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Clean-up Ansan21」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화호와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로 오염도시라는 외부의 그릇된 인식과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정주의식의 부족으로 사회질서의 정착이 지연되는 등 우리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시정의 목표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Clean-up Ansan 21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lean-up Ansan21의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의 주요 오염원인 다이옥신과 악취 등을 해소 해 나가고, 안산천과 화정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50.9%로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고잔동 중심상업지역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으로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6급 이상 전 공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7월에 중간평가와 11월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143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20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2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관행적이고 선심성 등의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깨끗한 안산 만들기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건설분야가 69건, 시책 분야가 35건으로 총 7개 분야에 104건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규제 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중앙의 법령 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분기별로 자치법규 추록을 실시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법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홍보, 공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보도로 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이 되겠습니다. 높은 시청율을 보이고 있는 시정뉴스를 더욱 생동감 있고 내실있게 제작 방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게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애향심 고취와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뉴스내에 의정보도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과 각종 임시회 및 정례회의 운영 상황 등을 자세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예술 행사의 특성화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 예술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 예술 행사를 특성화하여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월에는 성호문화제와 단오절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등 전통문화 중심으로 개최해 나가겠으며, 10월에 개최되는 별망성 예술제는 현대감각에 맞는 현대종합 예술제로 특색있게 개최하고 단원미술제는 단원작품 전시회와 구상조각회원전, 당신도 예술가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전국 행사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단원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동 615번지 일원의 반월도로공원에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상징 조형물과 조각작품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단원 조각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6월말까지 중심광장과 조각작품을 설치하고, 2단계는 10월말까지, 3단계는 2002년 3월까지 설치하여 조각공원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17개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과정 등 시민 인터넷 교육을 2만 5천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후에는 E-mail을 통하여 시정홍보자료와 인터넷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이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지식 기반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ONE-STOP, NON-STOP 민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부서간, 업무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단절 없이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건축행정과 호적 및 인감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무인증명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 받는 등 24시간 NON-STOP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서자율 교환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서자율 교환의 날을 3개 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전문, 아동 도서 등 기본도서 850권을 확보하여 시민이 구독한 도서를 가져와서 기증 또는 다른 도서와 교환해 가도록 하고, 교환 잔여 도서는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시민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로 건강한 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회원관리를 전산화하고 최적의 운동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다용도 소극장을 개방하고 어린이 교양교실과 청소년 국악 교실 등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행정감사 추진, 공직기강 기동감찰,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실있는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동등 총 34개 기관중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부서에 대하여는 부분 특별감사를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직기강 기동감찰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1개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여 전반적인 직원 근무 실태와 국민생활 불편해 소 대책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을 비롯한 노출 비노출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만족의 감찰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산등록 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 제도화로 금년도 1월말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현재 정리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는 공개대상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에 대하여는 2월말까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고 6월말까지는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부조리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 전화, 신고엽서를 활용하고 또한 안산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 신고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조리가 없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의회 성격상 잘된 것 보다는 의문나는 것을 꼬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업 안산21 추진과 관련해서 대기환경 개선 부분이 현재 우리 안산시청 옥상 하고 몇군데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 전광판이 크게는 시화공단에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에 센서를 설치해서 함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99년도부터 몇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폐기물 소각업체 굴뚝에 있는 센서 안에 보면 휠타가 있습니다. 그 휠타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교환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휠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휠타교환을 잘 안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가 대단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담당과장님들한테는 사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7개 대형소각장에 대해서 휠타를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이 물론 거기서 나오는 것만이 우리 안산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지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차례 지적을 하고 시장님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산에서 특히 대형공사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건들이 여러건 있지 않았습니까? 가깝게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화랑유원지 놀이시설 그 외에도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문제가 발생되었던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입찰공고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놀이시설 심사평가를 할 때 보면 엉뚱하게 공무원이 채점하고 심사위원이 싸인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사를 했다든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법원에 제소 되어서 소송판결까지 나서 업체가 확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입찰과정에 행정미숙 보다도 우리가 대상자 심사전에 미리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감사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일부분 미숙한 점이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재판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때는 산출내역서를 기초한 내역입찰방식이다라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입찰 설명일 때 나눠줄 때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입찰 내용을 숙지 못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얼버무리기에는 너무 관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사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계약사항 입찰 관계를 정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분야에서 점검을 안 하고 해당 판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사법 판단에서 하는 것은 민법적 측면에서 문제이고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대로 저희 시에서 공고 내용대로 진행한데 대해서 그 부분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심사 결론을 맺기도 전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할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개연의 소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근 1년에 가까운 세월을 우리 안산시가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법부에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내역서와 이런 과정이 상이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입찰자들의 자격요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된 내용과 기존 법규와의 상이성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찰공고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고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판결할 여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환경 클린업 안산21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캐치플레이즈하에 지금 환경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에게는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안산시민들은 시의 시책에 따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시민들은 했는데 수거해 가는 용역업체에서는 이런 일반쓰레기와 함께 그걸 수거해 간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또 타 부서 그러니까 청소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지금 현재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도 두번씩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쳐서 수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한테는 계속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시에서 쓰레기를 치워갈 때는 그렇게 합쳐서 치워갈 것인가 그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안된답니다.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은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포쓰레기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물처리장은 그것에 대해서 용량은 적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아마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때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해서 일부는 거기로 보내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하고 또 비용 드는 것하고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니까, 그런 두가지의 상반된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나 그런 데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넣어서 가져 가면 주민들 불편은 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가져갈 때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가지고 가져 가야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왜 분리수거를 그렇게, 오히려 치워가는 사람은 분리수거를 안 하는데 버리는 사람한테 분리수거를 강요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 쓰레기 하고 분리수거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처리 과정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때 방송 봤어요, 안 봤어요? 방송 안 봤습니까?

