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은 각 실국소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p 직제 및 정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p 언론기관 현황도 서면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월간예성 등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월간예성발간은 월1회, 8면 8절로 앞 뒤 양면은 칼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7만부로 각 가정에 6만 8,000부, 기관단체, 출향인사에 1,000부, 역, 터미널, 수안보터미널에 1,000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생활정보, 시정칼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화보발간입니다. 사진촬영 등 자료수집을 2월부터 11월까지 준비해서 12월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량은 3,000부로써 내용은 주요시책, 문화유적, 주요관광지, 지역특산물 등을 소개해서 문화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에 주력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간입니다. 시보는 월3회, 연 36회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회 81부를 발행해서 실과소, 읍면동, 시의회에 배부토록 하고 게재내용은 각종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특산물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10월중에 2회 개최 계획으로 사과나 밤, 복숭아 등의 사진을 촬영해서 30점정도로 충주사과축제나 사과나들이 행사때 사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정추진방향과 성과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홍보활동은 보도자료를 시책분야별로 균형있게 홍보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의 활동사항도 1일 5건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시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인터뷰나 대담방송을 수시로 TV나 라디오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청률 높은 중앙프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과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주요시책설명 등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광고입니다. 광고매체는 일간지, 주간지 해서 8개사에 연 28회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가종 행사나, 축제, 농산물 판촉행사, 산불.재난예방 등 주요현안사업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기사분석 및 향후대책은 홍보성, 문제성을 주1회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사는 사전에 기자실을 방문해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p 시장싱물홍보입니다. 시기게양과 시민의 노래 보급으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시민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게양은 금년도 3,800장을 제작해서 467개소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86개소에서 금년도는 공공기관, 학교, 마을회관, 기업체, 기타 해서 381개소를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가로기는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시 노변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입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은 2월중에 자료를 집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직능단체, 리.통 등 999개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녹음테이프 3,000개, 컴팩디스크 3,000개, 악보 6,000매를 납품 받아 놓고 배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홍보장비 확보 및 운영계획입니다. 정보화 디지털시대에 부흥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추진을 위해서 현대화된 홍보장비를 확보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 홍보장비확보계획은 당초예산에 7,960만원이 확보되어서 방송용 카메라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노트북 1대를 구입해서 방송사 출동이 어려운 곳에 저희시에서 직접 촬영해서 방송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자체제작은 장비와 인력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실 인터넷은 구내 정보통신 랜망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안관계상 외부로 연결되는 5회선을 금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기를 가로기와 게양기해서 3,800점을 대대적으로 게양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은 없으세요. 태극기를 집집마다 또 관용차량이나 일반차량에 게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시기만 3,800장을 게양한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기를 추진하고 있고 국경일 행사 국기게양은 관련부처가 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태극기도 적극 게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기게양 확대에 있어서 공공기관 65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충주시내 각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학교,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체국이나 지.파출소에 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양을 안해서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상급기관으로부터 게양을 하지 말라는데 우리시하고 타 기관하고 서로 협조도 없이 기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 관계는 파악해서 금년도에 타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던지 해서 협조해 게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에 대해서 부과해서 한가지 정책적인 건의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노래가 제작되어서 테이프, 컴팩디스크해서 여러 가지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현대화 되고 젊은 세대들이 옛날을 거의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근간으로 한 우리 고장의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소멸되어가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살리고 우리 고장의 노래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고장 노래만은 백봉선생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시에서 우리 고장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민의 노래 테이프나 콤팩니스크를 제작한 것중에 100% 시민의 노래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탄금대 사연이라든가 일부 우리 고장의 노래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께서 우리 고장의 노래라고 도에서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음집을. 저희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도에서 제작한 테이프를 인수해서 납품이 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시에서도 적극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계획은 잘 짜놨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실천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계획대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정기적인 홍보활동에 보도자료제공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봐서는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읽어 봤을 때 집행부 안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보도자료를 가자단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런 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구요. 2001년도에는 그런것만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와서 알아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각종 조례나 주요사항은 의회 의결전에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든가 관련 실과소에서 조례규칙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제목만이라도 어제 보니까 기자실로 자료가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이 관련과하고 전화를 하던지 방문을 해서 취재보도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적극 협의를 해서 의결전에 보도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도를 통해서 기사회 됐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금년도 기획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p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월중에 25개 읍면동별로 나가서 현장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반상회는 매월 2,837개반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통장협의회장 회의를 격월제로 정례화해서 시정당면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시장은 분기별로 매회 25명정도 시정에 공이 많거나 모범시민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은 경계변경이 11개 지역이고, 리통증설이 2개 지역입니다. 추진중인 지역은 4개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반기중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조례개정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성내동 향군회관주변을 교현1동으로, 교현1동 문화회관옆을 성내동으로, 교현2동 무학상가지역을 봉방동으로, 칠금동 칠금로터리 인근지역을 봉방동으로 하는 것은 필지별로 분류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중인 지역은 7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금면 봉황리 내동을 노은면 수룡리로, 교현1동 동신연립부근을 용산동과 성내동으로, 문화동 대원사 인근을 지현동, 호암동 세경아파트 부근을 지현동으로, 용두동 충주대학교앞을 이류면 검단리로, 문화동 대수정교에서 삼원로타리구간을 봉방동으로, 연수동 KBS송신소 인근을 금능동으로 하는 것은 의견수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통증설 2개지역는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별도로 리를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류면 만정리 독정에 새로 행정리를 증설하는 건데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통장 사기앙양입니다. 리통장연수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지원은 80명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금까지 전국에 94개 시.구에 1,655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는 청주시가 28개 동사무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기 때문에 금년중 중앙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 주요시책사업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99년과 2000년도에 10개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헌장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은 3-4월중에 직능 및 봉사단체 주관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학사운영은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43명이 금년도에 새로 모집대상입니다. 신규가 30명, 2-3학년이 13명인데 이달중으로 인원이 다 모집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인원은 24명이 됐습니다. 다음 12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심사의 공정, 객관,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중심적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매년 성과를 이듬해 1월에 평가해서 2월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조성입니다.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도 22명을 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 하고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직원을 추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 및 훈련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150과정에 650명, 이것은 중앙과 도에 보내는게 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을 3개반 80명을 하고, 사설학원 위탁교육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p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교육을 매월 년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4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를 가을에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를 전문분야별로 5명을 보내도록 하고, 배낭여행을 3회에 15명, 또 독일지방 선진행정연수를 1회 5명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충주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자치법규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적법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규칙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2000년도에 쟁송이 47건이 있었는데 28건은 끝나고 19건은 계류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구조 봉사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법률무료상담제를 월1회 실시하고 현지 법률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업총조사를 3월부터 5월에, 사업체 및 광공업총통계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주시통계연보를 금년 6월에서 10월까지 편집해서 12월에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전국 시범시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0개 업무가 끝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11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금년 6월까지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운영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에 우리시의 프로그램이 행정기관에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13명정도를 정보화 에이전트교육과 학교를 통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p행정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을 보강 하겠습니다. 