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과 관련되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1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대북관련 주요동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5쪽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추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개요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북한도자를 참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천, 여주, 광주에서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됩니다마는 여기에 북한에서도 도자기를 가져와서 그리고 주요 작가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에도 교류협력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프레엑스포를 했을 때에 북한 도자기를 100여점 가져와서 특별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Peace-Eco Park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파주시의 마정리·사목리 일대에 저희가 지금 평화·생태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의 조성사업에다가 저희가 이산가족 만남의 집이랄지 또는 북한 전통전시판매장이랄지 북한 생활관이랄지 하는 것들도 같이 집어 넣여서 평화·생태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북한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앞으로도 통일과 화해의 길목을 여는 팜투어(Fam-tour)를 저희가 북한 관광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여성단체의 자매결연 추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북청사자놀음, 양주별산대놀이 교류공연도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및 임진강하류 주운협력사업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교류사업 중에서 통일손수레보내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북한동포돕기 의류모으기운동에도 저희 경기새마을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으로 통일교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대비 교통망으로서 일산∼퇴계원간 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연천간 고속도로도 민자유치하고 그 다음 재정사업으로 병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교∼장단 도로도 조기완공토록 추진하고 있고 다음 간선도로망으로서는 신팔∼일동 등 14개 노선에 국도건설을 갖다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민원해결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3개 노선 국도승격 그 다음에 6개 노선에 국·지방도 승격은 기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수 도비로서 46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암∼상수간 등 17개 노선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수송체계로서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하고 다음에 경원선 또 중앙선의 광역전철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전철을 국가 기관망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가 돼서 후속 조치로서 작년 6월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금년 6월이면 완전히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향후에 사업의 현실성 및 실현성을 검토를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신도시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파주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향후 경의선 또는 국도 1호선이 개통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남북 당국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당국간의 여러 가지 협상 교류 이런 것들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좀 가능하다 싶으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가지고 파주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능성 이런 것은 가시화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먼저 사회·문화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북한하고의 교류라는 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분야, 군사분야 이런 데 굉장히 비중을 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분야보다도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써 문화·예술분야 또는 사회분야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 보완적 개념의 남북경제교류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님께 특별히 당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앙의 남북경협추진 경과에 따라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는 중인데 예를 들자면 과거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의 접경지역의 어떤 양측간의 교류협력에 의한 공단조성이랄지 또는 미국 멕시코 접경지역에 공단지역을 만들어서 자본, 기술하고 노동력 상호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협력체계를 검토해서 우리도 북한의 노동력하고 우리 쪽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교류가 되는 그런 공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장기적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접경지역 계획수립이나 또는 임진강수계 안전대책 또는 경기북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오는 10쪽부터 2000년도 남북교류협력 결과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쭉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현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가능하십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대답해 올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청에서 참석대상 그래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유인물에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를 참석을 못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지사도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남북교류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하고 황해도가 붙어있고 접경지역인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특히 우리 경기도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를 시켜야만 될 것인데 지사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담이지만 본회의장에도 지사가 참석을 안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의장은 왜 참석을 안했는지 이유를 말을 하는데, 지사의 불참석 이유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청에서 남북교류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 업무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여기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아주 막연한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워낙이 예민해 가지고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시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본회의장에는 오셨어요.

