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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만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15

한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한만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1세기 일류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편성된 사업성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와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백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쌀생산대책사업 분야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3백만원이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항만관련 세미나, 포럼 참가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인연합회라든지 각종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나 포럼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항만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회의참석수당으로 8백만원, 교통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여객터미널 준공 및 카페리 취항식 준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페리 취항식 때 카페리 취항식을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국내의 다수인이 알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 취항되는 카페리에 많은 국민들이 이용토록 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평택항만개발공사에 우선 설립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는 총 75억을 출자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립기금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항만공업관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서 총 61억3,100만원의 기금 중에서 지금까지 출연액이 57억6,200만원이고, 미출연금이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2억6,9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세정프린터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평가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로 5,4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못 한 것을 추경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부담했어야 되나 추경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소독약 구입비로 2억1,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분발효제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인근에 이런 농장이 있을 경우에 축분발효제 지원비를 구입해서 소독을 함으로써 냄새제거 등의 사항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00농가 정도, 마을 인근에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617억2,030만3천원보다 34억1,601만9천원이 증 가된 651억3,632만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자 본예산 은 당초예산보다 8억6,293만7천원이 증액된 233억1,16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타 자본적 수입에 칠괴공단 우회도로개설비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게 된 토지보상금 8억6,29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25억5,308만2천원이 증액된 37억4,905만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계잉여금이 23억2,238만원, 건설계량이월액 2억3,0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자 본예산 은 당초예산 대비 31억8,531만7천원이 증가한 622억7,6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31억8,531만7천원이 증가한 622억7,6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31억8,531만7천원이 증가한 306억8,7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칠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로 8억6,293만7천원, 추팔산업단지 상수도부담금 3억5천만원, 송화택지 상하수도부담금 12억2,741만8천원, 칠괴 우회도로 농지전용부담금 부족분 1,496만2천원, 송탄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담금 6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용지조성사업비로 22억8,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사업지구 재감정평가수수료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3,070만2천원이 건설계량이월비에서 증가되어 14억2,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네.
지금 시장님 의견은 50대50으로 조례안을 작성하라고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총 출자 목표액이 75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립기금비로 20억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50대50을 하게 되면 반반씩이 되겠고, 비율에 따라서 출자금 비율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경기항만공사 설립자료를 보면 여객터미널 하나만 가져도 부산항 이외에는, 인천항이라든지 군산항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적자가 나거든요. 상당히 많이. 여객터미널 하나만 가져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항 같은 데는 1988년도에 설립됐는데도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군산항도 그렇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부산은 여객터미널 운영에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부지를, 인천은 있는데 아주 협소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천청에서 3천여 평의 주차장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개사 정도 가지고는 적자가 예상되고 3개사 정도가 운항된다면 주차장비를 포함하면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규모로 보면 인천항 같은 데가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인천항 같은 데도 보면 9억 정도가 적자래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면 2박3일이나 3박4일 걸릴텐데 차를 공항처럼 누가 임시적으로 배웅을 한다든지 해야지, 거기다 주차장은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보따리장사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차에다 싣기 때문에 차량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많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그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인천항, 군산항도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거리에 세우다 보니까 거기 여건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올해 20억 출연하고, 올해 총 출연금이 75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도하고 해서.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나중에 75억을 하려면 25억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0대50이면 75억의 반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9억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15나 20하면 우리가 끌려 다닐 것이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비율을 낮췄을 때는 우리가 실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명분을 찾으려면 50대50인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도에서는 조례 의결 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상임위원회 로 넘어가서 17일날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중이라고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심의가 넘어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본회의 로?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상임위원회 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두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조례안을 심의하고 15일날, 오늘 본회의 에 회부 한다고. 그런데 그 명칭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 되면 바로 팩스로 내용을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경기평택항만주식회사고, 공사고 좋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지분, 지분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조례에는 50대50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우리 시가 50대50을 원한다면 50대50으로 해 주고,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비율은 융통성 있게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경기도에서?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 내용은 바로 보내 준다고 했으니까 결정이 될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이게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채택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내부적인 사항인데, 어차피 이것을 세워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
종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고, 작년에 처음 발생이 됐거든요.
지금 당장 쓸 것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된 것뿐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12쪽,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가 다 공급된 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직 공급 중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무엇 무엇인데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
연서

