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담당 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에술담당 이용삼 주사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백남규 주사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해주 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 우종선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채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도 더욱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문화관광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현재 5개 계에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포괄적으로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총 22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전용게임장업 및 PC게임장업이 49개소와 46개소로 최근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종교단체현황은 총 220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10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은 61개소, 지난해 관광객 동향은 저희들이 직접 집계할 수 있는 숙박등은 전년도에 비해 46%가 증가하였고, 광한루원은 28%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3쪽, 지난해의 주요성과 및 반성을 우선 개괄해보면 춘향제가 전국축제 평가에서 3위를 해서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서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사랑의 관광도시 남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테마상품으로서 유아캠프, 수학 여행단, 열차관광, MT/OT단들을 유치해서 단체관광객들 30만명을 유치한 성과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국악의 관광상품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4쪽,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를 위해서 향토박물관 건립이 착공되었고, 지난해만 해도 신규로 문화재로 10건이 지정이 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남원시가 연속 2년동안 선정되는 영예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부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있어서도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과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내실있게 운영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를 평가해보면 축제를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데 좀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 금년도에 문화관광의 저희들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문화관광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가지 중점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되, 특히 금년도가 2001년이 지역 문화의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도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춘향문화의 세계화입니다. 먼저, 춘향전 외국어 번역판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제 김한길 문화부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것을 보면 번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컨대 한국 문학 번역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해서 이런데에 저희들이 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화춘향뎐은 해외 상영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잘아시디싶 칸영화제에 진출했고,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아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춘향뎐의 해외 수출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120만불의 수출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무극 춘향전 북한 공연입니다. 지난 2월 1일 평양봉화예술국장에서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북한민족예술단의 가극 춘향전 공연도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쪽, 가장 당면한 제71회 춘향제 관계입니다. 저희들의 추진방침은 기본적으로 남북화합과 인류평화를 기원하는 사랑의 대축제로 본 춘향제를 추진하고 축제와 연계한 자연,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3억, 시비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확정하고 축제 기본계획을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는 시민 참여 축제를 하고 향토 야시장 운영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맨말미에 한국과 아세안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사항이고, 외무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기금에서 일부 행사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 명실공히 국제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대학교 차원에서 저희 시에 제안했던 사항인데 춘향전을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한국, 중국, 베트남, 이태리, 북한 그리고 일본 등 5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심포지움이 되어야만이 국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학자들을 춘향제 기간 동안에 남원에 초청을 해서 전북대학교에서도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서 심포지움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이 사항을 춘향문화선양회쪽에 그대로 통보를 해주어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9쪽, 남원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소요예산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금년도에는 현재 토공분야가 재착공이 됐습니다. 일찍 착공한 이유는 현재 벌목을 했고, 토공분야를 일찍해서 5월 춘향제 이전에는 공사주변이 너무 난삽해지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일찍 재착공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전기통신 소방분야 및 조경분야를 발주하고 감리계약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국비 풀사업비로 3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도 5억정도를 목표로 1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전시자료 수집부분입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자료수집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향토박물관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총 24억2,9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될 입장이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야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비확보는 물론, 도비와 국비확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문화예술단체의 실무자급, 사무국장급 요원을 시청에 불러서 금년도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향토문화축제입니다. 흥부제, 남원 예술제, 삼동굿놀이, 황산대첩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흥부제전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만큼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원 도예문화 복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남원시민도예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거기에서 배출된 시민들이 춘향미술 대전에 8분이 입상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 도예대학 운영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개설해서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가장 문제점은 하반기 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지난 연말 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음 있을 추경에 하반기 소요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궁장현 전적지 정비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었던 사유는 예정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어려움이 있던 차에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적지 정비 설계를 2월중에 추진해서 금년중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남원문화원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궁장현 전적지 정비가 명실공히 지역의 여러가지 역사성을 상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씨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중에는 성씨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해야될 것인지, 사업적지는 어디인지, 어느정도 규모로 추진해야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금년내에 분석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남원지 하권 발간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72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고료가 1,200만원, 감수료가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추진해야될 가장 큰 과제는 전란사 원고 정리를 마무리를 해야될 것과 하권을 과연 발간을 해야할 것인지 이런 편찬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한 편찬위원회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술창작 스튜디오 관계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진안군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사업을 지원받아서 1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고 지금 저희들도 다소 여러가지 문화관광부나 상급부서로부터 채근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8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할 사업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투자사업비가 85억, 민자예상 사업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35억4,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1차 회의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역의 관광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갈 즈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흥부마을 조성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했던 것을 근거로해서 현재 관광안내점 및 휴게 조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반기내에는 알뜰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2000년 결산 하반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현재하고 있는 제2차 전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전략적 문화지대 조성사업"으로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5대 문화권으로 백제, 신라, 중원, 가야, 탐라 문화권 사업이 1건,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은 안동입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 내포문화권, 지덕통합문화권으로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통합문화권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실공히 전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우리 지리산통합문화권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느꼈다면 7개 시장, 군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리면 전남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도에 보고를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달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계와 유족, 지역문화계, 시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김한길 문화부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사업을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북 남원에 혼불 문학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통령께 김한길장관께서 특별히 보고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확보 방안이 필요한 문제인데 다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용역을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마지막 부분을 보면 당초 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치가 저희들이 총 32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 8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3쪽,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축제입니다. 고로쇠 약수제는 3월 4일 토요일로 잠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쭉제는 5월중에 개최를 하고 단풍제는 10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 상품 개발입니다. 주말 및 명절 집중 관광홍보를 하고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관광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바람직한 사항은 국악상설공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금년초에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음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2개 상품이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서울에 수문장 교대식하고 남원의 국악상품이 문화관광부 금년 상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한국방문의 해 범시민 참여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남원지청과 공동으로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손님맞이 운동에 대한 질서 지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국 관광객 유치 구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년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약 669만명 정도가 됩니다. 대단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은 평균 외국에 나가면 약 4.7일 정도를 체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8쪽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중국쪽에도 눈을 돌려야 할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문화관광 유치단도 구성을 해서 파견도 해서 그 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중국에는 남원의 춘향전과 비슷한 서상기가 있고, 홍루몽이라는 애정소설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하고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두어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관광발전협의회 회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회에 참석실적이 저조했던 분, 그리고 본인들의 여러가지 유고에 따라서 참석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상근임원으로 말씀하셨던 분을 운영위원장을 상임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끝나면 늦어도 3월부터는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이고, 지역문화의 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을 보다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 소리청 운영입니다. 이것은 N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립국악단으로 하여금 오지마을 순회공연과 각급 학교 순회공연, 그리고 여름철 쉼터공연, 그리고 인월장과 운봉장날에 별도로 우리 시국악단이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날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국악공연을 금년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31쪽, 국악공연 관광상품화입니다. 현재 시립국악단의 표는 몇일전에 유인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2명이 또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전주시립으로가고 또 도립으로 가겠다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서 올해초까지 이직한 시립국악단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남원의 공연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1년에 7-8명이 양성해 놓으면 떠나버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떠나보내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진이 겪는 애로는 정말 여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금후에도 시립국악단들의 여러가지 처후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국악단의 충원방안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2쪽, 시립농악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들의 10개 대학에 약 250명 정도가 2-3주 남원에 와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 남원의 풍물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읍면동 농악단 육성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올해는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춘향제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춘향문화선양회에 정식으로 통보를 했고, 올해는 흥부제때만 하고 읍면동의 풍물 강습지도를 위해서 강사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매입분 토지 7필지 23,000㎡에 대한 매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대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송홍록 생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국 대학교, 고등학교 국악과에 송홍록 생가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여름철에 독공장소 제공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악인들에게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답사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5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총 109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점검 소방 및 전기 안전 점검, 문화재 소방훈련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특히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4개 실업고교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의 실상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문화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사업만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2주쯤에는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 별도로 시달되면 다음 보고 기회에 국비사업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뒷장과 그 다음장에 금년도 도비 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4개분야에 1억454만7,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운영,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을 주1회 이상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선수 선발 및 참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복싱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로 1명이 선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각별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운봉 궁도장 정비입니다. 운봉 궁도장을 정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아시다시피 황산대첩비와 인월에 있는 피바위, 그리고 인월에 있는 흥부골 휴양림 이런데와 연계해서 그쪽에 새로운 관광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연계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확보된 사업의 이월사업과 금년도 도비 1억과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이월사업에 대한 재착공을 하고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로는 진입로 포장과 옹벽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청소년 건전 육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5개분야에 1억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 지원과 사업비 검토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사업량은 5개분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마쳤고,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재산 소유자 파악을 하여 필요하다면 압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4쪽, 명예감리관 활용입니다.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이 아닌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명예감리관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책에 대한 조언, 또는 공사시행에 따른 조언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은, 지정문화재 관리대상 109점이 발굴 다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 이 109점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약 1,000부 정도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쪽, 시민과 함게 하는 전통 소리청 운영에서 현재 시립국악단이 36명 있는데 문제점이 현재 여기에 처음 입사를 하면 몇 급입니까?

