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정과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일일이 보살핌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 지금 이렇게 계획을 보면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14개소 해서 14개 구청에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원래 계획대로 하면 25개 구청을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 필요한 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이나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14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나 환경수준이 좋은 구를 선별해서 한다든가 그 나머지 내년도 계획도 여기다 이렇게, 다년도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25개 구청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나 서초 같은 데는 모든 생활수준이나 이 정도 봤을 때 자체적으로도 보급을, 자기들이 정보화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구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연차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할 망정 그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지금 14개 구청 이외는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거기다 삽입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25개 구청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원안인데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받아보니까 14개 구청이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개 구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4개 구청으로 지금 돼 있고, 이미 또 저희 실무자들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깎인 관계로 다급한 구부터 순차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신청한 구가 14개 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신청을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지만 우리 25개 구청을 봤을 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대책이 서울시에서는 되어야 합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않고 자립도가 얼마나 있는지, 또 각 구의 형평성에 따라서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편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구청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여기 보면 14개 구청에서도 자립도가 낮은 구가 많이 빠져 있네요, 제가 볼 때도. 성동구나 중랑구나 이런 데도 그렇게 자립도가 높은 곳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성동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주실 때는 25개 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 몇 개 구고, 금년도에 실시한 구는 14개 구다, 나머지 8개 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목표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자세한 보고를 윤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기반구축에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에 보면 교량, 터널, 육교 등 도로시설물 11종에 975개소를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서울시의 육교가 정확한 통계는 필요 없지만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육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여형위원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그것을 통계를 내시려면 지금 15년이라든가 20년 된 육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도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안전도 점검은 건안본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윤여형위원
소관인데 그것을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건안본부 거기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통계는 나와 있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 한 관계로 죄송합니다.
윤여형위원
왜냐 하면 연도가 20년 이상 된 육교는 안전진단 점검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급 받고 B급, C급, D급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D급 정도 되면 안전도가 낮다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자료를 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해서 건설위원회에다, 소관된 위원회에다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야지 거기서 내년도 예산을, 위험한 육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육교가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도로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이 육교는 위험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시켜야 된다 이것을 부서간에 협조로 주어야 됩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삼일고가도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재구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재구축하고 있는데 가보면 지금 군데 군데 부식이 되어서 사실상 그 위에 달리다 보면 언제 내려앉을지, 그 위를 달려본 사람들은 가슴이 섬뜩섬뜩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건설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구축해서 자체만 하지 말고 공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울러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속성데이터라고 메타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각 실·국에서 다 만들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발췌가 되고 무슨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속성데이터, 그런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구성을 하면 사실은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각 실·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짜줘야 될 부분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만 저희가 제공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부서간에 그것을 긴밀하게 해 주는 것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여형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 정착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직장 내에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로 특별하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문제은행식으로 1,000문제를 발간해서 책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면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그 책을 봄으로써 혼자서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1,000문제 문제은행식으로 혼자서 학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업무시간 이외에 스스로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해서 응시하고 또 응시해서 합격하면 그대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그러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직까지는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고한 계획은 만들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만들 것 중에 하나가 점수 마일리지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만 패스했다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타면 계속 마일리지가 누적되듯이 각 과목을 따로 개발시켜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과목을 언제 패스하고 무슨 점수로 패스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정보화가 상당히 빨리 발전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그것이 인센티브와 같이 연관되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셨나요, 아직 구상단계에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정보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보화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인센티브까지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크게 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는 쪽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자격을 