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2001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기술 업무이기 때문에 장황한 작문을 낭독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2001년 사업총괄과 2001년 업무 추진방향 다음으로 200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사업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35건에 5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1건에 555억 1,800만원, 도로, 교량이 17건이고 치수사업이 1건, 하수사업이 3건, 2001년도 신규사업은 14건으로 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교량이 2건, 하천경관기본계획용역이 1건,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건, 재난관리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1건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35건에 5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할 업무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02년 자동차야영대회 접근 도로망 정비와 계속적인 도로개설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와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해 없는 도시건설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청정해양오염 방지와 공장폐수의 종합처리로 공단 활성화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예산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0억, 시비부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보상비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20억∼30억정도 되어야 하는데 보상비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재정 요인에 의해서 5억밖에 책정을 못해서 우선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공사구간 중에서 우선 5억범위 내에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할 부분을 협의해서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효가4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문제점이 없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화에서 쌍용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계획은 18억 1,100만원인데 행자부로부터 양여금이 최종 26억 6,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 변동이 와서 1회 추경에 이걸 다시 계상해서 이 사업비에 의해서 삼화에서 쌍용간 도로개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공사는 본 공사도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보다 최종 확정액이 37억 2,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로 설계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추경에 확정된 사업비를 조정해서 설계 물량에 따라 금년도에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9쪽입니다. 이원중심도로 개설공사는 25억 1,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공사 900m와 마무리에 필요한 300m로 총 1,200m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가 철도가도교 설치공사는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현재 철도청 보선사무소와 위탁협의안에 대해서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협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부담이 50%, 우리 시비부담이 50%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의 예산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송정 중심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송정동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는 총사업비가 6억으로 공사비가 2억 4,500만원, 보상비가 3억 5,500만원인데 작년도에 보상은 거의 하고 현재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사까지 완료하자면 현재 확보된 예산외에 1억 2,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청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업무보고 현황을 녹화하기 위해서 촬영하러 왔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우신 것 같은데 할 때 합시다. 기왕 우리의회의 자료로 찍는다고 하면 다음에 합시다. (의원석 소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사님 표창 전수식 때문에 못 오신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도 당초 계획은 38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의 양여금이 당초에는 16억으로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본 예산이 16억에서 7억 5,900만원이 삭감되어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계획이 1,550m의 도로개설과 가도교 설치 1개소로 접속도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7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캠핑캐라바닝대회의 금년도 계획된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액이 37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억 1,900만원에 대한 부족한 재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캠핑캐라바닝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곡터미널∼해난주택간 연결도로는 금년도 예산 2억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추후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착공해서 계속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이 4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610m를 금년도에 확장 마무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잔여구간 도시계획 노선대로 공사시에는 도로 구조물 과다소요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최적 노선으로 검토해서 확정된 대로 그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보상물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고 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감정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2002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대원사 입구에서 진부교회, 관사촌까지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2002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호농산물시장앞∼동호천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은 2001년도에 2억으로 건물 4동을 보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보상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본 도로의 설계는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북평동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은 금년도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으로는 금년에 보상부터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망상동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망상 갈밭둔치 도수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계속 공사로 마상천 정비사업에 3억 2,500만원으로 하천 35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천경관 형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용역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관리사업 계획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이월된 수해복구 사업인데 9개 사업장으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후 3월에 조기에 발주하여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1년도에 확보된 국비사업비는 묵호동 18지구와 섬안지구가 되겠습니다. 묵호 18지구는 8억 6,100만원, 섬안지구가 22억 3,400만원입니다. 본 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해서 재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환특 140억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20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구조물 같은 것은 거의 끝나고 현재 전기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 중에 완료해서 시운전은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6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인데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6억 5,100만원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8쪽입니다. 2001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환경부의 환특양여금사업에 따른 신청자료로 사용코자 양여금은 신설하고 개보수가 있는데 신설은 주로 도로를 현재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에 하수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은 양여금이 70%이고 개보수는 보조가 30%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많이 받고자 이렇게 신청자료로 행자부에 냈던 자료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 2㎞와 준설 10㎞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도비 부담외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사업이 지가 철도가도교, 송정동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 부곡터미널∼해난주택간 연결도로, 묵호∼망상간 관광도로, 2000년 수해복구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돈이 23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업무보고의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100억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과연 추경에 이만한 금액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에도 계획만 잔뜩 세워놨다가 나중에 유보사업이 생김으로서 의원들간에나 지역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컨데 의지는 좋으나 꼭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국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도비와 시비의 확보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사실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궁금하고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가동이 되어서 연간 운영비가 5억 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하수를 거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비를 부담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일부 오수를 가져다 정화를 시키게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토지공사나 국가공단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왜 이런 부담까지 가져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단에서는 전부다 그 내에서 우리는 특별히 20%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임을 왜 우리시가 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건 좀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화∼쌍용간 도로개설에 우리가 요구한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은 12억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확정된 금액은 26억 6,2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초창기 요구가 왜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까?

그건 작년도에 도에 올라가서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는데 매년 양여금을 우리가 보조 신청을 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건 %도 없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업이 아무리 급해도 양여금 더 요구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는 사업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보면 도에서 일괄 검토해서 행자부로 보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동해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것이나 18개시군 것은 모두 도에서 취합해서 양여금 신청을 배분해서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작업을 해서 일단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가게됩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은 최종 확정합니다.

지금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는 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쪽에 14억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동해시가 요청하는 양여금을 동해시에 내려보내 주는데 동해시가 의도한 대로 해 주어도 충분한데도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7억씩이나 더 내려보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선 순위를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그렇게 행정력이 밝습니까?

우리 동해시는 지금 양여금사업이 4건인데 양여금사업으로 배분할 때 행자부에서는 도로의 종류가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시의 국도에다 주는 양여금이 있고 시의 시도로 주는 양여금이 따로 있는데 시의 국도에 행자부에서 확보된 양여금은 금액이 많고 시의 시도는 비례해서 양여금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는 많이 주고 시의 시도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삼화∼쌍용간은 시의 국도로 당초에 들어갔고 묵호∼망상간은 시의 시도가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전체 답변을 해야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440억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되고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 160억이 내려왔습니다. 대신에 양여금은 90억을 신청했는데 350억이 내려왔습니다. 예산분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동해시가 의도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는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신청한 것이 국도비로 내려오고 국도비로 신청한 것이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물론 정부가 주는 것이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비보조 순으로 예산을 메워 주는데 2000년도에 국도비가 440억이나 되었는데 다 삭감되고 160억 내려오고 양여금이 350억 내려왔다면 시민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억 삭감된 것은 우리가 급하다고 했는데 삭감시켜 놓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은 14억을 더 내려보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묵호∼망상간의 2002년도 세계자동차야영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 이 구간만큼은 꼭 정비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우리가 신청한 대로 확정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의 시도가 있고 시의 국도가 있는데 시의 시도는 같은 양여금이라 하더라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주머니가 틀리기 때문에 시의 국도는 양여금이 많고 시의 시도는 조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역점을 두고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망상하고 동호농산물시장간 개설도로를 2000년도에 10년 해도 안될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최연희 의원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버려 둘 거냐 했더니 올라가서빨리 하자고 7억을 더 내려보냈습니다. 양여금, 국도비 전체 불균형적인 입장인데 2000년도에 우리 예산이 너무 창피스럽게 되어 있고 1990년도 창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1990년도는 800억이 안 됩니다. 2000년도 800억 밖에 안 됩니다. 삼척시가 1,100억 받았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나가는 거 전체 시군 비교로 얘기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데 지금 요구를 더 하지 않았다는 상황하고 14억이나 더 내려보내 주는 것하고 예산분석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는 액수만 많이 신청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적게 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워보고 졌다 이겼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레 겁먹어서 신청도 안 해요 이래 가지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청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께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업무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러한 사안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오늘 9개 과가 밤새도록 해도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가능하시면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여유 있을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안에는 없습니다만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건에 대해서 삼화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국한된 지역으로 질문한다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삼화 취병산 다리 입구에서 보면 효가광장에서 삼화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4차선이 확보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뱀의 허리처럼 짤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물론 여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올라가다가 뱀의 허리처럼 짤룩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효가 사거리에서 귀운교까지가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인데 거기까지 못하는 이유는 7번국도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해 놓은 바로 그 지점이 짤룩한 지점입니다. 7번국도가 은당골에서 그 지점으로 나와서 거기서 IC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IC가 되면 그 일대가 상당히 현재하고 여러가지 여건과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같이 접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일단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IC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현재 4차선 확장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전에 설명을 듣다가 지금 김건우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잠깐 놀랐는데 쌍용후문간 도로가 14억이 더 내려왔습니까?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작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도면 승인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승인이 다 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6억 정도 드는데 철도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3억을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공사하기 전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수정해서 협약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즉시 철도청에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준비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네요?

