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 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회의전에 위원들과 나누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환경보전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로 수정하고, 제4조(정의) 제3호의 「"생물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를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제5조에 신설하는 내용은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5호에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제5호를 제6호로 해서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호」를 「제7호」로 수정하며, 제5조(자치구의 책임) 구는 서울특별시의」를 「(구의 책무) 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수정하며, 제6조 「(사업자의 책임)」을 「(사업자의 책무)」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제1항중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때에는」을 「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한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제18조(구민참여등)에서 제2항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원안 제3항, 제4항을 없애고 다시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제3항(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 학자와 서초구내에 소재한 환경관련단체의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위원장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산업환경과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되는 「제5항(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신설되는 「제6항(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되는 「제7항(환경감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되는 「제8항(재정지원) 위원회 및 민간환경오염 감시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4조에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분명히 「제5호」로 표현한 것 같은데 혹시나 기록상에 5조로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은 5호로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