아까 본회의장에는 오셨습니다마는 뒤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께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와서 보고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는 됐는데 실장님이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오늘 정책기획관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박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하듯이, 제3자의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은 남북교류·협력 분야는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분야별로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첫째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점하고 다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도 또 북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도에서는 뭔가 경기도에도 이득이 되고 하는 상호이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재 북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자기들한테 뭐좀 도와달라는 그런 식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되려면 조금 여건이 무르익어야 되고 저희 도에서도 함부로 나서기도 뭐하고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뭔가 딱 부러지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릴만한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오늘 저는 아쉬운 것은 경기도가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요녕성같이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그런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여러 가지 민간외교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북한에 오늘 정책기획관님께서 오셔서 보고하실 때 최소한도 황해도와 우리가 교류를 할 생각이 있다든가 구체적인, 왜냐 하면 지금 개성공단 같은 곳도 현대에서 앞으로 개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해주셨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반갑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잘 보았습니다. 남북교류 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교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와 북한이 교류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평화·생태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남북 관광교류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교류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교류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인데 꼭 우리가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 뭘 한다 길까지 다 심지어. 중앙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너무나,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책임을 많이 갖고 이 사업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종국적으로 공동출자를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남북교류관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도에. 같이 사업을 해야지 남북교류한다 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도민으로서는 한쪽으로 봐서는 좀 아쉽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애들 말마따나 무슨 봉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류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얼마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얼마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해야지 없는 돈 가지고, 경기도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정부사업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서는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생겼는데도 우리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도 북한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접경지역 견학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시야를 넓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볼 적에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고 매스컴이나 신문에 난 것 복사해 놓은 것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너무나 남북교류 관계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소홀해요. 이것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부하고 북한하고 교류협력이 정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야 되겠느냐, 자꾸 정을 더 갖고 하고 위원님들이 어디 북한 관계도 좀더 견학이라든가 또 국방부의 교수님이라도 초청해서 북한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 지금 무기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뭐가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강의정도는 사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남북교류특위에서 뭔가 좀 알고 대화를 하지 무조건 신문 복사해서 갖다 놔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세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국방부의 교수들,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세미나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 때 한 시간이라도 강의를 들어서 북한 정책에 대해서 좀더 알 수 있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견학관계라든가 또 물론 통일원같은 데 이런 곳을 견학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견학을 가서 북한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고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세요.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정세 등등에 대한 나름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은 저희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접경지역 방문하고 그 다음에 통일연구소에서의 교육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북한방문 기회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식으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에서도 이북을 다녀왔고 저희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 남북교류 위원님들을 2박 3일로 해서 황해도나 어디를 가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서 좀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두 번째는 임창열 지사님이 경제지사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살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외자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례를 들어서 양복같은 것 북한에다 하청 줘 가지고 해보세요. 양복 값이 굉장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엄청난 마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거의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양복들이 북한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외자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북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그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제가 나와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정식으로 저희 위원님들……. 일단 상대방을 알아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에 한번 건의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사장을 다년간 했어요. 다년간 하고 책자가 관보에 실려서 통일원까지도 책자가 나가 있어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사장 이도형"이라는 이름이 북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통일관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통일원 같은데 들어갔을 때 우리 국방부의 국방전문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슬라이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계획자체가, 업무보고 자체가 국사지 이게 업무보고냐 이런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가지고 놀리는 거지 뭡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얘기한다면, 뭡니까? 매스컴을 복사해 놓은 거지, 그래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남북교류 알기를 우습게 아는게 아니냐 이거야. 정책사업인데, 더군다나. 또 여기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어디 출장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려면 말이야 이 특별위원회 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좀 짜임새 있게 합시다.

정책기획관님 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약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북한 방문계획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부문의 교류는 활발하고 또 민간부문의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손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게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됩니다. 그런데 관 차원의 교류 이런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로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한번 갖다온 실적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3년전에 방문의사를 밝히고 한 게, 회답오는 게 1년반 내지 2년 걸리고 하면서. 그리고 또 저쪽에서 자기들이, 북쪽에서 그걸 승낙을 할 때, 방문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초청장을 낼 때는 자기들한테 선물보따리를 가져오는 그런 것만 승인해 주고 단순히 대화 좀 하고 방문해서 현장 둘러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물론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는 받아주고 뭐를 안 가져가면 안 받아준다. 지금 새마을사무처장이 손수레 가져갔죠, 옷 가져갔죠, 지난 번에. 경기도의 여성단체 갔죠?

네.

