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술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까?

숫자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니까 받아 가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리죠. 그러면 11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청풍명월에 대한 브랜드가 충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충북에서 더 빛을 보고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차량에까지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청풍명월을 대대적으로 PR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쌀 만큼이라도 전국 제일가는 청풍명월쌀이 되도록 기술센터를 금년에 처음으로 투입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 농협에서 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작년에 나가봤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금년에 농협하고 우리 도청하고 세군데가 몇 차례 모여서 회합을 가져가지고 우선 전체 하기는 어렵지만 쌀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경기 이천쌀이라든지 강원도의 철원쌀을 능가하는, 그래서 우리 충남쌀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도드린 대로 지도원들을 RPC마다 한 명씩을 배치를 하고 특히 작년에는 한 지역에 품종을 9개씩을 마구잡이로 재배를 했는데 그것을 세 품종으로 한정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농민들이 선호한 것이 두 품종이기 때문에 두 품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청풍명월쌀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상당히 인식이 새로워질텐데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저희 간부회의때 지사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농림국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대대적으로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한 것은 농림국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해서 정액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타하고 아산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정액을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여하는 직원이 한 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안됩니다. 두 번째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제도는 WTO하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직접 지불해 주지 못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도 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는 15만 정보의 논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지역은 정보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액수가 좀 적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도 계속해서 액수를 늘려가지고 50만원 정도 까지는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5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좀 줄여진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네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물퇘지 운반 전용차량 일곱 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네 군데, 작년에 세 군데 해서 모두 일곱 군데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시촵군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같이 하겠다는 공문이 온데만 일곱군데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 차로 해서 돼지를 운반하게 될 것 같으면 운반 중에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어서 물퇘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성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폭설피해가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가보신 데가 딸기인데 딸기는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단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복구하기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군인들하고 같이 해서 떠받쳐 가지고 어느정도 살렸습니다만, 그래도 질도 좀 떨어지고 양이 10%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값은, 이상하게도 딸기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조금더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렇게 피해는 입었어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값을 더 받게 되니까 상당히 기뻐하는 기색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수피해인데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복숭아하고 포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조치원에 있는 복숭아는 온도가 복숭아에 피해를 줄 정도로 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복숭아 피해는 주로 봄에 눈이 나올 때 저온이 오면 피해를 받는 것이고 지금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천안 포도는, 저희들이 과수 전체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1월 17일 각 도 원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국무총리께 직접 보고드린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는 기술자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혹한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과수에 대한 피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예연구소하고 각 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포도에 대한 것은 2월 16일, 내일 원예연구소에서 발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본 것은 천안에 포도가 거봉포도 중에서 매몰된 것이 60%이고 40%는 매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40%에 대한 포도는 거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아시험을 실험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다시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혹설로 인한 과수피해 다른거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전부 종합적인 것은 우리 도 농림파트에서 전부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보상가격 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배나 이런 과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방조망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방조망을 걷지 않으신 분들이 방조망에 눈이 쌓여가지고 배나무가 상당히 부러졌습니다.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도 눈이 그대로 있고 얽혀 있어서 제대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지도원들이 같이,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전부 복구를 해서 농가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극소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홍 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작년에 3대, 금년에 4대, 그래서 7대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죠.

예.

국비가 오는 겁니다.

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자사고는 이게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아직도 근절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을 품목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아주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돈벌이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과감히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쌀·보리·콩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팜플렛까지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일품벼 하면 이삭도열병에 아주 약하다,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기술로 카바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남벼는 도복에 특히 약하다, 그러니 도복에 약한 것을 막을려면 비료를 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품종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지금 밥맛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새로 나온 신동진벼하고 그전부터 심어지던 일품벼, 또 일미벼, 금년부터 나가는 남평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단점이 다 있어요. 일품벼는 도열병에 약하고, 또 신동진벼는 수량도 많고 맛은 좋은데 도복에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일품벼도 도복에 좀 약하고요.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지력에 의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당진쌀, 또 서천의 화양뜰 그런 것은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까지 하던 쌀이니까 그런 쌀이 상당히 좋은거라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질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뼈아픈 물음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보화시대 컴퓨터 시대라고 해갖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촌진흥법에 걸리고, 공무원법에 걸리고, 조직법에 걸리고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몽땅 털어가지고 현재 하던 것은 몇 몇 사람이 하고 새로운 분야를 좀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현재 규정 때문에 되지를 않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흥청에다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새로운 분야,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분야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선수를 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102농가를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금년까지 150농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전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컴퓨터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두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선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시·군 센타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지금 논산하고 연기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시·군에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하고, 우리 기술원은 그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365일 매주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우선 그러한 것을 좀 하고 싶어도 인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사람을 줄여가지고팀을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기술원장님!

예.

아까 강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공급에 대한 아산하고 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방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목 장장의 처우관련 이 부분은 지사님 면담 후에 함께 보고를 주시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함께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현장방문으로 피로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대안과 걱정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