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바쁜 일과중에서 본의회에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오늘 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식보다는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영세상 활성화에 소상공인 지원상담을 통한 지원자금 알선 연 1회했는데 소상공인1인의 지원한도가 얼마까지 해 줄 것이고 지원방법은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관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현지에 나와서 소상공인들 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는 홍보를 하고 알선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알선만 연 1회에 나누어 해주겠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연 1회는 언제언제합니까, 몇월달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상, 하반기로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균등 경제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단위로 경제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안이 있으시면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8페이지에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취업알선 관계 그 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의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읍면단위로.
종석
김종석의원
취업알선을 하는데 읍면단위로 취업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등을 위해서 읍면단위로 어떻게 배정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면 또 여성회관 이렇게 9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읍면에서 취업알선 신청을 받으면 저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든지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취업알선 창구에 접수를 시켜서 저희가 각 기업체에서 구직자 현황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현재 취업자들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계신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휴폐업 및 건설인업체에 체계적인 관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물론 부도업체도 많을 테고 또 여러 군데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부도업체하고 진솔이라는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는 저희가 휴·폐업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26개에서 읍면별로 몇 개씩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기존부도업체 공장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10개업체 이상에 그렇게 기존에 부도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내에 휴폐업업체 2개업체는 진천농공단지에 당초에 처음에 조성될 당시에 휴폐업된 구일모방하고 수산무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휴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업체를 가능한한 부도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진솔이라는 회사에서 부도를 내가지고 도에 행정심판에까지 가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진솔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취소한 이후에 진솔에서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중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에게 주민들이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 금년에 상반기에 복구를 안해주면 그 밑에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복구의 계획 또 내지 지금 계류중에 있다고 했지요 재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완료돼가지고 복구가 언제쯤 될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은 언제쯤 끝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행정소송은 기각이 됐고 지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진솔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인근 농지에 논두렁피해난 상황이라든지 농지피해사항을 복구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안 하고 완전히 포기를 하면 저희가 복구를 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쪽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진솔측에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복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에 대한 예치금내지 유가증권으로 받아놓은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진솔은 임야 훼손복구비 예치를 3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정광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면 시장 2구에 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지하실을 약900평을 파놓고 2년째 방치해놓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덕산에 아파트 겸 연립주택을 시장 2구에 천여평 파놓은 것 아시고 계시지요 지하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주택은 민원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차선도색을 13페이지에 있는데 요, 그것이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자주해서 좋기는 좋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도 반듯하고 갖선도 반듯하고 인도도 좋다는데 원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빨리 퇴색이 된다고 어떻게 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어기에 대해서 업체에 폐수품이나 아니면은 비품을 쓰는 것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차선도색을 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한다든지 하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얼었다 풀렸다 하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탈색도 되고 합니다만 저희는 봄에 해동이 되면 이렇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재정으로 과거에는 연 1회를 하더라도 지탱이 됐는데 지금 지방자치 돼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 교통인데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주 해가지고 군의 재정을 낭비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도표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우리진천군민이 차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업체라든가 또는 공무원 되신 분들이라 든가 이런 분들이 타도 타군에 있던 차량을 우리진천군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건가 그 비율은 어떤 것이며 과거에는 여기 6페이지를 보면은 기업 본사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을 계속하실 것으로 돼있는데 전에 보면은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보면은 역시 차적 옮기기 운동도 계속해서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인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증가됐는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체가 지금 도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출장가는 인원이 40%가 됩니다. 40%에서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함으로써 주소를 이전해서 자동차가 관내에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주소지를 옮겨서 다만 자동차만이라도 진천군에 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주소지를 옮겨서 이쪽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등록대수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주민들도 자동차를 더 계속 수요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인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신건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이렇게 했는데 모범업소는 어떻게 정한다고 하셨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관한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물가에 관한한 저렴하게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음식점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그래 물가가격에 대한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가격, 예를 들어서 짜장면, 국수면 국수에 가격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정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라고 하면 흔히 생각할 적에 모범업소다 그러면 그 업소가 깨끗하다 또 어떤 식단이 정말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가지고 식단이 줄어들고 한사람분으로 나온다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정해져야 되는 것아니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짜장면을 예를 든다면은 국수 한그릇에 2,000원 받는데가 있고 2,500원 받는데도 있고 3,000원 받는데도 있다고 하면 2,000원 받는데를 제가 모범업소로 받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 청주시인가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디는 모범업소를 정하는데 주민이 그 식당을 이용을 했을 적에 어디 식당을 가보니까 어떻게 잘해주더라 음식 맛이 어떻드라 이래서 제보를 받아서 제보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정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나 환경기준에 적합한 그런 모범업소는 사회복지직과 위생계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관리이기 때문에 물가,
동우
이동우의원
물가관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니까 물가관리에 의해서 한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뭔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해가 갑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할 것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따로 한다니까 대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밑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더 좀 연구해서 복합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되는데 본군에서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논할 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청결하다든가 불결하다든가 하면 환경과해서 어떠한 점수에 의해서 어떠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쭉 몇 가지 될 때에 그것은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하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지역경제과소관이라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범업소하면 어떠한 환경도 깨끗하고 밥값도 싸고 친절하고 맛있고 이런 데를 모범업소가 우리는 주민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격 면에서는 그러한 물가관리에 의해서 그런 모범업소로 한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은요,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취업알선 아까 우리동료의원께서 짚어주신 대목인데 백희숙요리학원에서 요리를 가르키겠지요, 그런데 영제학원에서는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컴퓨터하고 회계, 세무 그런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 간으로 모집기간은 나와있는데 교육기하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4월 코스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해서 저희가 32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32명이 신청해서 전부 수료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는 못따지만 조리사가 26명, 회계세무가 6명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도록.
동우
이동우의원
32명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이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취업은 일반음식점에도 조리를 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음식점 쪽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여기를 4개월 코스로 하면은 그러니까 요리사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취득하는 것이지요, 요리사 자격 취득이 아니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조리사.