따고 계신 분이 몇 %나 되나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100% 전부 다 시험을 보았습니다만 구간 이동, 또 사업소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본청만 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구간 본청하고 사업소간에 이동을 다 합해서 지금 현재로는 7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는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시대 흐름에 적합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정보화교육 추진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교육시간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현재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사이버교육은 교육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본인 스스로 컴퓨터에 앉아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00명씩 과정별로 선정해서 교육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선의 문제도 그렇고 한꺼번에 1만명이 선에 물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를 100명으로 묶어서 그 반을 늘리는 것은 몰라도 단위는 100명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종문위원
ID로 해서 접속하게 되나요,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일단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ID로 물려야 되겠고요. 아직 일반 시민까지 넓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나종문위원
특별히 주의할 점은 공무시간중에 이런 교육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교육기간에 대부분 공무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 주고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지적드립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5년 이상 된 컴퓨터나 6년 이상 된 프린터가 성능에 문제가 있나요? 현재 공무를 수행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면들이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워드만 사용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대개 건안본부나 다른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도면을 직접 봐야 되는데 도면이 전부 다 벡터데이터도 있지만 레스터링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보는데 띄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동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을 경우에는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버전으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바꿔 줘야 될 저희가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기술직 이외에 행정직, 거의 워드나 기안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겠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문위원
신속히 떠야 할, 차이가 배 차이 나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새로운 컴퓨터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새로운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서 굉장히 용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업로드시키거나 다운로드시킬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도의 차이는 사실 정확하게 재서는 발표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한 두 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종문위원
컴퓨터를 현재 교체하는 것을 5년, 프린터는 6년 사용된 제품들은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되면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이쪽분야의 전문가이신 단장님께서는 보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는 3년도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 반에서 2년이면 합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3년 정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의 가치를 충분히 뽑아냈다라고 판단도 하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이 컴퓨터 그 자체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전체 컴퓨터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래서 이번부터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일반사무직들의 사무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책상도 좁고. 그런데 굉장히 뚱뚱한 CRT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매번 3년마다 바꾸는 컴퓨터와 같이 버려진다는 생각을 하면 환경오염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TFT-LCD 얇은 것으로 바꿔 주게 되면 사무환경도 좋아지고 밑에 본체를 두 번 바꿀 때 한 번 정도 바꾸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초기투자는 조금 많이 들되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지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종문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PC뱅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기종을 소외계층이나 다른 필요한 기관에 저희가 수리해서 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재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좀더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30개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각 기관들이 이사할 가능성이 있는, 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곳들은 지금 이사한 이후에 구축을 해야 되겠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고속도로의 기본 컨셉은 저희가 지하철망으로는 세계 5위고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땅 밑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선으로 보면 세계 3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거기에만 깔면 25개, 30개 기관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쉽게 선을 따서 쓸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따로 선을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물론, 빌딩 안에 들어가는 LAN시스템은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망을 떠나서 빌딩을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의 연결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빌딩과 빌딩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관 내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 저희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입니다.
나종문위원
무관하지만 그것 또한 시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고속 정보통신망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할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이 신설동에서 마장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랬을 때 그 추가되는 LAN 작업의 요소는 그 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하철망에서 거기까지 선을 따주는 쪽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가령 한 개 구청 같은 경우 LAN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선 작업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지금 fiber optical line 같은 경우에는 거의 DMC 전체를 다 깐다고 해도 몇 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료비는 별로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저한테 구축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83억이 들어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3억이 지금 현재 2기 지하철에서는 이미 선이 깔려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종문위원
그러면 83억 내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겠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역에서 구청이나 사업소까지 가는데 도로굴착비나 선을 까는 것에는 들어가되 공동구를 활용하는, 지하철망을 활용하는 데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1기 지하철은 저희가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83억 소요되는 자원이 지하철망부터 사업소까지 들어가는 도로굴착비나 건설비용에 속하는 것이지 거의 다가 그쪽이고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것은 거기 특정 부분…….
