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강태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한 신사년 새해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2002년국제꽃박람회의 완벽한 준비등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1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임면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업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철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원모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200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액은 444억원이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못 쓰고 넘어가서 이월시킨 것이 얼마였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382억원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200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55억원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437억원이네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382억원을 못 쓰고 이월시켰네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지금 토지보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토지보상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재현촌에 토지보상금 자체는 전부 수용재결을 받아서 지금 이전등기는 다 되어 있고 보상금은 공탁처리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거기 단지 내에 미꾸라지 양어장이 9개소가 있고, 단지내에 이주대상 건물 18동이 있었는데 미꾸라지 양식업자도 사실 보상금은 다 공탁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탁금까지 다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말이 되면 미꾸라지가 땅속에서 나오니까 다 이전을 해 주기로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분들도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이주단지 18가구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끄느냐면 내가 알기로는 햇수로 3년째인가 4년째거든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런데 맨날 보고할 때마다 연말에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현장 갔을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 도대체 몇 년을 끌어야 돼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주대상지인 문화마을이 작년도에 완공되었거든요.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이것 18가구도 법적처리 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공탁 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했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지금 예산이 있는데 얼마냐 하면 437억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도 못 쓸 것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미꾸라지 양식장만 해결되면 기반시설공사는 추진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고, 이주대책 거기는 왕궁촌이라고 거기 건물 하나만,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속박물관을 짓는다든가 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문제 없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더좀 지켜봐 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나도 지겨운데 소장님 바뀔때마다 권녕학 소장부터 시작해서 6월에 된다, 7월에 된다, 봄에 된다, 가을에 된다 이런다고. 이러니 어떻게 믿습니까? 이주자들도 법적처리를 했다는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3월까지 이사 안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3월에 못 가면 3월부터 집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집을 짓도록 하면 올 2001년 12월에나 이사 가겠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6∼7월까지 지을 수 있죠.
영성
강영성위원
6개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은 소장님 아량이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짓기 시작한다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2∼3개월이면 다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수용재결까지 나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금만......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18가구가 언제까지 이사 간다는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언제까지 이사 간다고 확답을 안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의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협의가 잘 되면 7∼8월 이전에 이사갈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7∼8월 이전에?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이따 업무 끝나고 가실 적에 본 위원한테 각서 좀 하나 써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이 책임 진다고 본 위원한테 각서 좀 하나 써주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전번에 양봉남 소장님한테 사정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각서 하나 써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진짜 질의하기도 곤란해요,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여기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소방 위원님들 계신데서 다 양봉남 소장이나 권녕학 소장님이 약속 안 했나요? 본 위원이 부여에 살면서, 내 고향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도도 얼마냐면 382억원이라는 돈을 못 썼지 않습니까? 여하간 어쨌건간에 정부에서 돈을 주었는데,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못 썼으니까 다른 시·군이나 다른 무슨 개발사업소라든가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쓰는데, 돈을 줘도 못쓰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8월에 이사 한다는 것, 법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번에 양봉남 소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자기가 임기동안에, 혹시 내가 물어봤다고. "후배 소장님을 위해서,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완전히 처리하고 갈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고 간다고 했다고. 그러다 발령 나가지고 딱 가셨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시던 분들 인사는 별로 없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하고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해서 두 분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인사가 1년만 있으면 하시다 다 가. 업무파악을 할 수가 없어. 한 명 여직원이나 누구 남겨놓고 싹 다른 데로 전부다 발령 난다고. 그러니 일할 사람이 있나? 1년도 안되어서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이번 만큼은 소장님이 큰 마음먹고 오셨으니까 인사도 절대 보내시지 마, 발령을 하시지 말라고 지사님한테 말씀 드려요. 알만 하면 전부 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1년만 되면 다른 데로 뿔뿔이 가시네. 그러니까 추진도 안되고 그렇다고. 꼭 이쪽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은 공사중지기간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중지기간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근래 공사중지 기간에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개발과장님하고 과장님들도 갔다 오셨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먼저 설 전에 교통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러 갔었고 전 주에 이주민들 만날겸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혹시 뭐 느낀 것이나 이런 것 없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 없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어떤 말씀이신지?
영성
강영성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거기 일하고 있는 데가 삼부토건, 계룡건설 또 어디입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대아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이 포장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에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든가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돌아가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우회도로나 무엇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을 안 만들어줘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감독관청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나가서 봐가지고 주민들 다니도록 우회도로 포장 좀 해 주고, 다만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물도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삼부토건이나 계룡건설이나 대아나 특혜가 있어서 끗발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주민들을 생각 안합니다. 생각 않고 자기들 공사 쉬운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무진장 많은 거야.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임시로 자갈을 깔아준다든가 여름에는 물을 뿌려 준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다고. 특혜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는 공사만 하면 무조건 삼부토건, 계룡건설 이 사람들 업자들만 계속 공사를 따먹는 것 아녀? 왕궁인가 무엇인가 짓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무슨 비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 따가지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불편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관리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이것 좀 해서 주민들의 인심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우리 동네 일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이것을 지금 약속한 대로 18세대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중지 되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작년 12월 20일자입니다.
