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북구 는 지형상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점멸기나 안전기 등 소모품의 부식되는 속도가 내륙 지역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소모품과는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3면이 바다인데 해안에 인접되어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하는 재질이 별도로 안 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보수하는 품목을 해안가와 내륙으로 구분해서 보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 집 짓는 것도 예를 들어 못을 하나 쳐도 바닷가 쪽은 일반 못을 치면 얼마 안 가서 부식되어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녹이 쓸지 않는 고급 못을 쓴다든지, 창문도 알루미늄보다는 플라스틱 이중창을 쓴다든지, 전 국가적으로 볼 때 해안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가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아예 해안가에 설치하는 소모품은 특수재질이나 코팅 등 기술을 한 단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해안가에 가로등을 설치를 할 때 전주는 녹이 안 쓰는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속품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녹 안 쓰는 재질로 하면 단가가 좀 비싼 경우도 있는데, 단가 비교도 해서 앞으로 해안가에는 녹 안 쓰는 재질로 보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해외에 차를 수출할 때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 수출하는 차 밑의 부식률과 눈이 별로 오지 않는 아시아권에 수출하는 차 밑의 부식률이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환경조건에 따라서 특히 철과 관계되는 부품의 부식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처음 구매할 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이 보호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쓰다 남은 것을 처리하려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매립 내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로등, 보안등 보수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행정에서 납품하는 업체로 하여금 거기에 적합한 재료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안가에는 그런 방향으로 보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업체에 소모품에 대한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송정동 진입로는 설계가 다 됐습니까?

설계용역 발주자가 지금 계약을 금방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지역개발사업에는 3월부터 9월로 되어 있고, 뒤에는 2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미 들어 갔네요?

예.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자전거 보관대 부분은 지금 추진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인데 자동차출고 정문 옆에 자전거 주차대는 평소에 아무리 많이 대도 10대 이상은 안 댑니다. 방학 전에도 찍었고, 방학 후에도 찍어 봤는데 여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만큼 많이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송정동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얘기하겠는데, 송정초등학교 주위에 보면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담에 전부 묶어놨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보관대수가 10개 지역에 50개소로 350대 정도 보관 가능하도록 설치해 놨습니다만, ‘99년도, 2000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확인해서 11개소에 96대 분을 이용률이 많은 부분으로 이설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이용률이 많은 부분으로 이설조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전 지역을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송정동 지역은 송정초등학교 주위가 굉장히 난잡하고, 양정동 지역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은 아까 얘기했던 출고정문 쪽에 몇 번 체크해 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리스트를 봤는데 예를 들어 점멸기, 밴드, 램프교체 같으면 점멸기 메이커 제품이 통상적인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비고란에 넣고, 점멸기도 여러 업체에서 만들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업체별로 넣어서 어느 업체 것이 내구연한이 가장 길다든지, 그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의 우수성을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집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기가 복잡하면 별도로 관리해서 앞으로 자재를 사용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리는 되어 있는데, 메이커들이 공식적으로 표기해 놓은 내구연한과 제조회사를 표기해 놓으면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교체한 부품들이 어느 회사 것이 우수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착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생활과 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저는 조금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며칠 전에 담당과 담당자가 밤늦게까지 동마다 가로？보안등 일체조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기 보다 그런 자세로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말고 가로？보안등 관리에, 또 건설과 모든 업무에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됐는데 건설과는 이관된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보안등 유지관리와 하천점사용에 동에서 허가내준 농작물 이용 부분도 다 이관되어 올라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예. 크게 대비를 하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그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일손이 안 바쁘게 예산 잡힌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쁘게 보면 집행을 조금 미뤄놨다가 아직 시간이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다른 것부터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속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다른 부서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업무는 거의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이나 현재 인원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운영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릴 때 제가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는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 업무가 현장조사와 민원처리 관계는 근무시간에 하고, 설계나 내부업무는 저녁에 남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관계나 민원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기술직이 좀 부족한데 일단은 현재 인원으로 민원해소나 각종 예산에 있는 사업부분은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느끼겠지만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도로, 가로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건설과에 있는데, 건설과에 한번 가면 좀 부담이 생깁니다. 책상 위에는 많은 서류가 밀려있고, 또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또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일의 양을 보고 재촉하기도 뭐 합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을 공무원들의 업무량 때문에 차일피일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랄까,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는데,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빨리 안 하면 질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원 입장에서 재촉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다른 사업 을 할 때도 업무의 배치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쓰는데도 용역을 줘서 진단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 자체에서도 작년에 일했던 업무량이나 현재 인원, 기술직 부분을 종합해서 건설과 내에서 한번 진단해서 집행부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기준을 잡아볼 테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진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인원이 적은 부서가 많습니다만, 특히 건설과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동에서 농소간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현재 토지보상 관계와 신상안교 부분에 840m 승고 부분들이 남아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까르푸에서 서동으로 가는…