동우
이동우의원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시험까지 봐서 훈련을 해서 학원을 다니듯이 다녀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에 직업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원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청주, 충주 직업훈련원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거기를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기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관내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로 전부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만 관내에서 2개 학원이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까운데서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관내에서 받고 특별히 청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9페이지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개량업소해서 맨하단에 기준용기 구입해서 기준분동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서 보면은 기준분동 기준 저울 보조분동 기준탱크, 가스 누출측정탐지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준용기는 개량을 하기 위해서 표준이 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kg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준저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군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진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데 것하고 비교를 해 본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돼있는데 참여자격으로 보면은 18세이상 60세로 돼있거든요. 물론 위에서부터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60세를 넘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수면연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65세이상 70세까지도 60세 못지않은 저소득층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세를 꼭 한정을 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농촌에서 65세 또는 70세까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침상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으면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이 60세까지 경제활동인구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옛날에는 시내버스표를 주고 지금은 그것을 현금으로 통장에 예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65세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65세이상만 그것을 주니까 경제활동인구로 안본다면은 65세까지는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60세 이상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예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2000년도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이 사실 본의원으로서는 당체 이해가 안가고 반면에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산림청 헬기격납고신축조성에 따른 환경영향검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 헬기격납고 신축오른 환경영향검토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산림청 헬기격납고에 따른 환경영향검토라는 얘기는 저희 공예촌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지점에 인근에 산너머서 산림청 헬기격납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경제과의 입장에서는 그 인근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헬기 격납고 공사를 할 때에 소음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지형상 비교해보니까 별 피해가 없겠다고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문백에 주민들이 한 이십여분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소에서 군수님께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아직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목만으로 글씨만으로 보면은 무슨 결정이 돼가지고 영향검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에 대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촌 마을은 서로가 답답한건데 거기에 산림이 들어간 개인산 그러니까 종중산이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도하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진입로 시설하고 그래서 사유임야가 편입된 것이 비탈면 범면까지 포함하면 한800여평 도로만 따지면 420여평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시설하고 유통과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임도시설은 소유자의 사용승낙만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시설하고 나서도 분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낙만 또 임도에 입산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 입장에서는 공예촌을 하면서 진입로를 군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임도시설만 돼있고 그 안에 공예촌이 전혀 가시적으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공예촌이 공사가 가시화되고 명실상부하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된다 그랬을 전에 도로포장이 돼야 될 적에 군에서 매입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안 되지요, 공예촌이 가시화돼서 공예촌이 꼭 들어와서 일이 시작될 적에나 보상을 해 주지 만일 공예촌이 시설을 안 하고 공예촌이 여기다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조건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작년에 금년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다른데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개인소유를 임도로 썼는데 임도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도로를 만든다고 승낙을 받아서 그때는 우리가 보상을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주민하고 약속한 것까지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도는 어느 지역 저희군에 임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사유지가 포함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예마을은 임도시설사업으로 하되 진입로로 쓸 경우만이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명문이 되지 지금같이 임도로만 해놓은 상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임도를 한다고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침범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받았는데 사용승낙을 받을 적에 보상을 해주기로 한 사용승낙이지요, 무상사용승낙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은섭
송은섭부의장
부군수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적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과장이 보고를 하고 의원들게 소관과장께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적에는 의장한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본의장은 그렇게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정을 논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격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일정에 발언대에 나가서하든 안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이것이 회의진행은 앉은 자리에서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휴회때 토의하시기로 하고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동우
이동우의원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까 산주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7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를 금년에 신규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참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집만 나가도 사람이 외롭고 그런건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와가지고 그러한 위안행사를 하는데 본군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앞에 도표에 나와있습니다만 520명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520명이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고유음식 접대, 기념품, 장기자랑해서 200만원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1인당 이거 8,000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20명정도 되는데 100% 다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추산하기는 300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체협의회에서 보탠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계획을 세울 때는 본군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또 이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하루 고유음식도 접대를 받고 장기자랑에 참여도 하고 기념품도 받으면 이것이 평소에 잊지 못할 추억이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진천이라는 이미지나 대한민국에 이미지를 볼 때에 이 행사만은 기업체협의회에 협조를 받든지 예산에 더하든지 해서라도 한 것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초청은 전원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지요, 전원 다 오는데 초청하는데 여기 올까 안 올까를 여기 임의로 하기 때문에 300명 정도밖에 안 올거다 하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이 전년도에 하던 취업박람회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취업알선도 해 주고 취업박람회도 해서 취업시키고 이것을 합쳐서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지요, 실직자라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지난해 취업박람회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오시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기업체에 홍보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에 인터넷에도 띄워주고 또 충북도내에 각급 학교 대학교라든지 직업훈련학교라든지 관련되는 기관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관련 기관단체 총망라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우리 군에서 이러한 취업알선 창구를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시기에만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것이 행정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강조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실직자들이 평소에도 군청에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평소에도 어떠한 생거진천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진천군청에서는 실직자를 위해서 상성 운영을 해서 아무 때고 가보면은 그것을 구직하는 쪽과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평소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연말이 학교의 졸업시즌이 겹체기 때문에 시기가 그때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난해에 기업체에서 와서 하는 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는 답변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지만 큰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중에는 오신분들한테 직접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설운영창구가 잘 개설이 되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설창구가 있는데 특별기간을 해서 하기보다는 상설운영창구를 잘하고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현재 이월농공단지에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월농공단지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00% 다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한 가지 부족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스사고 예방대책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고 계신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세요 12페이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스사고 예방관계는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청주에 가스안전공사 충북지부 거기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군에는 가스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초청을 해다가 우리 본군에 단속반이 지정이 돼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가스관계는 에너지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암당공무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신 분을 우리 본군에서 출장비같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대단위에 있는 가스저장탱크나 시설은 안전관리를 잘하는데 가정용 배달차량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2대씩 구입해서 대형차가 와서 용기를 떼어준답니다. 