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여건입니다. 2001년도에는 초고속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제환경변화에 적합한 지방세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새롭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인한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요구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서 세정의 과학화와 능률화ㆍ전문화ㆍ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의식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적극 개선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며,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차질없는 정착ㆍ발전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도 역점과제를 첫째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강화, 둘째 정확한 부과로 선진세무행정구현, 셋째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에 두고 세무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정재정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세수의 합리적ㆍ과학적 분석관리를 진도비 분석기법에 의한 지방세수 추계모델 방법으로 세수분석 및 추계를 실시하고 지방세수 분석을 연 3회 즉 6월과 9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연 4회 마련하여 누락세원 발굴 노력강화와 체납 지방세 적극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월별 징수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에 의한 월별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말 IMF 이후 지역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납부해야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세무업무를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연중 세무부서 전직원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으로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납세자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목표액을 설정함과 아울러서 징수가능 체납액에 대한 집중독려 및 결손처분 대상 체납액을 발생 즉시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방지나 지역신문 그리고 시정소식지, 현수막, 마을 앰프방송,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납부안내문을 동봉하여 최고장을 연 4회 일제 발송토록 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홍보를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행정조치 강화시책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재산압류와 아울러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및 자체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금융자산조사 및 직장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조회결과 금융자산의 즉시압류와 아울러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ㆍ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여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자나 연 3회 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조치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연 3회 이상 체납자 중에 관허사업 운영자에 대하여는 예고문을 발송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요구토록 조치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조치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자동차 외에 부동산압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여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아울러서 무재산 및 지적공부 조회결과를 확인하는 등 조치 후 무재산ㆍ행불ㆍ시효소멸 등 결손처분 요건 구비시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50개 법인에 3억 8천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에 연연치 않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금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비과세 감면법인과 과세전환 법인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사항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함과 아울러서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 강화 시책으로 법인이 시공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읍ㆍ면ㆍ동지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토지는 소유자 변동 사항과 사실상 지목변경 사항, 비과세ㆍ감면자료 변동사항 그리고 과세누락 여부 등 그리고 건축물은 소유자 변동사항과 구조ㆍ용도 등 사용실태, 무허가 신ㆍ증ㆍ개축,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재산실태와 화재위험 건축물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진 신뢰세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과세제도의 철저한 사전정비와 아울러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세무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납세고지서 송달 전 과세내역 확인 후에 부과고지를 위해서 소유자나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대사작업을 철저히 실시해서 오류자료를 수정하고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지에 송달이 될 수 있도록 부과 고지전에 주소지 확인과 아울러서 각종 지방세 납기내 홍보강화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과오납금 환부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한 부과고지와 아울러서 독촉장 발송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한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로 과다납부를 방지하면서 과오납금은 발생 즉시 환부조치하며, 환부청구권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취소 등을 통해서 조기 환부 이자포함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자금융 즉, 인터넷이나 PC, 텔레뱅킹 납부제 적용 세목을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종 6회로 정하고 전자금융 시행을 작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째, 통화대기 시간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틈새를 이용한 지방세 관련 정보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지방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청내 교환을 통하거나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잘못 알아서 전화를 다시 연결해 줄 경우에 통화대기시간에 멜로디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둘째, 지방세 고지서에 세액산출 예시문을 기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지방세법에 규정은 되고 있으나 복잡 난해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개선토록 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중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해서 납세자가 분포도가 높은 과세대상을 '보기'로 해서 산출기초를 알기 쉽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과오납급 환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익위주로 업무를 개선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미수령 세금유무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부절차를 간소화화기 위해서 논산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 코너를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즉시 시행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으로 인해서 환부수령 포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국 체납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체납자에 대한 전국 체납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관련 해당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고질체납자 정리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관련 민원에 대하여 주소지에 관계없이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발생 즉시 체납자 관련 전국자료를 수집하여 선순위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작년 11월 중에 마쳤고, 금년 2월 5일부터 체납액 징수관련 자료조회를 본격 활용해 나가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1년에 2번 부과를 하지요?

예.