여성단체에서 뭘 가져갔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의류관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연결을 해서, 교류관계에서 연결만 하고 마음적으로 성의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걸 피해나간다 그러면 계속 피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성을 갖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또 강원도가 3년전부터 추진했다 그러지만, 또 강원도나 우리 경기도나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강원도는 추진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강원도의 몇 배 되는 도청으로서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자지원 하는 데도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더 할 것이고. 그런 케이스에서 같은 교류관계로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배정이 돼서 별도의 업무로 독립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이걸 여쭙는 이유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업무의 성격을 보면 예컨대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련, 이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고양국제전시장 이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사업 중에 일부가 북한교류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독립해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기획관리실에서 분장해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겁니까? 업무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 업무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자기엑스포, 북한 도자기 참여문제 이런 것은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동향, 남북교류협력,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동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 그때 파악해서 정보를 전파해 주고 또 필요시에는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정부 또는 북한의 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료를 입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경기도내에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업무를 추진하는,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인식은 아니겠네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북한관련 업무가 생기면 이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북한도자 참가추진, 이 기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했습니까?

네, 문화관광국에서…….

어차피 전체 사업 중에 하나로 기획되는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기획해서 결국 추진해 가는 것이고 그걸 조정하는 역할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군요. 북한관련 동향만 좀 살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부서는 없는 거네요, 종합적으로.

모든 일을 전담해서, 총괄이라기보다 전담해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도내에 둔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조직을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동안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이 상당히 갈등 긴장관계에 있다가, 특히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교류가 급진전되면서 적극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류 협력시대가 적극화되는 마당에 도도, 도의회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도도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업무에 관해서 뭔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사실은 현재까지 남북교류 문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해결을 해줘야 교류가 뒷받침되겠지만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중간중간, 또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상호교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적극화시켜서, 그러면서 오랜 분단상태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동질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통일에 상당히 밑거름이 됐고 또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데로 가더라도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뒤따라 간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까 강원도 케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틈새활동을 적극 찾아서 우리 민족사의 대 과업인 통일이 하루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들을 담당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차제에 도내에서 그런 문제제기들을 적극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 유인물 내용이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 자체에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들입니다.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몇 년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프레엑스포에 본 위원도 광주도자기전시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북도자기가 출품돼 있는 것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또 밑에 보면 피스에코 파크(Peace-Eco Park)조성도 역시 이미 도 자체에서 다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또 고양시 국제전시장내 북한전시관이야 당연히 북한의 도자기 전시 유치를 하다보니까 유치하려면 당연히 전시관 필요하죠. 이게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생각하는 사항이에요. 또 향후 추진계획도 말이죠. 통일과 화해의 길목을 여는 팜-투어(Fam-Tour), 여기에 남측관광지나 문화예술단만 답사하도록 북측관계자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북측에서 남측을 초청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죠.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남북여성단체 자매결연 추진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금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2차 회의를 갖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무슨 여성단체 자매결연 추진을 금년도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01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들도 지금 계획자체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여성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합니까? 이게 가능한 거요, 유인물에 넣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차원의 교류는 저희 자치단체나 관 차원의 교류보다는 길이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더, 아무튼 도 차원에서 또는 도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특정 도의, 거기는 물론 의회라는 개념이 이상합니다마는 특정 자치단체와의 교류랄지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관 차원에서 교류협력 관계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되겠어요, 남북여성단체 자매결연 사항을?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추진해야 더 빠른거죠.

네.

