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고압송전선건설공사로인한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에대한제1심판결패소에대한결과보고및향후대책논의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송 진행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과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지원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심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장 과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미동에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만 지중화가 패소된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분당구청에서 형질변경 들어 온 것을 반려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행정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압선 지중화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고가 분당구청이 되었고 원고가 한전이 되어서 형질변경을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방금 전이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소송의 쟁점이 된 위치는 구미동 지중화 구역이 아닌 대장동에, 구미동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송전 철탑 설치를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서 일차적으로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당지역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철탑도 몇 개가 또 형질변경 허가가 더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하고 분당구청하고 허가사항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또 소송을 해봐도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전혀 불가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송전탑 건과 지중화 건이 직접 관련되고 구역 내가 아니라는 사유도 포함이 되어서 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도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는 문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그런다면 향후에 전개될 사항이 전혀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 사항도 이긴다 진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과 우리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은 분당 주민을 위해서 시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가능성이 없으면 시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포기하든지, 하나 진전 없이 이렇게 연장해서 해봐도 진전이 없고 이제 와서 재판까지 해서 지고 이러면 이것을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지중화 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 할 때나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시장도 지중화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인입부지 2개소 제공 및 기초설계비 부담은 시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것은 없어요. 지중화 전체 하는데 대한 기초설계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한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추정 공사비를 2,000으로 잡았을 때 이러한 기초설계비만 저희한테 회시 온 것이 11억 내지 2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항상 자치단체장도 관심있게 하겠다고 늘 얘기만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시장께서 한전에 얼마나 찾아갔고 또 주민들하고 만나서 방향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 얘기 들으면 무척이나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긍지를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처음 때와 지금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막이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한전에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으셨었는지 내지는 구미동에 이 민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만큼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특별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이완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맨날 묻는 것이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서 끝나요. 뭘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물론 의원들도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지만 너무 미온적인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두번째는 이것이 형질변경 반려에 대한 재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반려사유는 분당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다.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지중화를 해달라는 민원, 이것이 첨부되다보니까 형질변경이 반려된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인입부지 2개소 제공 및 기초설계비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한전에서 못 받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담당자가 구두로 답변한 사항을 적은 것인데 그것은 공문으로도 그쪽에 도착이 된 것으로 공문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데, 담당자가 그때 당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판장에서도 변명으로 되는 건가요?