단지 조금전에 추경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가철도를 해 놓고 양방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선하고 도로개설은 일단 그것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끝난 이후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장님이 회의 초두에 말씀하시기를 짤막하게 하라 지금 회의 분위기가 사안별로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다르다. 보십시오 예산이 잘못되면 각 실과장님한테 그걸 심하게 얘기해서 참모회의를 해서 시정이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여기 앉아서 사안별로 지적하고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길게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참가를 안 할 테니까 이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아닌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보고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연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여기 우리가 녹음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을 넣고 할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와 시정질의와 사무감사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 말씀처럼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지적할 것만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묵호철물에서 산지골 공사문제 금년에 2억을 올려서 4동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보고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뒷마무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뒷마무리를 빨리 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약국에서 논골가는 도로개설에 작년에 3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2001년도 계획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구석은 3억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게구석은 도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할 겁니다.

그건 도시과 업무입니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규 의원님이 묻는 사업이 민방위교육장 및 청소년수련장까지 이용하는데 폭이 8m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곳은 교통이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 청소년수련장에는 적어도 10m는 되어야지 요즘 8m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8m정도가 되면 2차선이 되기 때문에 15m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15m로 삽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상 모든 도로를 책정할 때는 소방도로를 제외하고는 8m 도로를 책정하지 마세요. 10m이상으로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되는데 북평동 폐수를 그리로 투입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역점시책,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도시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 가로망 구축으로 도시의 균형개발을 기하고 도시공원 시설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2쪽입니다. 2001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의 중심 도시건설을 위한 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 검토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21.733㎢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행능력평가 제출 공고를 관보게재 및 공고 시행하였으며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평가서 제출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평가 후에 회계과에 송부하여 일정 업체별 개별 통보후 입찰에 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제2임산물유통센터 추진입니다. 현재 개발구역지정 고지 및 공람 조치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로서 2월말경 사업 착공코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등은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4쪽입니다. 추암 이주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후 1단계로 갯목 이주민 택지를 우선 조성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치코자 하며 잔여 택지조성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묵호지역 인구 유입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지역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묘지 과다 약1,400기분포 및 분양가 고가로 장기 미분양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어 시 직영을 지양하고 민자유치로 본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어달동 삼본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10월 14일 주식회사 한광에서 택지개발을 시와 공동 시행코자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의 답변은 주식회사 한광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하였는바 주식회사 한광 자체 사정으로 '99년 12월 월소지구 사업자 신청 철회를 한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19일 주식회사 이열토건으로 부터 택지개발 협의 요청이 있어 택지개발 이행에 따른 사유토지 80%이상을 확보토록 회신한바 있습니다. 2000년 7월까지 주식회사 이열토건에서는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중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 후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통보한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희망업체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제안서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회사는 아직까지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회사에 대해서 사업의사를 재 확인 후에 지정요건이 구비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고 본 회사가 불확실하면 타 업체를 적극 유도하여 본 사업에 착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로서 동해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30등, 보안등 신설 50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반상회 건의 및 국민생활 불편신고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사문재 정상 제8호 교통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문재 교통광장 정비로 우리시 관문인 이 지역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리시의 상징탑을 건립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발생되는 토사는 캠핑캐라바닝대회장 조성사업에 유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총 면적은 8,000평으로 절개지 절토면적은 3,000평이 되겠습니다. 절개토량은 70,000㎢으로 7,000차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무리 짓고 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코자 하는 문제점은 확보예산 1억을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 후에 각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 정비로서 현재 도시공원내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 미 확보로 노후 및 파손되어 공원의 재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금번 확보예산 2,000만원으로 공원내 화장실 및 체육, 놀이시설을 보수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하 매설물횡단 통과 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여건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준공한지 얼마 안되어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의 인입사유로 신설도로가 굴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시에는 일정 구간 및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전에 보조기층내에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소구경 횡단관로를 설치 매설하면서 소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대지 및 주택 신축시 가정용 상·하수도관과 통신관로의 인입분기 통로로 활용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23,000평입니다. 작년 7월 6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한 바 현재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공사 및 주민동향에 따라 유동적이나 반대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전 이원개폐소 설치를 위한 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편입토지 19필지를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본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장애 우려가 있어 적극 반대하고 있으나 이해 설득하고 나머지 잔여 보상을 마무리하여 본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22건으로 보상 13건, 공사 9건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이 9건, 일반사업이 13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이월비를 포함하여 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 사업량은 기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묵호동 게구석 도로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를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게구석 도로는 현재 22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상당히 지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해맞이 도로로 해서 도비 1억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만 해맞이 도로와 연결하는 그 도로는 금년도에 조치코자 하고 첫입구 게구석 쪽은 상당히 공유지분이 되어서 주민하고 보상관계 절차도 어렵고 해서 그쪽으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구석 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밑에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22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명이 공유합의를 가지고 와야 보상이 조치되겠습니다.

최태진씨가 그렇게 하겠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맞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도비를 오원일 도의원이 1억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게구석 입구쪽 도로는 개설 불가능한 입장에서 앞으로 용역설계를 도시계획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설 가능한 도로를 용역 시행을 해서 사업비가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같은 노선 돈으로 확보니까 확보를 시비로 다시 금액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자연히 지원하게 된다.

현재 3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2억 3,000만원 있습니다.

그건 논골이고......

게구석입니다.

거기가 3억인데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작년도 이월비 포함해서......

하여튼 도비 1억 내려왔는데에서 우리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자연히 시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비가 현재 2억 3,000만원 있는 걸로....

그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다고......

같은 노선이니까......