방송은 안 봤구요.

방송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해서 차에 넣을 때는 함께 집어 넣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이 시내에 흘러 다녀 가지고 도로를 마모시키고 그런 여러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거기에서 하니까 안산시의 답변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가면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기 때문에 실장님은 합쳐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청소사업소 답변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차가 두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게 얘기해서 수거를 해 간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또 올해를 환경클린업 안산21 원년의 해로 정한 마당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허탈하지 않게 안산시에서 당연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쪽 소관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는가 감시감독을 못해서 그러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인즉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수거를 하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수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진행해 왔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0개 업무가 정보화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고 11개 업무가 추가로 행자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하고 같이 호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온라인 업무는 주민등록 하고 자동차 등록 업무하고 지적과의 부동산 업무 3가지가 전국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외에는 시ㆍ군별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을 받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다고 그러면 전주에서 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서 청내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내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경기도나 중앙하고 연계되는 업무는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보건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 가면 전부다 진료카드를 써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번 왔다 가신 분은 이름만 대면 바로 진료 사항이 나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결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정착이 못되고 지금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7급 이하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글로 써서 결재 맡고 그런 걸 더 선호 한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기존의 문서행정 대민행정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전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결재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전자결재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나 전자결재가 가능합니까?

작년까지는 전자결재가 1% 수준에 머물렀는데 전체 문서 중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첨부서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재 대상문서 중에서 사실 작년말까지 1%에 머물렀는데 금년에 2개월 동안 추진했는데 한 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의 일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의 간부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그런 게 진척도가 빨리 정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어차피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추진이니까 우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관련해가지고 2000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간략하게 전년도 추진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목표 설정을 우선 계단위에서부터 단일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달성도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과장, 계장들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는 사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 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목표관리제라는 사업 자체가 의례적인 연차사업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들로 잡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전년도의 일이 충분하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올해에도 제대로 되어야 사실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 목표관리 추진 시스템인데 피드백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운용 관련 해가지고 매일 시금고로부터 가용재원에 대한 보고 받죠?

자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량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회복 차원에서 상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라는······

저희가 70%를 계획해서 시달 했습니다.

가용재원 조달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실텐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수와 관련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자금 때문에 걱정된 적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 건전재정 운용 보면 내용이 하나 있는데 토목사업중 보상비 미해결 사업 추가 예산지원 중단 이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 쪽에서 챙겨야 될 사안인데 대부도의 시도 1, 2, 3호선 공사 진척도가 상당히 늦죠?