그런데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완납필증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도 인제 일반물가나 똑같이 매매행위가 자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그런데 6월말까지 전반기에는 세금을 냈다, 그런데 8월말이나 9월초에 인제 12월이 다음 분기 부과하기 전에 자동차를 매매를 했다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 납세완납 필증을 뗄 적에 8월말 같으면은 7월, 8월, 9월 인제 이렇게 기간이 경과했으면 그건 미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납세완납 필증을 떼어서 자동차를 매매를 했어요. 했는데 인제 산 사람은 완납필증을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두달이나 석달에 자동차세 미납한 미납통보가 와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 시에서는 완납필증을 떼어 주고서 미납했다고 또 나중에 하는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완납필증을 떼 줄 적에 6월말까지는 냈다고 하더라도 9월말에 하게 되면 3개월 분이 말하자면 미납이 된 사실을 적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동차를 선의적으로 산 사람은 자동차를 사고 그 후에 그 먼저 사람이 쓰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완납필증을 떼어 주고서도 너희가 떼 줬는데 왜 지금에 또 세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완납필증을 떼 줄 적에 미납한 액수를 전부 가산해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했는데 그런 방안은 뭐 없습니까?

지금 전에는 일할계산 제도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할계산 제도가 생겨 가지고 전소유자가 가령 9월까지 쓰고 10월초에 넘겼을 경우에는 이전시에 일할계산 신고를 해 주면은 전에 쓴 건 전소유자한테 부과되고 나중에 인수자한테는 10월 1일부터 이용한 금액만 부과가 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말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연구소에도 몇 사람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하나를 질의를 해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타당성은 있는데 완납필증을 떼 준 데는 잘못이 됐더라!

그 완납필증은 지방세 완납필증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납기가 6월말 납기, 12월말 납기로 돼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전한다거나 10월에 이전하면 3∼4개월 탄 거에 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완납증명을 안 떼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 완납필증을 떼 줘서 이전이 돼 있는데 사후에 다시 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거 보다도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부과해야 할 것이 표시가 되면은 관계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 자동차등록부서에서요. 일할계산 제도 설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인수자가 전 세금을 인수받고 그냥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할계산 신고를 해 가지고 전 소유자가 탄 기간은 전소유자한테 부과하고 후소유자한테 넘어간 기간만 후소유자한테 부과토록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건 잘 계도를 해야겠더라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통계에 보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납일소를 위한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국세같은 경우에 어떻게 징수하는지 예를 들어서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리 가까운 세무서에 벤치마킹이라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전국은행연합회 에 신용불량자를 통보를 해서 등록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보고를 해서 등록을 시킨 그런 실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난 2000년도에, 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말씀하신 국세 징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세하고 연계시켜 나가는 게 어떠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저희가 적용을 지방세 징수도 똑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법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체납세금이 지금 까지 계속 누적되는 그 원인은 IMF이후에 기업이나 개인파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이 있어서 재산으로 해서 매각 또는 경매처분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4차까지 경매처분이 돼도 경매공고를 시행을 해도 낙찰자가 생기지 않아서 종결이 안되는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지방세를 부과를 재산세, 종토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려서 매각종결이 이루어지면은 그동안 체납됐든 세금들이 다소 줄어들 그러한 전망에 있고, 국세의 징수법을 저희한테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관계는 더욱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쪽 벤치마킹 내용을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은행연합회에 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4명 3,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그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나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3명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을 실시한 바 있고요. 관허사업 제한은 대상자가 19명 6,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지요구된 인원이 2명 4,900만원이 실시가 됐고, 사업제한은 7명에 대해서 1,300만원에 대해서 사업제한을 실시하고 이렇게 됨과 아울러 대부분 납부가능한 세액은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아까 자동차세금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두 번 부과한다고 그랬죠?

예.

한번은 부과가 돼서 징수기간이 끝났죠?

예, 2001년도요. 6월에 부과가 됩니다.

1월달에 나오는 게 있죠? 1월달에 자동차세 나왔던데?

그거는 작년 1월 납기분이 1월 2일까지 금년납부기간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과액이 얼마나 되죠?

부과액이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억?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을 2001년 1월달에 부과됐다는 거죠?

예, 예.

16억 속에서 납부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70%요?

예.

그럼 30%는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독촉고지서가 1월달에 나갔습니다. 1월달에 나가서 독촉분이 징수가 되면은 85% 수준이 징수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서 계속 징수를 하다보면은 90% 수준은 됩니다.