예. 맞습니다. 신 국도를 신상안교 높이와 맞춰서 승고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농소간 4차선 확장공사에 신상안교 연결되는 국도 7호선 부분도 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 2/4분기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기보다 1년 정도가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안 신답교에서 중구 서동까지 29호선 4차선 도로의 실제 공기는 2001년3월22일까지 잡혀있는데, 중구 쪽에 26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광역시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저와 시청의 도시건설교통국장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대륙컵축구대회 이전에 5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개통을 시키겠다, 그런 시점에서 시장님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갔다 오셨고 그 며칠 뒤에 저희들도 갔습니다. 지금 공기는 3월22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보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공기가 많이 딜레이 되는데, 일단은 창좌라든지 인터체인지 부근이 다 안되더라도 일단 스트레이트 준공은 5월말까지로 계획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5월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신상안교에서 국도와 접속되는 부분이 접속되고, 안 되고 떠나서 스트레이트 직선구간통행은 5월말까지… 1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덜 됐다는 겁니까?

우리 행정구역도 아니고 중구 장현 쪽에 국토관리청에 당초 인터체인지 안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56필지가 들어가는데, 26필지는 보상협의, 나머지 필지는 주민들이 보상 감정이 적다 해서 안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땅 주인한테 전화도 가끔씩 하는 모양인데, 행정구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이 보상이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 4차선이라고 해도 2차선이라도 통행을 시켜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구에서 성혜원 들어가는 도로에 박스를 놨는데,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장현인터체인지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서동-농소간 부분에 포함돼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성혜원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체인지에서 모든 진출입이 다 해소가 됩니다.

까르푸 앞 다리 밑에 내려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리와 도로의 접속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의 설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답교와 새로 신설하는 도로 통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선 정도는 다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거기 갔을 때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

없었지요? 건설과에서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교각 마지막 것이 하천 제방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한 차선이 결과적으로 교량 쪽으로 붙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접속부분은 국토관리청의 설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박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파악해서…

그리고 산업로 8차선 도로 공사가 재개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효성과 동남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 안에 마치려고 시에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입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 구간은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엊그제 저와 구청장님이 시장실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말씀하기로는 결과적으로 국도7호선 부분은 성토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개 지구와 접속하는 것이 철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국도7호선을 성토하지 말고 신상안교에서 국도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교량으로 해서 호계구획정리를 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과 광역시 도로과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안교에서 나와 좌회전, 우회전하는 곳과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나와 좌회전, 우회전 하는 곳이 완전히 다이아몬드형 입체 인터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 말씀은 돈이 좀 들더라도 양쪽으로 가는 입체로 해서 전체가 고가도로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도 시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국도7호선과 신상안교 차이가 3m2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신상안교에서 호계 쪽으로 빼는 교량을 놨을 때 그 높이 차이가 3m20㎝이면 큰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저쪽 하천과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박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25일까지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안나오니까 하천정비를 못하고 있지요?

