를 그죠? 세무과장도 참고하셔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야식비나 특근비를 예산에 편성해라 이 말이라 우리가 세금을 1억 받는데 돈 천만원을 쓰는 거 아끼면 안돼요. 교통과에도 돈 10억 버는데 3,4천만원 안 아끼듯이 세무과도 야간에 번호판영치하는 데 세수가 1억이 들어오면 천만원 2천만원 공무원 야식대도 주고 특근비도 주자 이 말이야.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이라 알겠습니까? 세금을 세수를 확보하고 흘려진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뿐 아니라 세무과장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데는 공무원식비나 야간에 근무수당이나 무슨 수당이든지 아끼지 말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주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번호판 영치했는 실적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급식비를 배정해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의 식비를 계산해도 15만원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추경하더라도 특별배려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때 수시로 봐서 부족하면 특히 내년도부터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급식비 밤에 나올 적에는 저도 칠곡서 아침에 타고 나오는데 25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름값이라도 돈 만원씩 계산해가지고 내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