보통 기능직 8등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해서 보면 급여를 주고 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공부하고 거쳐가는 곳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있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붙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일만 하면 다른 곳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주 원인이 됩니다.

공부를 시키는 양성소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단서 조항을 붙여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도록.....입사를 하게 되면 공직자 입니다 그렇기 때

네. 잘알겠습니다.

27쪽, 중국 관광객 유치 구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관광상품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현재 미 개발지역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남원으로 유치한다는 것을 보면 남원 춘향제와 광한루원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춘향제와 흥부제 공연 밖에 없는데, 관광상품이 있어야 중국사람을 여기에 유치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관광상품을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에 오면 저가에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가자 원하고 있습니다.

! 저가에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서울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남원에 와서 구입할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품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목기의 제품, 그리고 여러가지 특산품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지역특산품으로 식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발상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정비 대상을 보면,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휴게실, 진입로 포장, 전통음식 개발 등인데 현재 월드컵이 1년 조금 더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안내판은 바로 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은 보수하는 차원이죠?

보수가 있고, 신축이 있습니다.

월드컵때까지 신축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신축을 할 겁니까?

관광단지내에 7평짜리 하나 짓고, 나머지는 광한루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을 전부 보수하는 겁니다.

포장은?

관광단지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있는 진입로를 확장합니까?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비좁은데 그것을 일부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진입로를 일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서부식으로 의자벤치를 하라는 내용을 들으셨죠?

저는 그때 선양회교육위원회 참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신분 계십니까? 과장이 좌석을 비우게 되면 다른분이라도 오셔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파악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월드컵 관광지에서 남원에 오면은 어디 앉아서 있을 곳을 서구식으로 고풍식으로 만들어 놓았을때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전통음식점은요?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에서 1차사업에 35억, 60억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 60억이 가능합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문설계팀에서 이런 것을 같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게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차원입니다.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일대에서 춘향테마파크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보면 춘향뎐 영화세트장은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없앱니까?

지금 설계팀에서 검토하고 있는게 두가지 방안입니다. 한가지는 일부 보강을 하고, 현 시설은 거기에다 보강사업만 할 것인지, 아니면 뜯고 다시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없앴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것을 놔두고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께서 그걸 도저히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부득히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들 생각은 보강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팀하고 잘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구상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셨는데 우선 중국을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분류를 분석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중국의 국내법이 바꿔짐으로써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하고 중국의 문화하고 물론 동양권이기 때문에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객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매년 중국은 5-6차례 드나들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접할때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조선족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조선족 2세부터는 한국의 역사를 배운적이 없어요. 소학교에서부터 중국의 역사를 배우지 한국의 역사를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나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로 그쪽에서도 가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춘향전을 잘 몰라요. 1세대부터 구전으로 듣고 있지 사실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의 관광객 성향을 먼저 분석해서 그들에게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싼값에 관광상품을 판다 이런 것들이 좀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성분분석하고 또 그쪽이 묘하게 침대문화입니다. 이런 것들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발상은 좋으신데 기본 틀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많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금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우리 시립국악단의 애로점을 집행부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수 문제입니까, 환경문제입니까?

두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각할때는 보수도 해당되겠습니다만, 물론 국악단은 거의가 대졸 출신들인데 급료 문제도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또 환경문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립국악단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구성된 곳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1대 의회때 천안시에 가서 이것을 해서 1대 의회때 조례로서 구성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급료도 우선이지만 주위에 있는 환경문제도 실무 과장께서는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이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무형상품화아닙니까? 이런 무형상품을 실컷 교육해서 선을 보일만하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양성해야되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조금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국악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남원시 교육청에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청소년 행사를 YWC나 YMCA에서 할때에 제가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사실상 남원시에 청소년들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2001년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당연합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만 남원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외수입이나 관광사업 활성화 측면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업무로서 우리 남원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이 골프장이 등록체육시설 업무로서 처음 출발에서부터 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관련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 산림과등이 거기에 관련 부서들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문화관광과에 체육회에서 해야할 당연한 업무예요. 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런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이 앞전에 종전 부시장님이 계실때에 저희 과장들이 앉아서 이걸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나왔던 사항을 말씀을 드린게 답으로 갈음한게 났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을 민간업자와 절충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편의 제공을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가장 우선되는 국변을 해야되는데 여기까지는 국변까지를 해서 우리한테 해서 넘기면 그때부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보는 것도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온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국변까지만 거기에서 보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남양주 등 5군데의 골프장을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국변이 끝난 연후에 업무를 인계 받아서 추진하는게 그 동안에 여러가지 혼선도 오지 않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주종권 부시장님때 넘어간 과정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업무가 일괄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다면 추진 과정에서 또 개장후에도 행정적 지도도 전체가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때는 이백 약수온천이라든지 향토랜드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 크게는 IMF 이후에 오는 이런 경제사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자가 의욕만 앞세우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흉물로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은 빠른시일안에 매듭을 매끄럽게 지어가는, 다시 말해서 골프장 운운해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기를 우리 과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국변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해당된 저희들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전을 외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써서 번역을 하면 거의가 다 아는데, 왜 하필 가까운 동양권을 빼고 서구권인 영어, 불어, 이태리어, 독어 이런쪽으로만 번역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선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권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중국어로 번역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쓰고 있는 가다까나하고 중국에서 쓰는 한문쪽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충족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재정적인 손실이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선양회쪽에 조언을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을 대대적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일본 사람 역시 많이 오는데 일본사람들이 춘향전을 알아야 하는데 영어로만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도예대학이 시내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때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 말씀하신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장들한테 제가 직접 지시한바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때 반드시 이것을 지시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권을 김상곤씨 가족과 타협을 해서 현재 받았습니까?