5월까지 본관, 민원,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 구내정보통신망 포트증설을 하고 정보통신망 속도변경을 하겠습니다. 10메가에서 100메가로 증속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정보통신망 장비구입입니다. 보건지소와 수질환경사업소는 면사무소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도 있지만 별도로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랜망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통신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12개면에 대해서 키폰주장치와 전화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p 시정종합계획 및 조정입니다. 충주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2020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이고 대상은 충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에 줘서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서 시의 계획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5월경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철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지 확인평가를 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모든 시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연락기능 활성화입니다. 서울에 직원을 한사람 보내서 중앙정부의 정책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 우리 현안사업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의정연감을 10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당면 시책업무추진입니다. 2001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이 내용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연1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봉급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39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불합리한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1건에 6억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소득증대, 공공시설, 후생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21p에 지역현안사업 총력경주입니다. 관리대상은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을 계상하는 모든 사업을 파악해서 우리 사업부서별로 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해서 많은 현안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5월까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6월에서 8월까지 담당국장들이 중앙부처를 출장해서 많은 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p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총 2,826억원이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사업예산위주에 중점 투자를 해서 현안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 영달시기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시도 예산절감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설계전담팀을 운영한다든지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p에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철저입니다. 10억이상 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심사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1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16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총 감축인원이 291명입니다. 지금까지 감축실적은 269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축인원 22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p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입니다. 격의없는 의사교류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때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대화를 하고 또 주요협의사항이 있을때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협조와 의안적기제출 및 성의있는 관리를 하고 비회기중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의정활동보고회때 주민건의사항은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과의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26p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증진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대만 대중시하고 일본 유가와라정이 있고 우호도시는 일본 무사시노시와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행사때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특산품 판매, 각종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는 금년도에도 무사시노시 직원 한사람이 4월에서 9월까지 우리시에 와있고 우리시에서는 5월서 10월까지 무사시노시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확대는 중국에서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시가 학벽시, 덕주시, 대경시 3개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북미지역 도시와 교류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 이런데 교류대상 도시선정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시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p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정기감사는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민원이나 부조리 개연성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민원발생 업무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p 친절한 민원처리자세 확립입니다. 진정.고충민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민원행정 예방강화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조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토목공사는 5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2억원이상, 보조사업 3억이상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을 하고 부실요인이 있다든지 과다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p 2001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8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자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0p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중점추진과제가 6개 분야에 100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 및 처리에 있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신고 접수처리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p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실속있는 문화행사로 우륵문화제, 수안보온천제, 앙성온천제 등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수립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면서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진대회 추진격상입니다. 국무총리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상금도 인상하고 외국인 부문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우륵국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단원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정기연주회 및 특별공연을 확대해서 시민에게 보여주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학교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우륵당에서도 연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충주시문화상을 시상하겠습니다. 6개 부문에 대해서 우륵문화제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지 편찬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편집을 마치고 책자와 CD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32p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은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7억인데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사지정비추진입니다. 김생사지발굴을 해서 국가사적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현5위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은 우륵, 임경업, 김생 선생은 현재 동상이 제작되어 있고 신립, 강수는 현재 영정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76호 택견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든지 연구논문을 수집해서 앞으로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p 기존 전시관 지붕개량입니다. 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락전승지 정비사업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금대 문화유적정비는 8천고혼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몽전승기념사업은 호암동에 계획을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승격 및 문화재지정추진입니다. 53점이 지정문화재로 있습니다. 문화재승격은 탄금대하고 봉황리 마애불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지로 승격 추진하고 지금 조동리 선사유적, 김생사지, 승선사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지정으로, 지방지정 4점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p 2001년 문화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12건에 12억 5,700만원인데 국도비와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MBC 촬영세트장 건립은 현재 부지성토가 끝나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끝나고 촬영하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3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대형목욕장건립은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호 체험관광조성사업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착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수안보와 중앙탑, 앙성, 루암리 일원에 편의시설, 안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추진입니다. 국민관광단지 민자유치추진입니다. 칠금국민관광지조성사업은 '89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만 해놓고 기반시설, 도로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입니다. 새한하고 맺었던 사업인데 현재 새한이 워크아웃문제로 인해서 아주 결정이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목표액이 577억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p에 지방세체납액 일소입니다. 작년말 우리시 체납액이 135억입니다. 이중에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하여튼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탈루세원발굴입니다. 부동산검인이라든지 건축물사용승인, 지목변경하는데 전산자료대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p 2000년도 회계결산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외 8개 특별회계, 상수도사용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중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p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우리 재산이 2만 5,000필지에 12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료입력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고 및 차고 신축입니다. 시청 뒤 12필지 2,000평을 구입해서 창고 250평, 차고 110평 규모의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모면사무소 보수입니다. 이 건물은 노후되어 비가 새고 이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p에 문화회관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회관은 작년에 262회에 4,1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대시설을 교체하고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자도 고장이 많아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기와보수에 있어서 비가 새고 이래서 보수하고 부위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p 박물관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학교를 연간 실시해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전통문화학교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중원문화 연구에 있어서는 '99년도 조사한 엄정면 지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원문화유적 및 민속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를 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물관운영에 있어서는 수목관리나 제초작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p에 도서관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은 간행물 168종에 1만 3,400권을 구입하겠습니다. 또 정보봉사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교실을 방학동안에 운영하고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기술을 가르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동차량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한 대를 교체하고 이동도서관은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2p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제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4급이하가 대상이죠, 구체적인 안 내지는 규정, 기준이 내려오고 실제 시행할 계획인가요? 올해 계획을 합니까? 매년 1월에 평가를 해서 3월에 직원의 70%를 지급할 예정이면 지금 심사가 다 끝났겠네요.

