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첫 위원회 공식회의에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신년 들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연말에는 모두 알차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와 2001년도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중 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감면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왔고 최근에는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미약해지고 오히려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하여 지난해 11월말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하는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난 12월 22일 강남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시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일부자치단체에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속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치구에서는 개정토록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본 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9조의1 신설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제9조2 규정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속시설로써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03년 12월말까지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통과되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1월29일 의안 제19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대상인 그런 업소나 업체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감면내용인데 이런 현장이 몇 개나 있나요?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모두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11곳 그 다음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 53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면금액은 토털 얼마나 되죠?

감면은 지금까지 없었고 작년도까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삼성동에144-2호가 한 건 있는데 그 곳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4개소에 주차장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사업자들이 지금 감면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 준 겁니까? 자격이, 기준이 미달되어서

아닙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준 겁니다.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가액의1,000분의 3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기준미달이다

아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000분의3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물으면, 예를 들면 삼성동 144-2호가 660㎡인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로 낸다면793만2,000원을 내는데 우리가 종합토지세로 감면해 준다면 933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노출을 꺼려 하고

세원노출을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실제 실정법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입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데 앞으로는 투명한 세원이 된다면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내지 동법 130조를 근거로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8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1종,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 의료기관 개설허가 9종,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 47종 등 208종으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상충된 내용이 많아도 정비되지 않아 이번에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신설 11종, 명칭변경 7종, 존치 111종, 폐지 90종으로 총 129종으로 축소가 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조례제정 이후 생산자 물가지수는 45. 4%, 소비자 물가지수는 84. 2%가 인상되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수료 조정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수수료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반하고 있고 수수료 현실화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지침이 계속 시달되고 있어 원가의 60% 미만으로 현격히 떨어지는 9가지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조정은 서울시 수수료 원가분석 지침에 의거 일선 실무 부서에서 해당 종목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분석하여 조정하되 한국은행 물가조사과에서 발표한 연도별 물가지수와 이미 조정된 서울시 13개 구청의 조정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발급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관련 증명서가 35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인상 등 9종목이 인상되어 연간 1억1,9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일선 실무부서 담당자와 각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금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1월 29일 의안 제19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인상을 하면 연간 현재 수입보다 얼마나 세입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현실화시키고 이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연간 1억1,900만원 정도 세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1,900만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강남구 자체로 하는 겁니까? 몇 가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현재 강남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88년에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13년이 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이 중에는 128개 중에 109개로 줄어들었는데 직접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규정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에서 조정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가 조정을 했거나 임의로 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여건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3개 구청이 기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수준에 우리 것도 맞추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거기 말씀하시는데 들으니까 10원 단위를 끝을 모두 100단위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예를 들으면 35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나머지는 밑에 절상하거나 절하시켜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손을 대면 다 대지, 이렇게 몇 가지만 했느냐

아니 그것을 평균 한 60% 이상 80% 좌우되는 것은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 올리고 꼭 10원 짜리는 전부 절상하든지 절하해서 100원 짜리 단위로 맞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26종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또 실무 담당 부서와도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준공허가 검사증명이 300원인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게 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건축허가를 낸 사람 입장이 그것은 숫자도 적고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받는 사람은 전세입자는 우리나라 지금 상당한 %가 있는데 이것은 600원으로 받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재무국에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제화시대라고 떠들고 있는데 영문 국제결혼 증명 발급 및 재발급이 1건당 3,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이 3,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영문은 번역을 해야 되고 워드 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3,300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점점 늘고 우리가 세계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문 국제결혼 증명도 일반증명과 같이 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주소하고 성명만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간다면 구태여 이게 3,300원씩 받아야 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수수료가 600원인데

그 1번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증명은 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등기소에서 건당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준한 겁니까?

기왕에 등기 법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거와 균형을 맞추었고 그 다음에 영문 국제결혼 증명 발급관계 수수료는 왜 3,300원이냐, 다른 것은 300원, 500원도 하는데 다 같은 공부 확인하는데 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거의 다 3,300원 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건당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서울시에 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해서 다른 데 기왕에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수준 내지 이것을 맞추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거나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이 안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7p에 보게 되면 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종합유원시설 신규허가는 6만원, 4번에 보면 일반유원시설 신규허가는 3만원, 기타유원시설 신규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타유원시설은 일반이나 그 종합유원시설하고 뭐가 다른 게 기타 유원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유원시설이 있고 일반유원시설이 있고 기타유원시설이 있는데 종합, 일반, 기타를 대체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지 그것 좀

이것은 제가 개정근거 법령 및 사유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그 밑에 아까 6항, 7항, 8항, 9항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법령에 공중위생법이 관광진흥법으로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수수료 징수규정이 관광진흥법 제74조 3호 및 동법시행규칙 64조 2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신설했는데요. 설명 말씀을 물으신 것은 종합유원시설하고 일반유원시설 또는 유원시설의 변경 이런 것을 용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큰 것은 종합놀이시설이 3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놀이시설도 갯수에 따라서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따라서 다릅니까?

갯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개수요?

