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의원 발언

지난 2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해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방국 예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한기성 본부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2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20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평택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항만업무를 보강하고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 본청에 경제투자관리실과 보건복지국의 일부 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에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그리고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정책과로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 별표1에 문화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확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보건복지국내의 과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은 2000년 12월 21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소관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민·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의 최저 수임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함과 아울러 소송물가액에 따른 승소사례금의 불균형 등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별표1, 2에 소송비용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은 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착수금을 45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 별표1에 승소사례금은 승소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1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 2심 및 3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에서는 모든 고문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자문수당을 전월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에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기준이 소송물가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455만원까지 총 106단계로 되어 있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낮아 적극적인 소송준비 및 수행에 문제가 있어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임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 축소와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저수임료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의 과다지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및 제5항에 착수금을 최저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소송과 자문활동의 공로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10만원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문의 개연성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 조항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상호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안 제5조에는 각 시·도에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과 자치단체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및 건의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의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비용의 부담은 수혜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 시·도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문병옥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중 지난 2월 13일 경제투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운영되고 있는 항만관련 기관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차원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공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1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인형태의 장단점 비교, 타 항만의 운영사례 분석 그리고 각계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평택항개발계획에 경기도의 항만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또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관련 유관기간과의 협조체제 유지, 효율적인 개발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고 한편으로 평택항이 환황해권의 중심 항만과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항만으로 개발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의 설립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목과 안 제1조 목적, 안 제19조 사업, 안 제32조 감독의 내용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 제목 중에서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하기 전에 유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경제투자위원회가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57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57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원안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권익신장과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문교위원회 김강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학교 전체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은 근거가, 제5조제2항은 근거가 없고 조문의 내용으로 보아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임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지출범위를 특별회계로 한정하기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영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은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의 지출에 있어서 특별회계 범위내로 한정한 것을 탄력적으로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 수정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 개편의 가속화에 따른 2차 산업의 공백을 대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문화벤처기업 집적지인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조성하고자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인의 내부를 규율하는 재단법인의 운영규정은 입법단계로 볼 때 조례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법인의 운영 규정을 정관에도 규정하고 운영규정에도 규정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조례나 정관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동 조례안 제10조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한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재단법인의 운영규정을 조례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여성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공정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금을 심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운용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3조에서는 동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1인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 의원, 여성정책국장, 제2청 여성국장,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를 현재까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전문성을 살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없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금에관한협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우리 도와 서울시 및 인천시 등 3개 시·도가 협약을 하는 안으로 협약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한강을 통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획량의 감소 등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수질개선사업비 분담을 요구해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한강본류 서울시구간에 대해 오염원인자원칙에 의한 비용분담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98년 6월부터 10개월간 공동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2000년 3월 8일 제12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2000년도 시범사업비에 대한 분담계획을 협의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동 사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비 총 35억원의 27%인 9억 4,5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사업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은 바다쓰레기 분포실태의 조사, 수거, 처리, 전용수거선 건조, 운영 등 5개사업이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은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및 경기도 구간의 쓰레기처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이며 사업비는 5년간 250억원으로 하되 인천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2001년 6월까지 서울시, 경기도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이중에 우리 도의 분담금은 총 67억 5,000만원으로 연간 13억 5,0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은 서울시 22.8%, 인천시 50.2%, 우리 도 27%로 분담비율은 오염자인 서울, 인천, 경기와 수혜자인 인천간의 분담비율을 6 대 4로 하고 오염자간 분담비율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50%씩 각각 반영 산정하였습니다. 본 협약안은 그 동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도권행정협의회, 환경분야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하여 우리 도와 서울시, 인천시간에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안으로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시와 인천시 등 3개 시·도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 본 협약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