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1건과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사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해대책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 진일보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가 금년 한해 동안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임 변경된 건설국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계획과장 이원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가양하수처리사업소의 명칭을 행정구역의 동 명칭과 같은 가양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가양동이 혐오시설지역으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청원과 강서구의회에서도 명칭변경을 건의한 바 있었으며, 이미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였기에 우리 시 서남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기관임을 나타내는 명칭인 서남하수처리사업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가양하수처리장 명칭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청원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에 있는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잠깐 보고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제설대책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정확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제설대책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설기간을 저희가 2000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총 14회에 35.8㎝가 왔는데, 이는 작년도 강설량 15회에 24㎝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지난 1월 7일 15.6㎝의 강설이 온 것을 비롯해서 기온도 상당히 낮아서 1월 15일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8.6도였습니다. 그간 저희가 보강근무 13회, 1단계근무 14회, 2단계근무 5회, 3단계근무 2회 해서 연 동원인력이 35만 5,840명, 장비 1만 1,700대, 제설제 60만 4,174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예상치 못 한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차질 없이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이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각 구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양천에 4차로의 도로를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양천에서 지금 현재는 동축으로…….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처리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안양천변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 쪽으로 램프길이라든지 또 고가진입설계가 사전에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구에서 안양천변 쪽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진입로를 설계용역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서면서 폐쇄가 될 염려가 있다고.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램프길이를 빼든지 진입코스를 바꾸든지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을 요한다고. 또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저한테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도로조명시설 개선 해가지고 20룩스 미만 가로등,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68억 5,4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에 투입돼서 30룩스로 처리하는지 그 현황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2002년 전까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현재 가로판매대 시설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정사항 받은 것 있지요?

네.

그것도 좀 보내 주세요.

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100% 서민들의 피해 없이 무난히 해결될는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습니까, 지하도상가?

금년도에 충무하고 명동입구 지하상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곳이 영등포지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기 환기통 빼내는 것 말이지요, 그것을 실외기라 그러더구만. 그런데 그 실외기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하로 옮길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리사장께서는 지하로 옮겨야 된다라고 본위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하로 옮기는 이유는 실외기가 올라섬으로 인해서 영업하는 분들, 거기가 요지 땅이란 말이에요, 시장쪽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광고효과도 못 내고 거기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실외기 때문에 당장 이것 비워 달라,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로 묻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문은 못 하겠고, 슬러지를 처리해 가지고 남는 퇴비는 어디에다 그 동안 쌓아 놓았지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말이에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금지됐습니까?

금년도부터 금지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소각·건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전에 슬러지를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야, 퇴비.

그 슬러지가 금년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됩니다, 김포에.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1,500톤 정도씩 나오는데 그 중에 960톤은 해양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다 저희가 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함수율 75% 미만인 것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10톤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고형화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400톤은 고형화해서 쓰고 있고…….

현재 그리로 버리고 있습니까?

고형화시설이 김포매립지에 있기 때문에 400톤은 거기에서 고형화를 해서 그것 가지고 매립지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이 내용을 보고 일전에 우리가 현장시찰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쌓여 있는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은 후 어디에다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왜 그러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분변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빨리 팔아서 어떻게 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쌓여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현재 있다 그러면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원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능직하고 일반직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수급기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수당을 줘야 된다 하는 게, 각 개개인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 그 보고자료 좀 보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아까 슬러지를 군산 앞바다에 투기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군산 앞바다까지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환경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 한 200㎞ 정도 떨어진 그런 원거리에다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도 조금 양을 줄이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슬러지를 다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하수처리장에다가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천 앞바다도 있고 가까운 바다가 많은데 멀리 군산 앞바다까지 가는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강옥위원님,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군산 앞바다에다 하는 것은 전국에 6개 자치단체가 전부 군산 앞바다에다 투기를 합니다. 환경부가 그쪽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부분은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천 앞바다면 서울에 가까운 물이 전부 오염이 돼버리니까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 했으니까 시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거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지시에 따라서 한다 이것이지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네.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 본 것은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연형 호안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18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형으로 설치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매트를 설치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축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자연형으로 한다는…….

