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저희 도로교통과 추진업무에 대해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저희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0년 12월 20일 서울시 양천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셨을 당시에 도로표지판에 시의회의 표기가 돼있지 않아서 찾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동안에 기존 도로판 아홉개소에 시청과 함께 시의회라는 문안을 삽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여건과 업무구상,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1년 여건과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에서는 전국체전 및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하여 도로정비 및 교통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시 논산에서 4개 종목이 개최되는 바 이에 따른 경기장 주변 및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희과의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교통과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94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100만원 포함해서 총 94억 7,800만원입니다. 시비는 21억 6,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교통사업에 14건에 88억 2,100만원, 교통행정서비스에 일곱건에 2억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열한건에 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01년 도로ㆍ교량사업은 시도 확포장사업이 여섯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네건, 도비지원사업이 세건, 자체정비 한건 등 총 14건으로 사업장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도 7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97년도 발주한 가야곡면 조정리에서 종연리간 총 6.8km의 탑정호 순환도로개설 5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3,400만원을 투자 9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관광산업 육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탑정호가 오염되지 않고 자연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에 발주한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간 총 8.1km에 6차 계속산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500m를 연장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양촌면과 벌곡면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생활편익 제공과 대둔산 관광기반 시설조성을 위한 만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산∼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2억을 투자 마무리하는 공사로써 국도1호, 4호, 23호선과 연결시켜 광석면 동부와 연산면 서부생활권의 교통불편해소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벌곡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굴곡부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비 4억 1,700만원과 금년도 4억 1,100만원으로 총 5.3km 중 50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원활 및 대둔산 관광개발과 아울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4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면 육곡리에서 양촌면 인천리간 9.4km의 기존 포장도로가 균열 및 파손되어 교통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어왔던 바 금년도에 6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말끔히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산리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3호 구간으로 선형을 바로 잡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효율을 증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함으로써 차량통행 원활 도모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부적면도 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발주한 부적면 탑정리∼충곡리간 총 7km의 5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4,900만원을 투자 0.8km를 연장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탑정호 주변 개발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무면도 4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발주한 연무 봉동∼금곡리 간 5.7km의 2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3.4km를 연장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2002년까지 완료하여 농촌지역 교통원활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도 1호, 시도 5호와 연결하여 도로망 구축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양촌교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8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4차공사로써 10억 9,100만원을 투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험교량 개량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양촌유원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산면도 2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임리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철도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사로써 금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도 건널목 입체화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소통 원활도모를 위한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철도육교를 시설하고 2002년도에는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 및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대덕∼만목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벌곡면 대덕리 200m 구간의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동안 마을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왔던 바 금년도에 200m를 2억을 투자 확포장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봉동∼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무 봉동리 200m에 시도 3호 구간의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동안 미포장된 200m에 교통불편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이에 금년도 2억을 투자 확포장을 하여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전부락 진입로가 미포장되어 주민통행 불편, 농수산물 수송 애로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왔는 바 미포장 구간 200m를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 확포장 함으로써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28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및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통행 편의도모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퇴색된 도로표지판과 잘못 표기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논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교통행정 서비스사업입니다. 시 일원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보수, 공영버스 구입등 5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투자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및 시민들의 버스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여객터미널 및 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및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등을 앞두고 많은 외래인이 우리 논산시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여 논산시 관문인 논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연무 시외버스 정류소 화장실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1,500만원을 투자 6월말까지 쾌적하고 청결하게 정비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으로 대중교통 수송력 향상도모와 시민의 버스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연간 5천만원을 지원 공영버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타시군의 경우는 98년도 기준 두배이상의 수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인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 논산시는 98년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과 회사측 경영난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현황을 분석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1회 추경예산에 다소나마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수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등 6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등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신설등 5개 사업 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특히 부창ㆍ취암동 일원에 대한 주정차 개선방향을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분석한 후 쾌적한 시가지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시내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 저해 및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강화와 교통질서에 대한 계몽, 홍보활동전개로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자동차압류 행정조치로 올바른 운전의식을 함양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촉 벚꽃로 차 없는 공원 운영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기간동안 또한 축제와 연관되는 축제기간동안 야간에 관촉사거리에서 공원교까지 차량통행을 일시 제한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논산경찰서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제반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정은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일정으로 조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에 저희과 특수시책 세건 중 두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39쪽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모집 봉사활동을 전개시키므로써 주차질서를 회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민간유치 정비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시트지가 훼손되는 등 미관저해 및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기관, 기업체 등으로다 스폰서를 받아 일제 정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약 1,8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난히 폭설이 심했고 또한 폭설에 따른 교통소통을 위한 재설작업등 분주한 그동안 시간과 또한 폭설로 인해서 지저분한 도로를 또한 모래를 제거하는 등 노면을 청소하는데 현재 행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로교통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당면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위원입니다. 27쪽 좀 봐주세요. 연산 장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의원사업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원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 김수진부지사가 내려보내 준 1억원과 시비 1억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내려 준 거고 김수진 정무 부지사가 1억원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2억이 됐었어요.