네. 5,000매를 받았습니다.

편찬위원들 중에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죠?

5분이 작고 하셨습니다.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편찬위원회에 하권을 발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왜냐면 제가 조금전에 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남원인물사하고 유래사는 이미 단행권으로 발행이 되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모아서 하권에다 통합을 한다는 것이 하권을 발행할려면 적어도 약 1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편찬위원님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전란사 원고를 작성하신분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이 원고가 어느 정도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말 우리 남원 전란사를 정확하게 반영한건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받았으면 감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들을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봐야지 저희 실무진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발간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추이를 봐서 편찬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읍면동 농악단을 현재 육성 발전하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동굿놀이가 있습니다. 산동굿놀이의 역사는 약 500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 남원에는 좌도 농악과 우도 농악이 있는데 현재 서남권에 있는 보절이나 임실 필봉 같은데는 전부 좌도로 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 농악단은 우도 농악으로 거의가 다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산동 굿놀이를 주측으로 하는 구성원들이 굿이 맞질 않아서 치질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통과 유래가 있는 남원의 농악이라는 것은 꼭 우도만 쳐서는 안되고, 좌도를 교육해서 역사의 증인을 갈 수 있는 그런 농악을 가르쳐 줘야 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올려야 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외람됩니다만, 우리 남원지역에서 치고 있는 농악은 총칙 좌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쪽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한성지방에서 봤을때 이쪽이 좌측입니다. 그리고 정읍, 김제쪽은 우측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도농악, 그리고 진안, 남원, 임실 이쪽은 좌도 농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를 지정할때에 임실 필봉농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철 선생같은 경우도 남원 농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좌도니까 좌도니 우도니 구분을 않고 남원농악, 그 다음에 임실 필봉농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삼동굿을 하고 있는 보절과 그리고 동충동 지역이 일부 남원농악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연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도 농악을 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산동굿놀이를 치는 분들이 보면 굿이 맞질 않아요.

필봉농악과 남원농악과 그게 차이입니다. 같은 좌도인데 일부 가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절 산동굿놀이는 좌도로서도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맞질 않는 것 같은데 유명철씨도 제가 옛날에 데려다 썼습니다. 굿이 박자나 가락에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유명철씨를 위주로한 그 분들이 현재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까?

네. 시립농악단의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도 농악을 전통적으로 그 맥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8쪽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늘상 지켜봤습니다만, 춘향제 행사가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보면 이벤트 행사만 조금 변화가 있었지 나머지 행사 종목이나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었죠?

네. 종목은 어차피 쭉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현 상황에서 행사 종목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이번 행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수만 많이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춘향제행사 비용은 더증가하는 추세인데 행사 종목이 너무나 무의미하다. 그래서 종목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도령이 서울에서 급제하는 장면과 급제해서 내려오는 과장 그리고 "어사출도요" 하는 이런 재현도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 종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기획위원회때 크게 두가지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첫번째가 남원춘향제는 70회 연륜을 갖고 있는 전통 축제이기 때문에 역사성에 근거를 둔 축제를 하고, 또 한가지는 이제 70회 행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시야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두가지를 말씀드렸고, 암행어사 출도 장면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고 작년부터 선양회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기획사를 불러서 조언을 구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나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암행어사 출도 장면을 재현한다는 것도 뜻은 있겠습니다만, 또 밖에서 보는 분들은 또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것을 해야될 것인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간단히 생각했을때 재경 향우회원들도 규모가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급제를 하는 과정 재현은 서울에서 경북궁을 빌린다는지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협조를 하고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천안을 들린다든지 한다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면에서 홍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역사도 깊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더 춘향선양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해 올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문화재 보호관리를 보면 109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사로 봐서는 만복사지가 역사가 깊은 문화재인데,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견문을 넓히고 가는 것을 보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를 해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다른 문화재 보수를 1년 정도 늦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무언가는 기초적인 것이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만복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복사지를 8년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 보고서를 저희들도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걸 복원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더라도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고작해야 1-2억이라고 보면, 어디하나 흉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문화재청에다 지난해부터 토지매입비부터 지원을 해달라,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경역만 우선 확보를 해놓으면 여러가지 불교계의 조계종이나 이런데와도 협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볼려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힘에 벅찹니다.

140억원이 투자되어서 복원이 되어야할 사업 같으면 ...... .....만복사지는 역사가 깊은데 이런 부분을 더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정치권하고 같이 단체장하고 연합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수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화예술담당이 이용삼 담당이십니까?

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춘향제 행사가 보편적으로 보면 계속 이어지는 행사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춘향제전위원회 이사진에서 모든 행사 종목이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약 2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 어떤 행사 종목이나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에서 기획만 해주면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가능할까요?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난해 저희 남원시청에서 세계 18개국 심포지움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남원의 여러가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유네스코에서 작년에 채택한 헌장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각국이 전통 문화예술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자, 그걸 한국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한게 저희 남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은 춘향제때 하자, 춘향제때 하는데 그러면 중국, 일본 등 10개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초청을 할려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자기들 무용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다만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유네스코가 되고, 해당 나라에 외무부가 그걸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춘향제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대고, 외무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4,000만원짜리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엑스포나 이런데에 가서 보면 외국의 공연물이 와서 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르죠. 나라에서 보조하는 나라 대표 축제니까 대표적인 공연물이 오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는 다만 유네스코에서 남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외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서울이나 부산에서 안하고 왜 하필 남원이냐, 외무부에서 그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춘향전 아니냐, 그 발상지가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유네스코에서는 적극 대시를 하고, 외무부에서는 아세안 기금 1,000만원을 주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양회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양회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선양회에서 몇 분이 외무부로 가자, 그래서 외무부 당국자들을 설득을 해서 외무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외무부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다닐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연 장소를 광한루원 경내로 잡고 있습니다.

10개 국이 오니까.....