지금 대상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6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지급이 추경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심사규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안은 안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안 내지는 규정, 기준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이것은 서류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한번하는 겁니다.

70%의 공무원은 받고 30%의 공무원은 안받았을 때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게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는 상여금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기본상여금 이외에 특별보너스 성격의 그런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급을 하고 대상을 했을 때 30% 남는 공무원들의 공직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중앙에서는 강력하게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10%는 150%를 지급하고 40%는 100%, 20%는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서 받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기와 못받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기를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이것을 지금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에 근무평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근무평정에다, 부서장의 평가를 보태서 두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

꼭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하도록은 지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고 지금 타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결정하자, 해서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p 통계업무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죠, 농업 내지는 광공업통계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통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광에 대한 통계가 사실 부정확하거든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인데 관광에 대한 통계업부를 한다면 가능한지요, 총무과에서.

관광통계는 만약에 앞으로 추진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통계조사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통계고 지금 우리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조사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정확하게 될 것이 아닌가.

특별업무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p에 합리적인 예산운영, 중점추진과제에 자체에 설계전담팀을 운영해서 용역비를 최대로 절감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용역비가 분야별로 전문성이 따르는 용역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봐도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인력을 설계팀 비슷하게 해서 용역비를 실제 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설계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내지는 건축직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환경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 용역의 전문팀은 아니죠?

우리 설계팀은 각종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편성됐는데 주로 토목, 건축에 운영하고 또 단위가 크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데 보면은 그런 단위가 큰것도 전문적인 전문인사를 협의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치단체에서 대형용역까지도, 아무래도 절약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관계는 부산같은 경우에는 아주 설계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비용으로 봐서는 용역을 주는 것과 맞먹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전체 기술직 공무원을 설계팀을 만들어서 전부 둬가지고 연초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만 그런 전문팀을 구성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같은데는 건설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주 큰 것은 용역을 줍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는 적당한거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실시를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재원을 확보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6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전체가 얼마인데 6억뿐이 소요가 안되나요?

이게 전년도 한달 봉급을 기준해서 150%, 100%,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인원을 주는게 아니고 70%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 숫자에 40%이상이 100%지급이 되는게 돼요, 인원수는 70%가 되지만 액수로는 총액에 40%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억뿐이 안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기본급은 얼마가 안됩니다.

전체 기본급이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월 전체 직원에게 나가는 기본급이 12억입니다.

그렇다면 6억까지는 안들어 갈 것 같은데. 평균을 봐도 기본급이 150%가 10%, 100%가 20%, 40%주는게 50%, 이렇게만 100% 기준으로 따졌을때는 전체 금액 40%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총 기본급이 그정도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한 재원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물어 본건데 그정도라고 하면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6p에 있는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실제 전자결재같은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과간 또는 사업소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자문서가 왔다갔다 한다면 아마 인력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간 전자문서를 하게 되면 지금 여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서 사실상 현 일을 해야될 직원들이 문서를 들고 왔다갔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업을 해서 전자문서라든지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놓고도 왜 안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산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전산부서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된다면 타부서 직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를 실이나 과나 이런 부서로 승격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인데요. 시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할히 추진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런데서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 자체에서도 물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p 경영수익사업 내실운영인데요. 우리 지방재정을 운영하려면 사실 세수, 세금성 그런 것 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이 잘만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덜 내고도 좋은 서비스를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 목표 16억인데 지난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내용을 아신다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16억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목표가 설정된 것은 인건비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재료비가 얼마라든지 세부적으로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보면 수안보온천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간보고시 경영수익사업이 순수액이 1억 2,200만원 수입을 봤다고 보고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수안보온천수요금산정시 1억 6,600만원이 적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 시장 아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문제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뭔가 기준점이 잘못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정보화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전자결재는 금년 하반기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 현재 있는 장비에다 결재할 수 있는 장치를 또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5억정도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하고 우리 직원 인력문제가 말씀되는데 정보화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업무를 우선 추진하는데 인력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감이 되는 반면에 그 들어간 자료를 사후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관광문제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꾸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절감되거나 필요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저희도 처음에 행정정보화가 되면 많은 사람이 줄어 들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인력문제는 정보화 보다도 그동안 구조조정 이런 것을 여러차례 하고 그래서 인력배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부서, 덜 바쁜 부서를 가려서 인원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 문제, 구조조정 문제, 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력배분을 다시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때 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p 심사평가는 저희가 부류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미진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가려서 보완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대외 비밀문서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대외비밀문서로 관리해 주신다면 그것은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외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드릴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내용은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16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대상사업은 작년도나 올해나 같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21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16억으로 했습니다. 또 사업별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흑자와 적자를 따지는 것이 수익사업에 수지를 계산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 있고, 적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영사업을 분석하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수지계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어떤 것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기준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억과 금년 16억인데 5억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준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자체로 설정해서 했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수익사업에 산출한 건지.