배연서위원

규산질 비료, 다 공급 된 것으로 아는데....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거의.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시비를 작년도에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외상으로 산 거네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워낙 집행은 가을에 해요.
연서

배연서위원

미리 가져다가?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상당히 모자라던데.
점화

최점화농축산과장

금년부터는 4년에 한번씩 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년, 6년 했는데 4년이면 거의.....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챙겨 보세요. 부락별로 100%를 주면 100%를 농지별로 나눠 버려요. 한 사람 앞에 20포, 30포, 그런 식으로 나눠 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년~5년에 한번씩 투입해서 제대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요. 평수대로. 어떤 집은 네 포 가져가라, 다섯 포 가져가라 하니까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하고 산업계하고 협의해서 어떤 논이 많이 쓰러지는 논이 있잖아요. 토양이. 그런 곳에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락은 제대로 하는데 어떤 부락은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도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13쪽에 축분발효제 지원이 있어요. 약품명이 뭐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엘리폼, 엘리고, 파이렉스 등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선정하고 나중에 예산이 서면 50대50으로 해서 농가에서 50%, 우리가 50% 지원한 건데, 계산서를 다 확인하고 품명을 다수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효과를 봤어요? 성적표 나온 것.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처음하는 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농축산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서만 봤지.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설명서만 봤지. 그래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야지, 약품회사야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선전을 하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미생물로 했다는 말이에요. 약품이 나왔다니까 신중히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50대50이라도 해 주는 사람도 50%를 미리 입금을 시키라고 하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보조만 받아먹고 만다는 말이에요.
점화

최점화농축산과장

약품을 갖다 주고 확인한 후에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도 축산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이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양돈장도 있고. 이런 곳에서 해 보고 나서 써야 될 거예요.
점화

최점화농축산과장

1,228호 농가 중에서 100농가만 하려고....
연서

배연서위원

100농가만 해도 효과가 있어야지요. 만약에 효과가 미지수면...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분석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건의하든지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학교 졸업식이 늦어지는 관계로 늦게 참여했습니다. 농축산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사마귀병 예산 잡힌 부분이 국비가 삭감됐다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 책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난번에 안광두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도에다 국비를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1월에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도에 회신이 안 와서 그게 내려와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를 반액으로, ㏊당 120만원인데 60만원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들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된다, 이런 회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거든요.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 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번에 3월5일까지 씨앗 재배를 하라고 해서, 농민들이 지금 배추를 한참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저희도 도에 촉구하고 있는데, 농림부로 올린 것이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회신을 못 받아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시급히 조치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항 법인 출자금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것은 도하고 출자했는데, 이게 확정되어야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세워 놓을 이유가 있어요? 도에서 75억을 세운다고 그러면 오히려 확정이 된 후에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인등기를 하고 설립기금으로 우선 도에서 20억, 우리 시에서 20억 해서 40억이 있어야 법인등기도 하고 직원들이 배정돼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세워서 만약에 비율이 50%로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25%나 20%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출자금을 다시 반환 받으면 되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출자가 되든지 하지, 무조건 예산 성립시켜 놓고 조례제정, 규약도 확정되고 해야 사업이 되지, 그냥 무조건 할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출자비율이 20%라면 우리가 20억이 섰더라도 추경에 삭감하고 그 비율만큼만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지,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항만물류과장

이게 75억인데, 75억 중에서 도가 20억을 세우고 우리가 20억을 세우고요. 당초에는 터미널이 35억 정도로 봐서 20억+20억+35억 해서 현물출자로 봐서 75억 정도 봤던 것인데.....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도하고 20억씩 세우기로 확정적으로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항만물류과장

네. 설립자본금으로 우선 20억씩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도하고 아주 확정적으로요?
상현

이상현항만물류과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리고 프린터는 회계과에서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농축산과에만 세 대가 필요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게 오래돼서 낡아서 세우는 겁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자체구입해서....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산은 여기 세웠지만 구입 자체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회계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회계과 예산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갖고, 이런 것은 해당 과별로....
만수