이준우위원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업을 12월 20일자로 중지한 이유는 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 토공하고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관계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준우위원
건축물이나 일반 콘크리트 포장사업 같은 것은 동파 관계로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것은 일반 모든 사업장이 그런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지금 쉬고 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런 분야는 일이 추진 되는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주로 남아있는 공정이 1차 계약분이 끝났고 2차 계약분은 주로 거기에 기존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을 박스로 해서 하수도처럼 단지속에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공사라든지 상·하수도관, 오수관 그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간중간 양어장이라든지 토지문제가 완결되면 거기에 토공이 많이 남아있고 또 조경공사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진했던 사유는 보상이 산발적으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중간중간 양어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도로도 가다 끊겨 있고 하수관도 가다 끊겨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중지 자체는 기후관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미해결, 미협의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는 말씀이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간접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할테지만 이미 선정된 업체와의 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선정된 다른 회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공사 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선정된 업체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임소장께서 도청에 있다 서산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리로 오신 겁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서산에는 얼마나 있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정선흥위원
죄송합니다만 몇 년 생이시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48년생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정년이 아직 멀었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 관장을 하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 제시한 조건중의 하나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을 정년에 임하는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그동안에 정년에 임하는 사람을 보내니까 전부다 그냥 말뚝같이 대답만 하고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책임있는 아주 젊은 사람 하나 보내라" 해가지고 임소장이 추천되어 가지고 소장을 가니까 내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지사가 인사를 한 인사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가 임소장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로 보낸 것이다라고 칭찬 하더라고. 임소장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입찰문제를 가지고 삼부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축공사입니다.
정선흥위원
우리가 입찰을 실시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독식하겠다고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재현단지 조성사업이 '99년도 말에 사업계획이 전폭적으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사업기간도 늘고 재원도 변경되었습니다만 전에는 재현단지 조성사업 전체 중에서 기반시설공사 하면 국고보조하고 도비를 가지고 있고, 왕궁촌이 박물관이나 토지 위에 서는 건축공사는 전부 민자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전부 민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자를 투자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어떤 공사가 실시된다든가 하면 우선 주겠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전체가 민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반시설 공사할 때 민자투자유치 조건으로 기반공사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 기반공사 실시하고 있는 민자업체에서 440억원을 자기들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정선흥위원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삼부가 440억원 민자를 투자하겠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 보증서까지 다 받고 했거든요. 그 뒤로 건축공사 이런 것이 전부 국고보조하고 도비하고 50:50으로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민자투자를 이렇게 440억원 하고 하는데 무엇인가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홍보할 때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무엇인가 가산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법원에 입찰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겁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삼부는 그러면 440억원을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은 유효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지금 보증문서를 받았고요, 작년도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삼부를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현재 다른 부분에 입찰을 하니까 삼부가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현재 예산회계 관계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인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확인을 해 보았고, 저희도 같이 확인을 했고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지금 협의중인데 조금만 더 있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삼부가 거기의 공사를 맡아가지고 일부를 관장하면서, 삼부가 특히 부여의 지역업체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자기들이 민자를 440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히 환영하는데 그 예산을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다른 데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하는 거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440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도가!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440억원은 그 공사가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그 공사가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풍속종교촌과 산업교역촌이라는 2개 기능촌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 다시 생긴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 본래부터 있던 거죠.
정선흥위원
그것만 삼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 공사가 440억원이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의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 같은 단지내에 자기들이 그만한......
정선흥위원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되겠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풍속종교촌이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특정종교를 앞에 세워가지고 이런 풍속종교촌을 세우면 다른 종교에서 배타적으로 나올 요소는 없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풍속종교촌 하면 그때 거기에......
정선흥위원
그때 당시에 과거 백제시절에 그 종교로는 가지고 있던 종교가 불교문화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풍속시설 등을 시설해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보여줄 경우에 다른 종교에서 이것을, 자기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할 소지가 틀림없이 있는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백제......
정선흥위원
요새 세상에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가 비기 싫으면 대통령......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재현단지내 시설계획은 여러 차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고증을 하고 해서 이루어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말 그대로 그것은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선흥위원
그렇기는 한데 백제시절의 이런 것은 이렇다 할 경우에 다른 타 종교가 달려들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신화에 나오는 대한민국 백의민족의 조상은 단군 아니에요, 단군. 단군의 동상을 세우니까 못세우게 데모를 해 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세우기만 세워라, 모가지 자르겠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도 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풍속종교촌은 민자를 투자하는 지역인데요.
정선흥위원
글쎄 민자로 해야 돼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절이라든지 불교시설 그런 것 보다는 전통민속공연과 무당, 놀이마당......
정선흥위원
무속촌을 만든다든가 해 보셨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무속촌은 촌보다도 몇 개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옛날시대 생활대로 놀기도 하고......