1년에 3개국씩 3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연팀은 1개국당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 하면은 아주 말도 많은게 풍물시장입니다. 이용삼 계장님! 이번에 기획팀에서 심의하는데 계속 계셨죠?

풍물시장도 전과 똑같이 한답니까?

풍물시장은 전통음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남원의 전통을 살리는 음식으로 시 행정에서 강력하게 권장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풍물시장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한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큰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영호남 친선 테니스대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회째 하고 아마 2년전쯤해서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춘향전 북한 공연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춘향전 북한 공연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남원시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주관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문을 놓고 봤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교류 의향서가 맞습니다. 다만, 추진하고 계획했던 주최는 한국 PD연합회하고 남원춘향문화선양회 양계 단체가 되겠습니다. 결과문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문을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 최초 교류 의향서가 맞습니다.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하기전 단계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 의향서 교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의향서라는 것은 내가 낸 적도 없었고, 북한 공연의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가서 공연한 그 성격이 자치단체 차원이냐, 우리가 기획을 한적이 있느냐, 자치단체장이 갔으니까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의향서를 만들고 그런 보도는 봤는데 우리 공연자체가 어떤 성격이냐 그 말이예요. 선양회 차원에서 한 것인지....

두가지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분명히 주최는 조금전 말씀대로 전국 PD 연합회와 춘향문화선양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시비 8,700만원이 지원된 사례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의 지방비 지원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상당히 수범사례로 평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기획한적이 있느냐니까 무슨 다른 답변만 자꾸 하십니까....

주관이 PD연합회고 춘향문화선양회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기획하신적이 있느냐 그말이예요.

저희들이 공연에 대해서 기획한적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들을 이벤트 행사성에서 소득연계로 바꾸어 가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인데, 우리 춘향제도 남원시민이 주가 되어서 나와서 구경하는게 아니라 시민도 축제 분위기를 하지만,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기획들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주무부서에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립니다. 우리 춘향제때 선전탑들이 시내에 많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대도시에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남원에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축제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남원에 왔던 사람이 아 춘향제가 열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대도시에서 선전탑을 세우는 것이 올 수 있는 기획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간자본으로 받아지는 대부분의 돈이 광고 선전탑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최초로 서울시청 앞에 저희들이 보름동안 남원 선전탑을 설치한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어제 서울시로부터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동일한 기간에 서울시청 앞 광장을 할해를 해주면서 올해도 할려면 신청을 해서 선전탑을 설치해라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주시, 그리고 우리 향우들이 많이 사시는 부산, 인천 이런데에도 선전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 골프연습장이 없어지게 되는데 대체시설을 할 계획은 있는가, 그런 계획이 이번 보고에 없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진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름대로 저희들이 결론을 짓지 못해서 아직 보고 말씀을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지역의 체육이용시설을 죽인다는 그런 비난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동굿이나 필봉굿이 농악 가락은 같은 맥을 잇는 가락인데 즉 남원시에서 남원굿이라고 하는 것만을 적극 장려를 하면은 삼동 굿은 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자동적으로 사그라드는 이러한 모순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삼동굿을 보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남원굿만으로 남원을 전부 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결국 삼동굿 소멸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 자세하게 보고 못드렸습니다만, 보절 삼동굿과 가락이 가장 흡사하게 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원시내 전역에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충동 놀이팀이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대로 보절과 동충동 농악단에 대한 대책 관계를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봉사람들도 이 굿자체가 남원에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남원굿이 아마 전태희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필봉으로 전수되어서 그쪽에서 소이얘기하는 굿만 바뀌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본래 남원에 있었던 것을 필봉으로 몰아내고 우리 것이 아닌냥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것을 다시 장려하고 여기에서 같다고 하는 것을 널리 전수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너무 남원 굿에만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서적이나 문헌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전선생님에 대한 가락이 도구 물굿으로 바로 전수가 되었니, 필봉 굿으로 전수가 되었니 이런 여러가지 설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보고전에 저희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수환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노준입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병수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남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36명, 현원도 36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2쪽과 3쪽은 주요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에 의거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 강령의 각 실과별 실천을 하도록 했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될 남원시환경기본조례를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제정 공포한바가 있고,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공사의 단계적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캐릭터 등을 활용한 위생업소의 특색있는 환경정비와 균형잡힌 좋은 식단 운영으로 작년도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푸른남원 21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협의회가 미구성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화장실 개선에 있어서는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이 미흡한점이 있고, 또한 알뜰한 음식문화 추진에 있어서도 반찬가지수 줄이기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행정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여건 조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추진으로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과 더불어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업소 환경정비 및 친절 서비스로 관광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푸른남 21 환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남원 21 행동강령을 추진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까지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기관단체, 기업인 등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약 20명 정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 강령 수립 및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고, 더불어서 이러한 행동강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그 동안에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 평가로 저희들이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2000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작하는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추진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하고 순회 교육과 더불어 환경보전 우수마을 추진에 지도를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춘향제, 흥부제 행사 등과 환경의날 행사에 더불어서 자연보호 운동을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으로 글짓기 대회나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또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무주 자연학습원에서 하절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9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배출업소가 358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0대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에 대한 단속을 정기나 수시에 단속을 펼쳐서 환경오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신고 접수에 대한 것은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사항인데, 이 대기보전법이 바뀌어서 2005년도까지 10만이상의 도시에는 다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10만 이상의 김제, 정읍, 남원 등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금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선정을 이달에 시설해서 각종 설계와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 장비를 설치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지역 대기질 측정망에 정확한 수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주요 강·하천으로는 117.2㎞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요천 월락정수장 취수구로부터 상류지역 2㎞, 하류지역으로 100m에서 2.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망에 있어서 작년도에 20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최근에 광치천과 요천 합류지점을 더 포함시켜서 21개지점으로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질검사에 정확한 사안은 요천에는 월 1회,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겠고, 정화활동도 지속추진함과 동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철조망은 설치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철조망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상수원 보호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방재체제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화 도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약 20톤이 발생되어서 현재 사료보다는 매립처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조속히 설치를 해서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콘도나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용수거 용기도 250개 노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 설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료화 기계 평가조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11명으로 시의원님께서는 이정근 의원님과 이강석 의원님 참여하에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날 구성을 해서 지난 1월 30일과 2월 5일날 2회에 걸쳐 6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에는 2개 회사로 압축이 됐습니다. 남원소재에 있는 거성환경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태성기계를 선정해서 앞으로 그 2개 회사에 대한 시범가동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우수한 기계를 선정하도록 현재 이러한 진행사항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13쪽, 생활쓰레기 수거 매립장 위생관리입니다. 그 동안 생활쓰레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로변에 쓰레기가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개나 자동차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0개소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수거쓰레기 자원화 분리 시설을 지금 민간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하반기 가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도시 가꾸기 자율청소 봉사대 지정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같이 청소한다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각 동당 1개소씩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최소한 한달에 1-2회 정도는 같이 청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개요는 그 동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날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올려서 금번 2월 12일자로 설치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주등과 주변마을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와 문화재 시굴조사 등 용역관계를 추진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마을 환경상 영향조사가 실시 완료되면 저희들은 약 6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변마을 영향지역 결정 고시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피의 제품으로 이 피의 제품은 분해가 잘되지 않는 비닐 제품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는 100% 분해되는 비닐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으로 추진하는 그 캡을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되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상설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고보상문제를 추진하면서 현재 신고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더불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재생 자원 수집 활성화에서도 그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겠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모니터 요원을 두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2,34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07개소로 총 2,8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주 교육과 더불어서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춘향제 행사를 대비해서 업소의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확대로 모든 식당이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에 있어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고, 업소 지도 단속시에 실명제 추진으로 업소마다 출입점검기록부를 비치하는 등 환경위생관리 업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1,413개소로 중점 추진업소는 대형음식점을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모범음식점 등 200개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판, 주방, 화장실 정비들을 4월 중에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식단을 위한 표준 모형 책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 사항 홍보물 등을 보급하여 이러한 좋은 식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그러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소에 대한 친절, 청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식품의 안전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유통식품과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총 관리대상 업소가 69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식품자동 판매기, 도시락 제조업소 등 대상업체별로 지도점검으로 식품에 안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 170개소, 단독정화조가 4,578개소, 분뇨수거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사전에 엽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연 1회이상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오수처리시설 170개소와 처리용량이 500인용이상인 단독정화조에 있어서는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관련 업체의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연 1회이상 시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47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이 101개소, 신고대상 업소가 365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전에 이러한 것을 이행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먼저 시행하고 지도 점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게 5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68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12개소, 건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30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최대한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이러한 홍보 내용도 통보를 하고 더불어서 지도 점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작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서 이 감염성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관리가 될 수 있고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다중화장실로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공공기관 25개소, 민간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로 하여금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중 화장실에 대해서 실명제 운영으로 관리 주체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과 같이하는 다중화장실 청결운동 실시로 1단체에서 1개 화장실 정도는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데는 으뜸 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까 합니다. 23쪽, 시범화장실 신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화장실을 교룡산국민관광지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 의뢰가 되었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공사 입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되게 되면 바로 착공과 더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광도시로서 편안한 화장실 문화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남원시 내척동에 있는 내동마을에서 향교동 구등교까지 약 4.5㎞가 되겠습니다. 약 2개년 사업으로 약 45억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1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약 2.5㎞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화를 하는데 문제는 반추 동물에 먹이지 않고 돼지나 닭등에만 먹이겠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괜찮은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에 건전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을 돼지가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때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어야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단위로 하는데를 보면은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사람이 직접 전부 골라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직접 골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차에서 가져다 놓으면 바로 부어야될 입장인데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까지 같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오염이된 돼지가 한마리라도 발견이 되었다든지 했을때에는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파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축산농가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 사용을 하는 축산농가가 있어야 기계도 사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계를 선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최대한 조금전 말씀드린 위생측면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본 위원이 우리 남원의 돼지 중에 3분의1이 송동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농가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보면 경제성도 미약하고 여러가지로 거기에 기계가 들어오면 집도 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본인부담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하는, 1,000두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병을 옮길 수도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특히 그런 것을 더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기계대수나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11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는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그리고 도계장 주변, 현재 거기에서 오리를 잡는다고 하죠?