기준은 부기방식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분석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해 11월쯤인가 행자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작년에 안왔다 갔습니다.

왔다 간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안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분석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국장님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중앙에서 지침이 돼서 각 시군에 수지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지분석한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개편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이 4개 지역, 앞으로 준비하는 지역이 7개지역, 11개 지역을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해 주덕읍 신촌2리가 신설됐을 때 반명칭이 자연부락단위로 순위가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락은 다른데 반수는 법적 리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조례 제정할 때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유사한 문제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니까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보고 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기회에 조정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고대 선사유적박물관이 부지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아했다가 지금 국장님이 간접적인 답변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분명히 어제 우리가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가금면 탑평리에 37억을 들여서 건립하려던 선사유적박물관을 동량면 조동리로 38억 6,000만원으로 변경안이 올라온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가금면에 짓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채준병 의원 답변에 추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이 미리 됐기 때문에 가금에 짓겠다고 보고를 해주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예산이 신니면 견학리 토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문제는 주덕 반명칭 관계는 경계조정하는거고 반명칭 관계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경계변경하는 겁니다.

어떻든 부작용이 노출된 것은 사실인데,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는 가금면으로 되어 있고 어제는 동량면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는 가금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 졌고, 어제 보고드린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확정이 된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된데로 보고를 드리고 어제 승인이 됐으니까 오늘 질문을 안하셨어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니면 견학리 토성문제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조사가 끝난뒤에 2년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이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됐어요.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문화관광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의회의결까지 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 안해준다고 무효가 된다면 의회기능이 격하되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문광부하고 협의가 됐어야지.

그것은 처음에 사업을 따올때는 어려운데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고형태로 끝나는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문화관광부는 그냥 통보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심의할때는 엄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을 했어요. 그래 37억 예산을 1억 6,000만원, 38억 6,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를 해서 1억 6,000만원은 뭐냐, 했더니 가금면은 부지구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부지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은 현장보존이 위주고 원칙이니까 애초에 가금면으로 했던 발상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전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심이 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승인을 받는 결과를 한다면 사전에 그것도 절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승인을 받아 놓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통보만 하면 사업은 아무 지장없이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반영된 1억 6,000만원은 국도비가 반영 안되고 순수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국도비는 지원받을 여건이 안되는 겁니까?

