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간사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실 국 소별로 제안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규모를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2천5백23억에서 이번에 294억6천6백10만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천8백17억8천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일반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가 294억6천6백10만7천원이 증가되어서 3천143만8천6백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19페이지에 세입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338억4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2000년 수준인 338만4천5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30일자로 금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 작년도 보다 56.3%인 190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529억5백만원으로 교부 통지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금회 190억6천만원을 증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당초 139억2천6백3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3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52억8천426만원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도서관 환경정비 2천만원은 2000년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대출 반납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을 어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천만원 교부금 도비 보조금과 시비 1천만원이 세출에 계상 되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실용 탁자, 의자, 발언대, 고정게시대, 이 사항은 상황실에 있는 의자 탁자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컴퓨터 노트북 구입으로 58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 성과급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2000년1월12일자로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할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지출 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급 지급 금액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건비 1년 분을 지급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그래서 일인당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두었는데 공로가 지대한 경우에 30% 범위로 해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급 지급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증대액의 10%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도액이 일인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전통문화체험장 설치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 관내 개성초등학교 대추분교가 폐교가 되어서 여기를 농악 강습 및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는데, 2천만원을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전통문화 체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열린음악회로 5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몇 년째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평택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 열린음악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에서 5천만원 정도를 내고 우리가 5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가지고 시기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 준공 시에 또는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이 행사를 열려고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항 기념공원 건립 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반영이 안 된 사항을 다시 요구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념탑을 건립하고 입출항하는 승객이 좀 기념물을 볼 수 있는 기념공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총 40억 중에서 3억원을 용역비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성근린공원조성 매입 토지내 무연분묘 공고료인데 이 사항은 팽성 안정리에 있는 사항인데 농성에 분묘가 2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는 또 신문 2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수수료는 1개소당 250만원 곱하기 6개소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보고 구역을 확정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오수처리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오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기 위해서 기본급, 상여금해서 연봉으로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서해대교 홍보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이 앞으로 3월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0일 4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관광자원개발 용역으로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도 평택호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평택사항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일반승객들이 다 당진 쪽으로 넘어 간다. 평택으로 떨어지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홍보관 농 공특산물 진열전시대 설치, 평택호관광지 조성, 홍보관은 서해대교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하고 평택호관광지내 희망의 나무 공원 조성은 현재 평택호 관광지내에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위 승인된 희망의 나무 조성과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1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택호관리사무소 슬라브 방수 및 내부공사는 기존에 쓰고 있는 평택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서해대교 홍보관 장판교체는 위에 진열전시대하고 일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홍보부스 설치해서 2천31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 우리 평택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계획이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우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2천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상전화기 설치로 시도 타시군간 영상전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시장실하고 상황실인데, 부시장실하고 각 실국장 회의를 도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임시 가설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실에 설치해서 부시장회의는 거기에서 직접 하고, 상황실에 설치하는 사항은 국장, 과장, 실무자 회의때 활용하기 위해서 150만원 곱하기 2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6억6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금번 추경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비비 6억6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설치로 해서 도비,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천만원하고 시비 5백만원해서 2천5백만원, 도서반납시스템 대출 시스템을 자동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국비로 일부 보조가 되고, 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승인됨으로 인해서 국비 보조 내시가 예산을 우리가 수정할 때까지 당초예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우선 5천만원을 저희 시비로 우선 요구를 하고 예년과 같이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5천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서관 3층 증축으로서 8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팽성도서관 시청각실 냉난방기 구입, UNIX용 서버구입,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등 장비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PC구입, 서가 구입은 도서관에 운영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한 건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해빙기 안전대책으로 해서 읍 면 동당 1억원씩 22개 읍 면 동을 나누지 않고 이것은 2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시에 읍 면 동당 1억원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 22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33쪽 시립도서관에 자동대출반납 시스템 설치가 밥코드로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텐데요?

도서관에 밥코드가 2개가 있습니다. 도서 대출하고 반납할 때 사용하는 밥코드가 2개가 있는데, 이용자가 도서대출이 많을 경우는 밀려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도서이용자들 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면서 2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환경지원금으로, 이 기회에 지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자동으로 반납하고 대출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이용자들이 도서대출 반납을 함으로써 친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렸습니다.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도서를 대출할 때 책을 가지고 가서 밥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고유 번호가 나오면서 대출해 간 사람 이름이 자동으로 찍히는 겁니까?

위에는 모니터 화면이 있고, 대출할 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책을 올려놓는 장소가 있고 회원증을 올려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시대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대출 처리나 반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카드로 이용하는 식으로 이용자가 직접 스위치를 작동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반납도 같습니까?

네, 반납도 같습니다.

카드 놓고 밥코드 누르고.......

책을 올려놓고.....

밥코드 입력을 시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일반 비디오 가게나 책방 보면 컴퓨터 펜티엄 Ⅲ정도 가지고도 가능하던데요? 시스템 개발 된 것으로 하면 이렇게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도서대출 자동반납 시스템 구성이 모니터 화면이 있고 밥코드 스캐너가 있고, 회원증 투입구, 미니 키보드, 그 다음에 CCD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응재생 장치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납했을 경우는 감응제거 장치가 없어져야 되고 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교부금 190억6천만원 추가로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고,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요. 27페이지 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실장께서 전통문화 체험장 실시에 4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천만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땐 7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예산상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4천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2천만원은 현재 농악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회원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요.

자부담 2천만원 되겠어요. 그 사람들 2천만원 자부담이 가능한가요?

하겠다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5천만원은 평택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도 공동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공동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금이 넉넉하면 관계없는데, IMF전에도 1억원이 넘게 들었다가 IMF가 터지면서 1억원 정도가 안 들었는데 다시 거의 1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 가지고 1억원 안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 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안 이 들어 왔어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하게 되면 우리 자체로 하고, 안 하게 되면 그만둬야지, 공동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치 않겠어요? 다른 시 군이나 다른 장소에서 보아도 열린음악회의 효과가 과연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왕 하려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효과 면에서는 어차피 전국으로 나가고 전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하게 되면 장소를 청소년음악회 대상인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만명 정도입니다.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2만명이 못 들어 올텐데요?

실내에는 2천에서 2천5백명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어서 야외에서 의자를 놓고......

야외에서 2만명이 되겠어요?