떼어주면 내리기가 귀찮으니까 뒤편에 야적을 하고 그냥 배달오면 그차 끌고 떨어지면 저장탱크에 넣어서 실어와야 되는데 항상 차에 소형차에 탑제를 해서 주택가에 무단방치를 하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야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떨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정용 가스통은 공급소에서 가스를 주입시켜서 가정에서 요청이 됐을 때 배달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미리 현장에 있다가 전화만 오면 즉각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이런데 가스통을 한차 싣고 가서 대기상태로 있으면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거의 영세상인들이지요,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기업체협의회운영 활성화가 나와있습니다. 기업간 정보교환 및 지역경제활겅화 협의회를 8개협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8개협의회이면 각읍면을 통해서 군협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잘되고 있는 곳과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협의회장들을 적극 독려를 하고 저희군에서는 승인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각종 자금융자할 때 가입이 안 된 업체는 가입시키고 그래서 가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130개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연말까지 234개업체가 가입돼있습니다. 이 숫자는 승인은 저희가 573개업체이지만 등록 가동되는 업체가 467개입니다. 그래서 50% 등록가동되는 업체는 50%는 가입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0개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기업체협의회에서 읍면별로 상당히 최근에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난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지난 해에 기업체협의회에서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협의회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임은 읍면협의회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면은 분기별로 한달에 한 번씩도 한다고 하는데 안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회의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회의를 하고 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모임도 갖고 있고,
수동
장수동의원
모임은 안 되고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모임자체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기업체 가입을 많이 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지로 보면은 이분들이 기업체 애로사항이 많았을 적에 수렴을 군정에서 얼마만큼 반영시켜주느냐 하는 것도 기업체협의회에 들었을 적에 필요한 것이 뭐냐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그대로 됐을 적에 우리 군정홍보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은 잘되는 곳은 잘 된다고 부러워할 정도인데도 있고 안 되는 곳은 진짜 1년에 한 번도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어느 지역이라고 찍어서 얘기하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중소기업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이외에 기업체 협의하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우리 군정을 같이 홍보도 하고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저희가 경제과장이 이사로 돼있다든지 간사로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만 기타 읍면기업체 협의회 회의할 때도 연락이 옵니다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저희가 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전달하고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 뭔가 그것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의회할 때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광혜원하고 기업체협의회할 때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광혜원에 제가 와서 기업체협의회한다고 해서 연락은 없었고요. 산업단지에서 협의회할 때 갔다 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담당과장께서 당연히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기업체협의회하는 상태에서 거기도 기업체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참석을 해서 그분들 기업체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군정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4페이지 보면은 교통환경조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보면은 2월 1일부터인가 2월4일까지 경찰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합동공조체제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한문까지 발송해서 길거리에 있는 주정차 차량한테 전부 단속한다 언제까지는 특별단속을 할거니까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은 우리군과 같이 하겠다는 군수님 이름과 경찰서장 이름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과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도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동
장수동의원
진천읍만 했습니까 면단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우선 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우리 진천군과 경찰이 공조로 해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하는 서한문을 각 가정이나 시장 상가에 배부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못봤단 말이지요? 경찰에서 할 때 저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하는데 읍면도 같이 하도록.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면이요?
수동
장수동의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읍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셨는데 면까지 전부 했단 말이지요, 경찰서에서는 우리군과 같이 군과 공조한다고 하면서 진천군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도 같이 해줘야지 왜 경찰서에서만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경찰과 호응체제로 해서 같이 한다고 하고 어느 면만 하느냐, 어느 면은 하지 않고 실시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도 하지는 않았지요 우리군에서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서 경찰에서 할 때 같이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조치를 했는데 읍만 했지 면에는 안했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읍만하지 말고 똑같이 관내 같이해야지 왜 하는데만 하고 우리군 행정이 진천 주정차단속이 모든 군행정이 읍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 전체로 하는 것이니까 읍을 위주로 하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7페이지요. 기업인 양토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기업인향토문화유적탐방이 연 2회에 봄, 가을로 나와 있는데 대상을 보면은 길상사 탄생지, 보탑사, 농다리, 송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이상설 선생 장소있지요 관광안내판 명소에도 이상설선생 안내판을 해달라고 넣어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이상설선이 저기는 향토문화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숭렬사도 물론 향토문화유적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다 나열을 안하고 등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유적장소가 몇 군데만 지정을 한거지 등은 했지만 등이 과연 몇 군데 선정할 것이지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하게 됐을 적에 확인했을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관광안내판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도 몇 번을 해 달라는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 장소 선정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것인지 그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협의해서 같이 장소를 선정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열한 것이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종류, 이런 장소 등을 견학대상 위주로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실지로 추진할 때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결재과정에서 윗분들과 상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저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우리 군청내 문화재 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명있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 가지만 빠져서 이것이 원인자 문제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제가 오락가락하는데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원인자를 따진다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될 테고 현재 문제 같으면 건설과나 국토관리청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판단이 안 서는데 문백면내 소재지에 교통신호등 설히를 수년전에 했는데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기존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한 후에 깨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어제 서쪽 동쪽에 박으려면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을 할 적에 얕게 깨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선을 늘인 다음에 제대로 보수가 안돼서 계속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패여가지고 그래서 몇 번 고치기는 고쳤습니다. 보의원이 업무보고할 적마다 그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수를 했었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15cm내지 20cm 넓이가 되고 푹 패여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해 주량들이 운전자들이 핸들을 놓이겠다 비가 올 적에는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과 소관이고요, 올해도 문백정류장에 노후 제어기를 교체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공사할 때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겸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원인자가 잘됐던 것을 원인자인지 업자가 했든지 업자를 시켜서 하더라도 업자한테 그 시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보완지시를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저도 이 문제가 신호등이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할 때 물으려고 했더니 잘됐네요, 덕산에 가시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는데 파출소 앞에 신호등이 있고 덕산 시장입구있지요, 거기에 대각선으로 신호등을 세웠는데 왜 그렇게 세웠는가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장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심사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각선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길을 걸어 교통이 혼잡되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똑바로 잡아달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똑바로 잡으면 개인땅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땅을 사라고 해도 국가재정이 없어서 못산다고 보은국도완리청이 되겠지요 우리 본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거기서 돈이 없어서 우리는 땅을 못사고 천상 불편을 느껴도 도로부지 있는데 세워가지고, 언제 과장님도 나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금 건의중에 있고 보은국도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에 내방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내방을 해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현안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군에서는 이 국도관리청소관은 손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그 문제는 연관돼서, 진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관리공단에 전문가가 위촉이 돼있어요. 또 의회에서도 한명 나가있고 우리 교통계장님도 가계시고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돼있는데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이것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원님께서 정식으로 군에 얘기를 해도 되고 우리 교통계장님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하셔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대충 조사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국가재정이 없어서 개인땅을 못 사고 주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가부지 내에 속한 땅에 신호등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합리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해 주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국가땅이 여기 없으면 저 아래 구불구불한 다리건너에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진상파악을 하셔서 조치 좀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예, 됐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덕산면 용몽리 2구 주택사업체에서 지하실 900명을 파놓고 2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정광섭 의원에게 회기내에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목적과 사업에 대한 목적과 추진방침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사업계획 그 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방금 본의장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회의장내는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셔서 휴대폰 사용만은 정말로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장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기본요금이 700원인데 승차권 없이 승차할 때 1,000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스름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독 진천교통에서만 그렇고 타시내버스에는 요금수급기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진천교통 시내버스에 요금수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