한만수위원장

다음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약 구입인데, 이것은 소독약으로 처리될 게 아니라 예방주사제로 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게 빠르지, 소독약 구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방법을 채택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방주사는 안 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전에 예방주사 있었잖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방주사는 17호 이내,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17호 이내의 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추는데, 예방주사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맞추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방주사를 맞추면 소의 성장이 저해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맞추고, 먼저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제역 재발방지가, 발생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발생시기가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거든요. 그때 균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됐을 경우는 균의 활동이 중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이게 발생이 안 되면 이 약품은, 이것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사용기간은 상당기간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약효가 지속적으로 몇 년?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2, 3년 가기 때문에 약효 기간은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발생이 안 된다 그래도, 작년에 인근지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20㎞ 이내에 있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위, 서탄, 청북, 이런 데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을 추경에 세우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미리 공급해서 15도나 20도 정도에는 바로 소독이 들어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미리 소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미리 대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작년 말에 국비로 2억1천 얼마를 지원 받았거든요.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약을 사서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농가에 1차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사다가 비축을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만약에 인근지역이든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무선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된 것 뿐이지, 당초에는.....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올라올......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집행 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 보조 내려온 국비로 구입을 해 놨다는 얘기지, 시비로 집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미 집행된 것은 아니고 그럼 앞으로 사올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을 전량,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전량 반납을 안 하고 약품을 사서 보관해 놓고....
만수

한만수위원장

어디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 회사에다요.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그 회사에다 이것이것 몇 포, 확인증 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우리가 보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가에 전부 배부를 해 주고요.
만수

한만수위원장

배부 완료가 된 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관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새로 구입할 금액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새로 구입해서 보관증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오늘 이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예산이 계상 된다면 즉시 우리가 대처할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농가가 관심이 많이 있고, 구제역이 경기도 인근에서 발생되어야 도로변에 진입로, 그런데 설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되어야 할 겁니까? 아니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금 약품이 나가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럼 영상 15도가 되었을 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니, 그때부터 계속 소독을 실시할 겁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화

최점화농축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은 매월 1일하고 15일은 소독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을 맞은 소가 다 도축될 때까지 청정지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는 것이고, 대신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발생 되기 전에 작년 우리 평택지역 같은 데는 용인이나 화성 쪽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출입로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진출입로 예방차원은 온도가 섭씨 15도 되어야.....
준섭

송준섭위원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5도 기온이 올라가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구입하시고 작년도에 약품을 농가에 보급했다, 또 새로 구입해서 예방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농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런데 만약에 각 농가에다 약을 배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을 안 시켜야지, 만약에 지금 도로에 소독약을 뿌리면 우리나라 고기를 외국에서 하나도 안 사갑니다. 벌써 내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게 아니냐 해서 금년 3월, 4월경까지 소독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면 농림부에서 우리 나라는 구제역의 청정지역이라고 발표를 해야지 사가거든요.
국비요.
그 전에는 구제역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비닐하우스 개보수를 하든지 난방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만수

한만수위원장

보조로 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골고루 나눠줘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니, 기 지원을 받았던 하우스, 이런 게 전부 있습니다. 받았던 사람은 제외시키고.....
만수

한만수위원장

안 받은 사람 위주로 나눠줘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얼마씩이나 농가에 배분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게 시설 개보수를 하느냐, 난방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조비율에 대해서.
만수

