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나. 농업기술센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을 먼저 하면서 올해부터는 컴퓨터 무료강좌를 실시할 계획이죠?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전번에 보고를 서면상 보고를 드렸지만 2002년도 여성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6월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과목에 저희들 컴퓨터교실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문화센터 옆에 부지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옆에 착공을 했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착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거 할 사업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실시하게 되는 줄 알고, 실시하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오는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도 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좋은 목적을 두고, 교육을 가르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교육은 뒷 전이고, 노는데 급급해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적인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좀 프로그램을 짜셔 갖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책 그런 방향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관장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줄 아는데 그 중에서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격유형검사하고…….

성격 바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활동하고, 그것은 우리 자체 상담원이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교육은 정민자 전에 국장하시던 분, 지금 울산대학 교수하시는 분이 성교육과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과 또 어떤게 있습니까?

인성교육하고, 성격유형검사, 자기 장래를 점검해 보는 그런 검사…….

지금 시대가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정보가 발달하기 전에는 자기 동네에 자기 주위에만으로 만족하던 우리들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워낙 다양하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게 빠져들고, 또 그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생활도 천차만별, 생각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인성을 함양시켜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교육과제로서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비중있게 설정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위촉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인성교육함양을 위해서 어떤 슬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만일에 없는 것 같으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교?

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또 소개를 해 가지고…….

비디오상영도 하고, 자체 전문상담원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도 잘 하고, 부모역할도 앞으로 해야 되는 예비부모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물론 그 안에 몇 % 정도야 부모가 없는 청소년도 있겠지만 대다수 어느 한쪽이 양부모를 가지고 있거나 한쪽을 갖고 있다고 보고, 부모님들에게도 보내는게 있지요. 부모역할하는게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효자를 바라지 말고, 효부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그 놈들이, 차차 우리 자녀들이 장차 효부가 되는, 효자가 되는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기에 강사비를 책정해 놨는데 강사비가 들어야 되기는 되는데 덕망있는 분을 위촉해서, 덕망있는 분을 위촉하면 강사비를 달라고 안그런다 아닙니까? 무료위촉을 하셔서 몇 차례 이런 내용으로 와서 해 달라는…….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드린 부모역할훈련 교실운영은 지금 시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에게 서한을 보내든지 통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래 주문도 하는 강의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또 요즘 근로청소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울산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개칭해서 좀더 이런 청소년문화 또는 소양교육 또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옆에 시부지에 여성문화센터와 아직 조례개정은 안되었지만 2002년 하반기부터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문화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면…….

통합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문화센터대로 건물이 생기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대로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교류는 하더라도 별개 독자 운영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건물도 위에 2층하고 다 보수하고, 구조변경해서 그래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없고, 업무만 나중에 여성문화센터로 되면 통합운영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실질적인 상담 또 홍보분야에 역할이 되도록 취미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어제 KBS 방송홍보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이달초에 저희 울산배가 북한동포돕기 지원차원에서 북한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배북한동포돕기지원사업현황보고)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배 북한동포돕기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입니다. 좋은 선물을 정초에 보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협이 상당히 근실하지만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시가 10%를 어떤 조건으로 부담을 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시 2월1일 현재 저희가 대충 배가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 상자에 18에서 30과 들어가는 그 정도의 상위품목이 울산원협에서 수출가격이 2만7,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전액보조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물론 가격안정측면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그 당시 가격을 한 2만7,500원 정도로 잡고, 그 중에서 10% 정도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자체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 2만5,000원 정도, 9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게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액보조를 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일정부분은 가격안정 측면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농민들도 일정부분 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2만5,000원만 한 겁니다.

농민들이 결국 떠맡아야 되는건데 어떻게 계산을 했든간에,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뒷 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배를 보낼 때 배상자에다가 배취급소를 첨부를 안했죠?