일례를 들면 여기 참고사항 해놓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손수레보내기운동, 경기새마을회에서 북한동포돕기 의류모으기 운동,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들 하는 것이 더 빠른 얘기지. 경기도에서 뭘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다시피 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남북교류 위원들에 대한 이 사항이 맞지 않아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전부다, 통일기반구축 도로망 확충도 전부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서 만든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순수 도비 460억원 투자해서 용암∼상수 도로개설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다 경기도 예산 가지고, 심의 끝나서 예산 서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제2청, 즉 말해서 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든지 또 군사보호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접경지역에 저촉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거해서 북부지역이 너무나도 주민 자체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에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 추진하고 용역도 다 준 상태입니다. 구태여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해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좀 더 색다르고, 그야말로 남북교류위원회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 더 합리적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툭 하면 연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좀더 신선한 계획수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교류나 방문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답변하실 때 물론 어려운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 가면서 노력을 해야 결국은 그런 기회가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은 좀더 우리가 봐서 새로운 맛이 들고 과연 그 방향으로 추진할 때 공감이 간다 하는 공감대 형성조차도 안 되는 이런 계획,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좀더 모든 계획이 좀 짜임새 있고 공감이 가고 이러한 것을 착안을 해서 계획을 다시 좀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전부 다 했던 거예요, 도에서 전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현재 경기도내에서 기업이든지 민간단체든지 남북교류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빠른 시일안에 자료화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기업 경우에는 북한에다 상품도 수출하고 또 북쪽의 상품을 수입해서 그렇게 교류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주세요.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구하려고 했더니,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기가 곤란하다. 우선 기업체에서 그걸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그거 때문에 괜히 불이익이나 오지 않을까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내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도 남북교류 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자료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피스-에코 파크(Peace-Eco Park)요, 그 조성사업이, 이게 사실 1999년도 추경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것인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하거든요. 이게 지역은 확정이 된 건가요?

'99년도에 추진할 때는 지역이 당초에 확정됐었습니다.

초평도로 확정됐다가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99년도에 구상할 때는 남북교류 협력이 그렇게 급속하게 진전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랄지, 이게 지금도 당국자간의 주요 논의 과제로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주장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판문점 일대를 상설면회장소로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 이 피스-에코 파크(Peace-Eco Park)를 조성할 때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걸 좀더 넓히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확정이 되고 가시화되어야지 이 사업의 방향도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에 대해서, 특히 정책기획관님께서 어차피 기획을 하시는 부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지고 경기도가 남북교류 추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22일에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교육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통일부 정보분석북한자료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 차원에서, 특히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교육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는 위원장님이 전 위원님들, 또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만 하시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같아서, 위원장님이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부좌현 위원입니다. 2001년도 사업개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가 졸지에 위상과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갑자기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끼리 토론합니까?

속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2001년 상반기 남북교류사업추진상황보고회가 있지만 말이죠. 이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우리가 보고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가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결과가 계획대로 됐는지 이런 감시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인가요?

아니, 꼭 그렇게 거기다 한정시키지 마시고 나는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에서 박정현 위원님도 그렇지만 정부기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북한을 방문하기가 어렵다 난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차원에서는 충분히, 요새는 자주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숙의해서 토의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는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사업개요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 당시부터 위상과 목적이, 물론 경기도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도 의회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북한과 뭔가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남북 협력체제로서 적극적으로 연락하는데 기여하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주체로서 실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있는 듯해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라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월에 백두산하고 평남에 있는 평화자동차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민간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면 7월, 8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통일부에 가서 신청만 하면 말입니다. 목적외 어떠한 정치적인 것만 떠나서 신청만 하면 갈 수 있고 갔다 와서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계획서만 통일부에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하면 7월, 8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3월, 4월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민간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금 다른 활동하고 그런 식의 뭔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주체되어서 교류와 협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안 보여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생각이나 마인드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확인해 보고싶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위원회의 구성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교류협력하는 그런 방안이라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모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종합계획에는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없는 거구요?

나진택 위원님 간단히…….

우리 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각 위원회가 있죠. 평화통일위원회, 무슨 위원회, 경기도협의회 뭐 있죠? 도청 후문에 가다보면 평화통일위원회 경기도협의회가 있죠?

네,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평화통일 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우리 경기도만 하지 말고 각 시·군까지 다 조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지원받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도 있고 각 시·군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해 주세요.

남북관계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실적도 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식사하시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2001년도활동계획협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2월 22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활동계획서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