11시 2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직원 일동은 저소득층,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서류를 성실하게 특색있게 작성해서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작성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를 보면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여성기술교육 11과정 420명이 돼있는데 11과정이 뭐뭐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간병인, 수지침, 서예, 꽃꽂이, 국악 강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완전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기술, 스포츠댄스가 기술과정에 들어갑니까, 건강상으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16회에서 263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2000년도에 총단속건수하고 단속처리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위반건수가 40건에 행정처분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업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5건, 품목 제조 정지가 12건, 시설 개보수가 2건, 시정지시가 16건, 과징금이 3건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위반건수가 총 55건에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20건, 시설개선명령이 6건, 시정명령이 7건, 과징금이 12건, 과태료가 8건이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다음에 6페이지에 추진계획란에 보면은 분기마다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상황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기마다라고 하면 1년에 네 번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연장 4회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마다도 하고 수시로도 사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도 조사를 해서 수급권자로 선정을 하고 또 소득이 초과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재산기준이 초과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에 수급권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조사를 읍면에 나가서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읍에서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삼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계획은 저희들이 시달을 하는 것이고요.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추진계획난에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 장애인 고용알선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도 장애인고용알선을 한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도 고용공단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직접 봐서 면접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도에 10명을 해서 2명을 알선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알선을 하기는 했는데 근무를 저것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건무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자기 저기에 맞지 않는거지요.
종석
김종석의원
그렇다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적성에 맞도록 그런 자리를 잘 가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추진계획에 보면은 노인복지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저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노인 행사 지원에 게이트볼대회는 지원이 되는데 게이트볼장에 손실된 수리보수비가 없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저희 소관 청내의 문제이지만 사실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체육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게이트볼이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지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사실저희들 소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소관이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게이트볼장?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게이트볼장이 본의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읍면단위로 만들어 놓고 수리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곡같은 경우로 봐서는 이것이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밑에 바닥 절단나지 주위에 시설물까지 전부 절단나서 오히려 보기가 싫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관은 아니겠지만 한 번 같이 소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서로 가 하나의 저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장례문화개선에 신규사업인데 가족납골묘 설치가 있는데 기본 설계도가 지금 비치돼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설계도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본인들이 어떤 것을 선호를 할지는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기본설계도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은 한 번 저희들이 인근에 납골묘라든가 납골당 설치한데를 방문을 해서 한 번 어느 것이 좋은가 해서 몇 개를 선정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좋은 사업으로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군민들이 어느 정도 납골묘에 설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전국적으로 정부지원하는거라 모범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모범설계안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전국적인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된 데 모범안이 있을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금번에 하는 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50%를 보조를 해서.
철래
김철래의원
50% 보조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생활참여 해도에 여성개발기금이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돼있는데 쓰이는 용도와 3년에 걸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쓰이는 목표가 어떤 방법으로 목표달성을 하실 계획인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제정할 당시에 3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각 1억원씩 확보를 해서 발전기금을 3억원을 조성할 목표였으나 올해는 사실 예산사정상 5,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5,000만원 더 계상해서 당초 목표대로 기금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들 관내에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을 위한 무슨 사업이라 든가 활동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이 3억원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자를 갖고서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활동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3억원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자를 갖고서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여성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데에 쓰도록 해서 여성지위 향상에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원래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목표액이 꼭 2003년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라도 달성이 돼서 여성들이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부정불량 유통식품근절에 유통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농약검사 검사장은 어디이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각시군별로 뭐뭐를 하라고 해서 품목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거 검사라고를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대상품목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려와 있는 것이 없고요. 수시로 어느 것 어느 것을 수거해서 검사해라 수거해서 의뢰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모범음식업점 지정육성해서 26개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도지정이 있고 군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소가 지금 현재 군모범업소이고 5개소가 도모범업소인데 3개소가 도모범업소이면서 군모범업소로 돼있기 때문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기준은 식품위생 시행규칙 별표 14에 보면은 모범업소는 지정기준 및 보건복지훈령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객실, 객석, 화장실 설비 종업원의 친절도 식단이행실태 그리고 기타 준수사항 우리군의 경우에는 생거진천쌀을 이용을 하느냐 또는 미용업소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선정 그것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는 것이 애매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가보면은 참 깨끗하게 잘하게 돼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도 가서 보면은 그만 못한데가 있어요, 그리고 읍면단위로 가서 보면은 이것을 모범음식점을 면에서도 신청하고 그러는 것이 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거 관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음식업지부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해서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소가 빠져있지 않나 제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래서 확인을 만약에 그러면 음식업조합에서 대상자선정을 해서 군청 본청으로 연락이 은 확인을 반드시하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확인을 반드시 했으면 거기서 만약에 탈락된 업소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심의과정에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군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신청한 것 중에서 탈락이 됐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개업체씩 동시 추천을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도지정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저기겠지만 완전 소수이고 그것은 하나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군 모범업소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군 모범업소를 선정을 할 적에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보다 나은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읍면이라든지 요식업지부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모범업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까도 우리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해오셨다고 칭찬을 받으셨는데 조금 잘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보육사업지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개인을 선별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애매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을?