네. 보상문제로 지금 선형변경이라든지 보상불응 때문에 진척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이 얘기에 의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그래서 주민들한테 재분배 차원에서 이게 빨리 빨리 지출이 되어 가지고 시중의 자금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상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도 못하고 보상금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장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시도를 뚫는 건데 보상 해결이 안된 것은 행정력이 미숙하거나 적극적으로 일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주민들이야 보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만만하게 협의는 안될 테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예산은 그렇게 적립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상반기에 바로 그런 공사들이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시도 1, 2, 3호선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나가 봤는데 보상관계를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땅은 조금 들어가면서 선형을 바꿔서 가게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것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면 되지 않냐는 거에요. 보다 시민들하고 대부도의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도 대부도 하면서 가치를 얘기 하면서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허공의 메아리처럼 계속 들려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척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 관련해서 시청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율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 12만 가구가 공중파를 타고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전부다 반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방송시간대에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뉴스를 한두번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 안산을 가뜩이나 여러 여론을 들으면서도 증면하고 발행부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주십사 일방적으로 시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시민 모니터가 있고 주부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소식지나 뉴스에 반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정보와 관련 해가지고 저는 업무보고 이번에 받아 보면서 저는 책자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페이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본 하시거든요. 예산절감 절감 하는데 경상비 절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거지만 누차 반복되지만 실천을 못해요. 귀지를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하지만 재활용을 어렵게 합니다. 이면지로 쓰고 복사지로 넣고 팩스지로 쓰기에 불편해요. 별로 좋지 않은 관습이라고 보는데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지 안 붙이면 보기가 싫습니까, 종이가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타파하고 호치키스 안 찍고 클립으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이런 것 사소한 데서 해야 재활용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서 복사지나 팩스로 쓸려고 그래도 다시 뜯어 가지고 이 종이는 안되거든요, 물려 가지고.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홈페이지 의회 열렸단 말이죠. 미리미리 며칠전에 업무보고 메일로 보내 주든가 필요한 부분 열어보고 거기서 메모해서 질의할 것 정리하고 뽑아 가지고 가져올 것 가져오고 한번 보고 필요할 때 꺼내 보면 되는데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용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행정정보화에 응용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각자 홈페이지에 올려 주고 그 안에서 내용 보시고 필요한 것 빼 오시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재활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 드리는 부분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문서 정리해서 보고 했던 사안들 메일로 보내 주시라고 하면 오히려 팩스를 더 편하게 생각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산망이 다 되어 있는데 비용 안 들이고 쓸 수 있는데 중복되게 일을 하시느냐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 습관에서 변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 마무리 내 놓고 여기서 질의답변 하고 계획서 폼나게 해 봐야 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 해가지고 잡아 놓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 계획이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대체 PC가 545대인데 각 실ㆍ과에서 PC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성능이 부족해서 바꿔달라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과에 어떤 PC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건지 각 실ㆍ과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조기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량을 맞춰서 전년도에 올해 분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45대인데 어떤 것을 먼저 바꿔야 되는지, 일부 과만 바꿔주면 안 바꿔준 과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업무형편이라든가, 무조건 취득시기만을 갖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업무의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심의 때 올해 교체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아니면 전체 교체를 안 하고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천천히 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꼭 바꿔줘야 됩니다. 예산 세워줘야 됩니다 해서 예결위에서 백몇대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주로 이 컴퓨터도 삼보컴퓨터만 쓰는 걸로 아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벌써 계획 세워서 집행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집행하도록 요구도 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정보화 전산망 이런 것 확보차원이라면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가용재원이 없어서 조기집행의 어려움 이런 것 겪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545대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약 120대를 구입 하는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가능한 부속품을 갈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 했다가 예결특위에 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주고 능률을 극대화 하자 하는 취지로써 우리가 120대인가를 예결위에서 여러가지 고심 끝에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거에요?

업무가 용량이 큰 최신 PC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또 4년간 쓰다 보니까 노후화 속도가 관리 여하에 따라서 노후화가 빨리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PC현황은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과의 어느 용도 PC를 먼저 교체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사항 필요한 부속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전체를 설치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거에요?

이것은 부품이 아니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하든지 깃털을 하든지 간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이면 사무국 의정계면의정계, 의사계면 의사계가 구입년도가 어떻고 능률의 저하가 어떻다는 판단기준이 안 나와 있는 거에요. 무작위로 500대니까 금년에 100대 하고 2002년도에 100대 하고 그런 무계획인 거에요?

기본 현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대로 빨리 집행을 해야죠.

기본 현황이 되어 있는데 어떤 PC를 먼저 교체해야 되는지 실과별로 배분해야 되거든요. 일부 과만 다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PC가 전체 다 섰으면 대상 PC를 일제히 다 바꾸면 되지만 일부만 섰기 때문에 어느 PC를 먼저 바꿔줄 건지는 저희가 실과별 업무형편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본청도 그렇지만 가능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전달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노후 PC가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배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만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 주세요, 일을 하는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러면 올해 교체할 게 전체 540대에요?

545대입니다. '97년도에 도입한 게 545대입니다.