위치는 공설운동장을 쓰면 좋은데, 오기 전에 공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설운동장을 써야 된다. 음악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니까 운동장을 버려 가지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쓰면 수용인원이 적고, 지금 평택같은 경우에 운동장하고 수영장 사이 주차장으로 쓰는 광장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평택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면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요. 이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있잖아요. 대추분교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농악전수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는 좁아 가지고요. 외지에서도 오고, 일부 2~30명밖에 못합니다.

농악전수회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큰 곳으로 가면 전수관은 뭐합니까?

거기는 낮에만 하고 밤에는 못합니다.

이원화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비는 저희가 그것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예요.

이번에 농악전수회관 4천5백만원 예산도 서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거리도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중에서도 다리를 놓아 가지고 거기서도 오고, 야간에는 차로 다니고, 시내에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소음 때문에 이의가 들어와서 낮에만 하고 밤에는 못합니다.

한 곳에는 좁아서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진 대열.......

우리도 가 봤거든요. 마당이 넓더라고요.

팀으로 하면 실내에서 하고 밖에서 하는데, 방학 때 같은 때는 외부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대추분교가 상당히 클텐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역만 관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추분교가 시설이 노후 되면 시설에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방음장치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소리가 나고 해서 방음장치만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한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원화시키면 거리도 문제이고 경비도 많이 충당되니까 한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수요를 한 곳에서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농악전수회관을 폐기시키고 아예 사 가지고 거기에서 하죠?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내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사실, 남사당은 역사적으로 봐 가지고 안성하고 평택은 동일합니다. 남사당 본래 지역은 안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정단위 보다는 사실 안성하고 보조를 맞춰서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전수자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빌려오다 보니까 행사할 때만 뭉치고 또 흩어지고 하는데, 잘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은 저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저희가 먼저 등록을 해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먼저 받은 바람에 그 사람들은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다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개인 직업들이 있고, 김용래 선생님도 천안이 댁이에요. 그래서 금년 7, 8월에 이쪽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완강히 오라고 강제적으로 못하는 것은 생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달에 50만원씩 천안에서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관사를 그냥 쓸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언을 받아 들여서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농악단체가 3군데가 있죠?

예, 지역적으로 세군데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10월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죠?

예.

그러면 대추분교를 영구적으로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공공건물이 10월에 비우게 되면 거기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회관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각 읍 면 동에 복지관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평택에도 있고 송탄에도 있고 안중에도 있어요. 복지회관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농악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영구 건물인 것이고, 대추분교가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면 투자하면 좋은데 어느 때든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따라 가까운 곳에다 해주지, 어떤 교육장이라면 모르겠어요. 임시적이라도, 그런데 각자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안중 같은 곳도 말씀을 들어보면 전에는 안중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밤 같은 때는 이의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고, 안중복지회관 거기도 일부 YMCA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다른 것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음장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해도 해야 되죠.

어디다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 영구 건물에다가 방음장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폐교는 임시 사용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 달라고 하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더라도 영구적인 투자를 해줘야지, 잠시 임시방편적인 투자는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종합복지회관도 농악연습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3개 지역이 모이면 투자도 한꺼번에 되고.......

지역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해주면 되죠?

본인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서 현지도 가보고 동의 도 받고....

그 분들이야 그렇게 건의를 하겠죠.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을 덜 들이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한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배려해 가지고 방음 장치를 해 주면 가까운 지역에서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데, 여기 대추분교까지는 30분 내지 40분 갑니다. 그것 나중에 해 보세요. 안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공공건물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습은 농악전수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방음장치를 하면 지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음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켜야지 여기 저기 해 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밤 같은 곳은 방음자치 하더라도 못합니다.

지하에서 하면 되요. 우리도 가 봤어요.

전에도 하다가 못하게 해서요. 바로 아파트 옆이라서요.

그럼 여기라고 하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거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공공건물이 빈 곳에도 해주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사용도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 위원님.

28페이지, 문화재 현황 측량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문화재죠.

전통사찰 중에 심복사, 만기사, 수도사 그런 곳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 증명을 떼었을 때 몇 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해서 다른 것을 통제하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요.

심복사라면 토지는 심복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번으로 해서 다 등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현황 측량을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은 제재를 못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정을 해줘야 되고, 도면을 딱 떼면 몇 번지는 용도에 지정이 되면 지금은 남의 재산이라도 심복사 거라고 해서 심복사 것이다 라고 표시를 못하고.....

그럼 심복사하고, 만기사하고 도지정 문화재 4가지해서 6군데 입니까? 나머지는 어딥니까?

대동법 시행기념비, 농성등 15개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일정한 지역 내에는 건축물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조례를 못 했는데요. 상위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군에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6개 지역 말고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15군데인데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30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용역비 4천만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저희 이렇다 할 관광투어를 한다든지 해도 좀 열악합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서해대교에 연결된 상품이라든지 호수라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자꾸 행정부에서 서해대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서해대교는 스쳐만 가는 것이지, 여기 하나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서해대교를 보는 사람들이 평택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도 나올 때가 없고?

거기 보다는 평택항이라든지......

차라리 평택 아니면 아산호를 더 육성하는 것이 낫지 서해대교를 내세워 가지고는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평택호 또는 현덕에서 포승면 주변에 서해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평택호 방조제를 이용해서 건너 가다가 차도 밀리고 하면 평택에서 섰는데 서해대교가 뚫리고 나니까 그냥 직접 넘어 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평택은 경기가 끝났다. 그렇다고 끝났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서해대교를 내 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해대교를 선전하면 당진 사람들만 재미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스쳐만 가는 것이지, 여기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진입로도 없고, 번번이 서해대교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서해대교 때문에 평택을 거치는 사람이 직접 건너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이것을 찾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서해대교가 우리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서해대교를 놓을 때 평택항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로 건의를 하는 첫째 가 그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한 돈이라면 몰라도 홍보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 이 용역 내용에는 필시 그 사항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런 사항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인터체인지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 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한 2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측량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예.

문화재보호법엔 문화재나 전통사찰 법이 상부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건축제한을 하거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아직 안 만든 것 같은데, 측량을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반경 몇 미터, 100미터, 150미터 이렇게 지정이 되죠?

예.

그러면 측량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행위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것을 측량이 되면 도면에 그어집니다.

