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금에서 60%이고 도비가 20%이고 농협에서 10%, 교부금 10%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소모되어버리는 예산이 아니예요?

융자금입니다.

자금이지요?

예.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중앙의 어느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합니다.

그런 예산을 일관성있게 수요에 맞게 확보를 못하고 줄었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이 도의 입안 사항에서 하자가 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까?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도에서 20%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도 자체에서 물량을 조금만 중앙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양은 도에서 알고 있지요?

예.

일방적으로 도의 20% 재원이 몇 수백억인가는 모르지만 축소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도의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겠네요?

지금 그 물량이 도 물량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정된 것이 그 물량 신청한 것중에서 30%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더 증액될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되겠는데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돈을 융자해주어가면서 이렇게 수요 충족을 못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농촌주택 자금이 선호도가 이자가 조금 싸고 농촌주택으로 지으면 세금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때에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짓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남고 하니까 물량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가지면 되겠다 하고 조정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저희에게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니까 또 금년에 길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집을 지으면 좋은 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물량이 많은 그런 입장인데 작년 수준만 가지고도 139동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물량도 줄고 또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자체에서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도 자체에서부터 중앙에 물량을 조금 신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건축과에서도 애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라도 어디서 다시 재추가 요구를 할 수 없냐. 있으면 달라고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마을 하수도 기반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을 5개 마을을 했다는데 이것이 지구 지정 사항은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고 수년된 사항인데 이것을 도에만 맡겨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내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발 앞서서 이 사업이 주거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는 말하자면 환경 수질보전 차원의 사업이 연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200평 부지를 꼭 지칭대로 마을에 떠넘길 것이 아니고 또 그 200평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과감하게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천 수계랄지 낙동강 수계랄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할 사람, 할 마을 있느냐, 없느냐. 너희 부담을 이렇게 해서 할 때 해라. 그러면 체계없이 그냥 중앙 방침대로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만들어놔 보아야 20호된 마을에서 전기요금 십 몇 만원씩 나오면 이것도 부담되고 이런 것을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체계있는 우리 남원시 사업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부 지침은 200평 자부담하라고 하지만 시에서 하십시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십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천, 주생 제천도 좋지만 이백 척동 우선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서부터 한다든가 어떤 기준 체계가 있어야 요천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 ( 녹취불가 ) 지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200평 마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데 우리는 시에서 하겠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가 사실은 200평 단위로 따졌을 경우도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의 진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시에서 건축과의 비중이 행정적으로 크지를 못하다고 할까 힘을 못낸다고 할까 그래서 그렇지 아마 문화관광과 같은데 같으면 이런 것 100개도 해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174만원인데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사업 정비가 당초에 도비로 50%, 1,7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16동이 저희들에게 사업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시비로 추진을 해라 하고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부분적으로라도 내려왔는데 작년에 도비 지원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동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지원이 안되면 자체 사업비라도 부분적으로 100여동씩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당초부터 이것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비로 다 추진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조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시비로만 추진을 할려고 하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2001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겠네요?

저희가 보조 사업을 올릴때 많이 할려고 사실은 물량 요구를 합니다. 물량 요구를 하면 그 해 2월달 되면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하고 항상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은 보조 내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보조금 사업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이 116동이니까 도비 지원을 안해주면 ......

3,48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16동이 안되면 ......

상의된 상태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보조내시가 떨어져버리면 상의할 것없이 도비 지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빈집 정비 지원해가지고 ......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3년째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뜯다가 이렇게 보조가 되다 보니까 안뜯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항이니까 중단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암동 840세대라고 다세대가 되지요. 여기에 대한 인가는 누가 합니까?

저희시에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 진달합니다. 이것은 도 승인 사업입니다.

몇 세대까지 도 승인 사업입니까?

500세대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500세대미만은 저희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40세대인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승인이 들어갔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분 부분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같은 지역 주변하고 붙어서 나누지를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아까 과장 말씀으로는 대표들과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셨지요?