저도 예산을 깎은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120대를 의회에 예산 신청 하실 때는 이미 120대에 대한 것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산을 다 하고 검토를 다 하고 예산을 편성 했어야 옳다 이거에요. 막연하게 540대가 올해 교체해야 될 것이니까 그냥 120대쯤 해가지고 120대 예산 승인 나면 그걸 다시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 하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 120대가 이런 이유로 꼭 필요하니까 120대를 이번에 교체하게 해주십시요라고 해서 의회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로 따졌을 때 540대가 올해 바꿔야 되니까 120대 예산 올려 가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처리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행의 입장에서도 일처리가 늦어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모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70% 이상 집행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지금 내려졌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도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안일한 자세로 예산승인을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질타하는 거에요.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을 얘기 해야죠.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클린업 안산21 이 사업 추진을 기획실에서 주동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로 우리가 취합해서 업무조정을 하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을 때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박성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세차례 정도 조직편제를 개편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세차례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 자체를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업 안산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 그런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보다는 총괄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종합 계획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독려하고 업무조정 하고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대기환경 분야나 수질환경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이고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부분은 청소사업소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인 최종적인 추진은 담당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당장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속에서도 질의답변 토론이 잘 안되는 상태거든요, 현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기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센터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클린업 안산21과 관계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여기서 여전히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기획실 소관에서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저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환경건설국에서도 해야 되겠고 환경사업소도 하겠지만 여기서 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사를 할 때는 보다 심도있는 얘기들이 오고 갈텐데 그러면 여기서 답변할 때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답변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클린업 안산을 우리가 집어 넣은 것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아셔야 되겠다. 우리가 보고를 안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회행정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추진 자체를 여기서 하고 최종적인 사업은 각 해당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업무 자체를 기획실 소관으로 배치하는 게 과연 적당한가, 우리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담당국에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다 잘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앞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기획실에서 총괄 책임을 해가지고 클린업 안산21을 정말 제대로 내용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 기획을 하면 하는 만큼 그 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클린업 안산21 사업을 정말 내용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는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괄부서 한다고 그래서 취합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과에서 미처 추진 못한 사항을 찾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굴뚝의 휠타 교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 모르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TV 뉴스 보도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시민들에게는 분리수거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먼저 훈련을 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한편으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놨는데 가지고 갈 때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쓸어 담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약오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듯이 우리 청소사업소 소장님이 박시장님 취임이래 6개월 이상 넘기신 분이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그거 기억하세요? 박시장님 취임 이후에 청소사업소 소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을 넘기신 분이 없어요. 청소사업소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을 실지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20% 줄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20%가 줄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담당부서 마저도 전문성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데 기획실에서 기획을 짜고 취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20%를 줄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시장님 이후에 서너차례 조직편제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잘 돌아가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도 문제들이 돌출이 되는데 과연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 주관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하겠지만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기획실은 예산을 다루고 시정홍보와 관련되어 있고 감시감독을 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두번째 의회를 들어와 봤지만 관료시대에서 한대를 마쳤고 선출직 시대에서 두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제반 책자 등이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다. 물론 지금 정보화 시대, 칼라시대 여러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아니할 말로 석유파동이 나기 이전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홍보수단이 홍수 같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고급화 된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런 것은 못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급스럽다는 것이 사실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보면 전자에 우리가 초대때는 의원 신분으로 있어서의 애경사에 찾아 다니거나 행사에 다닐 때는 상한선이 없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1만 5천원이란 현품으로 못 주고 물품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한결 부드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전자에 초대나 이럴 때 당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 정도 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해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500만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1천만원 올렸다가 그것이 '94년 선거법 관계가 강화되면서부터 일체 찬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선출직 시대를 맞이해서 보면 행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가장행렬을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 과연 그 돈 갖고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언론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또 전자에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가도 현실 입장에서 당장 일을 치뤄야 되니까 호주머니 사정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워진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94년 10월로 되돌아가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나 시민의 활동 생활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 연말 때 단원각 행사 대비해서나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 등이 누가 개인이 기증을 해준 것도 아니고 각자 호주머니 부담으로 해서 사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의원의 신분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차후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고급화되는 부분이랄지 또는 행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또 그 행사를 자주 하다 보면 한 행사 한행사마다 예산이 필요하단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혈세로써 전부 감당할 수는 없다 이거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나 홍보팀에서나 감사담당부서에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급화 되거나 낭비성이거나 허례허식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취미교실 운영계획은 올림픽체육관에 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입니다.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관 프로그램 계획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구룡체육관이라든가 앞으로 감골체육관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두 체육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관 이외의 체육관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올림픽기념관 업무보고입니다.