원래 시설하기 위해서 땅 사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가금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부담은 추가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지정을 안받아도 부지확보는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금액 500만원 이상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액 500만원 이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징수불능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99년도에는 24억 7,400만원, 2000년도에는 2,375건에 2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 소액으로 몇천원, 몇만원 체납된 것은 얼마 안되고 고액체납자, 부도나 경매에 의해서 처분되고 배당받아도 못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주민과의 대화, 작년까지는 시정설명회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로 해서 작년까지는 1개면 내지 2개면 또한 3개면씩 통합해서 한 100여명씩 모아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질의 답변을 마쳤는데 올해는 각 읍면동별로 공이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3-4시간씩 120명,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을 50% 참여시켜서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작년까지는 2개면, 3개면씩 집합을 해서 하다가 올해는 1개면 120명씩, 여성을 50% 참여해서 하느냐,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는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주민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2건국운동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제2건국운동이 당초에는 예산도 돼있고 한데 금년도 업무추진에는 제2건국운동이 빠졌어요. 과연 제2건국운동은 앞으로 유야무야 한건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직장협의회가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할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노조를 결성한다고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협의회가 노조에 가입을 하면 행자부에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 직장협의회 현재까지 진로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그전에는 2-3개 읍면동을 묶어서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별로 했습니다. 그 사정은 식사대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차를 대절해서 다른 읍면동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을 식사대접도 못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여러 읍면동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끼리, 면끼리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동을 묶어서 하니까 건의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군데에서 오니까 건의할 차례도 잘 안돌아 오고 또 읍면동별로 소속감, 이런게 미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도 무리가 가더라도 그 동네, 그 면별로 하는게 안좋으냐, 이래서 했고, 도 2시에 하게 된 것은 아침에 10시에 하면 점심에 끝납니다. 또 오후에 조금 늦게 하면 저녁에 끝나고 그래서 식사대접을 안해 드리고 적당히 끝나는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2시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댁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시간이 2시가 좋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2시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성 50%관계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장님들이 안내를 해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여성 50%라고는 저도 모르고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여자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은 못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은 지속적으로 운동은 추진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는데 부각이 될만한, 또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발굴이 지금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에서 거의 다 했던 사업들이고, 또 그때 많은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 이상에 더 나올만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계속해서 하고 또 위원들도 활동은 계속해서 하는데 그 새로운 시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 생각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제2건운동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는 원래 공무원법에 집단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협의회를 만들때도 거기 보면 집단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면 집단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초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거고 공무원법에도 저촉을 받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건전한 활동, 직장의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간부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진하되 노조에 가입을 하던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현재 관련법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으로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민생활지원국의 기구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지적과가 지적건축과로 개편되서 경제건설국으로 이동이 되고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가 시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은 5개과 3개 사업소에 158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를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충주건설로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해결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며 생활체육의 진흥, 불우한 계층을 우선하는 행정,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분야별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해 다가서는 감동행정추진입니다. 생활환경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생활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충주텔 및 인터넷사이트에 개설된 열린시장실, 나도한마디, 불편신고센터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며 인지 또는 신고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은 즉시 해결조치하고 기타 신고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기능별 후견인제도를 활성화 하고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이동민원실의 운영을 강화하면서 고객만족도를 조성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p 호적.주민등록 및 병역자원관리입니다. '99년부터 시작한 호적전산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를 실시하였고 원본대조부를 세대별로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험운영토록 하고 하반기에 전국온라인서비스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직권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82년 2,000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입영 시키겠습니다. 19개부대 2,900명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8p 위생업소 및 시민건강 위해식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영업자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퇴폐, 변퇴 유해환경 우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각종식품 수질검사 등 시민건강 위해업소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9p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장현황은 산업단지 45개소, 농공단지 52개소, 개별입지 265개소 등 총 362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망기업체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월간예성과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362개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장설립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6년 8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기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업체 부도처리된 이후 후속시공업체로 선정된 (주)두진, 정광, 선문종합건설 등도 연이어 부도처리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대의회에서 시공업체를 르메이에르건설로 잠정 결정하고 세대수를 613세대에서 417세대로, 무상공급평수를 당초 17평에서 9.2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에서 시공업체에 대하여 4억원 공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를 희망하고 있어 아직까지 공사계약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르메이에르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2001년 3월까지 제3의 시공업체를 선정 재협의 하도록 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건수는 총 1만 8,693필지에 3,79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용실태조사결과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토지 277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청문을 실시하여 1년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처분의무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은 141필지에 대하여는 6개월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3,484필지에 대하여는 등기부 등 관계 공부를 재확인한 후 공시지가의 20/10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12p 시민운동의 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민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식과 하계수련대회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지도자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4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시민운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교육과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외래강사 초빙 등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보호운동과 재활용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마을다기능회관 확충사업 등 총 157건에 44억 6,000만원으로 건설공사 조기발주팀을 운영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적기에 지원 하겠습니다. 13p청소년건전육성과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한울, 건국 등 비정규학교에 5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자립기금은 금년 6월 6억 6,000만원을 조성목표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46개 가맹경기단체 및 산하단체가 건실한 단체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전국도단위대회 및 면단위체육대회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충북생활체육문화제를 지원하겠으며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베드민턴운영을 활성화 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14p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및 교육 훈련업무의 추진입니다. 비상대비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동원 자원관리 점검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고 동원지정자 실제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을지포커스연습을 8월중에 실제훈련과 연습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으로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 편성 1년에서 4년차 6,625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4시간씩 3월부터 실시하고 민방공훈련과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으며 2월중에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7주년 기념행사는 9월에 민방위대원 및 유공자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D급시설인 율능교와 충주공설시장에 대하여 월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347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점검을 하고 재난관리시설 재평가를 년2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신고 및 관리능력배양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신고센터운영을 강화하고 10월중에 실제상황을 가상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발생시 사용될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억 9,800여만으로 금년도도 6,600만원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도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문화공간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도심경로당아파트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기금 1억 6,000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무료경로식당 3개소와 153개조의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하겠으며 노후경로당의 신축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다기능복지회관으로 건립코자 하며 대가미공원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대가미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견학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기능복지회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저소득주민의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본생계보호비 9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 자녀 800여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3,712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충주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겠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기금 6,800만원을 출연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관리시설입니다. 효율적인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에 보호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및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으며 13개 여성단체도 적극 지도육성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9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29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최초로 법정저소득아동200여명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90여명에 대한 세대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함가정아동 41명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812명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폐스티로폼감용기를 활용하여 하루 250kg을 감용 처리하여 재생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녹색환경 모범도시 추진입니다. 