불광천의 경우는 전량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좀, 그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저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난히 올해 눈이 많이 왔고 그래서 염화칼슘 관계가 자치구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서 많은 양을 쓸 수도 있고,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올해 각 자치구별로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잔량이 나오는 게 우리 서울시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입니까?

전체 양은 구청, 사업소 다 합친 것입니다.

잔량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양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중국산을 수입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선, 양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9만 6,682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 양이 구청, 사업소 다 합쳐서입니다, 4만 내지 5만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4회 내지 5회를 쓸 수가 있어서, 지금 2월 중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예측을 못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중국산을 수입하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상 예측이라든가 판단력이 늦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국산도 아닌 중국산을 수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쓰는 양의 플러스 30%를 추가해서 대개 54만포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죽 여름에도 이 염화칼슘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40만포 이상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은 보통 1년 쓰는 양 이상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1월 7일에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때 워낙 많은 눈이 와서 한 20만포를 하루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에 많이 써가지고 염화칼슘이 재고가 상당히 적었는데, 그래서 염화칼슘을 다각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확보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것뿐이 없어서, 그것이 하루에 잘 해야 한 3,000포 정도뿐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 수가 없어서 중국산을 수입했었는데, 중국산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염화칼슘의 질이 아주 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질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굵기 이런 것은 조금 굵었지만 실제 효과면에서는 국내산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에 나오는 양이 일정량뿐이 없어서 중국산을 가외로 더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중국산이나 우리 국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지만 아무래도 중국산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예측을 해서 확보를 못 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 동이 나서, 모래하고 소금하고 일부를 써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지하철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지하수 전용관을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하철 공사할 때 지하철에서 미리 지하에서 나오는 물량 같은 것을 계산해서 미리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개통된 지하철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개통된 지하철은 그것을 안 하고 하수도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원래 설계를 할 때 전에도 지하 물량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것을 전부 하수관로에다가 직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수도 양만 늘어나니까 그것을 빼서 하천으로 유도하는 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하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지하철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 보호차원이라든지 또 지하처리 용수를 줄이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군자역 주변에 98년도 물난리가 났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에서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하수구에다 임의로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기 하수구에다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물 감당을 못 해서 하늘로 치솟는,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공사에 조사해서 지하철에서 다시 다른 데로 관을 연결해서 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나 마찬가지인데, 꼭 이것을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하천 살리기 계획으로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전 지하철 역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이 흐릿합니다만 하루에 500톤 이상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나오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 지역의 지하에서 나오는 물량을 산정해서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도면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도면대로 만 시공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멀리 가면 아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가까운 데 하수구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지하철에서 잘못 했으니까 지하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천유지 용수 확보하고 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더 조사해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가 국장님, 안전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것이 30년 이상 사용을 했고 또 시공도 과거에 시공수준이 낮을 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자연현상에 의해서 많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느껴지나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승용차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그런데 보수해서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건설한다든지 이런…….

임동순위원님, 이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때 그때 확인하도록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리 차원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다시 시공하는 그런 계획 하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덩어리째 상판에 떨어진다는 것은, 콘크리트는 100년 간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청계천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호대교 북강변 연결램프,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것은 램프를 설치를 해서…….

올해 하나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 착공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안으로 결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2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결정이 된 겁니다.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했죠?

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다든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아니, 최종적인 결정이오.

최종적인 결정은 시 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회를…….

그러면 시장이 혼자 결정하나요?

그것을 저희가 기술 쪽 관계이기 때문에 2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실에서 관련 국장들, 본부장들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최종적인…….

국장, 본부장 회의 때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방침으로…….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1안과 2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1안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2안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물론 예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다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1안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저희가 수리·수문쪽 하는 분들하고 교통쪽 하는 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두 분들의 의견이 다 상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기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검토가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통기획단장이나 관할구청의 건설국장이나 전 토목부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1안이 효과적이라고 다 자료로써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