올림픽체육관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 있고 구룡체육관이라든가 감골체육관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구룡체육관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활용하고 있고 감골시민홀은 금년 7월 준공예정인데 그때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해가지고 여기서 각종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룡체육관도 그렇고 앞으로 감골체육관도 그렇고 전문적인 체육의 지식을 가지고 기능을 아는 지도자가 시민을 위해서 체육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동호인들끼리 모여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있습니까?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어 가지고 강사들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 3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보면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그 학교체육관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고 있거든요. 물론 수업시간에는 안되겠지만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새벽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유롭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활용하는데 대해서 체육관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체육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수업시간이 아닌 새벽과 방과후에 이용을 해야 될텐데 학교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답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시설 확충의 목적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학교 경비를 지원해 줘서 체육관을 건립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대조건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처음에 몇군데 해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시설물이 상당히 망가지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시설보호 측면에서 그걸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에요. 사실상 사용하는 시민들이 자기 물건 같이 아껴 주시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학교의 관리자가 나가서 보면서 같이 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하면서 시설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문을 띄우고 또 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시설물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너무 망가진다고 학교에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슬기롭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고 또 이용하면서 시설물을 아껴주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방법을 택하셔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사용할 때 시에서 관리자 한분을 내보내신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하에 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학교체육관 물론 수업시간 이외에 새벽과 방과후 시간을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서 시민들 체력증진에 도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체육, 성인체육, 여성체육, 취미교실 운영 계획에 봐도 골고루 나왔는데 노인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는 듯 싶은데 노인체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게이트볼 같은 것을 각 지역별로 단지별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에 대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대회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건전하게 체육활동도 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개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분도 계신데 노인정 보다는 공원과 소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공원이 많이 있고 소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게이트볼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데 앞으로는 노인체육에 게이트볼 외에 다른 종목과 공원과 소운동장에 시설해서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과의 주요기능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경일 경축 한마당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3ㆍ1의 독립정신과 8ㆍ15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시민 모두가 함께 하며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3ㆍ1절 기념식과 더불어 Clean up Ansan 21 계획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며, 8ㆍ15 광복절에는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 천년의종 타종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경일 본래의 의미를 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요 행정문서를 영구히 보존하고 필요시 원활한 정보검색 체계 구축과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하여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 실적으로는 문서분류 및 정비후 4만 8,344권을 전산 입력하였고 5,608롤을 마이크로필름 문서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 1만 4,504권을 이관하여 사무실 공간을 50여평 확보하고 언론매체보도 15건,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 대한 벤치마킹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 서류 등을 마이크로필름 촬영 하여준 대가로 수자원공사로부터 3,5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이크로필름 원본제작 1,100롤과 부본 110롤을 제작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문서중 활용빈도가 높은 문서를 필름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로 변환하여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시의 행정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무환경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2의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민ㆍ관이 일체가 되어 범시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발굴로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 2대중점 과제로 시민화합과 지식정보 강국을 건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순회하여 신지식인을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미술대회, 백일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유도는 물론 건국운동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하므로써 시민의 의식전환과 지식혁명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불어 화합하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를 환경 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Clean up Ansan 21 시책 활성화를 위해 교통체증 해소와 공해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며 시와 사회단체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강습회 개최와 동호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전거 무료 대여소 설치와 활성화가 되도록 시범지역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할인매장과 협조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매주 토요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한 대행진 행사와 자전거 지도 제작 배부,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가 분산된 시민들의 역량결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성과 알찬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내의 기초질서지키기, 국토대청결운동, 상설알뜰매장 운영 등과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므로써 국민운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대화합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시범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결운동을 생활 속의 실천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새봄맞이 대청소, 행락객 집중지역 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매주 각 동별로 전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하므로써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참여정신을 고양시키고 특히 각 동별로 청결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관내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정비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대원의 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관계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동사무소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담장을 철거한 후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3개동, 하반기에는 10개동을 지정하고 파고라와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친절한 관청 이미지 조성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초기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금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정보화교육,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등의 운영은 물론 주민 설문조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시상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의 장으로 발전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과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청소ㆍ세무분야 등 2개 분야, 2000년도에는 위생행정 등 9개 분야 총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ㆍ여성복지분야 등 5개 분야를 새로이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2회, 전문가 초빙교육, 토론회 개최는 물론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써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대지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106필지의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나대지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사업인 Clean up Ansan 21 계획과 연계하여 나대지를 일제정비 