충주의제21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충주의제21 명칭공모 및 환경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의제를 작성 UN에 제출하겠으며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과 환경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환경보전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환경탐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과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성 환경보전성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대를 정기 운영하고 환경관리인 165명을 환경보전협회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주한 남산 생태계 학술연구조사를 마무리 하고 호암지 친수공간조사용역도 착실히 추진 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도 적기에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21p 매립장조성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3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지원사업, 소하천정비,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신축 등 10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류면 두담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회관신축,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8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월중에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과 긴밀히 협의 하는 등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수질보존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사업과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호암지 퇴적물 준설작업과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녹조방지사업으로 충주천, 요도천 등에 하상정비 및 수초섬, 자동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내에 음식점 12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살미 향산리 상수도보호구역과 상모 미륵리 공원구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약수터시설을 확충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 및 하천수질에 대하여 매월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오수.축산.폐수 등 수질관련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수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p 쾌적한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 능력은 1일 150㎘로 연간 4만 2,000㎘를 처리하여 4,6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뇨슬러지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분뇨수거 및 처리장을 전산화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협잡물소각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폐열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울타리주변 피해목을 정비하고 꽃사과나무 및 정원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축구장 2면, 농구장 4면, 족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육상경기장 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체육용기구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보수 하겠으며 체육관 실내에 수도 및 물탱크청소 등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시설보수는 지붕교체, 족구장, 베드민턴장 정비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보수작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체육 및 문화공간조성을 위하여 체육관 뒤 지상주차장시설에 농구장 3면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예식장 운영, 개관사업,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11개 과목을 4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작품전시회 수강생 체육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의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식향상 프로그램으로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여성의식함양교육, 성평등의식향상교육과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으로는 예식장, 일반행사교육 및 회의실 대관사업을 실시 하겠으며 시설개선사업으로 계단 및 배수로정비, 음식물 승강기 보수공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 및 아동상담사업으로는 지역내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원 건립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요새 인터넷에 많이 떠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우리 충주시의 화장장은 1967년도에 건립돼서 시설노후 및 분향소 및 휴게실, 주차장 등이 빈약하여 유족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 최신식 확.개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치는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가 급경사 지역으로 확.개축이 불가능하여 이전신축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화장장을 신축하고 병행해 납골당을 건립해서 건전한 장례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사업의 개요는 우선 실무팀에서 안림동 구역에서 한 5-6개소 후보지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목벌쪽 38-2번지 일원이 가장 적지라고 우리 실무팀에서 봤습니다. 이 지역은 마즈막재에서 일신산업으로 내려가는 중간쯤, 건국대학교 당뇨크리닉센터 가기전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만 나왔는데 마즈막재 도로에서 500-600m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해서 좋고 수림이 울창하고 산이 높아 부락하고 멀리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원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약 9,230㎡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장장이 330㎡정도, 화장로기를 3개정도, 분향실, 수골실, 기계실을 비치하는 것이고, 납골당은 700㎡, 약 5,000기정도 안치할 수 있는 것, 관리사는 200㎡정도, 사무실, 유족휴게실, 화장실, 기타시설은 8,000㎡정도 해서 주차장하고 조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40억정도로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26억, 지방비 13억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설문제가 발생되서 화장장 현대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 1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 5,400만원 해서 18억 3,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목벌리 요각골 부락 주민설명회를 하고 남벌부락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교현.안림동사무소에서 안림동 주민하고 목벌 주민들 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인근 주민들도 한 7-8명을 모시고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관련단체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국비예산도 요구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예산 18억 3,400만원하고 우리 화장장은 안림동 지역에서 봐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한군데쯤 해놓고 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현재까지 추진한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훌륭한 화장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2001년 업무추진계획은 아주 잘 짜여졌다고 본 의원이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p 위생사업소 및 시민건강유해식품관리에 여기 식품위생업소가 5,55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무허가식품업소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1p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위탁관리에 추진계획에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청문 277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농지소유권 취득 연월일을 언제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청문을 했는지 기준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자립기금조성 2001년까지 6억 6,000만원인데요. 금년도 계획은 2,000만원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조성액이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6억 6,000만원은 목표고 현재 5억 6,000만원에 2,000만원, 금년도 까지 포함해서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에 유도선안전관리에 선박안전검사 1회 29척으로 되어 있는데 선박안전검사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무자격이라고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자격소지자가 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안전검사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p 충주의제21의 성실한 실천했는데 저번에 충주의제21 운영위원회에서 충주의제에 대한 여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환경미화과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무허가식품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업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조사에 있어서 취득 연월일을 '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우리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연월일은 '96년부터 농지자격취득증명발급받은 사람의 소유권 이전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전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자격증명을 '96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고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2,000만원 투자한 것까지 해서 총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박검사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에 선박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자격자를 초빙해서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의제21 운영현황은 여직원은 환경미화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제에 대한 업무를 배우고 있고, 의원님께서 먼저 그 심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6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달말까지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인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p에 보면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치매노인센터설립계획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치매노인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매노인문제는 법적으로 시장,군수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 거기에 시설을 가미해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치매노인센터하고는 운영방식이 틀린데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때도 그것을 질문 하셨는데 그당시에 노인복지회관 용도를 노인들 치매시설이라든가 각종 아프신데 치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별도로 만들겠다고 그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치매시설을 꼭 해야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200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2001년도에 아직 계획자체를 뺐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일부를 할애를 해서 그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p에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기능별 전문후견인제도 활성화에 공무원 10명이 후견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업무대상 민원이 어떤 것인지, 또 후견인을 누가 하는 건지, 전에 시에서 운영할때는 거의 계장님들이 많은 숫자가 후견인제도를 맡아서 여러 가지 민원지원을 한 것 같은데 10명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p에 공장설립지원관리에서 공장설립대행업체교육 2회에 10개 업체, 민원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공장설립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의에서 설립대상자가 자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리주의로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또 이런 위탁업체를 시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킴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불편이 해소되고 또 부담이 해소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p 주민숙원사업추진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2회에 걸쳐서 8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주민소득기금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지원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기금을 우리 충주시가 18억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비슷하게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관련되는 농업분야 금융기관에서 한 50% 출연하고 해서 한 50억내지 70억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이율도 전에 IMF시절에 상당히 높았던 금리를 일단은 경제도 안정된 것 같고, 또 일반금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본다면 그당시 이자가 보통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가 보통 12%에서 지금 6.5%까지 상당히 반정도가 떨어 졌습니다. 또 대출이자 역시 17-8%에서 지금은 10%대로 거의 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5%가 아닌 3%로내려줘야 되는데 물론, 그당시 부시장님 답변도 50억내지 70억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또는 금리는 영세상인들의 기금과 비슷하니까 조금 유보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금리는 3%로 다시 환원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24p 청소년체육 및 문화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체육관 뒤 지상주차장 농구장 3면을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요. 지상주차장이 당초 목적이 무엇이지, 그리고 농구장을 개보수 한다고 그러면 바닥을 아스팔트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스팔트포장위에서 농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딱딱한 면에서 뛴다면 어린애들의 골절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여름 여름방학때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뛰어 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쪽으로, 정말로 주차장이 원안인지, 아니면 농구장이 원안인지 둘중에서 한가지로 돼야지 아스팔트포장을 해놓고 여기에서 농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할텐데 학생들의 건강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기능별 전문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도가 과거에는 우리 계장들이 한번씩 윤번제로 돌아 가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고나니까 실적이 특정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기능별로 전문후견인제라고 해서 전문계장 10명을 차출해서 거기서 담당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계는 우리 허가민원과에 공장담당, 건축업무는 건축담당, 토지업무는 토지담당이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3계 계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문제는 농정기획담당, 환경문제는 청소담당, 지적업무는 지적담당, 교통문제는 교통담당, 산림문제는 산림경영담당 해서 10분의 계장님들이 이것을 담당해서 하도록 전문성을 보여서 민원인에게 보다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또 후견인 지정이 되면 10명이 받아서 되니까 자주 돌아가게 됩니다. 자주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업무를 채크해서 민원인에게 흡족한 후견인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공장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공장하나를 신청한다면 여기에 건축도 해당되고 토지도 해당되고 환경도 해당되고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공장민원이라고 하면 공장담당이 전부 후견인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장을 하나 등록할려면 우선 농지전용부터 공장신청,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여러것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견인을 공장담당하는 계장이 담당했으면 그 계장이 농지전용문제 또 건축허가 또 다른 업무도 전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이 그것을 챙겨서 그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실 것을 한번만 오셔도 일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후견인이라면 타 업무가 됐더라도 자기가 후견인이 되서 모든 부서를 쫓아 다니는데 공장업무 담당자가 그것을 후견을 한다면 어차피 자기 본연의 업무란 말이에요. 공장허가 내주는 것은, 본연이 하는 것을 후견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네요.