그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심복사 주변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문화재 보호로 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어떤 건축을 신축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문화재 보호 관리하는 측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거기에 신축을 하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지적도상의 지분을 보면 반경 몇 미터가 나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측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조례상이나 무슨 법령에 반경에 몇 미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측량을 하면 그 현재 지적에 말뚝을 박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항상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야 되고,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도면에도 이것이 그어지고, 실제에도 말뚝이 박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경계가 여기니까 빠져나갔구나, 아니면 들어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도시계획 지적고시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면 넓은 면적을 하면서도 구획경계를 측량하거든요.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같은 필지에서 나눠서 도시 개발하면 그것을 나누지만 이것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예요. 지적도면에 몇 분의 몇으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로 하면 다 압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판단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경 몇 미터는 자로 재면 다 재집니다. 줄을 그어 놓고, 그러면 건축허가 할 적에 건축심의를 해서 여기는 반경 몇 미터이므로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말뚝을 박았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호구역 100미터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측량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지금 해 놓아 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00미터나 통제선 이란 것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국가 지정은 500미터, 도 이하 지정은 300미터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형편에 맞게 의견 제시 조사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보호구역에 대한 측량은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대구역으로 남의 땅이건, 내 땅이건 최소의 거리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 준다든지, 또 몇 층까지는 짓는다든지 그런 선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경 몇 미터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변경하면 6000/1, 2000/1로 해 가지고 지적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자로 충분히 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꼭 공무원이 몇 천미터씩 가는 것도 아니고, 100미터 기껏해야 500미터인데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농공특산물 진열대 신설하신다고 했죠? 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운영은 이번에 뒤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위에 있는데 한사람 가지고 이것을 다 운영이 됩니까?

기능직을 한 명을 받습니다. 기능직 1명하고 보조원 한 명이 있습니다.

가게를 하면 위탁을 안 줘요?

이것은 전시를 해 놓고 팔지는 않고, 우리 농산물과 특산물이 이것이고, 시청 내에서 나는 상품을 진열만 해 놓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30페이지, 세계 도자기엑스포 홍보부스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여주, 이천에도 9월인가 10월에 개최하죠?

8월부터 10월2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을 비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구 건물이 아닐텐데요? 영구 건물로 지을 것입니까?

영구 건물은 아닙니다.

행사 2개월하고 치워 버릴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영구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택시에서 한 두달 정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곳을 가 봤어요. 공사가 다 안 되고, 주차장 시설하고, 분수대 만들었는데, 거기에 설치하고 1년 쓰고 2년에 한번씩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영구 건물이 아니고 또 영구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2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도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왔고요.

그러면 강제성이죠?

이것을 타 시 군은 다 하는데, 평택시만 이가 빠지듯이 굶어 죽는 사람 마냥 그런 것 하나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물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강제적으로 2천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는 평택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평택시장이 안면 바꾸고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다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 군은 다하는데 평택에도 특산물이 뭐라도 생산되고, 뭐도 있다는 어깨를 겨루는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 보시면 알지만 장소가 비좁습니다. 상당히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2천3백만원의 경비를 내 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도서구입비 여쭤 보라고 합니다.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교양도서입니까? 구입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희망도서도 구입하고 비영리 도서기관에서 추천한 도서 양서 도구입하고 그러는데요. 전년도에 주제별, 계층별 도서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저희가 도서구입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이냐 이거죠?

주로 이용자들이 신청한 책입니다.

관장님이 금년도 5천만원을 세워서 일반도서를 요구하는 현황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양도서냐 잡지냐, 또 법률 책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많이 구입할 것이냐 이거죠?

저희가 아동도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도서 30% 정도 구입하고 일반도서하고 전문서적, 그리고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매년 100점 정도 구입을 하고 60점 정도는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예산을 들이기 이전에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이런 책을 구독하시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을 기증해 주십사 하는 홍보는 안 해 보셨죠?

저희가 도서관 소식지를 개간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에다가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고, 기증도서가 1년에 2천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도서관 소식지에다가 기증 도서를 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각 가정마다 책이 많이 있습니다. 교양도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기증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새로운 책을 구입하면 더 좋겠지만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보는 책들 각 가정에 몇 백권씩 가지고 있다고요. 한번 보면 안 보거든요. 돌려보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다 갖다 줍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이 모자라서 교양도서, 전문서적이 부족할 때 그때 구입해도 되고, 자꾸 구입만 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다죠?

저희가 시 인터넷에 도서관 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인터넷에서 잘 못 봤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못 봤어요.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평택시에서 이런 도서를 구입하니까 기증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알려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 홍보 효과에 의해서 책을 기증 받고, 모자라는 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사겠다고 예산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도서를 기증받고, 모자란 것을 구입하다 보면 더 좋은 양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저번에 시민신문에서도 한번 비판을 받았고 인터넷에도 연계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인터넷 내용에 도서를 구입할 때는 독자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 달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 사항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도서는 충실되게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34페이지요. 팽성도서관 시청각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없이 지금껏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올 겨울 같은 경우도 영화 상영을 하는데 불도 못 때고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팽성도서관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 봤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보니까 애들 하교할 때 도서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다 문 잠그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평택 도서관처럼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평택도서관하고는 비교할 것도 아니고, 팽성도서관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자체를 지은 것도 잘 못 되었고 거기에 자꾸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팽성도서관을 지을 때 위치 선정이 잘 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팽성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도시계획 도로를 내줘야 되요. 우선 그것부터 해줘야 되요.

지금 안중 면사무소 옆에 YMCA에서 운영하는 도서인구 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냉난방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명이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없이 그냥 했죠.