부분적으로 저희에게 와서 문의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건실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은 그 사업 주체 자체가 저희가 순천시청에도 그 사업자가 실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실적도 전혀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840세대 자료가 있는데 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지금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 몇 명씩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토지 소유자들은 돈을 많이 주겠다 하니까 돈에 따라서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잔금까지 일관성있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허가 서류가 들어올때 840세대이니까 도에 송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동향보고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1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이남준 하천담당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그 다음에 우리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계에 26명입니다. 정규직이 26명이고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해서 저희과에는 총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는 총괄적으로 47.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지방도는 77%, 읍·면지역 시도는 50.6%, 농어촌 도로는 21.8%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은 100%, 지방 2급 하천은 61.2%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총 411.1Km에 현재는 10.9%가 개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성과 및 반성으로는 21개소의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과 16개소의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수해복구 사업, 소하천 사업등 25개소의 소하천 정비 및 재해방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32개소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 건설행정과는 지방도로 개발사업 1위, 하천제방 1위, 재난관리 업무 1위를 한 바가 있고 지방도로관리 2위, 방재 업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읍·면 지역별로 사업 추진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토지 매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반성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행정 업무추진 방향은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 및 하천관리, 견실한 시공, 재해 및 재난의 사전 방지에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100대 과제의 효율적 추진,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망 구축, 오지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재난 대상 시설의 체계적 지도 점검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건설 사업 총괄은 총 228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14개 사업에 149억 9,700만원인데 예산 확보 이후에 교통소통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사업, 오지개발 사업등이 일부 도로개발 사업이 증되어서 78억 6,800만원이 증되어서 228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사업이 109억원, 하천 사업이 28억원, 기타 사업이 11억 3,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영문표지 정비, 시가지 표지판 정비,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사업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는 10월까지, 지역개발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예상 문제점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 금년도에 유득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설 장비 구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60개소, 노점상이 4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스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총 199Km에 포장율은 50.6%입니다. 작년도에는 4개 노선중에 2개 노선이 완공되었고 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 2,300만원의 예산이 획보되어서 계속지구 2개지구로 보절의 계월-용평과 대산면 수덕-운교간이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는 대강 방산-생암과 주생 제천-도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용지매입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3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이전에, 결빙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5Km중 1차 구간 4.2Km는 기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5,200만원이 책정되어서 2차 구간중에 이백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600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토지매입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7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금송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송교는 총 252m에 폭이 7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8년도에 가설된 3등교 교량입니다. 그것이 위험교량으로 D급 교량으로 '98년도 10월달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행자부에 통계가 잡혀있는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총 3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하반기에 착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Km의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만 포장율은 현재 21.8%입니다. 작년도에는 7개 노선중에 작년도 시행분 6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이백 내부선만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59억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8개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로는 6개지구로 운봉 용산 진입로와 수지 견두선, 주천 구룡선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인월 중군선, 송동 신사선, 이백 내부선은 내년이나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덕과 덕동선 이것은 장수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덕과 덕동선과 산내 대장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겠고 신규사업은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신규사업 2군데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시에는 6개면이 해당됩니다. 2차 오지개발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읍·면별로 20억원씩 투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개지구를 시행해서 완공이 4개지구, 이월이나 계속사업이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8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월 도로라든가 아영 의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아영 두락지구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지구, 대강 사석 농로외 5개지구도 금년도에 신규지구로 시행이 됩니다. 계속지구는 3월부터 착공이 되겠고 신규지구는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99년부터 일부 양여금이 지원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5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5개지구에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7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서 우선 노암동에서 송동을 거쳐서 수지로 가는 위험지구 송상 선형 교량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매 대신도로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 그 다음에 덕과 사율등 일부 위험지역 노견 또는 배수로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총 411.1Km에 현재 10.9%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또 '97년도부터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총 297개소에 411Km로 총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113개소에 5억 7,000만원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잔여구간 전체를 계획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소하천 사업비가 총 12억 4,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자부의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소하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과거에는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여금 4억 8,40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시비부담 50%를 부담해서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도 4억원정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지구는 3월초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사전 기본조사를 거쳐서 7월달부터 용역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과거의 준용하천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241.2Km가 있는데 개수는 61.1%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 34억 3,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운봉 람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작년도에 3억원이 지원되어서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18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예산이 하달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10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매 지역에 일부 하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구가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249필지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총 363,000평정도가 됩니다. 