하여튼 도비 1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심사때 계수조정을 할 때 묵호항 어판장에다 가로등 5등을 요구했는데 부결이 되면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걸 꼭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보예산 가지고 우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도시과 예산을 활용하고 나중에 추경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전이라도 시행은 하겠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의제에 조금 벗어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상당한 현안으로 떠 오르는 문제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정동 항만지구 영풍산업에서 황산 저장탱크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사반대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합니다. 지금 영풍산업에서 황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넣었다가 반려해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 계시는 중역분들이 계속 개인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해상 수송으로 항만청 안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하겠다 아니면 육로 수송으로 하겠다 라고 이런 제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은 그쪽 송정, 북평, 북삼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집행부에 포착이 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다 즉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항만청 구내에는 이미 인가가 항만청으로 부터 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축물을 항만청장이 신청했을 때 영풍산업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만청장이 구축물을 신청해서 어느정도 저장탱크가 완료되어갈 무렵에 다른 구축물로 인가 받아서 용도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항만시설은 저희시에서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육로수송으로 들어가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야되겠네요?

도시과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안 계십니다만 다음 간담회때 제가 결의 대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유해시설인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유해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해시설인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시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꼭 어떤 일들이 포착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올해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유보사업이 없다고......

현재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유보사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거의 유보사업이 없고 저희들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실시가 가능합니까?

현재 조기발주 대상으로 착공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완료된 물건은......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자기 지역에 일어난 일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올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실시하게 되거나 중간상황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는 업무연락을 해 주었으면 아마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도움되는 쪽이 더 많지 해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공사 관련 부서들은 그런 업무연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임산물유통센터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조치를 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적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물으니까 유물이 나와서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발굴하는데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하고 그쪽하고 먼저 선 발굴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이미 조치되었기 때문에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망상동 용도변경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자연녹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묵호초등학교 정문에서 발한동 관사촌간 도로개설이 올해 4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만 이게 동호농산물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앞부분에서 연결이 안됩니다. 물론 동호농산물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별도로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앞부분이라도 먼저 보상을시행해 주어서 이 도로가 연결되어서 관사촌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지 이것이 안 되면 도로를 개설해도 쓸모가 없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11통, 12통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12통도 주민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가 거기에 4가구가 철거되는데 보상만 충분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합의하겠다. 그날 주민이 3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아래쪽 도로입니까?

위의쪽 도로고 밑의쪽 도로도 11통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선이 안 긋겼는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선을 그리로 좀 그어주시고 그 위의 선은 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개설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런걸 좀 참작하셔서 그걸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는데 11통 소방도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게 건설과 하고 도시과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최연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지 주민들 전체가 모인 곳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놨고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당초의 예산과목에 도시계획사업비로 내려왔으면 비도 변경을 제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비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1통 주민들도 주민총회 결과 내가 집이 철거되어도 마을 전체를 위한다면 보상에 응하겠다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보상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면 서식을 주십시오. 동의인 동의를 해서 사업에 응하겠다는 서식을 주시면 제가 마을 전체에 받아서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도 4가구 정도 되는데 전부다 응했습니다. 보상금액이야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시고 저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한전 이원개폐소 도로 개설문제가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24%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한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4월 1일부터 한국전력이 없어집니다. 6개 민영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시절 당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설토록 촉구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창호초교 앞에서 등대간도로는 도로 개설이 다시 측정되어서 등대 저쪽으로 좀더 나갔는데 '9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게 도시과에서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 계획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사업관계 추진은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주택·건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투명성 제고, 시간·인력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하여 건축행정 종합정보화를 추진하겠으며 진행 중인 사업장 추진상태의 동향을 수시 분석하고 주택공사 등 신규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중단사업장 공사 재개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택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진행 사건 일소와 중단건축물 이해관계인과의 적극 대화로 장기 고질민원을 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주민의 기초적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 촉진으로 도시 저소득계층 주거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 경관형성적 건축물 축조 유도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그래픽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형성토록 업무추진 방향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3쪽입니다. 주택건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중인 아파트가 4개 단지에 971세대고 중단된 아파트가 4개 단지에 1,20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단된 건축물은 해빙기에 공사 재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공사 재개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사업계획을 분양해서 임대 등으로 변경해서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중단 건축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문제 해결에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것도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준비입니다. 이것은 수작업에 의한 업무의 반복처리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금년 1월 19일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민원업무, 건축업무,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 업체관리 및 각종 통계업무를 전산시스템화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도입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방법을 연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인력, 비용, 시간의 획기적 절감과 투명성 보장, 건축물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의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주전산기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변기기 구입 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위법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고발, 철거 등 행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축주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축 관련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등록기준에 적정성 유지라든가 사업시행 및 설계등 업무의 위법사항에 대한 감독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대행업무에 대해서 연2회 정도 정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구현에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분야 전산화와 관련해서 신고업무에 대한 설계도서의 대행 작성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간 연장 예고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 기피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집단민원이 사전 예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능 강화 유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 82개단지 15,816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재정비하고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 신고,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능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시 재산권 등 권익보호에 대해서 전단을 배포한다든가 하는 홍보를 통해서 문제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홍보광고문화 창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옥외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다음에 상습불법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같은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단속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광고물관리시설 게시대와 게시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설치를 해서 편익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주택개량은 8동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빈집 철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송사건 마무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대동현대와 관련해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일광과 관련한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환경 보장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3년간 3조 7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사업개요는 '98년 11월 25일 이미 지구지정이 된 대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고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지정된 대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도로 동쪽으로만 지금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그걸 철도 서쪽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교부세 1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지구지정을 할 대상은 묵호지구, 송정지구, 발한지구, 삼화지구로 4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까지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확정시 시비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3억 5,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와 기 지정된 대진지구를 포함해서 5개 지구에 대한 소요사업비 37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야영대회 개최 대비 도시환경정비입니다.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하여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정비대상 조사는 3월 중으로 하겠으며 기본정비 계획을 4월 중에 확정해서 5월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접근 도로망 주변 환경과 관내 주요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노후건물, 부속사, 축사의 불량시설과 공사현장, 입간판, 적치물 등 불량환경 사항 기존시설물의 정비, 차폐화 및 철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7,000만원만 좀 확보해 주시면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이 묵호, 송정, 발한, 삼화지구로 4개지역이 지정되었는데 특별하게 이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 관계법이 있으면 법 아니면 어떤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예전에 임시조치법으로 시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50%로 하면서 대폭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달동네 정비입니다. 지구지정의 요건은 현재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2분의1이상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지구지정을 하는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맞는 지구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문동 지역도 산비탈로 지은 집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다 옛날 집들인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제한된 틀 속에서 3조 70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여러 곳으로 확대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85년 이전건축물이 2분의1이상이 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도7호선 주변 산복도로 밑에 구 사문동 쪽에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오다가 근간에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보고 중앙 정부에서 확대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지역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같이 발한지구와 지번은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군데라도 더 지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문의 드린 뒤에 답변은 일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2001년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우선 주문을 드리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단된 아파트 공사재개 4개단지가 1,204세대가 있는데 제가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유화아파트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보아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2차 사고로 학생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책임 소홀과 감독기능도 미흡했지 않느냐 물론 자체에서 하겠습니다만 관청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도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2차 사고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능 강화 유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IMF이후에 우리시 관내에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차보호법에 의해서 서민들이 수혜를 입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특히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임차인들이 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수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화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부도가 나므로 관리 주체가 사실 없는 상태인데 현재 그 아파트를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사업주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일단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을 주지시켜서 사업인수전이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통제 기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주택은 임차와 관련해 전세 계약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 관계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일자신고라든가 전세권설정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 이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물론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그림 같은 집을 많이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물었던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채를 37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총 사업비하고 지방채하고 계산이 안 맞고 만약 사업비 내용 중에 지방비를 40%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는 지방채라고 봤을 때 사업비 35억을 보고 40%라 하면 14억인데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교부세 해서 60%, 지방비가 40%인데 여기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 이외에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 중에서 50%가 지방채입니다.