그래서 어떤 것은 몇 개 이상은 종합이고 몇 개까지는 일반이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었는데요 저도 아까 이차갑위원하고 동감 있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제 생각에는 오히려 300원보다 더 적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거 서비스 안하고 강남의 주민들이 세금 많이 내면서 길이나 맨날 뒤집는다는 소리 듣는데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은 보통 1통 떼는 게 아니라 여러 통을 떼거든요. 그래서 사실 500원씩 하면 차가 좀 나요. 구태여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그 별표 4p에 보시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장등록 증명이 350원이고 생산실적 증명이 350원이고 원자재증명 수수료가 350원인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등록증명 하는 게 350원 이런 것은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생산실적증명은 어떻게 구에서 증명하는 겁니까? 이 생산실적이 잘못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요새 보니까 대기업에서 상당히 요금을 부풀려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원자재 들어오고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큰 뭐라고 그러나, 저기 이게 부조리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구청에서 생산실적을 증명해준다든지 원자재증명을 해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관과와 협의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검토된 사항을 주관 부서의 과장과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말씀이고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도저히 만약에 의회에서 수용할 수 없으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의논을 하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사무실에 가서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를 확인하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공장 사실실적에 관한 사항에서 공장등록증명 이것은 값이 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산실적증명하고 여기 원자재시설제증명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구청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뻥튀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부조리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이 증명을 받아 가는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공신력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350원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생산실적하고 원자재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까지도 구청에서 알고있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전부다 제시를 해 줘야 납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되고 차기에는 이것을 설명을 해 보시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여기와 있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원가분석을 다 하신 거겠지만 A3용지가 매당, 한 장당 구매가격이 얼마죠? A3용지, 백상지 A3 크기의 용지가 장당 구매가격이 얼마냐고요.

1장당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원가분석표가 나왔는데 6원33전으로 나와있습니다.

6원33전.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화일 열람 정정 복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개인들의 정보화일을 열람 정정 복사를 하는데 이게 무료입니다. 양에 제한이 없고 무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이것도 상당히 물론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복사가 되고 열람이 되겠지만 우리가 6원 거기에 복사기 원가까지 계산하면 종이 한 장 값이 아니고 여기 얘기한 다른 서류의복사비용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봐 지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개인정보화일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얼마큼 보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것도 무작정 파일 복사해 주시진 않겠죠. 자기 정보에 대한 화일을 복사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정보에 대한 화일이니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근거가지고 무료로 해 준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 문서사본, 문서대장에 대한 B4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장당 50원, 한 매 초과당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이 개인정보화일 열람 정정 복사 할 경우에 열람 정정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복사일 경우에는, 그 복사일 경우에는 전액 기준으로 다른 구가기준으로 잡았던 50원 내지 1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것은 우리가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해도 돈 100원씩 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다가 원가분석을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원가분석표가 하나 하는데 증명서 한 장 발행하는데 제본비까지 포함해서 6원33전으로 나와있고 또 인건비가 하나 하는데 얼마, 이런 규정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다른 것은 다 수수료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해 가는데 무료다. 이건 다른 행정서비스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님! 드릴 말씀은 오늘 수수료 관련된 조례가 209종인데 여기에 원가분석이 돼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그 9개, 인감증명하고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자격증명 등 인감신고까지 9개 사항만이 여기에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에 법규대로 그 전에 있는 그대로 전부 그대로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개정수수료대상 항목이 9개다, 위에 상위법이나 서울특별시 지침이 변경되면서 조정을 했다, 그런데 여기 수수료 제반규정 209종에 있는 마지막 항목에 있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열람 정정 복사에 관한 사항도 수정해서 이왕 100원 정도는 받아도 충분히 우리 강남구청에서 보관되어있는, 화일에 대한 보관료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복사료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됐을 때 1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하길 바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와 관련 복사에 관한 사항하고 여기 보면 비고란에 총무처장이 고시한 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해 놓은 거에 한해서 우리가 현재 조정 9가지 한 겁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수수료징수개정안 올린 것 중에 여건이라든지 타 구와의 비교원칙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여기 지금 상당부분 인상안을 내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감증명은 떼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3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쟁입찰,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의료기관약국(휴 폐업)사실증명, 물품납품실적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은 100% 인상해서 7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시유재산 대부신청은600원으로 하고 인감신고는 300원으로 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방금 윤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감증명발급과 인감신고에 관련된 건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실질다수가 이 행정업무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항목이므로 500원, 400원으로 증액하는 것보다는300원으로 현행대로, 인감증명발급은 300원 현행대로 인감신고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수정동의를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청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된 학리경로당 부지매입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107-33호 학리경로당은 서울시 체비지의 컨테이너 가건물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또한 경로당이 비탈길에 위치하여 항상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어 노인복지시설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경로당이용의 활성화 및 여가시설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논현동 113-14호 경로당부지를 선정, 감정평가 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논현동 109-1호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지의 건물소유주가 본 건물에 살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2월 8일자 의안 제19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가격이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면 당초 여기 취득한 거하고 지금 109번지 한 것하고 비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가격이 굉장히 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건물가가 이렇게 적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지금 가격차가지난번 당초는 3억3,900이고 지금 건은 2억4,7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전 토지 예산액은 3억3,300만원 정도였고요. 감정가는 3억3,9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 옆에 것은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표준액 이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한 거지요?

