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 구) 결정 요청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입안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정목적이 변경되고 토지이용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가로 미관유지 관리에 기여코자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종전에 1종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개 미관지구로 구분되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구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구,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지구가 일반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종별 건축제한은 종전에 1종 에서 5종까지의 미관지구 되는 최소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된 미관지구에서는 대지 최소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건축물 높이제한만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에는 5층 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3층 이상, 일반미관지구에는 2층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종전에 제4종 미관지구에서는 4층 이하로 최고 높이제한이 있었는데 변경된 미관지구에는 최고 높이제한은 없어지고 최소 높이제한만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조서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번동사거리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창골길이고 이것이 기존에 제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이 현재 명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그런 미관지구는 성격상 없습니다. 전부 일반미관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도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창골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반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양로에서 4 19사거리까지도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문동길하고 창주길 이것이 제4종 미관지구 즉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하고, 다만 여기 수유지구 이쪽 상업지역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그 부분에 접한 그 부분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주길 중에서 빨간색으로 겹쳐지는 부분 이것을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한천로변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전부다 제4종 미관지구였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형태로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미관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면서 여기 빨간 부분, 여기 상업지역에 물리는 부분 여기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계로 이쪽도 옛날에는 제4종 미관지구였는데 이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우리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다만 미아삼거리 상업지역에 물리는 조그마한 이 부분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계사길도 마찬가지로 화계사길은 원래 제2종 미관지구였습니다. 제2종 미관지구였었는데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제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면 상당히 5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낮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상당히 규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안하고 일반미관지구로 하면서 여기 상업지역에 겹쳐지는 부분만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입안조서하고 변경사유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5항을 보면 ‘미관지구 종별 건축제한’에서 기존에는 최소 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최소 면적의 제한이 없게 될 시에 건축허가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관주거 종별 건축제한은 이미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변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대지면적이 있을 때에는 대지면적이 적은 필지는 건축을 하려면 인접 대지와 합해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필지가 작은 필지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완화
규제완화김영민위원
차원에서 소형 대지의 건축주를 위한 하나의 완화차원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반면에 너무 적은 토지, 누가 봐도 이용이 불합리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즉 얘기하면 보통 30평형, 그러니까 약 100㎡도 안 되는 땅에 굳이 짓겠다고 우겨서 도시미관을 헤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소 대지면적은 없습니다마는 최소 층수는 5층 이상, 3층 이상, 2층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에서 3m를 띄어야 되고 2층 이상, 5층 이상까지 지으려면 어느 정도 대지의 크기는 있어야 됩니다. 2층을 지으려면 3m 띄고, 주변상황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작은 곳은 실제 설계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현행 건축법령과 중심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규제를 받아야 할 현행 건축법상 토지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지역내에 제4종 미관지구와 겹쳐서 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면서 상업지역에 겹쳐지는 필지들은 전부 다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을 함으로써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중심지미관지구에서는 아무래도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5층 이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로 함으로써 상업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현재 용적률은 완화가 된 상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은 미관지구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미관지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나 다른 미관지구로 하나 용적률과는 무관하게.

유군성위원장
결론은 토지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0번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5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개의된 의사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안건심사 처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