정선흥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종교문제는 잘못 시행하다가는 소란이 날 소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 부탁드릴 말씀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백제권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로 봐서는 관광사업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거리가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충청남도가 관광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광사업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전혀 손 못대고 잠자고 있던 사업이 부상되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활동적으로 하실 시기도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일은 과거와 같은 소장 그런 양심가지고, 그런 인식가지고는 이게 마무리가 안돼요. 그래서 임소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이 5개 기능촌 공사를 거의 맡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계획 안됐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아직 안됐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안됐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앞으로 왕궁터도 삼부토건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을 해 봐야 알죠.
영성
강영성위원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입찰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입찰해 봐야 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거의 삼부토건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밑의 흙 기반조성작업......
영성
강영성위원
기반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왜 그러냐면 삼부토건이 민자유치를 400억원 한다, 300억원 한다 그랬는데 혹시 경주 가보셨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우리 건설위원은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경주를 가보시면 민속마을인가 신라촌인가 있어요. 신라촌인가 있는데 삼부토건이 약 13년인가 15년째 지금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발전이 안돼요. 지금 백제문화권 5개기능촌처럼 제일 처음에 공사는 따고 거기에 민자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투자를 안하는 상태에요,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분명히 소장님이 알다시피 삼부토건에서 민자투자를 300억원, 400억원, 이 공사를 다 함으로서 준다는 겁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민자투자를?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성
강영성위원
하면 더 좋을 나위 없지만 내가 생각할 적에는 혹시 경주개발에 비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얘기에요. 혹시 공사만 다 해 먹고 수백억원어치 다 해 먹고 민자투자는 조금 하다가 안한다 이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경주도 가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발주할 적에 400억원이나 500억원씩, 437억원인가 얼마 되는데 계룡건설, 삼부토건, 다 해 먹고 민자투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 하겠다, 200억원이나 300억원 하겠다. 다 해 먹고 끝나면 쓸데 없어요. 경주를 가보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아까 각서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이라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제권개발위원회 작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세 번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세 번 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여기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청의 부지사님 또한 기획실장님, 자치국장님, 건설국장님, 나머지는 박물관장이나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 다 오십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많이 참석하십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많이 참석하십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주로 저희 공무원인 부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은 사실상 고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검토를 하시고......
영성
강영성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러는데 대학교수라든가 박물관장님들 이 분들 오십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오십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작년에 세 번 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럼 이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확실히 무엇을 심의를 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왕궁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고건축, 우리가 거기에 설계가 되면 설계내용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옛날 지붕의 양식, 기둥은 또 어떤 양식,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자문을 받는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자문을 받는데 이 사람들 혹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은 엇갈려가지고는 통일된 무엇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주로 한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성
강영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지금 현재 백마강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작년도 예산이 49억원 섰었습니다. 49억원 섰는데 백제문화권개발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깎아서 17억8,000만원인가 11월 20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도 돈을 못쓰고. 개발위원들이 박물관장님이나 교수분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일하는데 지장이 많을까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부여가 고향이 아니라면 이것을 안 물어볼텐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텐데 부여는 무조건 백제에 걸려가지고, 7월 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사적지내 500m 안에는 건물을 뜯거나 짓거나 하지 못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다행히 작년도에도 세 번 하셨는데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시길래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또 한가지는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동해 가지고 사업쪽으로 건설업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넣으면 백제개발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할 내용 자체가 백제역사 문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옛날 백제시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받고 일반 공사관계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럼 개발위원회 이 양반들이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세 번 했는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반대가 아니고요 설계를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정, 왜냐 하면 백제역사 고건축이나 이런 것이 실존돼 있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영성
강영성위원
지장이 없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세 번 백제개발위원회를 한 것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한 내용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잘된다니까, 이상입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할께요.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경주를 안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주는 반드시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 안돼서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백제권 사업이 가시화가 된 것이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됐는데 국비지원 분야가 970억원 정도 됐는데 이것을 JP께서 국무총리로 계실 적에 우리 의회가 사실은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경주를 갔다 와가지고 반발을 했다고. 경주를 가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과거에 박대통령이 국비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단지를 만들었는데 절대로 국비지원에 앞서서 기반조성이 안되면 민자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저항을 해 가지고 이천얼마로 늘어났죠? 그런데 거기를 빨리 갔다 오셔야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시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가셔가지고 소상히 보고 오세요.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느낀 것은 경주 가면 보문관광단지가 있는데 거기 용지가 300만평인데 그 용지를 국가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공짜로 준 거예요, 경주개발공사에. 그러니까 그 땅 가지고 거기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주시는 그 땅 팔고 사고 하는데 양도세 받아가지고 시는 살림만 하고 개발공사는 거기서 땅 팔은 수익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이 백제역사촌 단지가 거기에 비하면 1/3밖에, 단지가 협소하고 국비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다고. 먼저번에 양봉남 소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야단을 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조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총리를 찾아가든 어쨌든간에 중앙의 백제권사업 추진위원들하고 교감을 가져가지고 예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빨리 한번 다녀오십시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