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지요. 그럼 우리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어요?

3억3,300만원정도입니다.

3억3,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것은 다시 감정에 의뢰해서가격이 바뀌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논현동 113-14가 지난번에 지주로부터 아마 매매동의서까지 받고 감정을 해서 감정료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 지주는 돈 더 받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이 계약이 파기돼야 될 입장에 처해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109-1번이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고 우리는 감정가에 팔겠다고 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 이 지주도 113-14와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 의향서 판다는 감정가격에 의해 판다고 서 있는데 장담은 안 해도 충분히 팔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난 작년도에 청담2동 동청사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지주가 생떼를 쓰고 돈 더 달라고 목을 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당해 지역의구의원이나 당해 지역의 동장이 그 지주를 설득해서 최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 113-14에 대한 지주로부터 동의서는 아마 동장한테 접수가 돼서 절차가 밟아진 걸로 간주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동장이, 정년퇴직 했지요?

아닙니다.

명퇴했지요?

종전 토지는 전번 동장이

전번 동장 명퇴했지요?

예.

결국은 이런 행위가 그 명퇴한 동장이 충실하게 자기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문책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구의회에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다시 심의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성실하지 못한 그런 행정조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박춘호위원입니다. 경기고등학교에 지금 도로를 바꾸는 거지요? 땅을 교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경기고등학교에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그런 도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경기고등학교 내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할 때 다같이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왜 같이 그거를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고등학교 내에 있는 구유지는 총 6필지에 2,638. 6㎡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학교용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교환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한 필지만 교환을 하고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급하니까 등기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금방 그걸 할 때 이번 기회에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저쪽에 있는 녹지면 녹지를 한꺼번에 해서 확보해 놓는 차원으로 그렇게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고등학교 현장까지 가서 봤는데요. 동창회관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그 밑에 중간에 구유지 도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땅을 우리가 평소에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착공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손들어 달라, 이 부분 저희들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환되는 74-4에 봉은사에 인접한 녹지, 현재 녹지공간이지요? 거기가.

예.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인데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대환을 하는데 그 녹지공간으로 대환된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도 그대로 경기고등학교에 남아 있지요? 아, 소유권은 강남구청

소유권은 저희들이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사용권은 그대로 경기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거지요?

사용권은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진입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있는 6필지 도로자체가 일반시민들한테 공용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에 내부에 있는 도로도 정리를 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법적 행위가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똑같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마찬가지인데 향후에 아까 윤정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 유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멤버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의구심을 샀던 겁니다. 샀던 건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내내 더욱 건강 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재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200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재무국 업무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에 추진할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무국은 5개과로 구성되어 정원 146명에 현재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중인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이 금년 3월이면 완료가 되어 이의 운영에 따른 직원교육 및 부분적인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아울러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산의 평가표준화 모델 제시, 복식부기회계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의 활용 등 심화용역을 행정자치부와 시범단체로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는 전반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지역정보화교실을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정보화교실을 압구정1동과 일원본동은 상반기 중에, 논현1동 등 3개 동은 하반기에 의원님의 협조를 득한 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강남구현 및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강남정보화시스템구축,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원격전산교육시스템구축, 강남포털사이트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와 2과에서는 무엇보다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와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고지서 전자우편 활성화 등 세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지강남, 클린강남 건설을 위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강남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인터넷위치안내시스템 구축, 토지정보 주민인터넷 제공, 지가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전산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적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킴으로써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재무국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자세한 업무내용을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기본적인 평상업무가 대부분이고 사업성, 행사성 업무는 별로 없으므로 전 직원은 기본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여러 차례 보고 드린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고되지 않은 사항와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수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세무2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교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학교에 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2001년 예산에서 압구정1동하고 일원본동을 예산을 줬는데 거기 보면 추경에 3개 동을 추가로 반영했더라고. 자꾸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로 이관시키고 한 동네 지역정보화교실 몇 개씩 만들고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이 세무1과예요? 2과예요?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고 세목별로는 세무1과, 2과에서 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세무1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따진 부분이 있는데 2001년도 올해에는 지방세 체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실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학교에 이관을 시켰지요. 시켰는데 여기 지금 교육과목이 컴퓨터 초 중급, 인터넷, 생활영어로 돼있는데 교육과목은 우리가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냥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겁니까?

정보화교실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목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육과목을 컴퓨터기초 인터넷과정하고 생활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드리고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인근 학교와의 수요를 통해서 그것은 조정 가능한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저희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중학교에서 이거 인터넷하고 컴퓨터, 생활영어를 다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관이 되면서 인터넷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 가지고 컴퓨터교육하고 생활영어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동사무소 가서 거기서 인터넷을 다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지요? 수서중학교인가요?

예.

저희들이 인터넷은 가장 기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과목은 변경이 되더라도 인터넷 기초과정은 모두다 개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어떤 특정한 달에 간혹 가다 인터넷과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마는 인터넷과정은 기본으로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다시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