네.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고말씀 드린것처럼 합류지점 밑에다 측정기를 이번에 하나 신설했습니다.

지저분한 곳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계장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읍면을 가보면 하천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칙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한다, 날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면 부락별로 날을 받아서 일제히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사회단체나 이런데에서 해야 안합니다. 사실상 나와서 노는 식으로 해버리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절 용포정 같은 곳을 가보면 말도 못하게 쓰레기 오염이 차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면사무소에서 몇몇이 나와서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될 수가 없고, 전 부락민이 하루 날을 받아 나와서 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연보호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춥고 그래서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저희들이 기간을 주어서 일제적으로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락이나 부락자체나 또 소재지 단위는 기관과 단체가 병행해서 총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향으로 해주시고, 환경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합니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 자체도 하고 또 경찰도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적발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졸업일자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야간단속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도 학생들이 이런데를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꺼려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모 입장에서 꿈많은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헤어나질 못합니다. 특히나 졸업시즌이 되어 새로운 꿈을 가지는 이 봄맞이에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이런데에 드나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주시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회의결과로 했었습니다만, 일단 태성과는 구두로는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기계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한결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내방을 해달라 그랬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의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2개의 기종을 선정을 해서 일단 시험 가동을해서 우수한쪽의 기계를 결정해서 후반기에 기계를 사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그 데이터가 나올텐데 해주시길 바라고, 태성은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공장은 충청도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분들도 여기에 1개를 설치할려면 약 6,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큰돈을 들여서 설치비를 들여서 시험가동한 후에 어떤 자기들에게 이득이 생겨야 설치를 할려고 할게 아닙니까?

네.

생각해볼때 자기들이 와서 시험가동만 하고 자기 물건이 별로 희망이 안보인다면 안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따져봐서 결정을 하겠죠.

설득을 해서 반드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개의 기종을 비교 가동을 해서 우리 선정위원들이 명쾌하게 기록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남원시는 관광도시인데 시내에 청소 인력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먼지나 흙같은 이런 자잘한 쓰레기 같은 것은 전부 쓸어서 하수구로 넣어 버립니다. 그걸 주어담는게 아니고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먼지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시내에 온통 먼지 투성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같으면 예년보다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많이 살포를 했는데 그 모래가 눈이 녹으니까 시내에 다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엄청난 먼지가 상가나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인력이 하는데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 그럴 때도 대비를 하고 평상시에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진공 흡입차량이 있죠?