복합으로 들어오면 업무가 각 과에 여러군데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장담당계장이 공장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업무니까 자기가 하지만 후견인으로 한번더 지정이 되니까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건축허가, 농지전용, 형질변경을 다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이 덜 다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 의견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업무담당이면 엄연히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단 후견인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공장업무를 제출했을 때 공장업무담당자가 제대로 하나 안하나, 다른 부서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계속 주시를 해서 뭔가 잘 안되면 시정을 시키고, 또는 촉구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내업무를 내가 어차피 처리할 것을 남에 과에서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후견인이라고 그런다면 뭔가 취지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은 것이 공장등록하는 업무를 공장담당관한테 후견인을 줬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가 이번에 10분의 담당들한테 기능별로 전문후견인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우리 민원인이 대개 10개 부서에 주로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후견인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자기 일을 많이 도와줘서 일처리가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하나 동록을 한다고 하면 공장등록업무도 있고, 형질변경업무도 있고, 농지전용업무도 있고, 건축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담당할 때 이 업무가 배정이 돼도 자기 업무는 또 하는 겁니다, 건축관계를. 그러니까 복합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무가 3-4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떠난 다른 계장, 예를 들어서 공장을 등록한다고 그러면 교통담당하는 계장을 맡긴다든지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건데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는 다른 계장을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가속화 시키고 챙겨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글쎄 제도의 취지는 아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히려 후견인이 되가지고 이부서, 저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그 업무를 알던, 모르던 떠나서 촉구해주는 의미이지 이 자체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부서에 가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바로 10명이라기보다 많은 민원을 다수인들이 각기 하나정도씩 업무를 가지고 충분히 챙겨서 빨리 민원을 해소해 주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뜻을 제가 알아 듣겠는데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후견인을 정할 때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다른 담당이 해서 하는 방법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공장설립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하고 문제인데, 공장을 설립해서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서류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측량설계사무소 이런데서 공장설립에 대한 대행업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측량설계사무소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한테 가장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장설립 대행업체의 이미지를 민원인들에게 재고시켜서 우리시의 제출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고 또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이런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는 이런 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대행업소가 충주시내 한 10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허가민원과 공장담당이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있어서 작년도에 실적이 주민소득자금 융자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작년도에 33명에 약 3억 2,000만원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임병헌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율은 현재 5%인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금의 이율이 전부 5%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3%로 하향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다른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율이 다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떨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도 대출이자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문제인데 체육관 뒤에 보시면 거기를 인터로킹으로 깔아 놨습니다. 당초에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다고 인터넷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농구장을 먼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터로킹을 깔고 아스팔트공사를 해가지고 농구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더 해달라고 해서 농구대 3개를 더 갔다 놨습니다. 3군데를 더 갔다 놨는데 거기는 아직 포장도 안되있고 인터로킹 깔아놓은데에서 학생들이 밤에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이트를 달아 달라고 해서 라이트 시설을 했고, 또 여름에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수도도 거기까지 끌어주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겨진 면에 대해서 바닥에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깔아서 학생들이 농구하는데 충분한 시설은 못되지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냐, 농구장이냐 하는 문제인데 당초에 지하도 주차장이고 옥상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도 학생들 요청이 있어서 다른 것은 못하고 농구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농구골대를 세군데를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학생들이 밤에만 뛰어놀고 낮에는 학교를 가니까 없는데 거기는 낮에는 주차시설로 쓰다가 밤에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오면 라이트를 켜놓고 밤에 가면 농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깔지 못한 면을 깔아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공장설립 대행업체 교육은 우리 충주시에서 측량공사설계같은데서 일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장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보는 양반들이 그쪽가서 업무대행을 받아 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공장등록을 하려면 허가민원과 공장담당한테 와서 상담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해서 그 지역은 가능한가 안한가를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비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법규에서 나온 서류를 메모를 해가지고 측량설계사무소에 가서 그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형질변경, 농지전용 각종 인.허가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제반설계조사 측량, 기본적인 부속서류를 거기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신청을 해놓고 만들면 또 담당업무를 설계한 기사가 우리 허가민원과에 와서 담당직원과 협의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간내에 서류가 됐나, 측량이 됐나를 확인해서 거기에 모든 조성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잘 냈나 안 냈나를 후견인 담당계장들이 채크도 하고, 또 실무진에서 채크를 해서 스피드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이 지난해 3억 2,00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한게 사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그러니까 2년거치 3년 상환, 자금회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더러 듣습니다. 또한 직접 얘기를 해보면 전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자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이라기 보다 일단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떤 것은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적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낮아져야 이 사업자금을 쓰려고 하지, 지난해 3억 2,000만원도 실제로 우리 기금이 많이 사장돼 있잖아요. 금년에도 전반기 4억, 후반기 8억이라고 하지만 금리가 5%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로 조만간 떨커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기금을 확대조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먼저번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기금과 통합해서 한 50억 규모로 하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13p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관계에 예산은 26개소인데 24개소로 2개소가 줄은 이유하고, 청소년자립금조성이 금년도 예산에 4억 6,900만원인데 6억 6,000만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차액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19p에 보면 쓰레기 감량문제 때문에 작년에 전 동지역에 민간위탁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0p 녹색환경문제인데 지금 폐비닐수거관계가 지금 6억 6,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폐비닐수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비늘수거가 거기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몇p에 나오는지.