없이 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요?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산 문제도 좋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몇 명 안 된다고 떨며, 땀흘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국 예산은 본 예산 보다 45억9천437만8천원이 증가한 797억7천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6천759만6천원으로 총 2억1천759만6철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7억8천858만2천이 증가한542억3천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성과급 상여금이 6억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43페이지 중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로 1천132만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전선거 운동 방지를 위한 선거위탁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추가 소요액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27% 정도 상승이 되었고, 추가로 세무과 신동욱계장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진 퇴직수당은 고용직 추가인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 2천1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퇴 유예된 고용직 가정복지과 4명에 대한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비가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2개 사립학교 161교사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초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시비 보조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총 12억원 중에 50%는 교육청 부담, 50%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50% 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이번 시비 3억원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따른 산재 보험료 2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370명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로 총 2천1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천7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천740만원은 총 소요액 5천940만원 중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2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가로 3천74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과급 상여금을 6억4천467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저희 공무원 총 1,402명중에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0%에 해당되는 983명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성과급도 150%까지는 10%, 1000%까지는 30%, 50%까지 줄 수 있는 성과급은 30%에서 70%까지, 그래서 30%는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저희가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하반기에 시범운영 함에 따 라서 여기에서 운영되는 각종 취미교실 운영비로 1억6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읍 면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9억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억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3억8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 도비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총 13억1천8백만원 중에 부족액 9억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동은 6천만원, 읍 면은 8천만원 가량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6천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천3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로 컴퓨터, 체육시설에 따른 각종 물품, 음향시설, 이런 물품 구입비로 4억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작년에 28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했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른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8개 분야를 개정한다고 예상을 했고 신규 과가 작년에 설립된 공업과와 하수과가 헌장을 제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신규 2개과 해서 10개 분야에 50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 리장 세미나 연수비로 1천2백12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우수시책 우수 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0만원에 10명인데, 70만원은 국내보다도 제주도나 싱가포르 친절도가 높은 싱가포르 견학을 목표로 해서 70만원씩 해서 10명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본청 3개 부서, 양개 출장소 3개 부서, 읍 면 동 3개 부서, 인솔자 한 명해서 10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 공직자 한마음대회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일인당 5만원씩 해서 1,400명,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1박2일 코스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애향장학금 출연을 현재 20억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12억뿐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 1억원을 더 요구하게 된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생활문화체육 센터 운영비로서 금년 4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요금,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총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지도 교사 1명은 코치가 되겠습니다. 복창초등학교 배구부와 한광여고 육상부 코치 2명에 따른 지도사업비로 코치비용 7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시립테니스장 본청 테니스장을 이전함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비로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총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5억6천6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수련 비용으로 일인당 15,000원씩 해서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13,08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대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1천8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억179만6천원이 증가된 249억6천6천7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승합차 대체 구입비와 청사 증축에 따른 비용이 주요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중 대형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분, 차량운영비 등 해서 총 7백만1천1백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2대를 폐차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1천310만원, 중형승용차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형승합차 31인승을 이번에 별도로내 외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의전용으로 활용할 차량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중형승합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대형승합차 45인승 한 대는 저희가 본청과 송출에 버스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영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한 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기본 운영비와 경상사업비, 국유재산관리 등기비용, 측량수수료,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도유재산 등기부 발급수수료, 등기비용, 잡종재산 매각홍보 및 공고료,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 온 것을 계상하게 되었고, 무주부동산 공고료만 시비로 몇 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국유재산관리 및 소송수행비로 도비가 내시 어서 뒤에 합동작업, 도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여비등 해서 도비 내시가 되어서 도비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도 도비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재산관리 전산화 장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으로 도비 내시를 하게 되었고, 국유재산관리 OA구축도 6백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청사 증축을 지하 1층, 지상 2층을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1개 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2층위에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3억3천742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테니스장 청사증축 외 공간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를 시키고자 아스콘 포장으로 시설하고자 포장공사 비용을 1억2천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4백66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에타일이 떨어지고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4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쪽과 세출예산안 43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44페이지요. 오성초교 실내체육관 건립요. 당초예산에 3억원 특별교부세 했죠?

작년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6억원 해서 9억원이면 충분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비 3억원 부담해서 12억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오성초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성초등학교, 창내초등학교, 오성중학교 다해서 7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억원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9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속기 록에 나올텐데요? 왜 시비를 더 들입니까?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면밀히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 비용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50%를 교육청에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억 자리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면 필요 없는데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억자리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 맞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세우면 안 되죠?

작년에.....

학생수가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성초교만 몇 명입니까? 한 3백명 됩니까?

3백명...

그러니까 무슨 창내에서 체육관을 어떻게 씁니까?

오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예요.

오성중학교는 육상부 때문에 그러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육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2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먼저도 9억원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몇 평 짓는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평수로 3백평, 철골.....

3백평을 지어서 오성면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수가 7백명인데 실질적으로 오성초교는 3백명입니다. 그것을 시설해 놓으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수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도 못해요.

학교 내에다 짓기 때문에 관리는 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비예요. 사립이라고 하면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겁니까?

유치원을 얘기합니다.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1천2백만원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가 16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아교육을 체계 있고 현실감 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이것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이것이 학교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사설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립유치원 하면 학교개념으로 따지지 않고 99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99년도4월9일자로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시 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전부다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있고 일반 유치원 밑에 있는 보유시설도 전액 국비하고 시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9년도4월9일자로 교육법이 바뀌면서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 군 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위의 교육부나 행자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각 시 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160여명입니다 마는 그 사람들의 교육비 중에서 공립유치원 보육료의 30%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5%만 하고, 나머지 85%는 자부담을 하고 사립유치원 이기 때문에 나머지 15%만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해서 1천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설유치원이 사단법인 체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학원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원연합회에도 유치원을 가르치는 곳이 많다고요.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 속에 유치원도 있단 말이에요?

42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을얘기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관련 분야에서 선진지를 계속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을 벤취마킹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예요.

대안 제시를 합니다. 22개 읍 면 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만큼은 선별을 해서 선택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 을 해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 부서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내년에 몇 군데 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하고 어떻게든 절충을 해서 우리는 도농복합시니까 그 동안에도 유예를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타 시 군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군데서 보조를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요.

다 같이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인구가 사실 동에서 만명 이하 되는 곳은 주민센터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도 4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5천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통 리장만 설명자료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남방송에 광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연구를 하셔서 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를 많이 다니면서 수집을 해 가지고 초안이 되면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 목에 포상금으로 계상된 성과급여급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침 상으로는 근무평정 기준, 기획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세무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해서 아직 시행을 하는 시 군은 없습니다. 저희도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으면 아직 안도 안 섰는데 추경에 쓰려고 돈을 올렸잖아요?

일단은 공무원들 각 시 군마다 예산은 다 수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만 전혀 예산 수립이 안 되면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예요.

예산이 수립되면 어떻게 쓰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객관적 평가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누구 150% 주고, 누구 100% 주고, 누구 안 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확히 옳다고 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묘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근무 평가한 것하고 기획실은 목표관리제로 해서 목표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에 준해서 주도록 일단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더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다른 곳에서 지출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을 봐 가면서 줘야 되고.....

조직 사회에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정 을 안 했는데 전부 당초 예산에 다 세웠더라고요. 다른 시 군에 보니까요.

그래서 평택시도 따라서 세운 거예요?

따라서 세운 것은 아니고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죠?

이번에 상정 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한마음 대회는 뭡니까?

통상 공직자 한마음 대회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공직자란 개념이 뭡니까?

시청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7천만원을 쓰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 잔치를 하는데요. 어떤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라고 표현하는 어렵고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봉산 수련원에서 1개조에 300명씩 기준을 해 가지고 4기로 나눠 가지고 전 공직자가 강의를 받고......