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 애물단지 같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다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졌던 여러가지 어려운 중에 고개를 넘어야 할 길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묵과라고 볼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중이지 엄청 시 재정이나 모든 행정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치명적인 타격을 줄겁니다. 그 내용은 특별한 시간에 심사숙고할 것이고 실무 과장이나 시 행정담당을 하는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실 걸로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아마 나올 걸로 봅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우선 7쪽에 생활환경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보고 듣고 숨쉬는 것 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복합행정입니다. 지금 2000년도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여러가지를 보면서 너무 치우친다라고 하고 적절하지 못했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숙원이자 필히 긴박하게 처리해야할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행정을 서두르다 보니까 대산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버리고 또 그것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남원시 행정문제나 행정자체가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십분 시 행정 전체로 봐서도 각 실과나 여러가지에서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그런 분야까지도 속속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중에서도 하나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노선마을이라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다 작년에 마을 창고를 신축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책이나 그 때 사항이 주민의 여론이나 여러가지를 잠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선심도 아니고 실질적 행정의 빗나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이나 여러가지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그지 없고...... ......12쪽에 위원님들이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때에 예산편성까지 다 해주고 특별히 이 사업을 신중을 고려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선진지도 견학하시고 평가하시고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그때는 오늘 시점까지에 모든 정보나 모든 채널에서 왔던 것이고 김종술 위원이 앞에 한번 짚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짚지 않아도 담당 과장께서는 십분 이걸 세심한 배려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으면 먼저 수요와 공급이 시장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가계를 하나 하더라도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놓고 어떤 품목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받아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랬을때 이 기계설치 투자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점검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를 봐서 지금은 분위기가 아마 쓰레기를 보급 퇴비화 쪽으로가 더 타당하다 더 안전하고 정말 이것은 이중적 효과로 언제든지 이건 우리가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이런 쓰레기를 가져다 사료화했을때에 오는 여러가지 우리가 예측 못할 내용들을 지금 데이터가 안나왔다고 하지만 상당히 좋지 않는, 앞으로도 짐승을 키우더라도 공해없는 짐승들을 필요로한 수요자가 오지 무작정 앞으로는 사먹는 그러한 수요자가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 심사숙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담당 부서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기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음식 쓰레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하고 계몽해서 또 그러한 업소를 유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뜻있는 시민들이 그런 업소를 애용해주고 그렇지 않는 업소는 이용을 안한다거나 이럴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환경을 지키자는 뜻으로 의식이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선행되고 그렇게 양면 삼면작전이 되었을때에 관광도시지만 또 음식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는 곳이지만 음식을 함부로하고 음식 쓰레기들이 처리과정보다는 그전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나오는 음식에 대한 원천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나온 음식을 퇴비화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치중을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식단을 개선한다든지 등 여러가지를 구사해서 우리 남원에서는 음식쓰레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선별되게 따로 음식쓰레기가 모아져서 거기에서 끊이거나 다시 직접 사료화할 수 있는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최소를 해놓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가 있다면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재삼 숙고를 해볼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13쪽 주생매립 완료지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찼습니까?

주생은 현재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마무리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만 일부 버려질 곳을 조금 남겨놓고 지금 운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후 마무리를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기 흉하거나 버리진 땅이 되지 않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슬러지 처리문제도 같이 공조할 내용이 있으면 해서 그곳에 아마 내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지렁이 양식을 최대 활용을 하고 생산된 지렁이를 재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퇴비는 유기퇴비입니다. 그러한 나머지 슬러지는 고급 유기화된 퇴비입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것이고 복합 행정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사업소와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조성사업이 2002년 10월경으로 예상으로 하잖아요?

네.

운봉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약 2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면 완공하는데 약간의 차이를 빗는다고 해도 겨우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서 운봉이 차면은 이쪽이 완료되면 대산쪽으로 운봉치가 내려와야 한다는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몇 년후지만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공해가 거의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구조시설로 해서 나온 것들이 여천공단이나 몇 군데에서 시동 가동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일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천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권역별로 전주, 김제, 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 회의를 갔는데 부안이나 고창 쪽에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매립장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

, 광역매립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운봉으로 이걸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봉에 가는 걸 우리가 최소화시킬려면 일단 부피가 있는 것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축소를 하고, 운봉에 저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감량이 되고 아마 여러가지 병행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년 사업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멀리 보고 이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조금전 김성범 위원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계를 벌려놓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기는 있지만, 우선 어렵다 보니까 수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고려치 않는 업주들도 계시지만 대게 양심을 다 가지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선행할 것은 그 분들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선도적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하 다 썩습니다. 지금 썩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남원시내는 한번 누수가 되어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 요천수부터 어느 것 하나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다 우리 생명체까지 영향이 오는 건데 땅의 기운이 썩은 물질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보 가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조가 2001년 2월 16일자로 수거를 해갔다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나올 정도로 세부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할 경우에는 바로 통보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있고 구체적인 것이 준비가 안되면 계속 행정적으로만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보다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 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완전히 전산화되고 통계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20쪽에 대해 위원님들이 짚으셨는데,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화시스템을 국고보조든지 해서 시스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산농가가 거기에서 나온 배설물에 대해서 재활용 이용가치를 농가 스스로가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퇴비화가 되어서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산된 그런 사료화라든지 그런 농산물이 다시 축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전되면서 소득을 가져오는 그러한 농가의 농업 시스템이 되어야지 정화시키고 시설 수천만을 들여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다 ..... 이것도 축산 농가들을 선도 계몽해서 솔선해서 한 사람들한테 행정지원해주고 솔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전체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이러한 행정이 분명해야 자연스럽게 이것이 정화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걸 한번더 집행하신 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탁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처리 해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으로 오진 않죠?

이건 올 수가 없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통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좀더 세심한 감독이나 배려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땅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는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니까 배려해 주시고, 그런데 22쪽을 보면 1공무원 1화장실 책임제가 있는데 이건 좋은 착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각 화장실을 보면 관리책임자들이 계시던데 별도로 이걸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분이 혼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민간시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개 정도는 자주가서 보시고 지도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예로 오리정에 있는 화장실을 보니까 정·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대게 그 지역의 장들이나 면 책임자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그렇게 거의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를 관리를 사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곽적으로 파리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자체에서 악취는 물론이고 거기에 다른 날파리들이 들어와서 옮기거나 끓지 않는 그런 환경 여러가지가 필요하고, 이런데나 관광지 또 공공업소 이런데를 먼저 쾌적한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아마 남원은 관광지이면서 깨끗한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 속한된 큰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앞으로 추진과정을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부가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과정이 좀더 재심사 숙고해야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기 보급이 330개입니까?

네.

아파트 단지로만 보급이 되고 있죠?

아파트 단지하고 도통동하고 일부 대로변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택이 있는 대로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설치가 많이 되었죠?

아파트 단지는 100% 설치되어 있고, 일부 시범적으로 가로변에도 일부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일부 가로변으로 가지만, 사료화기계가 어느 정도 설치되고 처리사항이 되게 되면 전 일반 주거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점이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음식점에는 용기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넣어 준 것이 아니고, 중간 집하장 형식으로 아파트에 놓여 있는 걸 주변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주 그 금방에도 음식물 통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을 더 확대를 해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내척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한여름에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냄새가 2-3㎞ 정도 냄새가 풍겨 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하상정비, 준설, 우오수분리관 등 어도시설이 있는데 어도시설까지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설계팀이 선정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대부분 보면은 닭하고 돼지에게서 나온 오폐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일부 그안에 가서 재활용 처리업체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분하고 요하고 걸러서 나머지 정식적인 처리시설은 아니지만 정화조 통을 일부 거쳐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쪽에 또 침사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차집관로와 연결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 위원 지금 하상정비는 거기는 몇 ㎞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노산에다 한 분리창고 있죠?

네.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온거죠?