그건 맞는데 밑에 보면 지방채를 37억 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총 사업비보다 지방채가 많습니다.

이건 중앙 기준이 40억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별로 대진, 송정, 묵호, 발한, 삼화로 35억, 어떤 지구는 40억, 이런식으로 차등해서 했기 때문에 총 5개 지구로 나누었을 때는 좀 수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게 총 185억인데 지방채가 1개 지구에 7억∼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8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에 사업비를 고쳐주어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지금 4개지구는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 놓은 사항입니다.

대진지구만 해서는 35억인데 뒤에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구를 포함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시키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허가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축현장 점검 강화로 상설점검반 편성 2개반에 8명으로 고발, 철거 등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순위적으로 주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잘 권유해서 해야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뭔가 권한을 조금 주면 강권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소리가 나지 않느냐 해서 이런걸 과장님이 잘 설득시켜서 철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상대가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재산권 보호제도 홍보 이게 그때 우리 삼본아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 잘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선전 옥외광고 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부착되는 현수막의 용어들이 어떤 경우는 정말로 거부감이나 저속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우리시가 발행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 주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방채는 발행을 우리시가 하고 자금의 인수를 중앙 정부에서 해 줍니다. 상환의무는 우리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만 건설과도 몇백억, 이거 몇백억 이러다 보면 금년도에 한해서 200∼300억 기채 발행을 해야 된다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달동네 정비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건 좋은데 시 재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건축과만 지방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도 하고 도시과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방재정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생각에 판단이 안 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서상에 지방채를 140억 발행하는 것이죠? 지방채 발행은 시가 하고 상환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환은 우리시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어제 지방채 발행한 것은 국가가 갚는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햇갈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광주택 2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남직이 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까?

한사람은 이남직씨고 한사람은 최종열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지금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 자꾸 주장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가 폐소할 일은 지금 없지요?

이남직씨 건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열씨는 지금 소송을 하고 아직 변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2001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 금년 목표는 4계절 체류형 순환 관광도시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해시 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관광 여건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의 강화입니다. 여기는 인프라의 지속확충과 2002년 F.I.C.C대회장 조성, 관광의 동선체계의 확립과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화적 관광상품 개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특성화 추구, 이벤트 보완 및 개발역량을 증대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구축은 관광객 수용태세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표기 홍보물 제작, 국내·외 및 대도시 홍보 강화, 관광지내 편의시설 확충,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입니다. 두번째, 관광권역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권역별 추진은 망상, 무릉계곡, 추암, 천곡동굴로 4권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권입니다. 망상권의 개발 방향은 2002년 F.I.C.C대회 준비의 차질없는 추진과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각종 행사의 수용 여건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F.I.C.C대회장 조성 계획 변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곡지구 군 시설물 이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휘부하고 23사단 사단장님이하 관련 장교들이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차로 현지 확인까지 마쳤는데 군시설 철조망은 근본적으로 철거가 어렵고 전진설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이 대충 모아졌습니다. 세번째, 미분양해변상가 분양이 지금 4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제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4동이 분양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4번째, 4쪽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는 해수욕장 시즌하고 저희들 관광시즌과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무릉계곡권입니다. 무릉계곡은 기존 관광지의 협소로 개발의 한계성을 탈피하는 문제, 폐광된 철굴을 관광지에 편입하는 문제, 체류형 관광여건 확보 이렇게 세가지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현재 무릉계곡에 관광지 면적 126,500㎡를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태백권 권역별 계획승인이 금년 1월에 났습니다. 일단 앞으로 282,500㎡에 대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철굴개발은 지금 철굴지역의 채광 완료 시점이 2004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쌍용측과 부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승인이 된 토지 29,000㎡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절충이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무릉계 관광객 수용대책은 작년도에 33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맥시멈으로 50만명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수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이관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공단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추암권입니다. 추암권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변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천혜의 자연자원을 적극적 보전하고 개발 가용부지는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시설, 전망대의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면적 43,000㎡인데 이것은 권역별관광지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절차를 거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77%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필지에 24,000평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분묘 21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보상을 가급적이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성검토, 기반시설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 반영에 건의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일출열차는 매주 1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도청에서도 일출열차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도 강구하도록 상호 보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관광객 수용대책은 작년도에 추암에 7만명인데 금년도에는 10만명 정도를 유치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천곡동굴은 미개발 구간을 자연미있고 특색있게 개발해서 동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도록 예산 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천곡동굴 배수개선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큰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굴관광객은 작년도 27만명입니다. 금년도에는 30만명 이상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같지는 않지만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공단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해수욕장 운영 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전시민, 기관, 단체가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정착하도록 하고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도내에서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1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 기관, 단체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새천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행자부로 이관되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지금 묵호동 부흥횟집에서 대진까지의 구간 중에 일부를 즈믄거리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까막바위 상징 문어상 건립은 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해체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까막바위상징 작품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급적 6월중에서 설치 공사가 완료되도록 업무에 전진하겠습니다. 20쪽에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것은 제3회 전국무릉계곡 지킴이 장승깍기 대회를 매년 무릉제행사 때 개최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5월에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바다릴낚시대회는 지난해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정례적인 개최로 지역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리 지역이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해맞이 축제는 금년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지역 관광상품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하고 금년도에 열차관광객이 1,000명 정도가 한 열차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안내 체계확립 및 홍보 강화입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시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디자인 통일화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준에 맞도록 하고 우리시가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도록 디자인 통일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5쪽에 관광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 목표가 200,000부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홍보물은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를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목표 수량을 채워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 청량리역사 와이드칼라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유일하게 청량리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대형칼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마지막으로 동해시 관광사업 육성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안은 거의 작성이 되었는데 소프트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원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 전체의 뜻이 아닙니까?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데 비젼 중에 관광산업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지금 동해시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땜방식으로 관광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해시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체류형 관광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는 최대 중장기 계획은 세워 놓고 단기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저 땜방식으로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쪽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치법을 보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계 확장계획은 어떻게 보면 주요사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어느날 방송에서 면적 얼마로 확대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오늘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무릉계 확장 개발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짓입니까? 거기 출신의원인 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무릉계 철굴개발과 관련된 것은 면적만 확대하는 부분은 여러번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고......