은섭
송은섭부의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결함아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급식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로 나가는 돈인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식아동 급식비, 그것은 학교로 교육청부분에 230명해서 3,850만원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학교기관 말고 자체적으로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맡겨서 하는 45명에 3,285만원정도해서 그리로 해서 결식아동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용품 선정은 개인지급이 되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당연하겠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천읍에 사시는 분이 2000년도에 여의도에서 납골당 박람회를 개최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 있는 분이 가셔가지고 그것을 다 보시고 책자를 어마어마하게 비치하고 계셔요. 그분은 자기 가족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은 여기서 인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김동희씨라고 의료보험 이사장하시던 분이 있지요. 그분한테 문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8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의 기본방향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이웃 적극발굴해서 생산적 기초생활 보장을 해 주시겠다고 기본방향을 수립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어려운 이웃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관내에 생보대상자도 과거에 생보대상자였던 분이 어떤 호적관계라든지 주민등록관계라든지 조금이라도 자식이 어디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든지 하면은 생보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굴해서 어떻게 기초생활 보장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그러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법하고 일반 지금 우리실태하고는 약간 저희들도 하면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난제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산조회라든가 소득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세무서라든가 전부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있어서 조회를 하면 제각제각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육안으로 조사를 했고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다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서 내가 자익을 갖고 있지만 사실그 자식하고는 결별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식은 어디어디에 잘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자식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생활비 하나도 보태주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사안별로 볼 적에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법상으로 저희들이 따질 때는 그것을 상당히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그 법에 수급권자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보장법상에 수급권자보다는 여타 무슨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러한 성금이 있으면 되도록 이중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형식으로라도 그분을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기술해 놓으신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먹고살기가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잘 살고 있다 또 자식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 조건에서 제외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우이웃 적극 발굴 어려운 이웃 적극 발굴, 생산적 기초생활보장하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허울 좋은 뭐가 아니겠느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은 물론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옛날에는 신청서에 의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준 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러한,
동우
이동우의원
발굴까지 좋기는 좋은데 생활보장을 어떻게 해줄거냐 그것이 문제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수급권 내에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직권으로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생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보호사업 육성해서 시설보수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보수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진천어린이집인데요, 그것이 82년도에 건축이 돼서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상당히 쓰기가 불편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예산에 선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려보면은 10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증진에 추진계획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지원하셨는데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지요, 지원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디?
동우
이동우의원
10페이지요, 이것은 운영에 문제이지 지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은섭
송은섭부의장
끝에서 두 번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우
이동우의원
운영하고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시설에 대한?
은섭
송은섭부의장
노인복지회관 것만 말씀하셔야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위탁운영관리비지요 지원비가 아니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장애인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짚었던 사항이지만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2명이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2명중에서 1명은 그때 당시에 바로 취업을 알선을 했는데 관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한사람은 어떻게 됐나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기업에서 장애인을 몇 프로 고용하는 법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의무고용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몇 프로입니까 전체인원에,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군 관내에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법이 몇 프로 돼있는 것 하고 지금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수 그것도 같이 파악하고 계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오용관계는 종업원 300명당 2% 300명이상 기준으로 기업체에서 2%를 고용하도록 돼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고용인 수는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조해서 고용알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고용알선을 추진할 뜻이 별로 없이 고용합니까 추진을 계속했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복지가 우리가 복지구현이 하나의 보건복지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인들도 하나의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고용알선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사업계획에 넣어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그 전에 적극적으로 고용알선을 추진하기는 했었지만 올해 계획같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법적 비용이라도 법적으로 2% 300명 이상되는 기업체에서는 법적으로 2%라든가 2%로 적극적으로 알선해 추진해보겠다는 것을 얘기를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난해에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알선했던건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지요, 장애인고용 그러면 300명 미만기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고 300명 이상만 법적 대상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담당께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법규도 모르면서 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지원이 16명인데 우리 진천군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등록된 인원이 몇가정이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6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전체가 16명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결함가정 16명이 전체 다이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나는 혹시 더 인원이 많은데 이것만 예산을 세운건가 싶어서 ,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우선금년도에 본군에서 여성정책평가에 도에서 1위를 한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관계공무원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관련돼서 13페이지에 여성회관에 놀이방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해줬는데 여기에 어떠한 인원이나 여기에 교육을 와가지고 아이들 맡겨놓는 것이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층에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놀이방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볼풀하고 쿠션매트해서 교육온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받는 동안에 놀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관련 돼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노인복지회관내에 차고가 지금 임시 파이프로 해서 비닐을 씌워서 해놨는데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노인회측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계획이나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 보건소 쪽으로 막아서 그쪽하고 거기에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서 시설을 해달라는 것 거기에 시설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 옆에 있는 파고라를 치우고서 거기다 시설을 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다 건립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파고라를 지금 시설해놓은 지 1-2년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또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이쪽 식당 들어가는데에다가 벽하고 맞물려서 그리고 거기가 또 건축 용적율 관계로 건축을 더 이상할 수는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비슷하게 벽면이 없는 것으로 해서 위에만 덮개를 씌우도록 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것을 또 수용을 안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 그래서 지금 계속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노인회하고 적극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1399 이것이 신고전화번호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저기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고된 것이 5,000건인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1399 전화번호 본군에서 군민에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특별하게 별도로 홍보한 실적은 없고요, 올해는 프랭카드라든가 다른 저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군에서 각 해당하는 생거진천소식지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홍보안을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용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플랜카드 예산 안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선방송 같은데 이런데 해서 군민들이 정말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신고 정신이 뚜렷할 때 해결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만간 신고를 예산도 안들이고 군민들 알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유통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고용현황을 회기 내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기 내에 제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관계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기내에 조금은 어렵고 양해하신다면은,