어떤 강의를 받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연수 목표가 뭐예요?

직무강의하고 친절강의입니다.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립테니스장 이전 설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립테니스장 이전 설치 있잖아요. 청사 증축 때문에 옆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평택시에 없어도 괜찮잖아요? 각 초등학교에 다 있는데요?

면이 작아서 시립테니스장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은 학교 고유목적이 있고......

학교는 아침에 안 쓰니까 다 빌려줘요.

쓰는 분들이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시에는 테니스장 할 땅이 있어요?

매입 중입니다.

그것 하려고 매입합니까?

아니죠.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시민이 안 쓰는 거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있잖아요?

예.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하는데 경비를 대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수련대회를 하는 거죠?

새마을지도자들......

연말에 새마을지도자들 할 때 밥값 주는 것도 별도로 있죠?

지도자 대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추가경정에 이것이 필요해서 급히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초에 올렸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경정이란 것이 뭐예요. 돌발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했어야지 이것은 전부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본 예산에 쓰던가 그리고 무슨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하는데 밥값 주고 다 주는데 또 줘요?

사업목적마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주겠어요?

사업 목적에 맞으면 주죠. (장내소란)

새마을 회관 세를 줬다면서요. 그쵸? 운영비는 거기에서 운영해서 쓴다고 했는데 자꾸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비라고 할 수 없고요.

수련대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우리만 자꾸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다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올라 와야지, 공돈 생겼다고 그냥 어디서 막 써서 계산을 다 깐다고 올라 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평택시청에서 올라 온 것이, 안 그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안 쓰고 돈 남겨 두면 좋죠. 빚 갚으면 되고, 무슨 그냥 써 버려야 된다고 공돈 190억 생겼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지도자 수련대회를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했고, 그래서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금년엔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요.

지금 말씀 잘 하셨다시피 회관 지어주고 다 했잖아요. 시에다 기대지 말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자구 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죠. 연말 밥값도 5천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일인당. 그런데 무슨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줘요. 우리 다 자갈 논 팔아 지고 봉사하고 그러는데요. 안 맞는 얘기예요. 추경이란 취지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올라 온 것이 다. 급해서 돌발적인 것이 생겨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개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서 자체가 올라 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문제 아니냐 이것이. 그냥 돈이 생겼으니까 써서 없애야 된다는 개념으로 올라 온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느냐, 답의 풀이가. 그것 유념 좀 해주세요.

한일우 위원님.

48페이지 봐 주세요. 우수체육 지도자 포상금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을 보면 복창하고 한광인데, 자꾸 바뀌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도체육회에서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3위에 입상하면 코치를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줘라?

도에서 줘서 코치비용을 주어서 육성을 시키고 3위 입상을 못했어도 그래도 우수체육 분야다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코치비용을 보조를 해줍니다.

도에서는 저희 역도에 평고하고 태광고등학교, 포승중학교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두 군데는 저희 시비로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3위 이상 입상을 하면 또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회계과장님, 청사 증축하면서 테니스 코트가 낮잖아요. 기존 청사 보다, 거기 지하를 만들어서 똑같이 높이 레벨을 맞추나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몇 개 과가 들어가나요?

6개 과가 들어갑니다.

지하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층으로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사는데 1억2천자리면 제일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것으로 삽니다.

중형승합차 30인승은요. 그것 보다 작은 건가요?

작은 것인데요. 어디를 가면 책상도 놓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모델로 합니다.

의회에 자주 좀 빌려주세요?

의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요. 잘 하셨네요. 아스콘 포장 면적은 청사 건물 짓고 나머지 면적은 다 똑같이 같은 레벨로 하죠?

164대가 주차가 됩니다.

그래요. 직원들 차를 너무 많이 주차해 놓아 가지고 민원인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직원 차를 그쪽으로 하고 위에는 민원인들 차량을 주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승용차, 대형 승합차 교체하고, 중형 승합차는 신규 구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 운영비를 보면 대형승합차는 이미 예산에 섰던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고 중형승합차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대형승합차 운영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신규가 대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있던 버스를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본 예산에 섰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소형승용차하고 중형승용차는 대 폐차이고, 중형은 신규 구입입니다. 대형은 대 폐차인데 아직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폐차는 안 시키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폐차는 아직 안 시킬 것입니다.

같이 쓸 것입니까?

이것을 아주 못 쓸 때까지는 같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아예 못 쓸 때 사는 것이지, 지금 사 놓아서 같이 쓸 필요 없잖아요?

지금 본청 버스 하나하고 송출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위험해서 장거리는 가지 못합니다.

한 대를 더 신규구입 하는 거네요?

이것은 주로 장거리나 외부 손님 오시면 활용하고 교육생 수송은 지금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몇 대 입니까?

4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4대면 충분하잖아요. 차가 조금 낡았다고 하지만 구태여 새차를 별도로 사 놓으면 5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대이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1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기업에서는 임차를 많이 하던데 차를 꼭 사야 됩니까?

임차를 따져 보니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안중출장소에서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월 2천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상설로 안중출장소는 되어 있지만 중형승용차는 내빈용 아닙니까?

작년에 버스 운영 횟수가 평균 240회 내지 250회 되었습니다.

귀빈용 승용차?

저희가 승용차 있는 것이 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8, 9년 되어 가지고 귀빈으로 모시기엔 차가......

그러면 대차 폐차를 하고 사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쓸 수 있으니까 놔두고 이것을 사게 되면 대차 폐차 할 것입니다.

원가 절감 면에서는 대기업도 그렇고 많은 기업체들이 임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45페이지 성과급여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70%인 약 933명에 대해서 능력 배양을 위해서 격려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70%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격려금이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평점이나 목표제로 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 성과 상여금이 별도로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전 공무원들에게 그런 목표제를 두어서 근무평점에 의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데 그럼 기획재정실에 2천만원 선 것은 뭡니까?

원유덕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이 선 것이고, 그것은 특정 어떤 사업의 성과를 달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경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무경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이나 특별한 어떤 목표를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 대가로 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아까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용역비가 6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22개 읍 면 동에 일률적으로 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각 읍 면마다 틀리죠.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다만 그 지역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 운영해서 결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전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구입비도 있습니다만 음향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은 좋은데 이것은 용역비 이거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죠.

각 읍 면별로 나눠져야 하는 설계비죠.