그러면 그 내용이 철굴 때문에 그 앞부분을 개발하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추암권을 관광지 신규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추암 같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제야 관광상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암이 그 동안에 촛대바위하고 해암정 일대를 개발하여 상품화는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추암이 관광개발한다고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실지적으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검토된 것은 현재 유원지입니다. 그것을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관광개발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까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권역별 개발에 포함된다는 것만 얘기가 되었지 현재 추암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몰라도 의원을 하면서도 6년∼7년동안 맨날 관광구 개발하겠다고 그러면서 관광지 지정도 할 생각을 왜안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계획은 맞는데 우리도 그런게 벌써 되어 있었으면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을 한다 이주단지를 만든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촛대바위 주변에 보기 흉한 가옥 철거 그게 가장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 추암 관광지를 그래도 좀 돋보이게 만드는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선 그것부터라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암의 여건이나 우리 재정여건 또 우리 준비사항으로 보면 거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견이 없는데 그런 준비과정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각공원이니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2대∼3대로 하면서 가시적으로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빨리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지금 동해시 관광은 머무는 관광, 체류형 관광 어떤 면에서 조각공원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동진에 만들어 놓은 조각공원에도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조각공원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저는 이번에 캠핑캐라바닝 대회에 즈음해서 캠프장에다 어차피 70억이나 투자해서 대회가 끝나면 무슨 역할로 사용해도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어차피 우리는 동해 바다를 끼고 있고 해수풀장이 해안지역으로 특별나게 좋은 것이 현재 없으니 그걸 하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비 70억이나 들여서 우선 캠프장을 짓고 대회를 치루니만큼 어쨌든 거기다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서 해수풀장을 시에서 한번 민간이 지금 하려고 해도 재산상 민간자본 유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 문제를 연구를 했으면 큰 것으로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캠핑캐라바닝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행사를 치루는데 우선 첫째적인 목적이 있고 거기에 깔린 것은 망상관광지를 좀더 확대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관광개발과장도 4계절 체류형 관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김건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거기다 어떤 것을 유치하려면 여름한철 봐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릉계곡도 있고 두타산도 있고 추암도 있고 이러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페키지화 했을 때 숙박을 거기서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이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사우나시설 내지는 수영장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F.I.C.C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일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수영장 내지는 사우나 이런 것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면 연맹에서도 시간을 끌었고 이래서 상당히 촉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위에 승인 받아야 할 절차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환경성 검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치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니까 우선 그러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변경을 하고 우선 행사를 목적에 있는 급한 것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뺏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치루고 나서 시간을 두고 그건 앞으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개발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특색을 살려서 해수풀장을 멋있게 개발하면 온천 못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인이 해수풀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많이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한번 시도했으면 그것도 캠프장에 70억 투자했으니까 현재 캠핑대회 때에 맞추어서는 못하더라도 그후에라도 그 시설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옆에 개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에 즈음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개 사안에 대해서 주문 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굴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철굴개발을 해서 130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해수욕장 운영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한적 참여를 지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듣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혜성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금년도에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참여기회는 전 단체에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까막바위 문어상은 지금 다 되어가지고 위치를 어디로 했습니까? 지금 위치가 왈가왈부 계속 말이 많다가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안내책에 확립된 홍보강화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CIP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 상징물을 전체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모든 동해시 상징물에 대해서 CIP사업으로 해서 일괄 통합하려고 하는 모양이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망상해수욕장내에 시설물을 이번에 보수하는데 제가 가끔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가 지어놓은 상가에는 보안등을 갈매기가 있는 것으로 해 주고 중원개발에서 지어놓은 상가측에는 보안등이 구식으로 그냥 두었다고 하는데 이게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냐 관광지는 전체 동해시가 관리하는 관광지인데 거기도 보안등을 어떤 관광지 차원에 맞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주민들로부터 있으니 그점을 참작해 주시고 제가 일단 질문을 한 사항이나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굴개발 타당성 문제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또 여건이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두번째, 해수욕장 운영 계획은 저희들 작년같이 그렇게 늦게 배양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4월에 기본계획이 의회에 보고되도록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 운영은 완벽하게 그런 문제가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까막바위 문어상 문제는 현재 설치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3월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광홍보체계와 관련된 것은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CIP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로마자 통일표기에 중점을 두고 도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문제는 조금전에 보안등 부분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예산 요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역점시책, 신규추진시책,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 창출입니다. 교통선진화의 관건은 시민이 타고싶은 대중교통 정착에 있다고 보고 대중교통이용하는 날 지정 운영과 10부제 차량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승강장 시설개선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버스노선 번호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통체계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해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공영주차장의 시설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도시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 체계적 교통정비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의 한 축인 선진교통문화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교통안전 가두캠페인 전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계도, 무단방치차량 일소 및 각종 교통문화가 시민의 호응 속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서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교통문화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행 2쪽입니다. 시민이 타고 싶은 대중교통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대중교통관련 민간단체 의견 수렴 확대, 버스·택시 승강장 시설개선, 버스자동화 안내방송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운전직 종사자 복장착용의 생활화와 지정복장 및 넥타이 착용을 유도하고 시내버스 노선번호제 홍보 및 정착을 위해서 전 승강장에 버스노선도를 부착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차량 외관 개선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폐차시에는 이미지 표시를 캐릭터라든가 심벌마크라든가 마스코트 등을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민간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택시 승강장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자동화 안내방송시스템 구축을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2개사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비지원이 전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부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자 등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여 비수익노선 시비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행 3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공고 및 확정을 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도 심의 위원회에서 작년도 9월 21일에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부는 보완을 23개 항목으로 해서 그게 2001년 2월에 완료를 해서 다시 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공고 및 확정을 금년 3월에 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비가 아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기대효과는 도시교통 전망을 부문별 개선방안 등 계획적인 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장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하겠습니다. 교행 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도로개설에 따른 신호등 신설 등으로 해서 요인이 발생되는 즉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는 차선도색 60㎞, 교통신호기 증설 및 차로개선,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개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신호기보수 유지관리,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3억 1,34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 과다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 및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사전 확충으로 사고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과거 취락지내 주차장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부지교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북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교환예정지 발한동 2-1번지를 교환토록 하고 사문로변에 예정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구입해서 하고 과거 취락지내 주차장 예정부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적지가 있다고 하면 매입해서 북부지역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행 6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년도별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나와 있는데 매년 80대씩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동차관리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방치차량 적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무단방치 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행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발생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행 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자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고 타 기관이나 타 단체도 유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10부제 참여차량은 인센티브제 적용을 확대해서 정비업, 세차업 등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줌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은 매주 첫째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이 됩니다. 다음 부서별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은 월1회 부서별로 별도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10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풀제를 활성화해서 사실 카풀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활성화해서 차는 적게 운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 인센티브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인센티브 적용 참여업체를 현재 35개 업체인데 우리가 부분 정비업이 전체 업체가 79개 업체입니다만 35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전 업체가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행 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 단속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버스승강장 부근에 차를 주차해서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정차를 못하니까 버스가 도로상에 정차해서 버스 승객들의 교통 위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동해경찰서에서 이번 2월에 보름동안 계도기간을 정하고 3월부터는 우리시와 합동 단속을 통해서 근절시키겠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경찰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자면 보다 더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부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부제날 전부다 문화예술회관 앞에다 차를 갖다 세워 놓는다든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언제 한번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아주 요란하게 떠들더니 그다음 전혀 유야무야 되는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주·정차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견인차 지금 몇 대입니까?

2대 있습니다.