은섭
송은섭부의장
조속히 제출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12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뒷장에 보면은 페이지가 표기가 안돼있는데 급수량에 보면은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급수량이 저하되어 있는데 저하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절약 운동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하고 절수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1인당 240L였던 것이 2000년도에 1인당 200L로 감수한 효과를 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고생 많으셨네요, 다음 페이지에 만뢰산 일대에 자연생태계가 있는데 만뢰산 일대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한 본군에 경제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일대에 자연생태계를 지금 현재 충북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대로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것인지 하는 방침은 용역보고서 나오는 6월 이후에나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만뢰산 일대를 지정을 해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대문리 그쪽으로 소규모로 주민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목해서 와서 보고 거기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추진방침에 보면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등급을 분류하여 지도점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등급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중점관리는 저희가 거기 나와 있는대로 허가 대상에서는 분기별 1회이상 적발된 업소 이런 업소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중점관리는 적발된 대상업소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은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을 일반관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의아한 것이 가축의 규모로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또 어디에 조례나 저기가 있습니까 기준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기준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행정 지시를 받은 것이고 가축규모 규모시설이든지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신고대상이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은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이된 얘기이지만 읍내리 4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예식장 그쪽에 지금 거기관로가 돼있지요 상수도관로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쪽 백악관 예식장에서 쭉 다리를 건너서 군청으로 지금 현재 연결이 안돼있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안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연결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연결을 안 시킨 사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그 지역은 진천군청에서부터 IC까지 4차선공사가 국도관리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4차선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가 판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이 안된 지역은 저희가 그렇다고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국도관리청에 저희직원이 가서 그 지역만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엊그저께 다녀오셨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우선 백악관예식장 앞에 교량철거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천 횡단한 구간은 배수관을 묻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하천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천에 묻었고 하천 지나서 이쪽 성모병원쪽으로 그 지점까지 연결이 안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얼른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시켜서 군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을 하셨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공해배출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다는 것은 본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덕산에 성림산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적출물을 아직까지도 안치우고 있습니다, 지상물을. 과장님께서는 2월안중으로는 틀림없이 전체를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항시 거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보고 하고 있는데 2월안에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양이 적치돼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방관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답변해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림산업은 대흥식품이라는 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흥식품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업체로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 허가 받을 당시에 저희가 가동개시하기 전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폐기물을 전부 묶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둥치로 묶어서 반출한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사람들로서는 3월말까지는 전량 치우겠다 이것을 빨리 치워야 자기네들도 고춧가루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치울걸로,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적치물을 치우는데 군비가 약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 바램, 본의원의 바람은 하루 빨리 치워야 되는데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을 한 번 점검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하에 노가 있었는데 노에 대한 물은 전부 뽑아내고 그것을 전부 부셨습니다. 다 부셔가지고 벽돌을 쓰고 벽돌 일부는 이쪽 담장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다각적으로 고생을 하시고 본군에 기여도를 높이셨고 본군에 예산도 아끼셨는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굴뚝을 부시면서 그 밑에 들어있는 물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히 지하수로 침출할 수 있는 원천적인 요소가 매몰이 돼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물을 그전에 먼저 번에 그 위에 있는 공장에서 모터를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것도 전부 뽑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매몰이 돼있다면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거기를 파헤쳐가지고 원천적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타이이타이병보다 더 무서운 고체식으로 굳어있답니다. 비료식으로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태운 물을 정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업소에서 매연이 나가니까 거기에 통한 악취가 고체화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적체가 돼서 전부 비료식으로 떨어져서 수톤이 매장이 돼있답니다. 그것을 파헤치셔가지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물이 지하수라는 것은 퍼내면 다시 고이게 돼있거든요. 원리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초평에 건설특위 나갔을 때 우리 부의장님이 축산폐기물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초평면 수의부락에 사진까지 촬영해서 그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특위 나갔을 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이 부의장님께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해서 동행 직원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별도로 ,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생활폐기물 운반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화요원이 지금 현재 1개읍과 6개면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정도는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아파트에 위탁경영하는 서비스차원하고 또 우리군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수거요인 그분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주민의 평가를 한 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6,900세대에 대한 것을 지금 민간인한테 아파트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서비스차원이고 또 우리관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요원의 서비스차원하고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아파트지역에 대한 민원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본의원이 볼적에는 시행을 2001년 7월부로 위탁 및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대중적인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는 위탁업소는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읍면단위에서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께서는 상당히 더 잘해준다는 평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인데 2001년 7월부터 민간단체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민간위탁하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차원에서 저희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옥천군과 보은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업자가 횡포를 부리고 또 우리미화요원들은 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는 민간업체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또 민간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아니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종종 들려옵니다. 그런데 얘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7월부터 한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집행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에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운영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위탁계약자들은 쓰레기분량이 많을 경우 아파트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화요원을 시켜서 이동으로 보낼 때는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으로 보냈을 때는 이사람들이 쓰레기가 소량을 가져가라고 하면 안 온답니다. 