녹색환경 모범도시조성에서 나와야 될거 아니냐. 폐비닐수거 관계가.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23p에 보면 위생처리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야적장까지 설계한다고 했는데 야적장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p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24개소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월동에서 공부방이 폐지가 되고, 그것을 경로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져서 25개소에서 24개소로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없어진 것이 단월동 한군데고, 26개소에 24개소로 된 것은 단월동 공부방이 없어지고 지현동 현대아파트내에 있는 것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이 금년도까지 6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5억 6,00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그 부족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4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게 4억 6,900만원이에요.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있고, 그것을 올해 출연을 하면 전부 누계가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2,000만원이 안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4억 6,900만원에 2,000만원 들어가야 4,억 8,900만원뿐이 더됩니까?

저희가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을 5억 6,000만원을 파악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4억 6,900만원을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억 6,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해가지고 6억 6,000만원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거 하고,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게 없는한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넣어 줄 것을 제대로 연도별계획에 못채워져서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금년도까지는 6억 6,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한 1억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4억 6,000만원 관계는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서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쓰레기처리를 민간위탁해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통합시로 대행업체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대행업체 2개소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자에서 그 기간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이나 모든 관리비,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처리비를 좀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까지 한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회사의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리비 인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톤당 처리비가 3만 2,500원인데 이번에 3만 6,500원으로 해서 처리비를 인상해서 현재 2개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파트, 병원, 학교,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행업체가 성실하게 운영해서 업체에서 맡은 구역에 청소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동지역 전체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은 동지역으로 확대해서 해볼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동지역을 전반적으로 확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화요원을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을 지금 감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자연으로 퇴직하고 나가면 채우지 않고 그 사람을 가로청소요원하고 청소차에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전체 대행업체에 확산을 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미화요원 수를 많이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집행은 못하고 대행업체가 건실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빨리 민간으로 확대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또 작년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동지역에 확대해서 예산절감을 시키겠다고 하시고, 지금와서 미화요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반된 말씀이죠.

백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전부 따져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력감축문제하고 예산이 시 동지역을 전반적으로 하면 인력도 감축해야 되고 차량도 감축해야되고 가로청소요원도 많이 감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서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판단된 것을 보고 우선 1차적 사업으로 처리비를 조금 인상해 줘가지고 우선 2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미화요원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미화요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행자부 관할에서 전국 미화요원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서 우리 미화요원 7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화요원이 전부 한 113명 되는데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노동조합구성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보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속에서 나오는 검토를 해보고 1단계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시상문제입니다. 금년에도 kg당 30원씩 해서 수거보상비를 주고 농촌읍면에 시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다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동에서 수거실적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영수증을 전부 받아가지고 매월 실적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간에 경쟁을 시켜서 많은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안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도 것을 국장님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톤당 8만원에서 많은데는 23만원까지 지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라도 청정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 집행내역도 보면 전체 집행을 안했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안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지금 폐비닐을 수거하려고 돈을 준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홍보하는 사람이나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집행이 잘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건데 그 자금이 완전히 소비가 되고 깔려 있는 비닐이 수거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처리장 야적장을 말씀하셨는데 야적장 문제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적장 문제로 인해서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말려서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양성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구공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13p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이 됐는데 5년전이나 지금이나 운영비 지원액이 1,000만원 내외에서 5년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세나 수도세, 전화세 같은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됐고, 특히 난방용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지금 도비지원하는 공부방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지원되는 공부방이 1,2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공부방도 그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13시 30분에 개의해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