예. 계획에 맞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까르푸에서 쌍용아진3,4차까지의 중앙로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아진건설에서 만들어 놨던 도로를 전부 다 파헤쳐 지금 땜질을 해 놨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땜질을 해 놓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도로 중에 가장 지저분한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중구에는 중구청 뒷쪽 아스팔트 끄떡없는 것도 가을에 덧씌우기 하던데, 이것도 덧씌우기 한번만 해 버리면 여기는 전부 소형차가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겸용도로, 소로도 배수로를 전혀 생각 안하고 그냥 포장만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 아진3단지에서 대동 쪽으로 가는 공장 앞을 포장해서 옆에 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빠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설계할 때 배수로 구멍을 내주고,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에도 보면 기존으로 배수로를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옛날에 통을 넣어서 만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관 하나 집어넣어 해 놓으면 차 다니는데 별 문제 없고, 또 요즘은 옛날처럼 울퉁불퉁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배수로 위에 포장을 한번 해 주고, 주민들이 다시 자체적으로 배수로를 만들려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아예 설계를 현장에 가서 ‘여기는 관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관 들어가는 것을 지정해 놓으면 공사할 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끄집어내고 넣어서 위에 발라버리면 되는 것을 그것도 안 만들고 해 놓으니까 비만 오면 그냥 물이 넘어서 공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상안 내려가는 길도 포장해 버리고 이쪽에도 포장해 버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넘쳐서 공장 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밑으로 침수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조사 때 철저히 해서 배수처리 관계도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현대자동차 오토바이 부대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관청에서 공사를 하면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참으면서 빨리 공사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오토바이 출퇴근 하다가 사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소송을 붙이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도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국도에서 원동현대아파트 구간에서 부부가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위치 보면 7번국도지만 어둡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저녁 늦게 한번 국도로 오다가 문수운동장을 보니까 8차선 도로에 중간에 가로등까지 해서 완전히 대낮이고, 나이트불빛 조명이 밝다고 해도 거기 못 따라갑니다. 한쪽 구석에는 저렇게 어둡게 해놓고… 한번 더 민원사고가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소주민들 월드컵 대륙간컵 할 때 도로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행정의 불합리로 사고가 안 생기게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7번국도 확장공사 안 하는 곳도 가로등을 달아서 대형교통사고가 안 나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지난 달에도 성우현대아파트 부부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사고가 나서 대기하고 있는데, 까르푸로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수구장만 그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7번 국도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곳에는 군데군데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시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국도 확장공사 외에 중간중간 교통량 많은 데만 되어 있지만, 7번국도는 사실상 산업이동량이 꽉 차서 사시사철 위험한 도로입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이카가 다니면 통행시 사고가 빈번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시에 공문을 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계는 현재 도로가 확장되어짐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도로가 확장돼야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이지만, 지금 원지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2008년도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 현재 그 부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이후로 안 달려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이태리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한 면씩 증설공사를 하던데… 토목담당 유럽 갔다 왔습니까?

최정식 예.

공사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교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모든 공사 차량은 확장하는 한 면, 예를 들어 우측한 면을 증설공사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공사차량은 우측으로 진출입을 하고, 일반 주민들 차는 공사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면 완전히 전쟁나서 새로 복구하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하수구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더 질서면에서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하더라니까요. 지금 송정교까지 8차선 확장공사 하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양쪽에 2차선, 2차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한쪽2차선부터 먼저 만들면 6차선이 되니까 그쪽으로 차가 원활하게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차선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공사를 해 줘야 일반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데 한꺼번에 양쪽에다가 하니까 꾸불꾸불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돈도 없는데 8차선 같으면 올해 2차선하고 다음에 또 2차선을 하는 형태로 하면 좋은데, 우리 도로 여건상 그것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불편해야지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 공사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공사업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해 버리니까 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탈리아 공사현장과 우리나라 공사현장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사하는 사람들이 업자를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설계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고 토공도 한쪽만 하면 밸런스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면서 박의원 말씀처럼 한쪽 먼저 하고 한쪽을 뒤에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공정상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외국과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저도 도로를 많이 해서 미국도 가봤습니다만, 60년대부터 건설, 건설하는데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은 예를 들어 국도 7호선 같으면 공사하는데 5,6년씩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설계부터 1,2년씩 해서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사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딱 1년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는데, 우리 현실정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이 5동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지가 지정됐습니까?

2월7일부로 시에서 10동으로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각 동에 반상회나 주민 만남의 날에 홍보를 하고 또 북구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라고 해 놨는데 대상자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어물동 금천마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인데 작년에 서류를 작성해서 위에 올렸는데, 지정한다고 통보가 내려와야 되는데 통보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때 현재까지 통보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10동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북구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다. 동당 2,000만원인데 대상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만 해당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것은 농어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긴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를 널리 하시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가 생기고 1월부터 지금까지 허가를 내준 것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총 민원처리건수가 484건으로 건축 관련이 143건, 개발행위가 24건, 농지전용 21건, 정화조관련 79건, 광고물 관련해서 217건입니다.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해와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농림수산과나…

농림수산과나 도시교통과와는 협의할 필요 없이 순수한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은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합니다.