무신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우리 밤에는 온도가 하강한다고요. 또 주간에는 상승하는데 평양 이상의 고도에 2월7일자, 8일자 온도가 영하로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데 박스로 완전히 포장이 개봉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손잡이쪽에 구멍이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취급을 그냥 했다가는 전부 동해를 입습니다. 일부 동해를 입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포장보다는 좀 달리 했습니다. 안에 배에다가 일반적인 시중보다는 배에 대한 선하지 종이를 싸고, 또 그 위에 한 겹을 플라스틱 들어간걸 한불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골판지 위에다가 새로이 그거를 하나 더 놨습니다. 그것을 놔서 한단 넣고, 그 위에 다시 또 플라스틱을 한불 깔고,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배상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콘테이너 안에의 온도관계도 하기 때문에 양가에 전부 스티로폼로 다대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도에 변화가 안생기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이것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되는 즉시로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취했고, 아마 통일부에서 북한측에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수송과정에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콘테이너 양쪽 옆에다가 전부 스티로폼 장치를 해서 동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수송할 때야 문제가 안되지만 현지에 가서 각 가정이나 필요한 요소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급을 잘해 줘야지, 나중에 얼토당토 않게 동해를 입어서 문제시 될 수도 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배를 북한에 북송시킨게 15t이죠?

150t입니다.

150t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2억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보낸거죠?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보내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면 안될까 하고 제의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좋다고 쾌히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 돈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예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이죠.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의회 승인도 없이 시장님 자기집 팔아서 쓴건 아니잖아요.

전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풀보조금으로 얹혀있는 것 중에서 썼습니다.

민간내지 사회단체에,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오히려 경제는 날로 더 침체되어서 어두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간내지 풀보조 자금을 썼다, 보조자금을 거기 써버리면 결국 이쪽에는 그만큼 2억5,000만원이라는 마이너스가 생길거 아니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5,000이 아니라 2,500만원이라도 시의회에 나름대로 이런 일을 동포애 차원에 물론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배농가에 지원도 될겸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동포애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최소한 무슨 말이든지 간에 설득을 해서 의회에서 최소한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의 처리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미리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일날 최종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확인이 되고 난 뒤에 그날 시장님께서 직접 당일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그라면 전체 일을 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몇 사람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양으로 여기에서 보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운영위원장이 이런 일을 들었으면 전체 총회를 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사가 걸러져야 당연한 것 아니예요. 운영위원장이 지 살림팔아서 여기에 돈 냅니까?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운영전체의 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얼마 만큼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 나갈 것이냐가 먼저지, 지가 어디 결정권잡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혀 의회라는게 있으나마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의회가 움직여지고, 몇 사람들이 시장과 뜻만 맞추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잘못되고 있는게 아니예요?