하고자 나대지 전수조사 및 필지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정비하여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대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의 사무가 시로 이관되므로써 시 구석구석의 부분까지 단속과 예방활동이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시와 동단위로 새마을단체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구성하여 3월중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자율감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적게 주며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이 시행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여 감시단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시민에게는 질서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고 개선된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65개 초ㆍ중ㆍ고교에 98건의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 결식학생 급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인재 양성과 시민에게도 교육비 부담경감과 건전한 정서함양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1년도 애향장학생 선발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7여억원의 기금에 의한 이자발생액 5억 6천여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33명, 대학생 74명 등 총 41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동병무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을 상대로 병무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은 물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 2회 관내소재 4개 대학을 방문하여 병역에 관한 상담과 홍보는 물론 입영절차 및 시기를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병무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 목표는 시세 1,290억원과 도세 971억원 등 총 2,26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5.2%인 11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고잔신도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었고 교통세 인상, 기업의 가동 및 생산 매출액 증가, 도시계획세 증가,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자동차세의 감소와 가격인상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납세제도 도입 운영, 자진납세풍토 조성,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 전산화 등을 통하여 세원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운영으로 납세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세는 430억 525만원으로 시세 271억 9,162만원과 도세 158억 1,36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체납세 정리실적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113억 1,405만원을 징수하는 등 당초목표의 132.3%가 정리 되었으며, 2001년에는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과,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는 물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과세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1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구현은 물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900건에 25억 1,900만원과 불성실업체 현지조사 27개 업체, 특별세무조사 361건, 법인 세무담당자 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업체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서면 조사제도를 정착시키고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강화를 통하여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이동세무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납세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사고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위민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잔신도시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납세자들을 위하여 단지별로 입주시 1개월간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개 아파트 5,051세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148억 450만원의 세금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도에도 2,741세대의 입주자 납세 편의를 위해 필수요원 1명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민세무행정 실현과 누락세원 예방 및 세원의 조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사 후정 진ㆍ출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청사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인 불편과 차량정체 현상을 일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후정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소방서 뒷편 사이의 17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은 난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테니스장 뒤쪽으로 현재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공원 및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되었고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었으며 금년 2월중에 설계용역하여 5월중 착공예정이며 10월중에 준공하므로써 교통혼잡 해소, 주차환경개선,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사회간접시설과 지역 건설분야의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시의 1억 이상 투자사업은 총 114건에 2,36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여건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 신규 투자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내에 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도 최대한 조기 착수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상반기내에 70% 이상 구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가 조치로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과 집행, 긴급입찰제도, 수의계약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사재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의 조속 지급처리는 물론 어려운 관내 건설업체에 공사 수주기회의 확대제공과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제설대책에 대한 시급함을 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상반기에 우리 세입을 추계해 봤을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월별로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금고에 돈을 넣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상반기중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데 시가 계획을 잘 세우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 놓고 있냐는 거에요.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매해년도마다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 그 돈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계속 연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비가 누적되지만 실제로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되는 사업도 많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올해년도 상반기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세수 추계를 해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는 거에요. 지금 총 사업비가 2천 몇억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런 운용하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상반기에 사업 70%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오전에 답변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정말 시세과장 입장에서는 우리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면 정말 계획된 사업을 70% 이상 집중적으로 집행 해가지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잉여금 하고 올해 월별로 각 실ㆍ과에서 사업조기배정 실태를 조사해서 각 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좌로 357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금부분을 해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금부분은 1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약을 하더라도 이자나 이런 부분에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세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시가 이 시점에서 가용재원이 얼마다 이런 것도 머리속에 있어야 쉽게 쉽게 얘기도 되고 계획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두분 다 질의를 해 보니까 그걸 윤곽을 못잡아 내시더라구요. 이 시점에 우리시의 유동성에 있어서 유동자금이 이 정도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 돈을 다 풀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술술 나와줘야 얘기가 빨리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고 계획서에는 70% 이상 없이 다 집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뢰에 있어서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정말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경기 활성화 세금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시범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하면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예산 목 이하에서는 바꿔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밥값 변경 해가지고 봉투 지원하는 사업비로 써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하게 하자는 거에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꼭 부탁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사1동 같은 경우도 봄철에 대대적인 마을, 집앞 안길 청소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을 실질적으로 해주십사 이런 거에요. 청소 한번 하고 밥 먹는다고 줄 서지 말고 그 비용으로 공공용 봉투 같은 것 지원해 달라 이거에요, 어차피 잡혀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공공용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