거기를 또 맡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태우고 인건비를 들여서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것은 진천읍은 타당성이 있어도 덕산 같은거나 백곡 같은데 민간위탁을 해서 백곡구수리에 가서 쓰레기 1톤을 가져와라 하면 기름값이 안나온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농촌지역은 실험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집행하셔야지 만약에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그 사람 민간업체 기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농촌에 산적된 쓰레기가 만약에 10톤, 5톤 해서 경영수지가 맞아야 가고 또 미화요원은 보장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1kg도 가져가라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집단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돼서 수익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농촌지역에 떨어져가지고 덕산면 구산리나 문백면은 은탄리같은 데 가서 쓰레기 5kg가져가라면 가져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수익성이나 많이 모아놓고 적게 모아놓으면 쓰레기에 무게 중량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대당으로 계산한다거나 총액으로 결정했을 때는 수익성과 관계없이 전체지역을 다 카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용역의뢰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좋으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인구에 비례하고 가구에 비례하면 예를 들어서 10집이 있는데는 쓰레기 발생량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안에 수천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 그것은 절대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느냐 하면 아파트는 단시간 끌고 쫓아가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시지만 예를 들어서 백곡면 문백면에 오지에는 가가지고 쓰레기 몇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은, 잘 심도있게 생각고 하셔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옥천이나 보은이나 음성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을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다소에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심도있게 결정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음성에서는 민간위탁한 것을 많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그 환경미화요원들이 읍면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른 모든 여러가지 일에 아주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는 좀 이것이 민간위탁에 필요한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느 하나의 저기를 따져서 정부 시책상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타당성이 있지만 반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화원 민간위탁관계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화요원이라고 해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각종 잡일 같은 것은 전부 미화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화요원을 어느날 갑자기 싹 없애고 나면 읍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도로변 제초를 한다든가 마을에 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그러한 고유업무나 특수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역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각 지방아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 읍면에 그런 인부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산분야를 따진다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참 어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참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자치시대라는 개념을 따지면 그분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러한 생각도 본의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두 분들께서 다 짚어주신 말씀인데 본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영화 시켰을 적에 하고 지금 하고는 판이하게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이 전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미화요원하고 기사님들하고 같이 회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의견 창출이 될 것으로 알고 우선 본의원도 이것은 꼭 민영화를 꼭 시켜야 되겠느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먼저 작년에 과장께서 우리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적에도 음성군이나 타군 볼 적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간담회까지 하셨는데 별안간 이런 얘기가 붉어지니까 다시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니 참고를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면은 주민환경의식개혁운동에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방법과 신청에 의한 현장 견학이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열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적어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에 의한 현장견학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필요한데는 이런 데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데는 이것은 견학을 시켜줘야 되겠다 또 이런 부락에는 한 번 견학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신청이 아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단체이고 이렇게 견학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8페이지에 나오고 생활폐기물,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과에서 제일 골칫거리로 대두가 되고 우리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있는 문제인데 공장 같은 것을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수질이 문제가 되는 업소다 이럴 적에는 지역경제과에 신청할 적에 전혀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설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축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돈사나 우사나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똑같으게 법에 맞추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게끔 또 서류가 갖추어져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허가가 난 이후에는 책임은 환경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실정이다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욕먹는 것은 환경과가 욕먹는다. 인심은 어디서 쓰고 욕은 환경과에서 너희들 뭐하는 거냐 어제도 직접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사다 축사다 개사다 공장이다 이런 것이 우리 면에 이런 이런 업소가 있다 허가 어디서 해줬느냐 군에서 해줬다 단속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군에서 해야 된다 벌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냐하면 허가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환경과 직원이 인원도 인원이지만 환경과 그전에 예를 본다면은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발췌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즉시 척결하겠습니다만 얘기가 그 전부터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한 부락에 사는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폐수가 나온다고 한동네 사람들 고발을 하겠느냐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막아줄 것은 역시 기관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과정이랄까 단속과정이랄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공장이 들어 올 때도 저희가 환경성 검토는 합니다 할 때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가동되기 전에 그 시설물 갖추어 졌나 없나를 확인하고 가동 신고를 내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있는 환경관리인들이 잘못 운영하거나 운영을 게을리해서 이러한 공해배출업소에 오염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인들이나 우리 민간환경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적극 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축사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전강환경감시대나 금강환경관리청 직원도 합니다만 원래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 계도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정신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께서도 답답할 것이고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흘러내린다 이거 아무개 의원 뭐 하는거냐가 흔히들 얘기가 그거예요 , 그렇게 흔히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죽겠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단속을 여전히 나가면서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말꼬리가 잡히고 욕을 먹고 이런 실정에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2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있는데 금년에 부락에 간이상수도에서 가물어가지고 절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문백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없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제로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원된 그 마을이 과거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작년도까지 400만원하고 1,000만원정도 지원 몇 번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만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감독 소홀히 혹시 아니냐 아니면은 지도 소홀이 혹시 아니냐 감독소홀보다 지도소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그래야지 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이런 설계를 우리 군이나 면에서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지 그것이 좋았지 않느냐 그때도 700만원씩 비단 이것은 환경과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 얘기는 건설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줄 적에는 반드시 그것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주셔야 되는데 보조금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 이런 것을 하려니까 길 피려까가 물먹으려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끝이 나면 일을 잘못하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것 같으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은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운영을 실과소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덕산면에 있는 홍창산업에서 2000년말까지 자체사업으로 악취제거시설을 완료한다는 약속이 서면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답변해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홍창산업문제는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해도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업체를 허가 취소나 또는 이렇게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현재는 민원이 발생될 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그것이 12월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12월말일까지 조치가 돼가지고 저희지경경제과 직원하고 환경과 직원하고 나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후에 덕산면 이장단협의회에 결과보고서를 홍창선업 회사 직원하고 저희직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과장께서는 본의원의 답변에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정광섭의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설명을 필요 없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실행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잠깐, 확실히 된 게 아니고 이장단협의회하고 주민한테 그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12월말이 모든 개보수시설을 해서 냄새를 안나오게끔 해 주겠다 해서 본의원도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이장단 임원하고 면장하고 현지를 갔습니다. 12월말일경 1월초에 가서 감지를 해봤더니 옛날 보다 기계시설은 많이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는데 원천적으로 겨울에는 냄새가 안난데요. 안 나고 6월 7월달에 냄새가 많이 난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이 더 기다려봐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하고 아직 그런 것을 그때 어필을 해서 제가 약속을 받아서 또 한 번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덕산면 대표자들이 유예를 시켰 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유예기간이 지나면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지금 현재 본군에 음식물쓰레기를 은성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지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아직은 부도가 안 나고.