사항의 성격상 미리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예산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없이 풀보조금으로 된 것 중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의 지도부와 말씀을 드렸고,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전체 의회의 의사를 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좀 특수한 성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특수하다는 것도 우리 경제사정이 좋은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또 이런 말씀을 안드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운영상에 집행부의 시장께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과 얘기를 하고, 적당히 건넸다고 해서 의회 전체의 동의를 다 받은듯이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한다는게 완전 절차가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를 왜 했습니까? 전혀 관치행정할 때보다 달라진게 뭐가 있어요. 무슨 상임위원장이나 맡고 하면 전부 상임위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같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해야지, 하여튼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 전체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당연히 사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의 예산을 시의회의 그것도 없이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예요. 국장께서는 시장님께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발언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부언을 하자면 그것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의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사용내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보내자 하는데 좌석을 같이 함으로써 더 좋은 빛이 나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을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했다, 전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 말씀은 너무 소외를 당했거든요. 국장님 말씀따나 그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급박했다고 하면 급박한 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좀 참작을 하셔서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배의 소비촉진으로 국내가격안정 및 울산배 사랑으로 지역특산품 육성도모 되어 있습니다. 150t의 배를 북한동포돕기로 보내고 난 후에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1일 현재와 2월14일 현재 저희가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예컨대 울산도매시장의 경락가격 자체가 지금 그 당시 2월1일 현재 상자당 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14일날 3만2,000원이었습니다. 약간 인상, 지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배가 굉장히 비쌌는데 올해 들어서 실질 배농가에서는 한 상자당 만원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폭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안정대책이 중요하겠고, 최근에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칠레 정부에서 타결을 요구해 와서 통상교섭본부에서 농림부에 양보할 품목이 뭐 뭐냐 하는 그러한 관세양허안을 농림부에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경제통상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농림부측에서 협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 수산어가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칠레간의 관세자유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특히 울산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배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배농가의 보호대책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농산물 농가에 제일 한계가 정보에 늦거든요. 즉 말해서 방울토마토가 한해 풍작을 이루면 가격이 폭락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안하고, 적게 하면 또 생산량이 적어서 폭등하고, 그렇게 계속 잘못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쉬운 말로 뒷북만 쳐서 굉장히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일정한 가격통제, 우리시와 농협이 계약재배를 일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칠레나 또는 미국에서 농산물 수입이 대거될 때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즉 말해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당부드리고요. 또 이종범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앞으로 좀더 이런 의사결정에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받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종범위원님의 절차상 문제, 처음에 우리 현대에 정회장이 소를 몰고 북한으로 갔을 때 국내에서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쪽에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정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섞인 부분이 많이 있다시피 금번 울산배 북한동포돕기 지원사업 저거도 사안이 좀 묘미합니다만 그래도 풀보조 올해 풀보조 6억 중에 아마 사용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의회에 조금 미리, 아무리 사안이 저거 했더라도 미리 의총이라도 열어서 의회에 알리고, 그런 식이 좀 아쉬웠지 않았나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되도록이면 국장님께서 나서서라도 담당 분과위원들에게 전부 같이 알고 넘어가는 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울산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인도 아메바드시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한 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쪽에 도울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한번…….

저희시 차원에서 시장님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고, 시장님 특별활동비 중에서 5,000불 약 600만원 정도를 위로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금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에 의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모금은 못하고, 시장님 활동비 중에서 5,000불 상당을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석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심두근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옛날과 조금 틀려서 모든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적인 생산이랄까 어떤 그런 면들이 정부에서도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농토의 면적이 사실상 남한의 몇 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곡물생산을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세계의 곡물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물론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감안해서 농토의 경작면적을 매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뺀 나머지의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보조해줘 가면서도 나름대로 농토를 계획생산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행기 항공촬영에 의해서 항공촬영으로 보고, 색깔을 보고도 올해 생산량이 얼마까지 나온다는 것을 추정할 정도로 아주 주도면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주로 들어가는 외지의 곡물이라든지 과일,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아래 사실상 곡물생산이라든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체 못가지고 들어가게끔 주법이 그렇게 다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자기들 주에서 특수성이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펴고 있는게 벌써 제가 미국을 갔다온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식의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2001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예산사업에 32억8,200만원이라고 지난 해에 36억900만원보다 9.2%가 감소된 예산액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울산배라든지 단감시험연구사업에 5,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2과제로서 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도 진양단감이라든지 영남일대, 전국적으로 단감생산이 대다수가 과잉생산에 의해서 생산자들이 실상 가격이 하락되니까 생산가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울산단감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단감이 약 350㏊정도 됩니다.

350㏊에 t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산량은 4,600t 정도 됩니다.