실태조사를 '99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운봉 4개면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을 시행해서 도면도 작성하고 또 작성 도중에 말하자면 점용이 불법으로 된 점용료가 누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점용료도 부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기 시행하지 못한 운봉 4개면 지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겠고 시행 도중에 불법 점용 지역이 있으면 바로 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관리입니다. 지금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총 16개 업체로 육상이 13개, 산림골재는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수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7건, 금년도 신규지구로 1건이 되겠습니다. 총 161,267루베가 허가가 되었고 참고로 우리시는 금년도 골재 수급 계획량이 320,000루베입니다. 골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영세 장비 업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시한성인 사업으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기 이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선장 관리입니다. 저희 수지 유선장은 아직 갱신 허가가 안되어 있어서 잠시 휴업 상태이고 요천 유선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이용객 실태를 보면 총 16,629명으로 '99년도와 비슷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장 종사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정기점검 그 다음에 이용객에 대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사전 대비로 수방단 조직을 171개단이 기 조직이 되어 있고 PP마대등 52,863점의 수방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율천, 월평천등 총 6개 지구에 대한 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하고 있고 재해 경계 구역으로서는 산내 내령 솔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재해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음성으로 각 읍·면·동 동장 그 다음에 재해대책담당자 또 주요 하천변에 있는 부락 이런 지역에서 동시에 전화가 울려서 재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기 이전에 이것이 완공되면 시험 가동을 거쳐서 금년도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 금년도부터는 읍·면 지역에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야만이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가 경보 또는 태풍 이런 재해 기상 변화가 왔을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뱀사골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00개소에 해당하는 방재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거기에 소규모 사업이면서도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 실제 훈련이라든가 도상 훈련, 캠페인등을 병행해서 시행해서 금년도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기 뱀사골 지역에 총 경보국 9개소, 우량국 5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곡이 길다 보니까 소리가 안들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작년도말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4억 1,9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보국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말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전체 뱀사골에 보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위치를 확정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누수없는 재난관리입니다. 작년도 재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99년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교통사고가 886건이었는데 944건으로 특히 화재사고가 배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때 인명 피해도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망이 64명, 부상이 1,103명이 우리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훈련때에도 제가 민방위 교관을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4시간 재난상황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재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 시설물로 132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95개소, 민간부분에 37개소로 공공부분은 교량, 공연시설, 공공청사, 위험물 저장소, 민간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종합터미널, LPG 충전소, 요양시설등 총 13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금송교에 대해서는 기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가설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점검 또는 설날 안전대비, 해빙기 안전대비 이런 기간마다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예방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이 재난 종합 서비스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작년까지 기 시행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토탈 서비스 봉사활동하고 병행된 것으로 '99년도에는 운봉 마을과 대강 방산마을에 2개, 작년도에는 송동 송내와 대산 신곡 그 다음에 주천 덕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1개 마을,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3개 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읍·면·동에 대상 부락을 선정해서 보고되도록 공문을 하달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40호 전후되는 지역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스, 전기, 보일러등 안전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협동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인데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98년도부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라든가 거택보호자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을 보수 공사를 시행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70만원을 들여서 12개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해줄 계획입니다. 기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엄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로인데 시가지 일부 지역에 보면 과거에 도로나 또는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교부 재산인데 약 30-40년 전부터 건축이 들어있는 지역이 자기 재산으로 편입을 못하고 우선은 그 건물에서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집을 뜯다 보면 도로 때문에 신규로 신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녹취불가 ) 꼭 불하를 해주어야 할 지역 같은데는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도 세수증대로 약 8,000여만원의 세수증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조사가 되어야 분할 측량에 대한 소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과의 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사업추진 도내 1위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 사업을 크고 작은 것을 따지면 총 27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행하는 평가에서 1위를 할려고 하면 각종 공사의 조기착공 또는 부실시공 방지, 예산 절감 또는 시비 부담을 몇 % 했냐 또 공정 관리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냐 이런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의 대비에 철저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도 방지가 되고 또 품질 관리도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능 상실 하천부지 발굴 매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가 금후에도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도 되고 또 개인들이 사유재산권 보장도 되게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목표를 3가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으로서는 주생-광치간 서부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작년에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소요액이 521억원인데 그중에 우리시비 부담이 151억원입니다. 작년, 금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기 5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토지매입을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생-광치 도로 사업비가 건교부에서는 금년도에 1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어치의 공사를 추진할려면 저희들이 땅을 더 사주어야 공사를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 우선 땅을 확보해놔야 철도 부지 같은데에서 남원 흙도 갖다가 쌓게 되면 지역에 효과적인 공사도 되고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비를 많은 확보를 못해주어서 땅을 못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든지 공사는 끝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원-상귀간 4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남원-곡성간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에 대한 4차선 확보 사업인데 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형은 어디로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 노선은 안된다. 다만, 금지, 주생쪽에 하천변으로 선형을 돌려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주-광양간 차후에 시행되는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금지, 주생쪽과 송동쪽에 2개 노선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협의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총 10개소에 약 159억원정도가 우리지역에 투자될 전망입니다. 우선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29억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130억원입니다. 여기도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우리 관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고속도로 4차선은 지금 어디서 공사를 딱 시작해가지고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88고속도로가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선형으로 될 것이다 하는 변경된 선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히 공사된데는 없고 지금 대구쪽하고 담양쪽에서부터 하겠다 이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되거나 저희들에게 ......