한만수위원장

규정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유인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네.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만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건설도시국은 106억3,063만2천원이 증가해서 총 739억4,7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87억3,217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 당초예산, 또는 새로운 예산이 양여금지원 사업이 돼서 총 양여금 사업이 201억6,417만7천원의 양여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평소보다 8억7,407만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6건 중에서 정주권개발 등 5건에 대해서는 7억4,59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은 팽성하고 안중 하수처리장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16억2천만원이 감액돼서 총 8,7,407만1천원이 감액돼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2억3,250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수리시설 준설사업으로서 내리저수지와 가곡저수지 준설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1천만원의 준설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 준설사업인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 동막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일동 상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7,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번에 설해가 많이 오므로 해서 설해장비 임차료 4천만원, 염화칼슘, 모래 등 자재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4,3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4,800만원,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6,8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12억4,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중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9천만원, 읍면 시도유지관리사업비가 양여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4억9,896만4천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안전협회에서 통보된 지산동 라이프아파트 앞 사거리와 주공2단지 앞 사거리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옛 국도 확장공사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6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효덕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당초 보상비 5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7,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비는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작년 같은 수준으로, 작년에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수준에 의해서 1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신평동 13통 소교량 개설공사는 농로에 교량폭이 좁아서 이것을 재가설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부전철 2복선 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을 44억2,2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당초 5억원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와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지역 도시계획 확장 수립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지역과 팽성, 안중, 진위 지역의 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항공측량비,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은 양여금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청북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계획했고, 세교5통 잔다리 도로개설은 중로구간을 완공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중로구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합정동 배미 도시계획도로도 18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비 2억원을 편성했고, 부영초교~자비사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사업으로 5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상비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팽성소도읍 도로개설사업 2억7천만원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공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했습니다. 좌교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도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으로, 128쪽에 보조사업으로서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양여금이 변경내시 됨으로써 일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시비를 감액 편성한 것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우오수분리 타당성조사 용역은 양여금이 지원됐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이 우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대대적인 분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용역을 실시코자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팽성주유소에서 K-6 후문간 하수도정비공사는 당초 자체사업비에서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감액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승면 석정, 방림리 일원 하수도 공사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북동 오좌삼거리 일원 하수도공사는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공사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서탄면 금암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덕면 궁2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당초에 용역비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팽성읍 노와1리 부락내 주관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고, 독곡동 동부아파트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난 우기 때 침수돼서 침수예방 사업으로 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동 외기노조아파트 앞 하수도 정비는 외기노조아파트의 하수도가 배다리저수지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코자 편성했습니다. 오성면 신1리 하수도 정비하고 부락 내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팽성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도비와 시비를 비율에 맞게 일부 조정했고,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시비부담을 일부 감액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팽성주유소에서 K-6후문간은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삭감했고, 포승면 석정, 방림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도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민원처리에 대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서탄면 수월암리지구에서 화성군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이에 대한 하수도, 도로포장, 용지매수비로 총 11억2,200만원을 계획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하수도에 대한 공사비의 16%인 8,9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454만원의 하수도부담금을 화성군이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132쪽에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소하천 3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7억292만4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쪽 자체사업으로서 원평동 배수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정비공사로, 원평동 배수펌프장이 가동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작년에 일제점검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배수펌프라든지 기계설비 정비할 것이 발견돼서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천배수펌프장 스크린설치는 현재 세목 스크린이 설치가 안 돼서 세목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용 노트북 구입은 재해대책 피해조사가 도나 행자부의 작업이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한 노트북을 구입코자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서 공사원가프로그램 구입은 건축과에 여러 가지 적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고,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 구입 두 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당초에는 도비가 50%, 시비 50%가 됐습니다만 비율이 변경돼서 도비 70%, 시비 30%로 변경코자 일부 조정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약수터 시설공사는 간이상수도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민원하고, 약수터에 비가림막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일제조사 해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종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수도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7페이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네.
1억4,300만원은 전체적으로 다른.....
네. 쓸 겁니다.
이게 당초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5,8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는데 이번에 설해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초에 다 당겨서 샀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틈나는 대로 쓸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청소차가 있으면 참 좋은데 청소차가 없어서 임대해서 쓰려고 했더니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청소차가 젖으면 안 된답니다. 날씨가 풀려서 완전히 맑게 개서 마르면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137쪽을 봐 주세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약수터 시설공사 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대략 나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대충의 비가림 시설이 평택 백운산 약수터에 비가림시설이 없고, 부락산에도 비가림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장군약수터에. 그리고 마산리 약수터에도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가림시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조사해서 형식을 결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리고 그 외에 약수터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가장 높은 208고지의 무봉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출처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무봉산 약수터는 우리한테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광두

안광두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무봉산 등반을 하고 그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검사한 부분 자체를 찾아보니까 수도사업소에도 의뢰를 해 보고,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하나 해서 어제 보건소에도 의뢰를 해 봤더니 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에 질의 를 하는데, 약수터를 측정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수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시설 개보수도 안 되어 있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수질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동력이 있는 것은 민방위과 비상시설로 관리하고, 동력이 없이 물을 떠 먹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데, 무봉산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등록절차를 밝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조사해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평택시에 전부 야산이 있기 때문에 무봉산이 그래도 평택시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는 산인데, 지금 백운산, 부락산, 평택 위주로만 제재하지, 무봉산 자체는 전혀 개발 자체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개발할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수터 자체를 한번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질검사 한 자료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두