이걸 뭐하러 놔 둡니까? 좀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시청 앞에서부터 저쪽 돌아서 나가는 도로에 왜 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습니까? 그건 민원인 차도 아니고 시청 직원 차도 전부 아닙니다. 500원 안 물려고 전부다 인근의 보험회사나 이런데 다니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으로 민선 이후의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 없는 동해시 거리가 조성되고 업무보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국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삼동 금강병원 앞에 차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신호체계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게 1∼2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차를 두고 거론된 사항인데 거기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 의뢰를 하셔서 평가를 받아서 하시게 되면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에 주요도로의 교통신호등이 먼지 등 기타 오염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등이 바뀔 때 상당히 시야가 걸리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북삼동 김진엽 의원님의 원룸집 밑에 한전기공이 이번에 출장소를 개소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활선으로 그러한 청소를 하는 회사니까 앞으로 구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 부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업무추진 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소공원조성, 꽃길조성, 조경수정비. 가로수정비 등 조경사업과 대회장 주변의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시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산불피해지 복구는 우선 순위에 의하여 도심지 인근 및 국도변 가시구역에 경관조림을 실시하고 송이발생 지역은 송이복원 조림을 실시하여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사방 실시로 피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는 친환경적이며 도시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조기 복원코자하며 임도시설 사업은 피해지복구조림 및 산림사업, 산불예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봄철 건조기 산불피해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무인감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여 사전 예방코자 하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공원녹지대관리, 직영양묘장운영, 국토공원화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육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야생조수보호사업 등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조성과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산림녹지 2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기 녹화로 국토보존 및 산림경관 회복과 영림계획시 벌채지 경제수 조림으로 미래 우량한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218㏊로서 일반조림은 8㏊, 산불피해지조림은 210㏊로 경관조림 190㏊, 송이복원 조림 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송이경관림 조림은 2월부터 5월, 송이복원조림은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일반조림은 영림계획 벌채지에 경제수 조림을 식재하는 것으로 실시 계획하고 산불피해지 조림은 경관림 조성으로 망상동 고속도로 산불피해지와 2000년 4월 산불피해지인 국도변 및 도심내 산림에 대해서 조기녹화 위주로 도로변 가시지역에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복원 조림은 초록봉 주변에 송이 발생지에 대한 복원조림으로 산주들의 단기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산림재해 예방 및 자연경관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을 하고 경제수조림 확대로 미래의 안정된 목재 수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3쪽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꽃의 도시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야영대회와 환경시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중점지역으로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도심공한지 등 13종에 90만본의 꽃을 식재하며 계절꽃으로는 페츄니아외 6종 50만본, 숙근초는 금계화외 2종 30만본, 야생화는 벌개미취외 2종 10만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우리꽃 조성 특수시책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꽃으로 단장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항상 꽃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도시건설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4쪽입니다. 도시공한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공한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망상역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에 2월부터 5월까지 수목식재 및 휴식시설 즉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활용가치가 적은 짜투리 땅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심지내 휴식공간 확대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5쪽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대형산불 발생으로 산림을 포함한 엄청난 재난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향후 산불방지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산불방지 대상 면적은 13,895㏊로 시전체 면적의 77%가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본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기간 중 24시간 산불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헬기 임차 등 첨단장비 시스템을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책임담당제를 강화해서 각 지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4,846㏊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예방을 위해서 감시원 배치는 66명이 되는 전체 우리 공무원, 기타 봉사활동단체까지 해서 1일 600명의 감시원을 배치해서 예방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6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신설구간은 무릅재에서 초록봉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한 임도에 연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7쪽입니다. 태풍피해지 산사태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14호 태풍 사오마이 내습으로 인한 피해지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0.8㏊의 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돌망태 심줄박이 등 13개 공정으로 4,400만원을 투입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관내 110㏊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우량임분 육성으로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 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140㏊로서 수간주사 100㏊, 일반해충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어제 다시 되었는데 수간주사가 100㏊에서 200㏊로 늘어나서 동해안 특정지역 그러니까 해변지역에 대한 방제사업이 추가되도록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에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전년도 4월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산에 소나무 탄 것을 벌채하고 있는데 벌채가 완료된 뒤에 도로 보수 작업은 예산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것은 사업자가 바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초록봉 쪽으로 가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등산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가져오지를 못해서 여기서 보여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시발이라는 차가 다녀서 굉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다음에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동은 안 됩니까?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초록봉 정상, 심곡리 뒷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2대가 설치됩니까?

심곡 쪽에 있는 것이 초록봉에 연결해서 중계를 해서 이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시 본청에 두고......

본청에서 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를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2대를 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고 한다면 2대를 가지고 우리 관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도 많고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하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헬기 임차료해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연간 임차료가 얼마 나갑니까?

그건 산림면적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입니다. 도시공한지 쉼터 조성으로 망상역에서 고속도로진입로간 나대지인데 철로변입니까?

망상역하고 공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공한지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철도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도브럭 공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는데 철도청 부지를 임대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제가 빌러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친 다음에 이걸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기 임대를 받은 모양입니다. 협의를 잘 하십시오.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경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 거리 실지 조경계획이 연간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지금으로 봐서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 가보면 참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실지 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다른 간접자본 보다는 그렇게 거리가 되면 낭만이 흐르고 괜찮은 거리로 호평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문제를 연구를 좀 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거리 구상을 해 봤으면 해서 의견을 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피해 문제 때문에 복구계획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 왔는데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27억입니다.

삼척에 있는 산림조합에 의존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 들어가는 것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다 가서 하는 것입니까?

조합은 삼척에 있더라도 식재작업 인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인부를 쓰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특정한 혜택을 받아서 1억이 내려오면 무조건 자기들이 다하는데 시군이 의도하고 있는 우리 복구계획이면 우리 시군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 기회에 자료가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 및 이런 지역의 특색있는 수종을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조림이 획일적인 일반 수종을 가지고 하다보니 무슨 특색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떤 특색있는 조경수 이런 차원에서 가지 맨날 장기수라고 합니까 경제림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만 갖다 이렇게 해 놓으니 우선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걸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도시개발을 하는데 하다보면 짜투리 땅이 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번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셔서 거기도 조경을 해 주는 측면 조금전에 말했습니다만 조경이 어떤 속성수나 이런 것을 하면 안되고 관상수를 심어서 그런 땅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런 땅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적치물을 놔두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산림녹지과가 추진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임도는 시에서 개설합니까 영림서에서 개설합니까?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임도를 개설하는데 개념이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산불 끄러 가기 위해서 개설합니까?