은섭
송은섭의원
경매가 진행중이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본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은섭
송은섭의원
아마도 상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장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지연이 되면은 군민들 생활민원 11호가 될 테니까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음식물쓰레기가 1일 발생량과 수집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1톤 정도됩니다. 약11톤 정도 되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11톤인데 수집하는 양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은 은성산업에서 처리하는 것은 3.5톤 정도 처리가 되고,
은섭
송은섭의원
자료에 5톤인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5톤에 문백에 5톤정도 처리규모를 하겠다는 것이고.
은섭
송은섭의원
계획이고, 처리량이 3.5톤이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자체로 지금 1.4톤 정도는 사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톤 정도는 조금 넘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5톤, 계획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면으로 재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활용은 당초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지고 동물사료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료문제가 상다히 지금 사회적으로 다두가 됨에 따라 퇴비화하는 쪽으로 재활용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일부 사료화 방안도 축산농가가 모두들 어려운데 사료화 방안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료화는 광우병 관계로 해서.
은섭
송은섭의원
어제 농림부장관께서 시식을 하시면서 음식물 사료화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럽시다. 그리고 18페이지요, 이것은 많이 짚은 사항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부당국이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쪽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청소차를 신규차량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입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구입이 아직 안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안됐지요, 그러면 일단 구입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것을 매각에 따른 감정을 한다면은 사는 값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럴 적에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현재 것을 사용안하면 경영합리화가 될 것 같은데 사용을 안한면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노후화돼있는 청소차에 대한 것은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월달까지 지금 현재 차량으로 운영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새차량을 구입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업체한테 매각을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불합리한 것보다도 우리 군재정 경영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청소인력에 민간위탁으로 구조조정의 기여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몇 명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30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30명중에서 우리 정원 쉽게 얘기해서 군관내 공무원 총 정원 중에서 몇 명이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정원에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로 돼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지요, 돼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미화요원,
은섭
송은섭의원
미화요원은 아니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운전원은 10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정규직 거기에 몇 명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0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적에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14명을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하니까 7월 1일부터는 14명이 한시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그때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4명은 운전원이 10명이고 일반직까지 4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대상이 14명중에 이번에 6월말까지 나가는 것이 운전원이 10명 그 외에 나머지 4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당시에 답변하실 부분이 그것은 분명히 14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시조례 그러니까 전부 다 청소를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써 자원이 되가지고 다른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이 10명이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아까 간이상수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백에서 갈수기에 갈수 되고 그런 사항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본예산에 포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만는 본의원이 제기한 것입니다만 관내상황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신계리 상신마을에 간이상수도에는 지금 갈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고갈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사용을 못한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관리담당께 제가 수차례 현지를 답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러한 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기회있는 대로 대칙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 중앙방침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을 답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거다 중앙정부 방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서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는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를 덜 준다든가 이런 제재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하실테고 그러한 자료를 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활성화를 하는 마당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본의원이 듭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일환에 맞지 않는 영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안위탁 관계 같은 것은 지방자치 어느 저기든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뭔가를 대안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원탁형을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우리진천군에 위상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국최초 로 발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강제집행을 해서 이것을 역행을 한다고 교부세를 덜 주고 안주고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어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사무장님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일을 해서 전국에 명성이 나가게한 이것은 우리가 전국최초 로 이것을 우리진천에 맞는 시대에 의한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찬동을 하셨고 특히 물론 군정을 집행하시는 부군수님께서도 이의원님들의 발언을 참작하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의원님들 그 문제는 그쯤 짚어주시고 다른 것?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리하는데 이송처리가 돼야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이송처리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운영계획에 저장조 설치여부를 조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허가하고 신고대상업자 195개가 있는데 지금 저장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앞으로 본군에서 이러한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 올 수 있는 축산농가는 비규제대상인 1441개소하고 신고대상인 156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허가대상은 여기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비규제대상은 소규모로 하는 농가입니다. 이런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장조를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아직 저장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2월까지 설치 조사여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인데 앞으로 몇 개소 정도가 저장조가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 정도가 저장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65% 앞으로는 지역에 이러한 환경보호차원에서 이것은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집마을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자연마을에 재활용품 선별기구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단위에서 선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1개읍면에 2개부락씩 한 번 선정을 해서 파급효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마을에 상대적으로 마을어귀에 놓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위탁운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농촌주택에 동료의원들 얘기하셨지만 양이 적으니까 1주일 10일 후에 가져간다면은 정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19페이지에는 광역상수도가 2001년 2월달에 급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광혜원지역에는 언제정도면 물이 급수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광혜원지역에는 지금 통수시험을 광역상수도본관 통수시험을 지난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수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광혜원에 식수문제는 아직 크게 대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필요할 때는 즉시 급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읍쪽에는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지요,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청 삼거리에서부터 지금 백악관사이에 거기가 4차선 확장포장 공사와 맞물려서 그 중간에 일부가 관이 매설이 안돼있습니다. 지금 하천하고 공용버스터미널내에 지점해서 거기까지는 다 돼있는데 거기서부터 사거리까지 안돼있고 또 백악관예식장 거기 일부 조금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보세요. 금을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그 지역이 토지주하고 승낙을 받아서 매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금년도는 지나야 되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준공이 금년말에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금년도사업은 금년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추진계획에는 2002년 12월말로 돼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002년은 전체 공정.
철래
김철래의원
전체공정이고 일부는 금년말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신가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