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일과 7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홍경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규칙안 중 제4조 제1항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공무 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1년 2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과세면제 및 감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되어 2000년 12월 29일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경감율을 5%로 하여 최고 50%까지 경과 연수에 따라 경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우수공무원을 선발 외국 자매결년도시 또는 우호 교류 도시에 파견 연수케 하여 선진 행정 습득, 국제 정보수집, 외국어 소양능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운용의 보존 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부문 중 야탑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 부지매입 1필지 6,109.7㎡ 40억 2,400만원, 상대원동 벤처기업 지원시설건립 부지매입 3필지 3,563㎡ 4억 2,800만원 등 2건과 매각부문 중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1필지 4,040㎡ 23억 7,569만 7,000원은 부결 처리하고, 매입부문 중 구미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5필지 9,462.9㎡ 179억 2,257만 3,000원, 구미동 벤처기업 건물매입 2동 94,885.78㎡ 267억원은 다음 임시회의시 재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2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2월 14일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고, 도시주택국장과 중복성이 있는 도시과장을 위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논의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21조 제1항 중 '15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변경지침에 의거 쓰레기 배출 방법과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새로 보완하여 원활한 생활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급·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동개정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중 '30%'를 '30퍼센트'로 제8조 제5항 제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좀더 검토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희망 신청 세대에 비하여 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시설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의거, 추가 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드린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은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직접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입니다. 2001년 2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에 유보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당택지개발 당시 백궁.정자지구내 쇼핑단지와 백현유원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광장 중 일부 부지를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전소 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전력 시설의 설치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 중 현재 시와 한국전력공사와의 현안사항인 '분당구 구미동 일원 고압선 지중화 문제와 고압철탑설치에 따른 행정소송 문제'등을 먼저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시킨 후 변경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현행 세대당 0.3대에서 0.5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88회 정례회의시부터 금번 회기까지 4회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주거지역내의 단위필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여할 경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