나종문위원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동구청도 포함되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물론입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성동구청은 행정타운을 지어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 청사는 전철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줄을 조금 조절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옮기고 난 다음에, 아마 200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02년 경우 선을 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100억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지도점검 결과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사업을 50억이나 이런 식으로 낮추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일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100억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50억 이상으로 다시 조정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송태경위원
대형화사업도 이럴 정도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 유추되는데요.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 네 가지를 해 보신 종합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것은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형사업은 감리기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전문성도 상당히 요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작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더 그럴 소지가 크지 않느냐…….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사비용이 크다고 해서 부실해지고 공사비용이 작다고 해서 좀더 나아진 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맡은 기관이, 기관장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찬히 뜯어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텐데요. 일단은 100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고, 그 50억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지도 점검하신 결과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4개 기관에 대한 것을요. 되도록이면 위원의 발언이 적을수록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면 거꾸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않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정보화 자격제도도 하겠다고 하고 사이버정보화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것 보고만 있을 뿐이지 얼마만큼 그것을 했는지 점검은 하나도 안 된다고요. 실례로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여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자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보교육 시키는 것? 그것들어가서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검은 하나도 안 되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SIQ에 관한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은 두개가 틀린 정보화교육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정보화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하면 점검이 되고 이쪽에서 개발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직원께서 들어가셔서 보는 것은 SIQ시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책으로도 볼 수 있고 화면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만큼이나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서, 또 누가 들어왔는지, 최소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망을 깔아서 하고 있으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누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송태경위원
거기다 ID를 부여를 하면 되죠,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또 하나의 감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송태경위원
일부러도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얼마만큼의 히트수가 있는지 중복해서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누가 들어와서 몇 시간을 머물고 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나종문위원께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도 사이버교육 하는데 있어서 점검하는 것은 구상단계시고 관리문제가 자꾸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관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앞에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SIQ시험에 대해서 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사이버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책은, 종이는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결재한다, 몇십억씩 들여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보고 안 보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책상 위에 모니터가 차지하는 용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얇은 것으로 해서 모니터만이라도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본체는 조금씩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본체를 더 자꾸 바꿀 수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결국은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고 통제 가능한 것인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을 유도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점검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지금 1만 5,000명, 구청까지 4만 5,000∼6,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와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중복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례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해서 포털사이트 해서 굉장히 손을 엄청 많이 댔습니다. 지금 계속 돈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각 기관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어 검색해서 됩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송태경위원
우리 안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신용보증기금을 들어가 보셨어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이 내부 포털사이트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내부 사이트에? 안 되어 있어요. 그마만큼 허술하게 지금 각자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단장께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하나로 이것을 엮어 가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도, 배단장께서 진작 오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왜냐 하면 초기단계에도 그러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되어져서 정보화사업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는 안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안 됩니다. 그것없어요. 내부기관 그것 들어가는데 안 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 들어가죠? 아무 것도 없어요. 이사장 얼굴 달랑 하나예요. 그리고는 무슨,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태경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이트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지하철공사 들어가 보셨어요? 지하철공사 들어가면 정말 더 엉망이에요. 1, 2, 3, 4, 5, 6, 7, 8호선 그것 하나 뜨면 없어요, 지하철공사에.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부통계도 중요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기들이 맡은 바 임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런 것은 잘 해요. 특별경영안정기금 및 중소기금육성자금 긴급지원 해서 하는데 이런 것 보도자료는 열심히 뿌려서 해서 그런데 늘 중소기업 정도로 하고 융자를 받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용보증기금 딱 들어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해요, 안내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지하철공사에 들어가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안내시스템이라든지 교통안내시스템 같은 것이 연계가 되어져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엉망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외부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담당관이 영입이 안 되셨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쫓아가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장께서 서울시 전체, 이제는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결재를 진짜로 하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장한테 가서 상의를 해라, 협의를 구하고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지 시스템적으로도, 그것 하나 올라오는데도 상당기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것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시면서 접근해 들어가시는데, 하나 하나 가지고 뭐라고 짚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전문지식은 안 갖고 있어도 이것을 만들어 내는, 개발하고 지식은 안 가지고 있어도 아,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편하겠다 그런 것 참 많이 갖습니다. 실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하십시오. 실례로 조선일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말 잘되어 있어요.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보면서 왜이것이 안 되나, 같은 증권인데 조선일보에서 증권을 하나 해 주는 것이 대우증권 자기들 포털사이트 해서 하는 것 있죠? 