4,600t이라는 것이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근래에 가서 나름대로 시장에 가보시면 대다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단감가격이 대단히 쌉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태어났던 곳은 경북 청도라는 가지산 바로 넘으면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씨라는 종류의 감들이 있습니다. 그 반씨는 청도지역만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전국적으로 반씨가 서울로도 출하가 되고, 대구, 부산, 곳곳에 출하가 되는데 반씨의 생산량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단감보다 더 비쌉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반씨가 진양단감보다 가격이 쌌어요. 근래에 와서는 진양단감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진양단감의 맛은 오히려 반씨보다 먹는데는 더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서울로 출하를 하면 서울상에 보내서 거기에서 경매에 붙여서 나오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진양단감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의 자체 생산되는 생산량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라든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연간 소비시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셔서 과잉생산이라는 이런 부분은 피해가면서 너무 거기에 자꾸 연구를 한다고 이런 5,600만원이라는 자금을 들여봤자 실질적으로 더 좋은 종자가 나오면 나오는 만큼 가격이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데 이익이 직결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의 품종개량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선으로 그친다면 뭔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진양단감 종류라든지 울산배의 시험연구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수출창구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수출을 외국에 얼마 정도를 시에서 해 내겠다, 그러면 올해 생산되는 4,600t이라는 것 중에서 최소한 3,000t은 대만으로 수출한다든지 또 중국에 500t 수출한다든지 나름대로 수출창구를 개선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물량을 어느 정도 잡고, 국내에 내수용으로는 얼마 정도를 잡아서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생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농산물은 쌀은 더욱더 증산되어져야 됩니다. 나머지의 농산물은 구조조정 되어져야 됩니다. 감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적당한 생산을 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기본목표,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위주에 치중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보다는 적정생산에서 적정가격을 받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감관계를 얘기드린다고 하면 현재 배나 단감은 신규조원에 따라서 과거에는 융자나 보조를 지원해 줬지만 지금은 일체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 자체도 현재 신규조원이 안되어서는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수출도 단감은 작년도에 330t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00t 수준으로 해서 수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t 같으면 울산만 하더라도 4,600t이나 생산될 정도로 거기에 한 10분의1 정도도 채 못미치는, 울산 자체의 생산량의 10분의1도 못미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창구를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수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찾아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농가의 소득에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구과제에 5,600만원은 물론 품질개량도 해 나가야 되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규모를 줄이고, 수출창구를 확대해서 더 주안을 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에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추진에 따른 농업인 교육되어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시키시죠?

논농업 직불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경작위주로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농약과 적당한 비료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그래서 별도로 과제선정을 해서 교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농업 직불제가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소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25만원, 2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농민에게 주는 겁니까?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을 이달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3월말까지는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10월까지 이행한 것을 확인을 해서 11월에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 직불 정부보조가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UR 협상 이후에 WTO의 출범에 따라서 제소대상이 안되고, 선진국에서도 이 사업을 그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에는 벌써 6, 7년 되었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있다면 지금 농림부의 시책은 다른 작물도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소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은 의견이 좀 다른데요. 지금 올해 2001년도에 우리나라 쌀시장개방을 몇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04년까지 5%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입니까? 1년에 0.5%씩…….

올해는 3%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3%의 앞으로의 쌀시장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쌀농가 소득이 줄어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농업 직불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농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앞으로 쌀시장이 이제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의해서 쌀시장은 자꾸 개방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은 세워야 된다, 이 돈을 정부에서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생산비 보조를 직접 보조해 주는 대신에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올해 3%, 2004년에는 5%, 2010년 되면 그때는 아마 1년에 1%씩 늘어나겠죠. 지금 흐름이요.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라, 또 농민들이 알고 이 돈이 ㏊당 20만원, 25만원 주는 돈이 그냥 주는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미국시장에 수출할려고 하다 보니까 WTO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가지고 농민에게 보조를 해 주는데 앞으로 농업이 이만큼 쌀농사가 어려워집니다. 미국쌀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되고, 또 생육이 올해부터 수입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농가 피해가 어떻게 된다, 이런 대책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을 하면서 그것은 서두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 되고, 2004년도에 5%인데 5%는 약 몇 만석이고,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현재 3,200만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거기에 대해서에 따라서 5%를 잡으면 됩니다.

약 160만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쌀수입이 160만석, 200만석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쌀가격이 미국과 우리나라 얼마 차이나고 있습니까?

현재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가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기의식도 심어드려야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쌀농사에 전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해서는 정말 앞으로 농약이나 비료대금도 못건집니다' 하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고언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농가에 교육을 해서 진실을 알아야죠.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소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되고, 농민소득이 어떻게 되어갑니다 하는거에 대해서 대책이 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직불제의 진정한 의미를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가격이 8배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0%만 쌀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면밀히 대처하고, 중대성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방울토마토에 대한 일본수출계약이 지난 연말에 되었는데 당초 수출계약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그때 한 30여 농가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23농가로서 울주군 지역에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방울토마토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서 요구한 대로 다 수출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본 판매수입업자와 우리나라 농가가 계약이행을 원만히 했느냐 이거죠.