도비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도에서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가 아니라 소재지단위에다 해서 농업경영이든 지도자들이나 리장님들이나 여하튼 행정적으로 관변에 있는 유관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병이 등을 가져다 분리를 해서 필요한데에 가지고 가도록 해서 10원이든 20원이든 적립을 해서 그것이 복지사업에 쓰여진다든지 그렇게, 그것을 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여건을 세워줘서 그곳에 집하를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한번 저희 부락에서 시범적으로 공병을 전부 거두어 들여서 분류를 할려고 하니까 뙤약볕에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노산마을에는 지나간 일이지만 거기에다 투자할 사업이 아니고, 소재지권이라든지 이런데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이용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도에다 같은 시군에 균형있는 배정이 아니라 이런 시범적 모델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데에 쓰여져야 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 부락별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 성과 및 반성, 2001 업무추진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기관 및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800세대에 8,148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42개소로 거기에 경로당 41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39개소, 특히 1차 진료기관은 의료원, 삼성, 한국, 호성병원, 호성한방, 성일정신병원 등 100병상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관단체는 17개단체 25,770명이 되겠습니다. 3쪽, 2000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한 조사가 가장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00세대 8,148명으로 시인구의 7.8%가 되겠습니다. 도는 55,000세대 117,000명입니다만, 도 대비 6.9%, 소요예산은 지난해 60억에 비해 130억으로 216%가 증되었습니다. 달달이 생계급여 주거, 자활 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대상자 70명, 비취업대상자 330명으로 4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고 먹는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시설인 풍악산정신요양원과 노인시설인 남원 소망의문이 있습니다. ..... 연간 월 평균 6,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소망의 문은 2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있고 문홍근 관장이 되겠습니다만, 종사원은 9명, 운영비, 종사자 교육비, 후견기관등에 2억5,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복지 사업, 아동복지, 청소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6개 사업에 연간 10만명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300명 정도 이용 된다고 보겠습니다. 9쪽, 고 김주열 기념관 유품수집 및 개관입니다. 작년도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을 지었습니다만, 지금가지 약 3억4,8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3월 14일 행사와 4.19때 기념관을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품은 현재 90여점을 수집했습니다. 10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3,595명으로 시인구에 3.4%, 전라북도는 57,123명으로 전라북도는 6.7%입니다. 99년도에 2,456명으로 약 1,239명으로 약 30%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고 소요예산은 약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읍면동 사업소 등 27개소에 1억4,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27개소에 1억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시에서 현재 추진사항은 80.3%, 전국은 약 74%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23개소와 사업소 4개소에 청사 현관에서 전용주차 구역 그리고 정문까지를 점형, 선형 보도블럭을 깔도록 하고, 청사내부는 스텐레스, 청사외부는 자기질 제품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있고 종사원은 29명, 연간 7억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복지관 본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 공동생활 가정 등 30개 사업에 약 20,000명 정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일 60명에서 80명 정도 이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3,672가구 8,585명으로 1종, 2종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기준은 1종 대상자는 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8.15 관련자는 입원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2종 대상자는 외래진료 1회 방문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입원진료는 국가 지원 80%, 본인은 20%로 이것 역시 차질없도록 하겠고, 의료비 지원은 연간 6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1,000만원으로 영세민들에게 대불하여 입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축 개축 7개소, 보수 2개소에 2억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2,100만원, 시비 2억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 역시 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끝내고 설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치매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정섭 원장님께서 활동을 하셔서 14억5,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7억3,000만원, 도비 7억2,900만원,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화장 납골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화장률은 한국이 71년도에 7%, '97년도에는 23%, 지금 서울시는 56%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납골당 화장률은 연간 20% 안팍, 그리고 납골 수준은 6%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6,000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봉안기수는 36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관을 묻어서 버스가 두대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납골전시장 설치는 2개소에 현재 4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약 10기 정도로 해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거동불능 독거노인 휴대용 변기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26명에 대해서 3,000원짜리 휴대용 변기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약 100명분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수는 65세 이상이 14,152명으로시전체 인구의 13.2%입니다. 전국은 7%, 전라북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와 비슷한 김제시는 약 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은 18,666명으로 26억9,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확충으로 노후 건강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2개소 4,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인월에 3,000만원, 대산에 1,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바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조기에 병명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및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기 5,000만원을 되어 있고, 올해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쪽,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5세 이상 1,727명의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도 바다바람이나 선진지 견학을 안해봤기 때문에 올해 약 100명 정도를 추진하겠고, 예산은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있습니다만, 현재 50명 정원에 4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7,400만원과 월 약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년 1회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는 물론 소일거리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개 여성단체를 활발하게 하여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 32개소 어린이 보육대상자는 1,77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 간식비, 방과후 보육시설, 특히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상하반기 년 4회 정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외계층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은 83세대 17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를 비롯해서 사랑의 자매결연 전개사업으로 78명을 결연해서 지원한바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푸른꿈 나들이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난해에 다녔습니다만, 올해도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빈곤가장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539명으로 이 숫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숫자로 5,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이것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계발입니다. 발전기금 조성액은 2002년까지 2억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2002년까지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25%까지 여성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15.4%로 당연직을 빼면은 약 21.9%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고, 전라북도는 현재 14.2%가 되겠습니다. 발전기금은 금년도에 2,5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기조성 5,000만원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해서 교양 내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거주 외국인 여성을 2회 정도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력 계발을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을 10월중에 약 500명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수는 52,441명으로 시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954,000명으로 50.4%, 전국은 2,297,000명으로 4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매월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운영해서 그 이득금은 불우돕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한 밀양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운동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350세대 모부자가정 1,00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호비 지원, 미취학아동은 19만1,000원, 초등학교는 3만8,000원, 중학생은 78만6,000원, 고등학생은 99만8,000원, 대학생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약간 지원액은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여기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가정 결연 및 유무입니다. 설, 추석 연휴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결연 세대는 398세대 1,012명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결연자는 본청 읍면동의 6-7급 공무원과 본청 5급이상 공무원, 단체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설맞이때도 결연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되었고, 또한 사랑의 공동 모금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4,68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200여만원을 거두어서 도내에서 1등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쪽, 화장 납골 장묘문화개선이 있는데 거기에 최대 시설가능기수가 6,000기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실무 담당이 4,000기라고 했었는데 6,000기가 맞습니까?

네. 현재 설치 기수를 520기를 해놓았는데 1층 2층이 다 차게 되면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사고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겨울철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이 날씨가 더울때에는 사무실 화단 옆에 벤치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여름같은 경우 화장을 시킬때 가족대기실이 협소해서 못들어가고 밖에 나와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편익시설로서 내 가정같이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입로 확포장은 왼쪽에 도랑을 묻고 그위에 조금 올라가면 전주 최씨들 밭이 있는 그것까지 구입을 해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매입할려고요?

약 3M정도 도랑을 매입해서 현관을 묻고 확포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 풍악산정신 요양원에 정원이 230명인데 현원이 216명으로 남자가 159명, 여자가 57명 수용되어 있네요?

네.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승격이 되었잖아요?

네.