설계비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공간이 넓지 않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칸만 막아도 되는데 용역비가 필요치 않을텐데요?

6천만원이라도 22개 읍 면 동이면 3백만원 정도입니다.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요.

설계를 하는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공간이 지정된 공간이에요. 그렇죠? 평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구상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각 시 군에 가 보면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도 뜯어고친 곳도 있고, 건물에 붙여서 체육공간으로 탁구장을 만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 군을 다녀 보면요.

실제 있는 공공건물의 공간을 막아서 용도에 필요하도록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된 건물이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 없죠?

필요할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전부 일률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기는 뭐하고.

공무원들이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면가지고 그려서 막으면 되요. 용역비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고,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만일 예산이 승인된다고 보면요?

원래는 저희들이 목표는 9월로 잡고 있거든요. 빠른 곳은 일찍 되면 6월, 하여튼 6월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9월 내지 10월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은 연말 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개월 정도 비용만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집행을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문으로 10월까지 다 하겠다고 각 읍 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죠?

예.

예산에 올라 온 것은 6개월 분인데, 어차피 지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늦추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을 미리 세워 놓았다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10월이든지 11월이든지 확정적으로 해서 일괄 아니면 차등 운영을 하더라도 삭감을 해 놓고,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죠. 지금 6개월 분을 세워 놓았어요. 강사 수당도 그렇고, 운영비도 지금 1억6천5백이죠? 그건 몇 개월 분입니까? 6개월 분입니까?

6개월 분입니다.

10월부터 하겠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세워도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10월에 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빨리 준비 되는 곳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려가 잘 운영이 잘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 시 군도 마찬가지로 다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타 시 군에 자기네가 자진 신청하는 곳도 많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낙을 해주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불용액으로 넘어 가겠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비 1억6천5백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확보가 된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도 다 나중에 평가 나와서 했을 때 예산 확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다 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실제 운영을 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섰다고 무리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건이 부여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아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 놓고 운영해서 내년에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예산 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지방교부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갑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 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사회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29억9천6백만원 보다 3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565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6%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35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원, 휘장공모에 1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6천523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활보호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는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묘지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에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는 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천60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국도비 포함해서 485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부청소년 수련관 건립에는 시비 2억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남부청소년 수련관 감리용역비에 1천2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부락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수련시설 집기 구입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손수레 수리에 3억995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 무인 자동계량시스템 교체에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뒤에 309 조성공사가 지난해 말로 완료되어 조합운영 부담금 7억4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리어카 구입에 690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17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와 칠괴소각시설 운영으로 1억4천513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소각시설 재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문동 매립지 지하수 검사장 설치에 2천9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천2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오수처리시설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부레옥잠 설치 물품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환경기술반 운영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비로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불법포획금지 경고판 설치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에 도비를 포함해서 5백3만7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민숙원사업으로 배다리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에 6억원, 송탄근린 가족공원 토지매입에 5억2천만원, 민원해소를 위한 안중가로화단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9쪽과 60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63쪽부터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부담금을 삭감 시켰는데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 말로 제2 매립지 309가요.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맡은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 쓰레기 못 가죠?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차량을 두 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노후하고 수리비용 과다에 따른 차량구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운반 차량인데요?

과장님 자세히 아시면 대답하시죠.

매립지 운반 차량이 저희 본청에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고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2대를 불가피하게 대 폐차 한 것입니다.

매립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7월까지 가고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생활 쓰레기 보내죠.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무선전화기 현장용 구입해 가지고 4대가 들어 왔는데요. 15만원자리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칠과소각장인데 현장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안 됩니까? 기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도 있고 소각하는 곳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현장에서 쓰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8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수련시설 집기구입 2개소에 10억이 올라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2개소 10억원 신평동에 건축중인 남부청소년 수련관 내에 집기구입비 하고 LG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 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집기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내적으로는 남부청소년 수련관에 9억원 예산을 잡고, LG복지회관은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주어도 문제예요.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비가 문제 아닙니까? 백억씩 들여서 짓잖아요. 집기구입비도 10억씩 들어갑니다. 평택시는 건물 짓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많은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끝나지도 않았지만 얼마 들였습니까? 35억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시비만 백억 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집기 구입비 10억씩 들어가는데........

집기 구입하는데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기구입비 9억원 선 예산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 주세요. 이것 다루기 전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이미 확정해 가지고 각 음식업 지부나 관계 지부에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선정위원회가 내부 규정입니까? 조례로 규정된 것입니까?

조례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조항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실비 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근거는 없지만 이분들이 참여한 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 조례로 정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주는 것이지, 아무나 줍니까?

여기 표현은 수당으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상 성격으로 줍니다.

그 분들이 잠깐 나와서 그런 것을 좀 하도록 유도해야지 꼭 실비조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란 것이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평가 할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실비보상을 줘 가면서 화장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회 되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대외적인 실내도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실내도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체 평가를 낮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장실이란 것을 심사 선정한다는 것을 공무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 대외적으로 객관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공무원 자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권단체입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위원회 구성방안은 미술도 하는 분들 전문가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조례로 심사위원을 조례로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물론 조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임시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딴 지역도 보면 조례를 구태여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지 않고 특색사업에 따른 그러한 자체 내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따온 것인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배다리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사업비예요? 토지매입비예요?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도 다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합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배다리 저수지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백동 배다리 저수지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길하고 이 길은 1번 국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도로개설은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라인이 배다리저수지 개발 유원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 주어서 토지매입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산책로 조성 계획으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1,195미터가 되고, 4미터 폭으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원은 예산 요구 사항은 뭐냐하면 도로 4미터에 대한 성토작업하고 수면에 대한 호안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김해시를 갔다 왔는데 연지공원조성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정도 되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책로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공원을 조성하면 평택시민이 1, 2년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해야지, 지금 산책로만 해 놓아서 뭐합니까? 95년도 토지매입을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입해서 뭐 할 것입니까? 95년도에 토지매입을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매입해서 뭐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토지매입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시에 부지조성까지 다 해주고, 시에서 6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현재 배다리 저수지는 토지매입비만 45억이 소요됩니다. 조성비가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5억인데 지금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75억이란 돈을 배다리저수지에 주변 개발도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기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산책로 그렇게 해 놓으면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산책로를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하면......