대충 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방울토마토 뿐만 아니라 일본쪽에서 특히 울산쪽 또는 경남쪽을 겨냥해서 지금 과·채류에 대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바이어들이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2월6일에 기술센터에서 설명도 갖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했는데 아주 호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좋은 시장인데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기로 계약해 놓고, 국내가 날씨가 추워지고, 또 국내 방울토마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시장에 팔게 되면 시장의 계약이 이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의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실질상 지금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전혀 배제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비근한 예로 요즘 외국자본을 국내기업이 빌렸을 때 IMF 발생함으로 환차손으로 해서 엄청난 큰 금액을 물어줬거든요. 거기에 이율을 가변 정합니다. 우리나라 즉 말해서 기준이율에서 환율이 얼마 되었을 때 얼마까지 자본을 빌려준 회사가 손해를 보고, 보완해 주는거죠. 상호보완적인 계약을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거의가 지금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연동제, 또 국내가격에 따른 연동제 복합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큰 피해, 최소한의 피해를 우리시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 민간기업에는 14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피해는 왜 보존 안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건의를 하고, 농민단체에서 주장을 해서 받아내야죠.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통과문제인데 그것만 원만히 해결되면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일본의 가격이 비싸니까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울산에서 무슨 야채류나 과일을 생산해서 서울로 가면 오후 2시에 상찰해서 서울가락시장에서 새벽에 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부산에 가서 일본 시모노세키 가는 배에 실으면 오후 5시에 출항해서 새벽 2시에 도착합니다. 이 배가 새벽 2시에 도착하지 않고, 8시에 시모노세키에 외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접안을 하는데 앞으로 농산물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일본정부에 건의해서 출·입국 수속을 새벽에 해 달라, 아니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만 새벽에 내려달라고 하면 6시에 싣고 간 화물선이 가서 새벽 2시에 부두에 붙여서 승객은 아침 6시, 7시에 내리고, 화물에 대해서만 새벽 3시, 4시에 타협해서 아침 새벽시장에 가서 바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서울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농산물 대일수출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호접난 수출전진기지 조성에 있어서 농소화훼수출단지되어 있는데 요즘 호접난 수출이나 화훼농가의 연간 실질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호접난의 수출소득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호접난 수출전진기지는 강위원님 대충 알겠지만 미주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이달 24일에 5명이 현재 출국을 합니다.

소장님, 연간 농가실질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만…….

연간 실질소득은 한 마디로 해서 저희들이 100%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저거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 농가소득도 파악해 주시고요. 또 농가의 평균 부채가 얼마죠?

울산으로 봐서는 한 1,800쯤 됩니다.

농가부채가 1,8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농가가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이런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농민들께서 잘못하면 빚더미에 얹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봄에 영농자금 빌려서 농사짓고 고생해서 가을에 수매되어서 영농자금갚고, 이런 쳇바퀴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농가 실질소득도 문제지만 농어민의 생존차원에서 시나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소.