따라가지를 못해요, 제가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의 차이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접근하는 것들의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할 것은 하고 하는 전체적인 교통정리시스템을 전문가이신,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배단장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곁가지에 대한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너무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부연설명을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라든지 부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전체 57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단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98%까지 저희가 전자결재율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중점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총 점검을 해서 이러한 반복되는, 지금 현재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가 가장 업데이트 돼 있는 자료로 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또 창만 있고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288개, 70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실한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금방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시스템, 또 검색시스템 그런 것들을 다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이트가 포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털사이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좀더 나은 사이트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사이버교육이나 시민인터넷교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 자치구에 대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하고는 조금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하고 틀린 것들도 있으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꼭 이익을 창출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전자결재에 대해서 먼젓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관계없는 부서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패키지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정부에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개발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삼성SDS에서 개발한 나라21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나눔기술에서 개발한 스마트플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구나 정통부나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핸디오피스라는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혁신탑이라는 조그만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어서 한 여섯 개 군소업체가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여곡절들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LDAP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기종간에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군·구간, 또 자치구간에 통합하는 것을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XML이라는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요,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는 것을 써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관계없이 거기서 직접 두드려서 쓸 수만 있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데이트된 버전을 두달 전에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데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텐데요. 지금 당장의 여건만 보자면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태경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230대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하게 하실 일이고요. 아까 재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1,230대를 교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오래된 컴퓨터 1,230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태경위원
네, 지금 96년도 이전 것 1,230대하고 95년도 이전 268대 컴퓨터하고 프린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5년 이상 된 것을 전부 다 뽑아서 그 중에서 두 개를 한 개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쓸만한 것은 몇 개의 부품을 고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죽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영등포에다 PC센터라고 하나 만들어서 그 작업을 기능직들이 계속해서 하게끔 다음 달부터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노인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진짜로 필요한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달라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또 한번 이것도 전부 다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30대라고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13억 1,000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T-LCD로 바꾸게 되면 그 중에서 반만 바꾸게 되어도 980대 밖에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300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좀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니까 1,230대를 기존되어 있는 컴퓨터로 사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단, 하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진짜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하드쪽이 고가로 되어 있다든지 용량이 커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제일 낭비적인 요소가 아마 간부급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제 쓰는 용도에 비해서 가장 좋은 기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실무자들한테 많이 보급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 하나 또 23페이지에 보면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공보실에서도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태경위원
아니, 공보실에서도 서울시 자료를 사진으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자료고요. 이것은 항공사진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항공사진인 줄 아는데 그러면 공보실 것도 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보니까 거기서도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2년 반 정도부터 구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사진이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진자료들을 디지타이즈화해서 종목별로 항상 뽑아보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는 지적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은 그것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리정보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리정보쪽으로 그것을 활용을 더 많이 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끝으로 하나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예산절감이 본위원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발신지까지만 시내요금으로 되고 나머지는 망을 통해서 가고 그러니까 시외전화가 전부 다 시내전화요금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을 서울시가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반영이 안 될까봐 차라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정말 무슨 얘기를 하면 반영이 안 되고 자꾸 거부되어지니까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업무연락들을 하실 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왜냐 하면 민원업무를 하실 때, 그것도 한 20∼30%, 30∼40% 핸드폰요금도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외전화 같은 것은 전부 다 시내전화요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통신은 통신사업자가 있습니다. 별정사업자하고 기간사업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권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따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권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따는 것은 좀 한계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지방정부에서 따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쓰고 있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만원짜리 기계를 하나 사고 1만원 가입비를 내요.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지금 인터넷 전화가 시내전화요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켤 필요가 없어요. 그 기계장치만 해 놓잖아요. 그러면 발신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시내요금이에요, 전국이. 그 다음에 국제전화 같은 것 만약에 900원이다 그러면 90원이면 돼요, 미국 같은 데도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내정보통신망하고 서울시 정보고속도로하고 해서 우리 공동구상에서 해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전화요금 같은 것들도. 그리고 자꾸 우리 시의회도 보면 의원들 전화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외전화를 못 쓰게 통제해버립니다. 그렇다 해서 전화를 안 쓰는 것은 아닌데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기에다 그것을 걸면 다 돼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하고 저것하지만 그래도 같은 전문성을 가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말씀 한번 드린 것이니까,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 업체 소개가 아니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업무로 쓰는 것은 서울시 시내통화권이거든요. 그리고 시외로 간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계를 사서 쓰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통제할 권한이 있고요.