금년에 이월사업 중에서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여기다 같이 포함을 했어야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만 들어가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노면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그 장비를 빌려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를 빌려서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을 제기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도유지에서는 잘 빌려주지 않을려고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협조요청을 해서 금주 월요일부터 지금 5일간 작업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노면이 상당히 폭설 등등으로 인해서 쌓인 제거로 인한 쌓인 부산물인 모래 등등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 장비를 빌려쓴다는 것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약 1억 5천에 상당하는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만 저희도 한번 구입을 해서 꼭 재설작업 이후의 청소보다는 시가지에 항상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이 검토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시도 7호 확포장 공사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지금 물론 그런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 선형이. 그래서 지금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고요.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환경을 항상 염두에 둬가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현재선형을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는 방법등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전년도 지적업무 발생과 지적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시민에게 민본행정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1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여건은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토지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며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 주는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ㆍ정확ㆍ친절의 생활화가 요구됩니다. 역점과제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조사 산정을 위하여 반복 확인 및 검토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대장의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전산자료의 정비 및 도면 전산화 추진과 노후화된 지적공부의 마이크로 필름화로 손ㆍ망실 방지와 시민에게 양질의 증명을 발급해 주므로써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로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등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토지 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과 균형유지 등 지가의 공신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분할 합병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등으로 연 3회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 이동으로 인한 용도변경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예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의무안내등 사전예고제 확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제출된 개발비용 내역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각종 규제완화로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미등기 전매등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토지거래 관행을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토지 실태조사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외자유치에 기여하도록 54건, 11만 312제곱미터에 대하여 이용실태 확인등 외국인 토지취득의 불편사항 해소 및 문제점을 발굴 해소방안을 도 및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망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편익 증대를 위한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의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해 사전 환경구축 및 온라인 연결에 필요한 각종 코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 시스템 자료정비입니다. 완벽한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한 대사정비로 신속ㆍ정확한 민원발급 및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로 대장과 도면의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효율적 이용 및 주민서비스의 고품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1/4분기중에 건물 현황도를 사전 정비 후에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측량검사는 도상과 현지 검사를 병행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지적측량 실명제를 추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다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하여 기준점을 활용토록 하고 망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설된 기준점 1,536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망실 및 관리상태를 조사하고 주변 지형 지물등으로 인한 시통장애요인을 제거 또는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유지관리 협조는 물론 망실등의 원인행위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입니다. 6000분의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1200분의 1토지 대장에 다섯배로 확대하여 등록하여 주므로써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줌은 물론 축척사항으로 발생되는 불부합지 발생요인을 없애고 경계분쟁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경계결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입니다. 측량업무처리에 대한 지도ㆍ확인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연 4회 이상 직무교육 및 측량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연찬등을 통한 민원인 위주의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드대장 12만 5,664장을 보존용과 민원처리용으로 구분해서 두부를 작성해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용지 일제조사 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와 각급 기관과 학교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 합병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1필지로 합병정리함으로써 공공건물 식별이 용이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ㆍ공유지 일제조사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ㆍ공유재산 30,509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시 성과도에 의한 점유현황 파악과 도로, 구거, 하천등 국ㆍ공유토지가 농지 또는 대지등으로 형질변경되어 개인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하여 상호 일치시키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및 주민의 시간과 경비 부담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따뜻하고 정다운 즉결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즉결민원을 정확ㆍ친절ㆍ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기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고 친절ㆍ봉사행정의 정착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기시간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위치 확인 동행처리제를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분할측량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 송부등 세가지 시책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입니다.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 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현지위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주므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민의행정구현 및 지적행정 공신력 제공등 자치행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공시지가 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가능하였던 공시지가 인터넷에 게시하여 주민이 필요할 때 열람하도록 하고 편의도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논산시 전 필지의 연도별 지가가 산정된 가격을 논산텔 및 홈페이지에 상반기 중으로 게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 송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분할 측량으로 결정된 분할선을 실측해서 측정점 위치도를 작성하고 측량 성과도 교부시 측량신청인에게 그 위치도를 송부함으로써 투명한 측량성과 제공과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에는 분할측량을 시행한 후 전 종목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 일동은 시민을 내부모, 내형제와 같이 모셔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에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한계를 정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완화됐습니까?

예, 완화됐습니다.

완전히 완화됐어요?

예, 예.

국내인 하고 똑같이요?

예.

그리고 건물은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요?

예, 예.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특히 강경같은 경우 중국양반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화교들이? 그런데 그 양반들을 보면은 돈을 안쓰더라고요, 숫째. 그러고서나 대만으로 송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곧 우리나라의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