간단히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상에 있어서 농촌기술센터의 역할에 걸맞는 질문이 많이 있었지만 그외 농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 것은 소장님이 겸임을 하시니까 연관된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업무에 있어서 지금은 세계화가 되고 하니까 조금 전에 바이어도 많이 찾아오고 한다니까 혹 어학이라든가 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보유를 좀 되어 있겠지만 더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표시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앞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적인 뒷받침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하처리를 센터에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춘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센터에 병해충 그런 시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이용은 안하는데 앞으로 세계화를 위해서는 타국과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구근류라든가 곡식류에 대해서 춘하처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보급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십시오. 배수출 지정농장에 대해서 유해하는 유실수 제거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이해를 잘 돋구고, 제거하는 그것도 이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기상도가 지금 점검이 되고 있죠. 지금 만들어지고, 점검되고 있는데 무인기온측정기를 한대 보유하신다고 했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런데 이것을 좀 기상도가 쉽게 말해서 2, 3년에 걸쳐서 냉해를 입은 쪽에 착과가 덜 된곳을 지도상에 점을 찍어서 다음해 또 올해 또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온도를 계속 점검해 가고, 동원반을 통해서나 이래 활용해서 기상도를 꼭 아주 엄밀히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표준내지 일반하우스를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료 및 연 보존점검을 분석해서 대체를 해 주십시오. 표준이라고 갖다 써보니까 열효율이 많아서 애먹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안되면 중간에 멀칭을 하나더 해 준다든지 기술적인 답안을 우리 센터에서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고맙습니다. 씨감자 ㎏ 분양가격이 어떻습니까, 무료분양입니까? 아니면 씨감자…….

씨감자는 무료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미품종개량의 기술에 있어서 타국과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인력보유 정도는 어떻습니까? 순 기술인력…….

지금 우리 센터내에 말입니까?

장미품종개량을 하는데 돌연변이를 이용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상대지역과 기술정도, 석학사 이상이라든지 아니라도 기술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기술 정도는 아주 능숙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표준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입하는 인력보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연구를 더 독려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겨내고 우수한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십시오. 휴경농지 없애기에 지원을 앞으로 더 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휴경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휴경을 없애야 될 단계니까 지원을…….

휴경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한 곳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그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온양서생 국도변을 끼고 있는 지역에 농협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해 줘야 되고,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특산물판매를 위한 직파장겸 판매소를 여분이 있는, 재력이 있는 농협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수출에 있어서 지금은 EU지역이라든지 미주지역에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칙은 옛날에는 동남아쪽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쪽에서 전번 농정관계 보고에 있었듯이 동남아의 적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주는, 당도보다도 새콤하고, 아주 알딸딸한 그런걸 해 줘야 되는데 전략품종으로 꼭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십시오.

동남아쪽에는 과거에는 대만을 위주로 해서 시작되었지만 대만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중단됨으로 해서 끊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쪽에도 다시 현 품종이라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속심이 상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후를 정보를 빨리 얻어주십시오. 대처를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바나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구상무역쪽으로 한다면 이것은 앉아서 완전히 서류 하나만 가지고도 팔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보제공을 빨리 해 주십시오. 전자에 부탁을 드렸지만 공관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농협쪽으로 해 주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가격이라든지 신품종 어떤게 나왔다, 배, 복숭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최고 가격이 올해 어떻다, 무엇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접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하루에 주가처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에서 지금 수출하는 작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로 보니까 액비비료인데 비료도 아니고, 어떤 기비할 수 있는 퇴비도 아니고, 성장제도 아닌 것을 액비로 해서 주면 방울토마토가 아주 굵어지고, 여러 가지 생장이 좋아진다는 비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업체에 이용하기 보다도 이것 역시 비료, 미량원소, 성장제 이런 것을 플러스한 좋은 시료가 있는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반을 편성해서 히트상품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문한 것이 다 될런지 모르지만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않은 대로 연구해서 또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농촌을 더 살찌우고, 금방 위원님들이 홀대받는 농촌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살아 남을려면 세계화, 일등화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어깨에 크게 짐을 얹어드리니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출관계쪽으로 현재 초점을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곧 기술센터내에 수출담당관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직제를 담당소장의 권한내에서 직제를 좀 부서를 옮겨서라도 수출담당관을 금월 중으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민에게 다가가는 이동농업기술센터 즉 농업정보화 읍·면·동 순회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반 편성에 있어서 2개조로 4, 6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분을 데리고 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센터직원들이 가서 문자 그대로 이동농업기술센터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아직 단독 홈페이지는 없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로 들어가서 링크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자동농업기상관측시스템 이런게 설치됨으로 해서 바로 농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바로 아침에 농민들이 열면 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링크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배 북한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