임도는 폭이 4m로 시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횡이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교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봉 쳐다보면 임도가 자연경관을 더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가 더 우려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페이지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계획입니다. 총 26개사업에 6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14억 2,800만원, 도비 15억 3,500만원, 시비 29억 5,900만원, 기타 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연안어업허가 일제 정비사업으로 연안어업허가가 8개 업종에 59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선이 사실상 없고 어업허가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어업허가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휴업신고 없이 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선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통해서 부실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403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403척의 어선에 대해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예방 홍보를 해서 불법어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강화입니다. 저희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표시방법 지도와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합동단속 4회와 수시단속 월1회, 특별단속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전복 치패 85,000패를 8,500만원을 들여서 마을어장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해면어류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넙치와 조피볼락을 사업비 6,600만원을 들여서 연안 수심 5∼10m의 암초수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5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해면어류 방류 효과 조사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으로 4개년 동안에 저희가 1,205천마리의 넙치와 조피볼락을 방류했습니다. 방류수역에 대해서 방류 효과 측정을 위한 어획량 등 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연안어장 목장화 조기 실현과 지역 어업인 소득원 확보는 물론 동 사업효과 측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산천어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사업량은 13,000마리를 400만원을 들여서 무릉계곡에다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일은 5월 1일 석가탄신일에 방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정화 100㏊와 침체어망인양 220㏊로 총 320㏊에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10월말까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톤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대진항 방파제 53m와 어달항 28m는 금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이 대진항 물량장과 어달항 물량장은 금년 10월까지 마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선 현대화 시설입니다. 어선용기계 공급 16대와 어선기관대체 350마력,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 50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선외기 거치 어선이 44척이 있는데 소형어선으로서 상당히 선외기 대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때 200마력 정도로 2,6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희망하는 사업자들한테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업현장 체험 실시입니다. 작년과 같이 금년 9월중에 4일간 일정으로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를 어업현장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해안관광명소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시 해안도로변의 횟집 타운을 관광객의 욕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관광명소거리 조성이 필요됨에 따라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6억원입니다. 문제점은 시비 부담 3억원 중에 저희들이 1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2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도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내용이 현지 실정과의 부합 여부가 불투명해서 앞으로 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 실정에 맞는 용역과업으로 시책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60,612천원을 확보해서 저희대상어선 410척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수 유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닷가 인근 횟집의 해수 유입관의 무분별한 설치로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공동 집수정 설치로 기존 개별 고무호스 유입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1개소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대진, 어달 횟집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폐유 수거시설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선박에서 나오는 폐유가 많이 있는데 이 폐유를 수거해서 공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수협에서 설치된 어업용 소각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은 조금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깨끗한 어촌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역 항포구와 해안 백사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바다청소의 날 운영 내실화와 1사 1연안 가꾸기운동단체와 협조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톤미만 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2톤미만 어선이 170척이 있는데 연 1회에 한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기관수리를 지원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행정수행 기능 강화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시정홍보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장비 보급으로 팩스 3대를 어촌계에 지급하고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게시판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축제행사 민간이양 추진입니다. 민간이양 기관 및 단체와 2월말까지 협의를 마치고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초까지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조성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연말에 5억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 용역도 지난 9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용자인 건조인협회에서 처리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 1일 처리용량 600톤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800톤으로 조정을 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세가지만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이제 방금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팩스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팩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PC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25쪽에 보면 오징어축제행사 민간이양 추진은 시정연설에서도 고유 브랜드화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릉제와 연계를 해서 같은 축제행사니까 거기에 필요한 조례정도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이걸 영구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모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동해안관광 명소거리 조성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용역내용이 현지 실정과 부합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다 된 다음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이전에 우리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염려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수 유입관을 한군데 설치해서 횟집거리에 있는 횟집들에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상수도 개념식으로 한군데서 끌어서 상수도 식으로 지하로 매설해서 여러 집으로 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하가 다 파헤쳐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매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굉장히 염려되고 이것은 위생문제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다음은 그물 터는 것인데 제일 문제로 되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실내로 해서 말리는 것도 인공으로 말리고 한군데서 털고 기계화로 해서 만드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보다 업자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출장도 한번 가서 해 볼만한 것이지만 사실 따지면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말리고 터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말려서 털다보면 첫째, 고속으로 말려야 되고 다음에 털면 먼지가 나니까 먼지를 방지하고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것입니다. 공해의 원인이고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걸친 애로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가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해 봅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업자들보고 일단 일본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 달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한번 출장을 가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차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요즘 보면 사실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이 어업인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때는 바다의 양식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영세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불이익이 도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지식적 발의라든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재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전직원이 가능하다면 부두에도 자주 나가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도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지원을 해서 조금전에 2,000원이 나왔는데 면세유는 지금 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인상이 되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히 도비로 확보해서 지난해에 면세유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면세유를 다시 인하하는 방법은 없고 도비로 책정해서 다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현물로 이번에 일회성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이러한 사안들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어민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바람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아주 잘 하셨다고 이런 기회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산천어 어린고기 방류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산천어 생태가 어떤지 도대체 저는 지금 무릉계곡 하천에다 계속 방류를 하는데 큰 고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쌍폭 아래쪽에 가면 팔뚝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류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릉계곡이 아주 맑은 물이다 보니까 다른 고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래도 물에는 고기가 놀아야 물하고 어울릴 수 있어서 다른 고기가 자생하는 고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산천어라도 넣어서 등산이라든가 관광 오는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걸 자원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계속 되어 온 것 같은데 저는 보지를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무릉계곡 자체가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고기를 갖다 넣어도 장마만 한번 오면 다 씻겨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남는 것은 몇 마리뿐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분들이 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가 장마지고 급류가 흐른다고 해서 무한정 떠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류에는 떠내려 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먼저 자기가 사는 연구를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근에 방류하면 다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쌍폭 아래 같은 곳은 상당히 굵은 고기가 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해안관광명소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한번쯤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공청회 식으로 하든가 의견을 받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인 19일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저희시에 내려와서 설명회를 갖도록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수 유입관 문제를 김건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물을 빨아당겨서 횟집에 나누어 준다면 유수인용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수점용 허가는 사업을 자본 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유수점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점용료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상수도 계량기처럼 각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걱정되는 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중앙 집중식이 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심 얼마까지 내려가야지 좋은 물이고 그렇습니다. 과연 한군데서 해서 어달, 대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하자면 굉장히 커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목적이 해수 유입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 바다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지 전체를 갖다가 상수도 식으로 깔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횟집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한 것만 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역만 골라서......

과장님 말씀은 중앙식으로 한군데만 설치를 해서 연결해서 빼 준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개별 분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지역을 우선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해서......

좋은데 여기서는 사업예정지를 어달, 대진간 횟집 밀집지역 이렇게 해 놨으니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달에서 대진 전체의 횟집라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한군데 만들어서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로 빨아들여서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데 과장님은 난잡한 지역만 하겠다.