그럼 90%가 징수가 되면은 매년 10%의 미징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자동차 압류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도 해야 되고 또한 재산압류도 해야 하고 하는데요. 무재산으로 자동차 가지고 외지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속수무책으로 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10개 중점 추진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민본행정실천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시 직무연찬 과제를 발표 업무숙지 문제점을 진단개선하고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 연 2회, 우수기업체 위탁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교육을 통한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도 민원행정 설문조사시 다양한 설문내용을 선정 시민의 여론을 수렴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문조사시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의 홍보와 함께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새로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안락한 나눔의 장소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의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절용 화분비치와 크리닝 타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경미한 사항까지도 사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하고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한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과 민원대기홀 공간에 관내 향토작가 작품을 교체 전시하여 시민에게 작품감상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택배제 운영은 특수시책 19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실 간부공무원 10명을 안내원으로 편성하여 시민을 동행안내, 상담, 대서처리토록 하고 민원후견인제도는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결방안모색 및 처리과정을 대행토록 되었으나 추진성과가 미흡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FAX민원과 재택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서류 접수시 48시간 안에 민원실무 종합회의를 개최 처리토록 하고 불허가시는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재심토록 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실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여성단체의 민원안내 자원봉사를 매주 금요일 실시하여 민원안내 및 인정미 넘치는 차 대접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볼 수 있게 하겠으며, 유관기관 민원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공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본 건강검진 상담코너운영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가 방문시 민원도우미가 동행하여 민원처리를 대행케 해 줌으로써 고객지향적 차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불편민원 해결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봉사의 실천으로 민본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종합 견문보고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고정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3억 중 읍ㆍ면ㆍ동분 1억 5천만원은 1월 16일 1차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읍ㆍ면ㆍ동장의 사업요구에 의거 검토 후 재배정 조치하여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 관련업체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 보완ㆍ발전책을 강구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 실기를 사전 예방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와 자동차 전산시스템의 완벽한 관리로 차량행정 서비스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과태료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보험가입 이행 제고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법규 미준수자에게는 자동차보험 가입명령 등 적법절차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업무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호적업무의 전산화 규격화로 공부로써의 신빙성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호적 전산화 사업은 전산입력 및 호적부 원본대조로 완료하였으나 재차 대사작업중이며 2001년 3월경에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된 이후 시자체 전산호적 등본발급을 실시하고 7월경에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우리시의 징병검사는 1982년생 1,24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합니다. 사전 징병검사 통지서교부 및 수검독려로 미수검자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와 독려 등 징병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981년생 이전 출생자로 현역대상은 입영통지 및 안내와 독려로 행불자가 발생치 않도록 징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태세에도 신상이동자 정리 및 수시 대체지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1월 30일 현재 총 13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중 정신 및 직무교육을 강화 병역의무와 행정의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소양고사를 연 10회 실시하고 복무관리 수첩을 제작ㆍ배부하며 복무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과 시정행정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 공익관리요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개 특수시책 중 아파트단지 민원택배제 운영과 거동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 운영의 두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9쪽 아파트단지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올해에 새롭게 시행하는 아파트단지 민원택배제는 현장민원행정을 택배로 해결하는 시책으로써 아파트단지내 시청 이동민원실을 설치 시청근무 공무원들을 민원택배요원으로 구성하여 맞벌이 부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편익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찾아가서 민원을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택배민원 종류는 호적등ㆍ초본, 건축물 대장 등 17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번 제3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2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성과의 불확실성 및 예산 미확보로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1,220세대의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부영아파트관리소장과 1차 협의를 마쳤으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는 민원택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영아파트를 시범운영하여 분석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점차적으로 타 아파트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거동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운영입니다. 시청방문 시민들 중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거동불편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민원도움벨을 종합민원실 현관 앞 주차장에 설치 거동불편자가 민원도움벨을 누르면 주차안내 공익요원과 건강상담원이 찾아가 차량의 하차에서 부터 민원대행처리 귀가시까지 보살펴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2001년 종합민원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민원인이 흐뭇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10쪽 건강상담코너가 있지요? 10쪽요?

예, 예.

그런데 당뇨,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체크과정에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396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상담에 따른 것은 396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그전까지는 덜 한데 지금 콜레스테롤하고 이 혈당을 하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체크해 줄려면은 한 사람 앞에 개당 3,300원이 소요돼요, 그리고 혈당은 640원이고. 그런데 딴 것은 뭐 혈압이라든가 뭐 딴 거 재는 것은 뭐 그렇게 소요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주민들이 와서 자꾸 그전보다는 홍보를 더해 가지고 어떤 분은 뭐 개나리 아파트 어떤 할머니는 막 매일 오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노인양반들이나 계속 또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전보다는 숫자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아마 396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7월달까지나 8월 초순까지는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적어도 한 150만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처에서 오는 민원인들이나 우리시 민원인들이나 이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 상담요원이 좀 어떻게 보면 꺼려한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일전에 상담원 얘기가 전과 틀려 가지고 예산은 적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정도는 좀 예산 좀 넉넉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회 추경때는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