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호순 의원 발언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하여 주택국과 첫번째 회의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서울이 새천년에 걸맞게 세계수준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장기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개선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교통, 환경, 전세대란 등 제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순차별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서울을 한층 도약,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야간경관 조명개선 등 유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민의 귀를 경청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규제일변도보다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한 열린행정을 폄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택의 모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자로 전임 양 갑 국장의 뒤를 이어 주택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배경동입니다. 신사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2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앞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해 저희 주택국 주택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시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전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친환경적인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북촌한옥마을의 보존을 추진하고 기성상업지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노후시민아파트의 마무리 정리와 함께 대학교와 연계하여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겠으며, 야간경관개선으로 도시환경수준 향상과 함께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입방안 강구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여러 시책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건변화에 따라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고견과 지도를 받아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주택국 직원 모두는 천만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택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호순위원
먼저 우리 배경동 주택국장, 새해 맞이해서 우리 주택국장에 부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서울시민 주거환경과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신 있는 주택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지금 리모델링 도입을 위해서 법령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황호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일반건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적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뼈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황호순위원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있어서는 내구년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일반적으로는 한 60년 정도를 내구년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우리 재건축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20년 정도 기준이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방금 말씀대로 충분히 한 60년 사용해도 될 건물을 갖다가 안전진단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얻어서 무조건 재건축하는 이런 병폐가 있었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런 것을 방금 말씀대로 리모델링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국가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27페이지 노후아파트 철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호순위원
80개 동 해서 4,000호 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C급, D급, E급 해서 80개 동 정도되는데 이것은 뼈대 골조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시민아파트인데 60년대말 그리고 70년대 이 430동을 구릉지라든지 이러한 원주민이 정착한 지역에 지구수복방식의 하나로서 시민아파트 뼈대로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을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와우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시민아파트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은 뼈대가 상당히 철근콘크리트조라 하지만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런 재난시설에 해당하는 D급, E급이 되었을 때는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지은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 등도 내가 보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방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우리 시차원에서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 봄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이렇게 모델해서 권유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그럴 계획은 없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리모델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기존 건물의 그냥 개보수, 개량사업의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고, 또 과거와 달리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합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아예 설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건교부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울이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대상이 제일 수위도시가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해서 건교부하고 매치시켜서 시범사업으로 민간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우리 서울시에서 비록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황호순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황호순위원
12페이지 보면, 국공유지매각제도 전환을, 매각해서 장기임대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것은 지금 정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단서조항이나 일부조항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정보로 듣기로는 정부가 이것은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관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보다 말이지요.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분양해 주면 이런 민원도 없고, 가격도 싸게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승인 내놓고 동의를 해 주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대지로 변경해서 준공시점이 오면 감정가가 50만원 하던 것이 400만원, 500만원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점유를 했던 이 불량촌이 형성된 초기 당시에 불하를 했더라면 싸게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사실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90년도 이후에 토지 공개념제도가 들어오면서 공시지가와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저기요, 오늘 날씨도 보니까 안좋고, 제가 오늘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간단히 마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방금 의장실에서 협조전통문이 왔습니다. 예상 외로 강설량이 많아 현재 집행부 전공무원이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 못다 하신 질의는 오는 2월 22일 회의시에 재개해 주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산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설작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양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명일인 16일 14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