시행 계획 같은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네요?

예.

19호선 선형 변경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국도 19호선 선형 변경은 1차적으로 산동 태평에서 국포리로 넘어가는 그 선형으로 재작년도에 일부 지역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했냐 하면 선형을 번암으로 안돌아가고 산동 태평에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골짜기이지요. 묵치 골짜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선형을 잡아서 남원 지역만 그때 1차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쪽의 설계를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금까지 중점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 11월달의 교통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다음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내년부터 다른 고속도로로 달라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를 보면 포장율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읍·면 지역 시도가 있는데 읍·면 지역 시도는 50.6%인데 포장율이라는 것은 기 미포장 도로까지 전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포장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 개설하면 이것이 변동사항이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도로써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의 포장율이 아니고 전체적인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도 계획까지 해서 포장율이지요?

그러니까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

있는 2개소 지구도 ......

예. 199Km입니다. 그중에 아마 '92년도 이후에는 거의 2차선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5m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도 그것도 일부 5m까지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행자부에서 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50.6%입니다.

시도라는 개념은 면과 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시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를 이렇게 개설 포장을 해놓고 유지관리 면에서 주민 이용도나 교통량 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봅니까? 그냥 개설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예. 시도는 2차선으로 된 지역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구역 구역마다 못하고 주요 노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자꾸 앞만 보고 나갈 것이 아니고 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시급성이 있는 그런 도로 말고 뒤를 돌아보면 기존 포장되어 있는 시도 같은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줄때 신규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양여금이 시·군도 개발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 사업은 '99년도부터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 약 5억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시급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C급, D급으로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승사교가 D급 판정이 났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동에 있는 산동교 같은 것은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다시 개량할려고 할때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등급인가 모르십니까? 그것도 D급입니까?

D급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에 D급은 금송교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판정된 D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D급으로 지정된 것이고 산동교도 교량 상태를 봐서 A급, B급, C급, D급이라고 하고 급수로 봐서는 1등교냐, 2등교냐, 3등교냐 그런 차원인데 아마 산동에 있는 교량도 3등교 아니면 2등교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에 놨으면 3등교 아니냐. 그렇다면 DB 13.5톤이 3등교입니다. 그러면 총 중량이 26.3톤인가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군도 개발 사업으로 이백에서부터 거기까지 군도 개발 사업으로 할때 했어야 될 것을 ......

다만, 요천을 횡단하는 장대교 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천수의 아름다운 자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래 관광객들도 요천수를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감시와 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물에서 산란할 수 없는, 바다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치어떼가 올라오는데 이제는 은어나 뱀장어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천강의 보가 아마 잘못된 것 아닐까요?

어도가 없는 것이 ......

그러니까 보라는 자체는 하상 유실 방지와 또 물을 가둬서 생활용수나 농·공업 용수로 보는 필요한 것인데 그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어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된 어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낙차공이나 취입보가 환경에 맞춰서 설치하는 낙차공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지가 '99년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낙차공 가운데에 길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도가 어떤 것이 규정된 어도이다 그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잘되었다. 고기들이 위 아래로 단절되지 않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규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하천에 낙차공이나 취입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단절을 안시키고 윗벽을 그러니까 하천 횡단하는 벽을 5개정도를 합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률천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 한번 가시면 보시게 될 것인데 5개에 대해서 이 사이를 1m나 1m 50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 보는 조금 낮고 ......

전체적인 구배의 관계를 튈 수 있는 계단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사석으로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번암에서 하동까지 요천강 도면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길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규격은 어느정도 ......