공원이란 것은 쉼터가 되어야지 산책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늦게 하면 안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차원에서 산책로로 쓸 수 있고, 농경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다니는 길이 없어요. 건설도시과에서 이쪽으로 길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길을 하려고 합니다. 산책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지매입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책로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시설을 해야지 지금 먼저 해 놓으면 부지매입 다하고 공사할 적에는 공사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추진을 합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3단계로 2005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배다리 저수지 가 보면 수질이 안 좋잖아요. 수질이 안 좋은데 누가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넣으셔야지, 주변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3단계까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준설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 밑에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안 쓸 때는 관정을 파서 수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실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로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 도로가 조성되어야만 이것인 완전히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사실 수변을 따라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개발을 해야죠.

예산이 75억 확보해주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 연지공원은 시장이 중간에 딱 하나 했어요. 거기도 통합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볼 사람 봐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다 보여주고, 그런 소신이 없으면 하나마나죠. 송탄 쪽에 조그만한 것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개발해 달라고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원부지 하나도 못 삽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그나마 금년에 3군데 15억을 세웠습니다.

사업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감도를 우리는 첨 본 것인데, 도로를 먼저 해야죠. 등산로 같은 것은 자연로가 등산로가 되는 것아니에요?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지 어떻게 산책로부터 개설을 합니까?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사람들이 오죠. 산책로는 자연적으로 그냥 두어도 사람이 와서 등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도로부터 해야죠?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고, 6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글쎄 알고 있어요. 조감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우선 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우선은 길 아니에요? 산책로 옆에 큰 길이 있는데 그것부터 개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수질이 좋아요?

농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안 좋은데 산책로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책하러 갈까요?

조성을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그려는 거죠.

그 위에 축사 짓고 농사짓고 하는 분들의 그 물이 다 거기로 내려오더라고요.

축사는 이쪽에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길이 이쪽 길입니다.

산책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 놓으면 일부 시민들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36만 시민이 이용하려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됩니다. 산책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중분들 송탄분들 거기 산책하러 갑니까? 그것은 아파트 주민 몇 사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유일하게 시내에 저주지 낀 곳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봐서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해야지, 산책로만 해 가지고 일부 아파트 시민들만 이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배다리 저수지 공원계획은 언제까지 시행될 것입니까?

공원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을 유원지로 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는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같은 계통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 된 후에 추진이 되다가 어떻게 시장님 지시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 소요되네요?

예.

70억이 소요되면 투자심사위원에서 심사하고 중기계획에 넣어야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 즉흥적인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오는가를 검토를 안 했죠. 거기가 주택지가 많이 있고 농경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첨에 말씀하실 때 공원 조성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으니까 그것만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앞으로 30억, 토지매입비 40억하면 70억이 들어가는데,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즉흥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반대하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여기 저기 늘어놓은 것 아닙니까? 과연 필요합니까? 판단해 보세요? 도로개설을 해 놓고 기반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여건이 부여되어서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해 나가야죠. 행정이 즉흥적이에요?

도로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언제 개설이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이 된 다음에 해야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용 비디오카메라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비디오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배다리 저수지 60억 들여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 대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구입을 한 대 해 가지고 관련 불법 사례를 채집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글쎄 한 대를 해 가지고 뭐 하냐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도 잘 하셨는데 몇 대 사 가지고 배다리 저수지 6억씩 투자를 하는데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 사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불법포획금지 경고판 설치 1백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황구지천 주변에 오리가 많아서 미군 애들이 나와서 사용을 해서 그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전 지역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죠?

그렇죠.

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거기에 게시판을 했다고 해서 안 합니까?

가까운 미군 애들이 나와서요.

영문으로도 표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해요. 경고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홍보 효과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영문하고 같이 표기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획금지 구역이 상당히 넓어요. 다 거기에 설치를 못하는 거죠. 오리 떼든지 그 지역 어디에 앉는 것도 모르고 그냥 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형식에 불과하지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못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경고판 하나 세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래에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미군들이 그것을 포획을 하고 해서 거기에도 경각심을 주고......

글쎄 그런 취지는 아는데 그것보다는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한군데다 백만원자리 붙여 봐야 한정된 지역이에요.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은 넓지 않습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전시효과이지 실효성을 못 거두니까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못다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권고를 해줘야죠.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아울러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이 이 돈 가지고 하자는 거죠.

국장님, 이번에 K-55에서 일어났던 사항 때문에 생긴 모양인데 신문에 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는 비행기 때문에 조류를 안 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유권해석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비행장 주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사고가 난다든지, 그 분들의 답변 내용이지 유권해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도 새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새를 일부 잡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군사적으로 필요한 비행기장인데 과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군문동 매립지 지하수 검사장 설치는 뭡니까?

평택시 관내 비 위생매립지라고 매립지 관리하는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맞게 주변에 지하수 심정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검사해서 주변에 오염을 차단시키는 작용으로 합니다.

쓰레기 매립할 때 그런 기반시설을 다 안 했잖아요? 그냥 갖다 매꾼거죠?

종전에는 비 위생 매립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구릉지에다가 매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는요.

그냥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나서 그런가요?

민원도 민원이고 사전에 차단하려고 미리 지하수 검사를 해서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수로를 내서 차단시켜 외부로 오염이 안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폐기물처리 기본용역비가 예산에 올라 왔는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뭡니까?

최근에 청소환경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청소비용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평택시에 청소환경에 대한 기본 틀이 없어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청소비용도 절감할 것이 있으면 절감하고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용역비를 1천8백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조사를 했죠?

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98년도에 1천8백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청소행정 운영 방법을 일부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라든지.....

원가 조사, 운영방법 다 조사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죠? 그래도 집행을 현재 했습니까?

그때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할 때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활용을 했습니다.

학술 용역도 좋아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 반영을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상세하게 나왔어요. 원가절감 방법,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대로 집행을 못 했다고요. 그럼 이것도 그것을 병행해서 1억씩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개선책이 지금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98년도에 한 것은 이것하고 거리가 먼 용역입니다. 먼저번 것은 일부에 대한 생활폐기물 비용절감에 대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폐기물 관련법에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청소행정이 기본적인 장단기 계획이 저희한테 없어요.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유발되는 평택항, 평택주변 발전에 대한 폐기물 처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청소행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될 때 거기 틀을 맞혀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딴 시 군에는 있는데 우리 평택시만 없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씩 들어가요?