난잡한 지역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차단시켜서 그 지역만 우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2쪽입니다. 일반환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진료 40,000명, 한방진료 9,000명, 치과진료 2,000명, 물리치료 20,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반은 보건소, 제1함대사, 육군1607부대와 협의해서 3개반 53명으로 편성해서 연54회에 970명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4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30가구 3,250명을 대상으로 4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 5,330가구에 6,550명,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50명에 850회, 암·골다공증 검진 1,431명, 영양제 보급 500명, 재활의료장비 대여 및 재가환자 간호용품 배부 250명, 장애인 건강검진 60명, 독감무료접종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6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5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초·중·고생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630명, 건강진단 9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20명, 예방접종 20,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6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동방역반을 1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망 80명을 지정 운영토록 할 것이며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를 예방접종 19,500명, 보균검사 6,033명을 실시하고 환경검사 및 방역소독은 해·하수, 어패류 수거검사를 350건,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취약지 127개소에 대해서 주1회, 연막소독은 10개동 주택밀집지역 등 주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무는 관내 의료기관 78개소, 약업소 57개소, 기타 22개소로서 총 15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시는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은 진정이나 고발 등에 의해서 점검토록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연1회,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 캠페인을 연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8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검진 대상자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나환자 검진사업을 2월에 1회씩 연6회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결핵관리 사업으로 BCG접종 1,200명, X선 검진 950명, 객담검사 1,560명을 검사 실시하여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사업으로 요충감염자 조사 2,500명, 머릿니 감염자 조사 15,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9쪽입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관내에는 총 195개소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식품수거 및 유통식품 단속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9명을 활용해서 수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36개 품목에 130건,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유통단속은 최선을 다해서 수입식품 및 허위표시, 무표시, 과대광고 등 무허가 제품들에 대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방지입니다. 관내에는 학교급식이 19개소, 기타 6개소로 총25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를 연1회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가검물 수거는 5월중에 1회 실시할 것이며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하절기에 집중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11쪽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자조관리교육을 위해서 당뇨교실 월1회, 고혈압교실 월1회, 만성퇴행성관절염 및 뇌졸증 예방교육 분기1회, 치아건강관리 분기1회, 기타 급·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청소년금연교실을 여름, 겨울방학기간중 연3회에서 1일 2시간씩 풀가동해서 이론교육, 생체실험, 금연침, 분임토의, 비디오상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치과 진료입니다. 대상은 학생과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현재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주4회 월, 화, 금, 토에 실시하고 나머지 수, 목은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구강질환 예방교육은 보건교육 및 홍보 3,000명, 구강보건 실태조사 1,000명, 불소도포 미취학 아동 300명, 치아 홈메우기 시외곽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500명을 실시하고 치면세마로서 50명, 불소액 양치사업 7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안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동해시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7,30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안 건강에 이상이 있는 81%를 추정해서 5,900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 보건사업팀을 의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2명 1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안과적 문진 및 시력검사를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보건소와 이동보건소에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 대상자는 전문병원으로 안내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발견에 대해서는 눈이 나쁜 노인에 대해서는 안경사협회와 협의해서 안과적 보조기구인 돋보기나 안경을 지원하고 실명예방협회 및 학계와 연계해서 안과적 무료시술 의뢰 및 자문역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추진계획 및 대책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천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9쪽에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 그 면에 실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게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인데 식품공장에서 자란 콩나물이 잔뿌리가 없어요. 우리가 재래식으로 키워본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무엇을 넣어서 키우는지 정말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사고가 터지면 보건소장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만은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 식품공장만은 어떤 것을 넣고 있고 공정 과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실지 검사를 해야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면 급성전염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보도에 보면 우리시에도 홍역백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 1월말까지 2,403명을 홍역접종 했는데 갑자기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홍역예방접종을 다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약품이 딸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명분의 약을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이틀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합니까?

3월초에......

저희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장을 하는데 취학통지서와 예방접종확인통지서를 같이 배부를 하더라구요. 보건소에 가니 약은 없는데 이것까지 받아오라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

취학아동들이 취학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시기를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3월초에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예방의약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약무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의약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작년에 전문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전국에서 약사들 다 같이 교육을 받은 곳에서 1등을 하고 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교사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동해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업무보고가 흐트러짐 없이 금년 한 해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을 비롯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 청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준공 검사는 되어서 현재 내부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지금 거기서 안 보고 있습니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 청사를 가지고 개축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겨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전에 김건우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콩나물이라든가 식품 관계에 대해서 사실 콩나물 같은 경우 뿌리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어떤 약품처리가 안 되나 이렇게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매년간 터져 나옵니다만 우리 동해시만이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먹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식품이 어떠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고 좋은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구강관계가 되겠습니다. 구강관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있습니다.

의사는 일반인 의사입니까?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마지막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준남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01년도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농기 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총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분야에 마을단위 공동과제를 자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촌노인소득화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전통기술 발굴로 소득화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용돈마련과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1개소 300만원을 투자하여 짚신, 바구니, 멍석, 망태기 등을 생산토록 하여 농촌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1개소 4,760만원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실, 식품가공실, 조리실, 체육시설, 쉼터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체력 증진과 복합영농시설 구비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농업기계순회 수리입니다. 10개동에 30개마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계 농민현장교육 및 농기계 수리를 실시하여 적기에 영농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2동 30평을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저온저장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 및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농산물 제가격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산물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신흥감자작목반외 6개 생산자 조직체를 중심으로 7개품목 88,000매를 제작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단순포장재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표준규격 품목별 소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 및 시장 대응력에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식량작물안정 생산입니다. 3종 9개사업을 6,800만원을 투자해서 양질다수성 비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농가소득화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해과수명품화 사업입니다. 3종 8개사업을 7,323만원을 투자해서 포도특수봉지 재배 및 비가리재배, 포도원 녹비호맥 재배 등 8개사업 45.5㏊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배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배 및 과수 가격 하락에 적극 대응하고 자 3개소 1,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출기, 포장기, 탈수자루 및 규격박스 등을 공급하여 과일류 가격 하락시 가공 출하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낙과, 조류피해, 완숙과일 등 상품성 곤란한 과일을 가공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신선과채류 생산입니다. 총2종 9개사업을 1억 2,880만원을 투자해서 중소농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에너지절감 환경개선사업, 축열 물주머니 저온성 채소재배 등 9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4종 9개사업을 1억 4,72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입상 폐상기계화사업, 버섯배지관리기 구입, 병해충 방제, 저온저장고 설치 등 9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추진입니다. 6종 8개사업을 104,277천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소 1개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친환경농업토양개량제 공급,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작목 홍화재배 사업입니다. 혈액장애, 부인병 등에 효과가 있는 홍화를 재배면적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2㏊를 1,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의 홍화재배 농가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꽃묘직영 생산입니다. 4종 150,000본을 7,378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한우번식 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생산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사업규모 부지는 2,000평, 축사 100평, 암소입식 70두를 3억 8,18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활용 오리사육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방역 및 축산경영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양축농가 피해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가축방역외 5개사업을 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방역은 탄저, 기종저외 9종을 225,000두를 방역하고 지붕개폐식 축사 1개소, 이동식 양봉숙소 26개소, 한우번식 송아지 인공유 공급 400두, 볏짚암모니아가스 170기, 한우 거세우 장려금 133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사 짓는 사람은 빚을 다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작물을 팔아주기 운동에 사실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데 감자가 썩어가고 있으면 하나라도 다른 것을 먹지 않고 감자를 먹게 하는 것은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하고 배나 사과 모든 것이 외국 과일을 먹지 않고 우리과일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입니다. 과거와 틀린 것이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도권에서 돈을 주어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결국 발로 뛰어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경우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유도해 나갔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1,000박스를 팔았습니다.

한두번에 지나는 것을 하지 말고 배추 때 배추가 안 나가면 배추 팔아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포기 더 담그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식품을 먹는 것은 시민운동이 전개되면 저부터라도 하나를 사서 먹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덜 먹게 되고 그렇게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해서 어떤 계를 하나 두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연구를 하는 계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 준다는 목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IMF 한파가 닥치고 나서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련에 빠져있다고 보아질 때 특히 올해 같은 추운 겨울에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의 주문이 들어와서 대변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연료비가 하루에 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일 생산량이 5만원도 안 되는데 거의 겨울을 60일로 봤을 때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은 축산이면 축산,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이러한 자기 직렬별로 해서 사전에 그러한 한파가 올때는 미리 교육이나 지시사항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 한해 농정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농정 전반에 걸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심의회는 회의 구성과 운영원칙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에 관한 보조는 농업에서까지 내가 지역갈등을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의원보고 와서 얘기를 하니 제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십시오. 보조도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있어서 균형보조가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인가 하면 보조를 받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는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확실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리고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데 제가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농정을 다스리는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속해서 보조라는 것이 들어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은지 안드려야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직원들이 어떤 유대나 조직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달라 어떻든 우리지역의 농업, 농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 부서가 존재를 함으로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심해서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뜻을 받아드리는 소장님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는 내일 11시에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