조금 방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5,000짜리나 그렇게 ......

2만 5,000원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사서 만들면 됩니다. 지도를 사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내에 있는 지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까지 가서 또는 경상도까지 가서 지도를 사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의 것을 ......

예. 사와야 됩니다. 지도는 함부러 안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팝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내의 지도만 거의 있습니다.

요천강 지류를 위 아래까지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규직이 13명,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 1명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차량 총대수는 23,615대로 세대가 34,587명으로 했을때 1.5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말에는 20,972대로 1년간에 2,34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월 평균 196대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등 총 45개 업체수에 1,0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정비업이 74개소, 매매업 18개소, 폐차업 1개소, 번호표 교부 대행업소 2군데, 터미널 4개소 해서 총 9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해서 총 63개소에 3,610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34개소에 3,522면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41개소에 2,480면 해서 저희시 관내에 총 주차대수는 638개소에 9,61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 총대수 23,615대의 주차 확보 비율은 40.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서비스 도 평가 결과 남원여객이 최우수 업체로 3년연속 선정이 되어서 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3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받은 150만원은 춘향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타 저희가 차량 12,461대에 대한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를 부착해가지고 남원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서남대 앞 시외버스 하차 허용이라든가 다중이용 화장실 정비, 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등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정비 및 확충한 바가 있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폐차등 민원 간소화 추진과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반성해야 할 것으로서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시민 의식의 부족으로 교통 질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질서 정착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지난 2월 6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TAXI-ON 콜 서비스 제도 도입 운영이라든가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 선진 모범업체 연수등 업체와 종사자간의 화합 분위기 속에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 교통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시민 위주의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버스 승강장을 12군데, 택시 승강장을 2군데 해서 총 14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버스 승강장 18군데, 택시 승강장 2군데 해서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까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3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실무부서의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4월중으로 선정지 확정 및 설계를 해서 5월달부터는 공사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농촌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포장이라든가 신설, 증회, 변경, 연장등 조건으로 노선 조정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요구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민편의 위주로 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 녹취불가 ) 노선 조정 필요성을 전수조사를 하고 6월까지 조정대상 및 노선 선정 타당성 조사와 8월까지 조정대상 노선 최종 확정을 지어서 늦어도 금년 10월에는 버스 운행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통 질서지키기 실천 호소문을 30,000매를 인쇄 배부해서 주·정차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가장 평가를 잘받았다는 것이 바로 YWCA의 불법 주·정차 사랑의 경고장 부착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YWCA는 물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통 질서 지키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곡각지점등 계도없이 즉시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한 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단속보다도 계도위주의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를 할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병·의원, 상가, 시장 주변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내권 주차장 가능 부지를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운전자의 개인 편의주의와 시민들의 잘못된 질서 의식으로 단속 효과가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주·야간 불법 주·정차 계도등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내권에 1개소, 읍·면 지역에 6개소 해서 총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내권이 작년과는 좀 틀립니다. 금년에는 시내권과 관광지, 유적지 위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지역의 주차 공간을 확보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 지역보다도 시내권과 관광지와 유적지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호기라든가 차선 도색, 경보등등 총 7종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주민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가 건의, 제안사항등을 우선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저희과에 연락하시면 즉시 즉시 처리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진 처리 불이행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나 형사 고발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13건이 발생해서 66건은 자진 완료 처리를 했고 47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이것은 주소지 찾기와 고발 계류중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니다. 참고로 무단방치 차량을 고발했을때 차량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갔을때는 그 벌과금은 약 200만원, 300만원정도로 최하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한 과태료를 부과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최소한 주소지를 찾을때까지 찾아서 어쩔 수가 없을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속 대상 업체는 자동차 교통안전 운수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 정비업이 74개 업체, 매매업이 18개 업체, 폐차업 1개소해서 총 10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중에 업체 점검 및 단속 계획 수립을 기 했고 여기에 따라서 상·하반기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매분기별로 지도 단속, 불법 행위 적발시 경고 또는 사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금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을 일괄 대행 처리라든가 압류 자동차에 대한 해제 절차 간소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공부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하는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자동차 등록 업무 정책을 금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IMF 이후 휘발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LPG 차량으로 편법 또는 불법 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사전 근절하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산업자원부의 법령 신설로 현재 LPG 충전소에서도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이 단 1건도 나오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종합적 민원안내 창안입니다.