용역회사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산출내역을 뽑아 왔는데 용역비가 대게 인건비가 되요. 인건비가 되는데 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들이 5개월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만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요. 필요하면서도 예산낭비가 용역비 이거든요.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장례예식장 있죠? 밤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른 대안 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장례 사업자를 관리하니까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요. 사회과장님. 김천시에 가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돈 한푼도 안 들이고 민간인 업체, 식당까지 다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그것 견학한번 시켜 줘 보세요.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무자들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7억3천148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보다 23억8천780만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삼남대로 확포장 공사등 8개소의 시설 사업비로 20억7백만원, 쓰레기종량제 생붕괴성 봉투제작으로 2억4천2백6만1천원, 시민들의 컴퓨터 기초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LCD 프로젝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시민들과 공무원에 대해서 연중 141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용 LCD 프로젝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과 업무용 승용차 대체 구입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92년1월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지하 노후된 벙커씨유 저당시설물인 탱크를 폐기하고자 4천6백만원의 시설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송탄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콘테이너 박스 설치비로 534만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체의 저소득 가정현장 방문시 필요 소모품 구입과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 위탁비로 4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아동복지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 및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한 현장체험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신장쇼핑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소형 편의도모와 쇼핑몰에 맞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휴지통 구입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생붕괴성 봉투의 신규 제작으로 2억4천2백6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85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해, 설해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천만원과 제설 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모래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삼남대로 확포장 공사 보조사업 시설비로 3억7백만원과 신장1동 목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등 7개소에 도시계획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체사업 시설비로 17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 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출장소가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민원 해소, 계속사업 마무리, 양여금 지원에 따른부담율 조정 사항으로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중형차량 구입 1천7백만원인데 본청은 1천6백만원으로 나왔네요. 52페이지 보십시오. 본청에서는 1천6백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1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가 현대에서 나오는 소나타 EF가 있고, 삼성에서 나오는 SM5, 그 다음 기아에서 나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종이 달라서요.

한 5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사용용도에 따라서요.

예산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재난 수해, 설해 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설해대책용 자재해서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희가 눈이 왔을 때요.

지난해 같은 때는 없었죠?

작년도와 대비하면 금년도에 배이상 염화칼슘이나 모래등, 재작년에 염화칼슘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600포, 작년이 4,000포, 금년도는 8,200포, 올해 자재사용량이 많았고 장비가 지난번에 1월7일 눈이 와서 계속 얼어붙는 관계로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일부 구간을 깨어서 제거 작업을 했기 때문예요.

금년에는 아주 수고하셨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제설 비용하고 수해 하고요.

글쎄 수해하고 설해하고 비상이니까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로 써도 법적이나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해, 설해 도로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8백만원이 있는데 또 2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1월7일 눈이 오고 나서 10일 이상 계속 동결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로 노견하고 도로 중앙에 얼어 있던 얼음제거 장비가 많이 들어 왔고요. 저희가 면이나 동에 조그마한 따블캡에다가 제설용 장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저희가 야적장에서 저희 차하고 전부 적재해 주는 장비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돈이 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일부 사용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선납이 된 것이 있었어요?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버가 되었는데 일단 복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도 합니까?

예비비에서 회계처리 하세요. 그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예산 법규상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을텐데요. 예산이 오버되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된 다음에 이것이 결재가 되어야 되죠. 일단 급하니까 일을 먼저 해 놓고......

아까 이정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우선 사용을 하면서 오버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면 동별로 한 두대 정도 일부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해 보려고 그것도 예산계 하고 계속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되죠. 오버해서 사용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회계법상 맞아요? 이것을 떠나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장님 이것 틀린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페이지 송탄공설묘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콘테이너 박스 설치 1대가 있는데 거기에 인부를 뭐 하려고 150일을 씁니까?

거기 청소도 좀 하고,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관리하는 사람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매장 기수는 몇 기나 됩니까?

총 매장기수가 1,614기가 매장되어 있고요. 향후 남은 기수가 262기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15년 된 것도 연장 신청을 하면 3년 이상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 이번에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성묘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관리인부를 꼭 좀 두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주를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공공근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되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을거란 말이에요. 상주도 안 하면서 가건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이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그냥 갖다 놓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차장이 본 예산에 2천8백만원이 섰어요. 주차장을 만들면 그 옆에다 간이화장실에 대변기 하나하고 소변기 하나를 놓고 그 옆에다 놓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도구도 두고 여러 가지 관리인부도 거기서 쉴 수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구 건물이 아니거든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해서 하겠습니다.

장기간을 이것을 둘 수는 없는 거죠? 2년이나 4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폐기처분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예산은 낭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한데 허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허가 절차가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있죠. 가건물 설치가 4년은 쓸 수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조례를 그대로 집행해 줘야 되죠. 콘테이너 박스 여기 저기 놔 둬서 보기 싫어요. 그러면 4년 후에 2년 두었다가 한번 더 연장하고 폐기 처분하면 다른 용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거기에 못 놔두잖아요. 임시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영구는 아니다 이거죠?

영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 2년 후에 2백만원 내 버리는 것인데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는요?

필요하다면 항구적으로 짓는다든지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임시로 사용해서 한번 관리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항구적으로 짓는다든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억3천5백만원 보다 약 25% 8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44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기정예산 보다 3천73만원이 증액된 2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6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8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35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익 증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민원실에 점자블럭 설치, 2층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해서 2천8백21만원을 요구했고 장애인용 접수대 35만원, 휠체어 구입 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6쪽에 민원서류 신속한 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구입비 90만원을 계상 했고, 97페이지에 사회산업과 소관에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내 쓰레기 취약지역 10개소에 무단투기 안내경고판에 2백만원,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표찰제작 3백만원, 청소안내문 발송을 위한 프린터 교체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9쪽에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확포장 등해서 8억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설해 및 수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당초에는 48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폭설로 인한 복구장비임차 대금 등해서 2천만원을 초과 계상 했습니다. 현덕면 인광, 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으로 5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덕초교앞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을 예산요구 했고, 숙성~토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기정에 2억에서 6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4천만원이 시비로 요구 되었습니다. 덕우1리 하수도 및 농로포장 1억원을 요구했고,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현덕초교앞 확포장공사가 기정예산에 2억원으로 150%가 증액되었는데, 다른 사항이 돌발되어서 그렇습니까? 기정에 3억인데 지금 5억으로 2억원을 더 증액시킨 것인데 다른 사항이 돌발했습니까? 3억이면 한다고 했던 것인데요?

전체가 19억으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 구조물하고 토공작업만 하는데 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되었나 봐요?

본 예산에 3억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재해대책 장비임차료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보다 500%가 증액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개 권역으로 안중출장소가 도로가 좀 깁니다.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도 돈을 다 지출했냐구요?

지출한 돈은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