안광두위원

그럼 등록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통상 무봉산에 일요일 같은 날은 100여명 정도 산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물을 먹거든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등록하지 않은 약수터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려면 저희가 조사해서 이용도라든지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그런 절차만 맞으면 등록시켜서 관리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절차를 받아 달라는 겁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126페이지에 4개 지역 도시확장계획 수립용역 10억이 서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장희

한장희위원

기정은 1,700만원인데 10억, 4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우선 도시계획은 동부지역이라고 송탄, 평택시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 하나 되어 있고, 팽성, 안중, 진위 있고 해서 4개 지역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런데 기정에 1,700만원을 왜 세워 놨죠?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1,700만원을 세웠다가 10억을....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장지역은 저희가 기존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측량해야 하거든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측량비가 약 7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비용이 크고, 그 외에는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은 주로 어느 용역업체가 하는 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장희

한장희위원

주로 지금까지 해 온 업체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용역업체가 동명에서 좀.....
장희

한장희위원

서울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동명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에서도 맡아서, 그때그때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장희

한장희위원

몇 연도 도시계획을 예정해서 10억을 더 한 거죠? 전체적으로.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새로이 들어가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보충 질문 으로, 그 아래 송탄역진입 고가도로개설 했는데, 당초에 19억9,500만원 섰는데 경정에서 기정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뒷장에 보면 양여금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일부가.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래서 빼고 넣고 그렇게 된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양여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여금에 맞춰서 조금 변동됐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청북도시계획 도로개설인데, 그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청북면 소재지인데, 도면을.....
만수

한만수위원장

네. 도면으로 보여 주시고, 세부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도시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가로망계획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청북도시계획은 여기가 면사무소거든요. 여기가 작년에 보상비로 3억5천이 서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부족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132쪽을 봐 주세요. 3개 하천 시설을 이번에 해 주셨는데요. 진위지역에 창갈천이라고 있습니다. 천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수량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어서 야막리 주민들이 비만 오면 그 천이 개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전혀 사업비 자체가 안 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창갈천은 지난번 피해 때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인데요. 저희 소하천 등록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이번에 예산을 따 오면서 진위천 같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개보수가 됐는데 천으로 안 되어 있다 해서 비만 오면 침수되고, 비만 오면 둑이 터지고,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고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사라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다른 천은 다 정비가 되고, 가곡천 같은 경우에도 2억이 잡혀 있어서 해 주셨는데, 거기는 가곡천보다 내려오는 물동량이 더 많으면서도 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133쪽 시설비인데, 원평동 전기기계설비 정비공사인데, 이게 몇 년 됐어요? 가동한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90년대 초반에 해서 8년 됐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것을 설치할 때 내구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전부 가동은 되는데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했더니 일부 보강을 해야 되고, 미비한 부분을 수선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교체가 아니고 수선이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350만원짜리 5대가 있습니다. 1,200m짜리 펌프가 있는데, 그것의 보수용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죠.
장희

한장희위원

135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시내버스 용역비가 작년에 7천만원 세워졌는데, 학술용역비....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이 '98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2억5천만원을 주고 도시계획을,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같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5월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도에서 승인사항인데, 여기 보면 그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매 3년 단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택오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개선 같은 대책, 3년 단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의 실질적인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장희