허가가 난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 허가와 준공처리 했다고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 문제를 자기들에게 상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허가과 취지 자제에 어긋나지요. 당초에 허가과를 만든 취지는 원스톱으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은 허가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만약 개발행위를 허가와 준공처리를 했다면 허가와 준공처리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면 사후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농지전용은 허가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과에 협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순수한 농지전용은 허가과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허가과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공문을 돌리지 않습니까?

안 돌립니다. 단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그 안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부대시설물, 수로가 있다든지, 다른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시점용이나 변경이나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지, 순수한 농지전용은 허가과에서 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편리해 지는데 별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문제인데 아남아파트가 750세대로 분양을 해서 150세대 분양을 받고, 300세대는 비어 있습니다. 대동2차 짓는데 가고, 이번에 전세금 반환해 주면서 나가서 300세대 비었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300세대를 분양 받았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과 150세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300세대를 분양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50세대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수는 적아도 분양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임대사업을 해서 거기에 들어 온 사람들이 전세 입주자들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를 자기들 위주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 바껴서 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세입자로 되어 있더라도 세입자 자체가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지, 임대사업자의 의견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임대로 있는 사람들은 분양 받은 사람들이 수선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갈 건데 왜 그것을 부담하느냐는 형태로 나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와 분양 받은 사람과 의논할 사항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50세대가 분양을 힘들게 받았는데,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하려니까 임대 들어온 사람들끼리 자체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당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못 따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남아파트에 가서 직접 방법을 유도해 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1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하지 말고 의사담당이 개략적으로 저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

배치는 오늘 하지 말고 현장을 한번 가보지요?

지금 꼭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럽시다. 현장을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밑에 바닥과 칸막이는 다 돼 있지요?

일단 현장에 가서 배치도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는 날짜를 잡지요?

날짜는 마치고 별도로 잡도록 합시다.

의회홈페이지 내용을 주민들도 들어가 보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홈페이지 내용이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의정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써서 새로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책도 만들고, 백서도 만드는데 시의회에 보면 의회자체에서 1년에 한두 번이나 한번 정도 의원들 활동사항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통 집행부나 다른 곳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 특히 사업비가 들지 않고 추진한 공항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 개개인에게는 다 홍보를 못하더라도 관공서나 특별한 곳에 홍보를 했을 때 규정에 위배됩니까?

의회활동사항을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체에게 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은 당장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홍보물 재질이나 페이지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보고서나 개인 홍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엄연한 별도의 기관이고 예산을 의결해 주고 집행한 부분을 감시감독 하는 데, 대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만 듣는 시각이 있고, 집행부에서만 전부다 하는… 솔직하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다시 하려고 타 시？구？군의 홈페이지 관리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타 시？구？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안내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보다 잘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의원의 개인 안내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특정하게 아는 몇몇 사람들만 의장이나 각 의원들에게 건의사항이나 띄우고 싶은 글들을 띄우는데 거의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또 주민들도 밑에 란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홈페이지 할 때 그런 부분을 표지에 의원들의 개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의회홍보 차원겸 해서, 어린이들에게 숙제도 있습니다. 의회를 알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 수는 없겠지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견학도 시켜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실？과에 많은 지적을 합니다. 비품관리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의회사무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과에 지적한 사항도 의회사무과도 잘 챙겨서 다른 과에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의회건물 외벽에 의회마크를 부착하려는데, 집행부와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에 가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7호국도에서 보이는 외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외벽에 북구의회 마크와 북구청 마크, 도메인주소가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당 앞에 의회 마크 붙이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의회건물 외벽에 의회마크 붙이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건물 밑에 달면 안됩니까?

도로변 트인 쪽에 북구청 마크를 넣겠다는 모양입니다.

정면에 북구청 마크 넣고 의회건물 외벽에는 의회마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좌석은 뭡니까?

방청석입니다.

방청석 옆에 기자석도 만들어 넣어 놓으세요.

팻말 하나 붙이면 되지요?

운영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김병규 임용균 허가과장 김환조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사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강수상 최정식 배쌍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