송태경위원
아니, 요금하고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보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왜냐 하면 2년, 3년, 5년 가버리면 그것이 훨씬 이익일 수도 있어요. 아니,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진짜 하는 것은 정말 놀랄 정도더라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수시로 변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폐쇄적으로 닫아놓을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주 줘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사고나 실력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그것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더 편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온통 서울시내가 거북이 걸음이고 시내버스도 잘 다니지 못 하고 저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본 의회로 왔습니다만 지하철도 한 30분 정도 연착이 될 정도로 지하철이 만원이라서 늦게 온 관계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못 받은 관계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집행부 쪽에서도 정책질의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좀 일찍 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나 정책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잘 듣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행정서비스 체제정착 부분 1-4, 복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복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복지행정 서비스 구축은 보건복지부, 또 행정자치부가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복지행정시스템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나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 표준화, 또 대상자 선정 지원 관리, 복지시설의 관리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행정처리 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CS, Client Server로 구축되어 있던 것을 구와 동간의 행정업무처리 위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을 웹기반으로, CS하고 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CS는 상당히 닫힌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웹은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어디나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시민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수요 조사나 복지대상자 인터넷 접속 선정하는 과정까지 복지관련 시설을 연계로 자동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지도가 제작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CS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미 일반 사회복지사쪽에서 이러한 것이 서울시 자치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망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이 전부 닫힌 행정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으로 다시 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일반 사회복지사들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특히 복지쪽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이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CS환경이라는…….
최영수위원
CS환경입니까? 이것을 웹환경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받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어디로부터요?
최영수위원
CS쪽에서, 거의 자료는 거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갖다 씁니다.
최영수위원
갖다 쓰면서 이것을…….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개발환경 업프론트만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 발굴할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렇게 손에 잡히는 쪽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합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용역발주예요? 잘 알겠습니다. 1-6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우리가 정기회 때 이것을 통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원 후에 사후관리체제, 소위 말해서 사후관리적인 보고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돈만 지원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보고체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4월 말까지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최영수위원
보고를 정확히 받으셨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4월에 받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노인들께서 인터넷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도 많고, 일부 엘리트적인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인터넷에 많이 빠져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인터넷을 잘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랄까, 그 분들의 노후생활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배단장님께서 그러한 정보를 받으셨는지?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하우를 조금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시민 인터넷교실을 하면서 젊은 주부와 노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상당히 느리고 알아듣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반을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것은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적인 노인분들이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쓸 때 실버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격 인하조정을 하는 것을 기간통신망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우리 서울시내 각 구별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4군데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더 되죠, 각 구별로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노인정이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노인정 말고 노인종합복지관, 거의 1개 구에 하나씩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러한 인터넷교실을 운영하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보면 컴퓨터학원 또는 시민정보화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실 1, 2, 3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런 인터넷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면 아까 그와 같은, 노인과 젊은 주부들간에 갭도 안 생길 것 같고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노인종합복지관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교실이 하나 두개가 아니고 몇 개 있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해서 차등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교실 운영을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아까 이야기대로 주부들과 계층과 세대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그런 갭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개발담당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인터넷교실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각 구청별로 해서 자치구에 인터넷교실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저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시민위주로되어 있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잘 찾아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홍보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홈페이지 자체 수준이나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대안을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초기화면이나 그 다음 화면부터라도 그것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될 것이고, 자치구 홈페이지에도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방안들이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치구에서 홍보물을 발행합니다, 수시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 전산망이 지금 현재는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만 서로 상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의회 공무원들은 같은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초기에 개원됐을 때는 상호 유기적으로 행정 전산망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회쪽에는 그냥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행정 전산망을.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의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개방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또 의원들도 서울시 각 실…국에서 어떤 업무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의원들이 수시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에게는 행정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전산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장
그 부분을 꼭 집행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원 개개인들에게도 번호나 ID를 필요하다라면 접수받아서, 또 한꺼번에 의회 전체 차원에서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시장한테도 협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돼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전산망은 국가기간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원에 항상 보고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밖으로 얼마나 오픈이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의 오픈 때문에 키오스크(kiosk) 쓰는 것들도 상당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당연히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로 오픈하는지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국정원 차원을 떠나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의 9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들도 다 타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업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원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의원들을 보필하는 의회 직원들은 그것을 전혀 차단 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페쇄적인 관료행정의 상징처럼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더 투명해지고 또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