그때 현장에 나와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한전에서 첫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 두번째는 2002년 6월까지 이것을 완성을 해야만 수도권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이 사람들은 2002년 6월까지 해야만 된다라는 맥으로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지중화 준비를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중화도 몇 년 걸리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핑계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물론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항소를 하겠다니까 항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중화와 별개의 시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반려사유에 지중화와 민원이라는 것이 묶여들어가다보니까 형질변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항소를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인이 서두에 지적한 내용, 지중화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그래도 위원으로서 우리가 뒤에서라도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명분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시장께서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항소하는 기간동안 할 수 있는 역할론, 한전과의 매듭을 풀어갈 사항들 내지는 주민들한테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론, 우선 이것이 당면과제예요.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볼테니까 적극적으로 앞에서 나서야 될 사안은 자치단체장이 나서야 될 부분이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발이 맞아서 같이 굴러가야지, 홍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위에서 뭘 했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내놓을 답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가면서 호흡을 맞춰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윤광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특위가 한국전력공사도 방문해서 그 분들의 의사도 타진을 했고 개선의 의지도 반영시켜서 요구도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집행부, 특위가 모두 자리를 같이 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구미동에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민원 제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행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법 절차를 따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앞세워서 신사도를 발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벽창호 같이 우이독경 식으로 된다면 우리 특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존재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도 특위가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4자회담을 최종적으로 가진 다음에 우리 특위의 나갈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지중화 관계에 대한 모든 민원 문제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 민원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집행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와 다같이 힘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고압선특위가 뭘 했느냐 하고, 고압선대책위원장인 강병섭 씨하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압선특위가 구미동 자체에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대책위원회가 해산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강병섭 대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들어온 대책위원 한 분이 우리 시의원이 뭐냐, 시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회의 때 하고, 또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중상모략까지 하는 대책위원이 있다고 들어서, 위원장이 못 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자체 내 동네 대책위원과 시의회의 고압특위위원과 시장과 3자가 혼연일체가 되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체의 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회나 대책위원회를 무시하고 고압선특위위원들에게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이런 비하발언을,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대책위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사법적인 응징을 해주기를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의 일입니다. 550만원, 정해남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책위원장과 저와 시장으로부터, 또는 새정치국민회의 분당지구당으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해남 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판사복을 벗고 나오신 분이라 전관대우를 해주는 조건에서 그 분한테 이 돈을 주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소 때 1,500만원의 돈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한 일이 없다고?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지. 그 지역 대책위원들이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본 위원은 앞으로 승소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1,500만원을 지역주민과 시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몰상식한 언동, 비하발언을 한 대책위원을 색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하니까 위원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장영춘 위원이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번 연기까지 하면서 애를 쓴 것이 사실인데 허위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특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을 무시한 것이니까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사과라도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지역대책위원회에 시장이 가서 얘기도 하고 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수십 차례 시장실에 와서 위원장이 사업상 바빠서 참석을 못 할 때는 본 위원이 참석하고 주선하기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번에 승소하면 1,500만원도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대안까지 강구해 놓고 있는데, 그 동네는 돈 50만원, 60만원 내놓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본인들 일은 본인들 자체가 자중지란이 되어서 시의회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고 대책위원회를 해산했으면 하는 심정이 들고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이완구 위원, 최병성 위원, 윤광렬 위원,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께서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또 최병성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시장께서 의지를 보인다면 왜 지금까지 토지공사나 한국전력에 소극적으로 방문 내지 심도 있게 지중화사업하는데 있어서 다루지 못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윤광렬 위원께서도 성남시나 우리 특위나 토지공사나 한국전력 4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항을 지금까지 미흡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인석 위원은 구미동 대책위에 대한 행동, 발언에 대해서 너무 우리 특위를 멸시하고 명예스럽지 못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럴까, 이렇게까지 나온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절한 대책은 좀더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이완구 위원이나 최병성 위원, 오인석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집행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까지 지중화하는데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한국전력이나 토지공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우선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토지공사에 가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한국전력에 가서 해결할 사항이 있으므로 성남시하고 3자가 합의된 사항에서 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아무리 시장이 해주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토지공사가 지중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국전력공사도 보여줘야 되요. 아까 이완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의 임기가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여태 그런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맨날 지중화해야 된다. 대책위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대책위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장 과장께서는 요약해서 집행부 시장님한테 충분히 전해서 향후 우리 특위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한국전력이나 토지공사에 완벽하게 방문을 하셔서 뚜렷하게 답을 가지고 특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요약을 하고,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 구미동대책위에서 특위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 토지공사 그 다음에 시 집행부, 특위 이렇게 4자가 한 번 대회의장에서 토론을 갖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최종적인 담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6개월 연장하면서 여러 차례 해봐도 노상 그것입니다. 발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남시 집행부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전과 토지공사하고 상의를 일단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좁혀놓고, 특위도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될 일이지 4자회담 해봐야 맨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라 시장부터 국장, 과장까지 다 집행부가 토지공사, 한전하고 면담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느냐에 어느 정도 당락이 났을 때 특위위원도 거기에 거들어서 해야지, 거기 있어서 한다고 해서 일이 성립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89회 임시회에 성남도시계획변경절차요구가 올라왔는데도 바로 한전에서 변전소 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고장, 우리 성남 분당의 주민들에게 앞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 변전소 부지를 해달라는 것까지도 집행부나 지역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시오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차제에 그런 대책위원들이 개중에는 몰상식한 발언을 해가지고 요즘 애들 말대로 김 빠지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7일날 구미동 철거대책투쟁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 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구에 대한 강화라든가 향후 폐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미동투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 총무직을 가진 위원이 그 당시 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성남시 특위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7차, 8차에 가서 대책위를 했고, 한국전력, 토지공사를 방문하고 현장점검도 해봤고, 그런 내용을 두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7일날 1차로 제가 본인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일날 월요일 오후 2시에 대책위에서 제2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고압선특위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의원들이 지중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발언을 그 양반이 또 하시더라구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아까도 오인석 위원께서 그런 내용을 들으시고 대책위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두번째, 고압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런 등등을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오 위원께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서 아니면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본인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과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고,

위원장님! 현재 그 분당 지역대책위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에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재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7일날 강병섭 대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내용을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강화했다는 것은 이사 간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해서 현재 직급별로 보면 30명, 거기 부위원장급들이 각 단지에 동 대표 회장단 그 양반들이 부위원장급이 되었고 하부조직의 조직부장, 홍보부장 이런 분들을 새로 영입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병섭 위원장은?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

전이만 위원장님은 거기 대책위원이고 해서 좋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대책위원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 부녀회나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못된 소리를, 듣기가 아주 곤란한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차제에 대책위원장하고 그 사람을 가려서 찾아서 다음 특위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세요.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특위에 하고 싶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장영춘 위원이 들으면 펄펄 뛸 일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정질문을 하고 한전이고 토지공사고 안 다녀본 데가 없는 우리한테 말이야. 우리한테 거기서 뭔가 협조를 못 할망정 그런 비하발언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내시죠.

정리를 하시자고. 위원장님! 그 동안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한 근거 자료를 해서 특위에서 한 활동내역을 보내주면서 거기에 토를 달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특위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랬다면 당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라 하고 공문을 보내버려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그래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해야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뭐를 가지고 오겠지.

책임만 지면 어떻게,

해명을 하라고 해야지.

해명을 하라고 하면 그 분이 여기 우리 특위에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겠어요? 그 대책위원회 그만 두면 그만이지.

책임소재를 물어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요. 해명하는 것은 어디 가서는 못해.

아니면 우리가 강하게 한다면 소장을 만들어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고발하면 분당에서 불러다 구속 사유야 안 되겠지만 혼찌검은 나겠지. 쉽게 얘기해서 혼찌검 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본인한테 송달하게 되면 본인은 해명을 할 게 아니겠어요. 해명에 갈음해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러면 뭐가 나오겠지.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본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결과야 우리가 사과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기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런 내용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분당고압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