한장희위원

매 3년마다 한다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13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인데, 1개소 설치하는데 66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도 내기초등학교 나오다 보니까 유리 같은 것으로 해서 술 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걷어찼는지 부서 놨는데, 그것을 안 부서지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수준이지만 그래도 대책은....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의성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시에서 모델로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 유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강한 것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고, 예를 들면 팽성 송화택지 같은 경우에 승장장을 택지개발하면서 부담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 같지 않고 그쪽은 약간 플라스틱성으로 했는데, 비용이 배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기는 유기보다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반사되면 쭈글쭈글해 보이고 시각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리를 강화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신속히 체킹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먹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주먹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발 정도가 닿을 정도는 단단한 것으로 하고, 그 윗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걷어차면 나가니까 안 고칠 수도 없고 미관상 안 좋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저희가 광고하는 쪽으로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되도록 안전대책을 단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관리원이 따로 있지 않고 이번에 직제가 신설돼서 시설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고, 또한 2001년도 본예산 을 계상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153쪽에 시설비는 지난 1월7일 폭설피해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방조망과 덕시설 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153쪽 하단 도농연대 자연테마식물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시설비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1,419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상단에 전산교육장 냉방기 구입비는 전산교육장이 3층에 위치하여 여름철에 너무 더워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으며, 154쪽 상단 및 155쪽 상단에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천연염색마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천연섬유의 재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천연염색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천연염색에 필요한 홍화, 쪽 등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비보사업으로 평택농악과 같은 고유 전통민속문화의 보존과 우리 시의 자기모습 만들기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각종 장비 및 연습실 및 전수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배 생산시험은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게르마늄, 철분 등 기능이 향상된 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시료분석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3쪽에 보면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짓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는 먼저 표고버섯 재배하던 것인데요. 지난번에 눈이 와서 피해를 입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지어서 오히려 눈이 와도 괜찮게 지여야지, 기술센터에서 눈이 와서 피해를 입어서 다시 짓는 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하우스 표준모델 나온 게 적설량 16.5㎝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연동하우스를 지은 것은 대부분 괜찮고, 시설이 오래 된 것은 농가들도 피해를 봤고, 동서동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 동서동으로 지은 것은 북쪽으로 눈이 빨리 안 녹고 고여 있다가 그 이튿날 주저앉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은 것은 일반 농민들도 기술센터에 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지어야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게 지어야지, 시범센터에서 무너졌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눈이 원래 많이 와서 지난 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도 적설량 16.5㎝를 감안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단동하우스는 상관이 없는데 연동하우스는 16㎝ 이상이 오면 더 피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연동하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남부지방에나 맞는 것이지.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 남북동으로 짓는 것을 설계할 때 최대한 권장하고, 다음에 화훼농가라든지 장기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도 기둥을 더 두껍고, 표준모델보다도 더 튼튼한 자재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 지역에도 일부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안 무너진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센터는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되지는 않았고....
연서

배연서위원

시범적으로 잘 좀 지으세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54쪽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어디다 지원할 거예요, 기술센터 자체에서 할 거예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학교 4-H회에 지원할 겁니다. 지난 해에 동일공고에 지원했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일공고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동일공고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지원해 준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담학교의 취타대 해서 3천만원 주고, 올해 또 7백만원 본예산 에도 있고, 그런 부분.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취타대에는 우리가 한번 지원해 줬고, 시 본청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나는 그 사람들 행사할 때 한번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장비나 이런 것을 사 주더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하지만 가끔 점검도 하셔야 될 거예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전통문화체험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총무과에 전통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2천만원 선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총무과에도 전통문화체험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염색마을 155쪽,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지금 삼베나 모시나 명주 같은 것을 하는 곳이 있나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삼베나 모시 같은 것은 한산모시하고 베는 중국에서 오는 원단을 구입해서 염색하게 되면 부가가치도 늘고, 요새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연서

배연서위원

재료가 있어야지요. 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염료는 홍화라든가 쪽이라든지 하는 염료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심어서.....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한다고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개발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기후적으로 맞을까요? 우리 지역이.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홍화 같은 것은 심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택에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2,385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1,13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및 모자보건선도사업비 1,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6,04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4,5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4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10만원, 모자보건선도사업 750만원, 이것은 전국 243개 보건소 중 보건복지부에서 23개 보건소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우리시 보건소가 경기도내 유일하게 보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되어 3년 계획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토록 국비지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6억8,848만8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520만원과 자체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모자보건 관련 교육홍보 관련 8백만원, 모자보건 관련 위탁교육비 1백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관련 여비 3백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강사수당 1백만원, 모자보건 관련 업무추진보상 2백만원, 읍면보건지소 보수 및 도색 2,500만원, 이것은 팽성보건지소 출입문 교체, 진위보건지소 내부도색 및 담장설치, 서탄보건지소 예방접종실 개보수 및 담장도색, 오성보건지소 지하실 침수 방수공사, 청북보건지소 청사주변 하수로 및 약제실 개보수, 포승보건지소 연료탱크 설치, 현덕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안중보건지소 입간판 및 계단 보수공사 등 읍면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용 장비구입 5백만원은 물리치료용 장비의 노후로 환자 진료시 지장이 초래되어 전기자극 치료기, 파라핀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2001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