국가 지원이나 시비 지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되면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영세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병원으로 승격되면 거기에 있던 환자들이 ....

다만, 수급자들은 저희들 의료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풍악산정신요양원으로 이동이 없습니까?

현재 그대로 216명 안팎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까 도내에 있는 사람은 약 160명 정도 되고, 타시도가 56명에서 약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원으로 봐서는 병원으로 승격되어서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조건부 수급자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수급자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일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대상자가 400명입니다. 그외에 취업대상자 70명은 전주 서부고용 안정센터, 남원에 출장소가 지난해 11월 13일자로 오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구직활동 내지는 상담중에 있고, 취업 임용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취업대상자 330명은 유동적입니다. 지난해말 현재로 기준을 잡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 일자리 창출, 만약에 정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때는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절대 놀고 국가에 의탁하는 그런 의타심을 발휘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중에서 그렇죠?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일당이 약 2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활 근로용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당이 약 2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산서에는 이것이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보면 5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연간 사업비는 5억3,1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9만9,000원에 405명으로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 났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행정이 2001년도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균형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9쪽에 김주열 기념관 유품수집 및 개관이 있는데 개관식을 4.19 행사날 하십니까?

어차피 그날 도에서도 많이 오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3월 14일날은 마산이 15일날 민주의 묘다 해서 여기를 약 200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15일날이요?

14일날, 전야제날. 그래서 그날 진열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4.19날에는 기념행사 전에 오픈하고 나서 추모각에서 제를 올리고 추념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본 위원이 듣는 소식으로 해서 심히 염려도 되고 또 김주열 출생지가 금지 어느 마을입니까?

옹정 마을입니다.

열사 칭호가 받아 졌습니까?

열사 칭호는 현재 저희들이 원효청에다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민주 열사로해서 열사 칭호를 받은바 없다 해서 현재 칭호는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김주열 열사하는데 마산에서는 민주화 투쟁에 어떤 시발점 그런 것들을 많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어떤 붐조성을 하는 것 같던데 그때 그분들이 여기 남원에 오셨을때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실텐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필요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나 이런데에 관광을 하러 오시거나 남원을 거쳐가는 분들에게 이미지 재고를 해주고 남원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남원고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종합행정에 넣고 염려를 하는데 특히 이런 뜻이 있는 행사를 타지역에서 사건지역에서 어떤 성역적 그런 활성화를 하면서 본 출생지인 남원을 찾을 때에 행여라도 의전관계나 여러가지가 우리가 주격인데 우리가 결국 마산에서 현재 김주열 공원까지 성역화하고 이 얘기 잘알고 계시죠?

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하실때는 덧붙여서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걸로 봅니다. 자주 들어야 다음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때에 더불어서 참고도 하죠.

우리가 3.14 행사를 위해서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시장님 풀보조 성격이다 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미흡했었나 보죠?

예산계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장 풀 사업비에서 나가겠네요?

네. 아마 남원에 선유식당 사장님이 회장인데 거기에서 와서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해주실 걸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결심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만 15일날은 버스 2대로 해서 금지중학교에서 50명, 그리고 시립국악단이 마산까지 가서 진혼굿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30일날 마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김주열 마산 상고에 흉상도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들이 서로 영호남관에 자매결연도 맺고 벽을 허물자 그러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행여라도 그 지역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 정서라든지 너무 또 지나쳐도 안돼죠. 그건 십분 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풀사업비를 쓰실 걸로 믿고, 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복지부분에서부터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전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시정질의에 한 토막을 넣어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매월 1회로 한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단체.....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성질상 이현령 비현령인데, 그렇죠?

네.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여성문제가 여성교육문화원 연구원이 있고, 기술센터는 여성중심으로한 생활개선이 있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지만 또 행정에서 하는 쪽에서는 결국 복지행정쪽에 여성을 전담하는 복지담당이 있는데, 복지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여성단체 연대감 그말은 남원시 여성들의 어떤 단체들에 연대감을..... 지금 여기에 여성단체 봉사 협의회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중복되거나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에 넣었던 것인데 일단 우리 복지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복지를 위한 봉사요원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규모이면서도 알찬 그러한 여성봉사단이라고나 할까? 그분들이 여성복지 사업을 하는데에 밑거름이 되고 말초 신경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고, 여성단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밀양시하고 한다? 그래서 조금전 김주열 묘소를 다시한번 제가 짚은 것은 기존적으로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소홀해서 경남지역에서 남원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는 열사로 모시고 있고 민주 봉기에 하나의 선봉대로 보는데 남원가면 냉담하고 남원가면 썰렁하다 그런 여론이 행여 나올까 염려되어서 조금전 얘기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이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소속된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조금 재고를 해볼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업선정을 하실때에 비중을 주가 복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알찬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특수시책인데 저소득층 가정 결연 및 위문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설날이나 주로 년중 2회가 되겠습니다만, 중추절에 직접 방문해서 애로도 듣고 또 고충도 상담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자가 소년 소녀가장에서 본청에서 5급이상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모부자 가정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6-7급 공무원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얘기아니예요?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2월 31일자로 새로 선정이 되어서, 1월달에 설날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결연을 맺어서 기 지원을 했습니다.

김형길 계장님은 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노암동예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작년에 계획을 세운거잖아요? 바쁘시지만 정말 봉사적인 마음에 평소에 정해지면 전화나 혹시 생각이 나서라도 아니면 필요할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정말로 원래 뜻하셨던 그런 특화사업으로 복지행정과에 2001년도 사업중에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특화사업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365일 동안 무시로 서로간에 교감을 이룰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을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사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9개소에 여성경로당 1개소를 포함해서 신개축은 7개소, 보수 2개소죠?

네.

여성경로당은 아직 장소를 못 정하셨네요?

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6개소중에 5개소는 3,000만원씩인데 왜 한군데만 5,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경로당이 5,000만원이고, 주생 소재지에 새로 건립할 것이 뜯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향교동 같은 경우는 뜯고 짓는거 아닙니까?

향교동은 용가로와 12통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곳도 뜯고 짓는데 왜 한군데만 5,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군데는 3,000만원을 배정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를 했습니다. 조금전 재천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가견적을 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이 3,000만원을 가지고는 짓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견적을 뽑아보면 3,000만원 가지고 못 짓는데 다른 5개 지역은 3,000만원씩 지으면 전부 그 지역에 다 자기 부담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특정지역에 특별하게 간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읍면동에서는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최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예산 삭감할려고할때 삭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최초에 4개소에 계획되어있던 것을 3,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억4,000만원을 살렸다가 중간에 다시 2개소를 더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전액을 최종적으로 살려줬던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회관 짓듯이 3,500만원씩 골고루 나누어주는 걸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짚겠지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급여를 안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에 재소를 하겠다 이런 쪽도 나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있고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게이트볼 시설에 대한 관선이든 민선이든 각 시설된 연도, 소요액, 그리고 위치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