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에 따른 민원 안내에 대한 책자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민원 안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3가지를 일괄 했을때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륜차로 해서 과태료나 각종 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이 약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내가 제대로 되었을때는 아무리 못해도 약 30-40%로 5,000만원내지 6,000만원정도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자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적극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서 시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만 TAXI-ON 제도를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시 업계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택시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TAXI-ON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택시중에서 모범 운전자가 36명이 40대정도로 했습니다만 36명이 결성을 해가지고 2월 6일날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벤키, 모비셀, 휴대폰등 첨단 차량 기계를 자동내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115만원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재, 콜 통신 서비스, 운행기록 관리등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어떤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콜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폼도 정장으로 통일을 해서 이제는 택시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택시를 찾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해서 36명이 자체 규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친절했다 하면 1차 경고, 2차까지 경고를 하고 3차는 바로 자체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삶을 찾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정차 및 일반통행 노선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광통로하고 운봉읍해서 홀짝 주·정차를 2개소 설치했고 일반통행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통로, 용성로, 동충로, 방장로등 지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금년에는 홀짝제를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도 지산장에서 현대아파트 후문, 진예식장에서 구 의료원 가는데, 이마트 입구에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해서 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성로나 동충로, 방장로등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 이용으로 했을때 교통사고가 났을때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전 정착이 되도록 해서 이것은 기필코 저희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량 구조변경 승인 신청 대행처리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계 팀에서 혁신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의 창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휘발유 차량을 LPG로 바꿔야 되는데 구조 변경할때 장애인들이 직접 1급 공업사에 가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서를 작성할때 5만원의 설계비까지 들어갑니다. 소요기간은 약 10일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민원실에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달중으로 자동차 외관도 및 구조 장치의 설계도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여기서 담당자가 직접 전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대행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했을때 10일 걸리는 것을 당일 처리가 되고 5만원의 설계 수수료도 안듭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4월달까지는 장애인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처리건수가 약 150건정도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따르겠지만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설명회를 통하고 마찰을 해소하고 충분한 이해 설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가 물론 뒤따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노선이 불합리할때 누가 봐도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경우는 설명회나 이해 설득 같은 것이 수반하지 않아도 안되느냐. 행정력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번암을 가는 노선이 요즘은 버스가 손실보전을 해주니까 기사 자신들도 시도로 들어서지 않고 달리기 좋은 국도로 그냥 가버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한 사람을 싣든지, 두사람 싣든지 이해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있고 국도로 갔을 경우 산동까지 도착하는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고남산 쪽으로 이렇게 돌면 약 300호라는 이용 호수가 있는데 국도가 가버리면 절반도 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설명회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지 노선 보상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는 따르겠지만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 주민이 불편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때 반드시 지금 그쪽 사람들은 산동 와가지고 내려서 다시 번암을 가는 차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타서 번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결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대동을 가는 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사로 가는 노선이나 한 노선을 거기다 연결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노선은 다 하나씩 빼서 시간별로 그쪽으로 도는 것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이번 조정때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사들이 도로가 안좋다고 해서 안갈려고 하는데 이제 도로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인삼공사 앞에 좌회전 신호가 잘안보입니다. 항상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유심히 봐가지고 하는데 처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잘안보여가지고 섰다가 다른 차량이 가면 뒤따라가고 또 신호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가고 교통사고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양교회 우선 단속 지도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 뒤에다 차량을 전부다 세워놓으니까 부절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차선을 보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비켜서 들어서니까 거기서 접촉 사고가 나면 올라가는 차량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중앙선을 넘어버리니까요. 차를 이쪽 노선에다 전부 놔버리니까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접속도로를 얘기 들었지요?

부절 들어가는데 말씀이십니까?

대형사고가 납니다. 저도 무심코 오다가 들어설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것은 약 1Km 반듯한 도로를 막 달리는데 들어서면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소의 컴퓨터 보급은 본소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1대도 없고 상담소장님들 나름대로 면사무소나 헌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실의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 3월달까지 전 상담소에 1대씩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상담소를 가보았더니 소장 개인이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새정보, 새기술을 보급하는데 상담소장들에게 컴퓨터가 하나도 보급이 안되었다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아마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금년에 보급을 전부다 해주셔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잘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