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질의 답변(5) (사회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 아동 복지 시설 지원 2개소에 사업비 7억7,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그 많은 돈을 지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3쪽, 석유 판매 품질 정량 검사 및 유통 질서를 수시 단속한다고 했는데 석유 판매 업소에서 정량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한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하는가 한 달에 한 번하는가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고, 가스 판매도 겨울철 같은 경우 가스를 쓰다 보면 다 쓰지도 않았는데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정량을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쪽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 2개소는 삼애온과 시온원입니다. 아동이 삼애원은 65명, 시온원은 60명입니다. 다음 13쪽, 연료 안정 공급 및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공급시설 안전 점검 대상 업소는 19개 업소입니다. 작년 2000년도에 점검을 7번 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설 명절, 우기, 가을철, 추석절 이런 시기에 도 등 타시군과 교류해서 7번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시정 명령을 6회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정품 관리 대상지는 32개소입니다. 주유소가 24개소, 일반 판매소 8개소입니다. 가짜 휘발유, 경유 단속을 3회 했습니다. 단속 결과 가짜 휘발유 판매소 1개소가 적발되어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정량 관리 단속도 동절기, 휴가철, 가을철 3회에 걸쳐 3개 시설을 단속한 결과 1개소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2개 업체와 6개 업체에서 어떤 혜택을 줬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정된 업체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고용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친화적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대 지정은 당초 한국닉스와 영진세라믹스 2개소였는데, 피버텍과 일신사료, 이 2개소를 추가로 더 지정했고, 유망 중소기업은 한국닉스, 영진세라믹스, 대동산업, 행천자기, 대한타이어, 하나콘크리트, 피버텍, 전통 벽돌, 전통백설세양종합식품 등을 지정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저금리 융자를 4억까지 이자 3%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개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융자 지원액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판로나 기술 등에도 지원해서 ISO 9000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전남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98년도부터 2002년도 3월까지 사업비 169억4,800만원으로 13,468평의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고에는 부지가 6,478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건평은 2,410평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무상 임대 계약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부지 매입과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땅이 3,360평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땅을 매입해서 부지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입로 3,360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당초 이 학교는 6개 공과에 90명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 유인물을 보면 5개 직종에 9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요는 똑같은데 전자, 기계, 산업응용, 섬유, 텔레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과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느 과가 빠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에 노인당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이 73개 노인당의 연료비와 난방비로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해 보면 1개소당 70만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함평군 자광원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7,6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노인당 지원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장구 한 개도 70만원 정도하고 의족도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리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짜 놓은 것 같애요. 장애자 보호 차원에서도, 삶에 질 향상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할텐데 너무 왜소하지 않냐, 지원액을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말씀을 묻습니다. 다음은 15쪽, 담배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질의에 힘이 안 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서는 전부 추진 계획입니다. 아직 2001년도 벽두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만 계획에 항상 차질이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174만 갑이 금년 목표량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을 8억8,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뱃값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460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510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오른 510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차액이 8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상 수익을, 작년 경험에 의하면 예상 수익이 8,7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진 계획이라지만 8억8,700만원으로 냈다는 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예상을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부지는 당초 6,478평이었으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주로부터 아래 좋은 곳만 사버리면 위 땅은 어떻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위 땅까지 사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해서 위 상부를 체력 단련실로 하기로 하고 6,990평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5개 직종으로 표기된 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의 연료비와 난방비를 더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느냐고 물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연료비는 연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47개소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노인당이 73개소로 나와 있으나 어제까지 77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노인당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장신구 확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단순한 보청기라든가 알람 시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의수족이나 돈이 많이 드는 휠체어 같은 1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보고서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담배 판매 예상 수익금이 8억8,700만원인데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73,500갑을 판 판매 수익은 9억8백만원 정도 되었고 순수익은 8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요 물량을 소매인으로부터 받아 서울이나 창원 등에 주 1회 8만 갑에서 10만 갑씩 수송해서 계속 팔아 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7백만원이 군 단위 행사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실시하는 게 도움이 됨으로 읍면과 분리해서 따로 사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도 역시 군 단위 행사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제 의견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군 정책이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 단위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보면 1시간 행사에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극소수이고 그 소수의 노인들이 오셔서 장만한 음식을 드시고 가시기 바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도 이에 대해 지역의 청년들이나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노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선호하는 현 우리 세대들에게 맞는 사업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실무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군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읍면으로 분배해서 내실 있게 할 수는 없는가? 하나 예를 든다면 현재 각 지역의 자생 조직 단체에서 경로의 날 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가서 보면 3~4시간씩 하거든요. 정말, 노인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하루를 즐겁게 대접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아쉽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노인회 지원금 1,100만원 중 군지회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읍면군지회에는 1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직적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적고 행사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사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정책을 세우시는 데 있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노인회 지원금 1,100만원이 있고 노인 복지 회관 운영비로 1,7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중복 지원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정란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마을의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또 읍면에서 하면 정말 잘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여론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해보면 청년회에서만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다른 면에서는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작년에도 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읍면과 다시 조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1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읍면 분회에는 10만원씩 1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회관 운영비 1,700만원은 군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즉 전기세, 전화세, 경보기 등 이런 잡다한 것들과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3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 안정 지원 631명 2억2백만원, 생계 보조 수당 350명 1억8,900만원 외 기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생활 안정 지원은, 물론 장애인 급수별로 나가겠죠? 1급, 2급 이렇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생계 보조 수당 관계도 1급 몇 사람, 2급 몇 사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6쪽,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막대한 지방세가 투자되어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복지회관의 운영 상태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에서 1,700만원을 복지회관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복지회관 시설이 복지회관으로써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5쪽, 내 고장 담배 판매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 금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매를 많이 한 직원에게 시상까지 한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시책과 벗어난 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저버리고 많이 판매한 공무원에게 시상한다는 것은 시책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좀 궤를 달리해서 과장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어제 농산과 업무 보고에서는 현 농촌 실정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관내 영세 상가……, 농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영세 상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농공단지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읍·면 단위 상가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든가 각오가 있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내역은 1, 2급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수당을 월 4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3급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 단 3급이면서 정신지체라든지 중복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는 1급 179명, 2급 171명 해서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활용과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용은 체력단련실과 노인 학교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시조 교실, 국악 교실, 한글 교실, 가요 교실, 조리 교실, 미용 교실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년 1년 동안 실시했고,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는 미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가 다 갖추어져 있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 기구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도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담배를 팔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왕 담배를 피우고 못 끊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함평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함평 담배를 좀 사 주십시오, 그럼 그 담배 수입을 어려운 재정에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세 상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읍 경제 살리기 운동과 연계 각급 기관 단체 서무 계장 연석회의를 2월 26일 10시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날 21개 기관단체인 군청,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군 농협, 축협 등이 모여서 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종은 87종으로서 음식점, 예식장, 장의업, 병의원, 약국이 이에 포함되고 생필품, 의류, 농축산물,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자 현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우리 시장 경제를 크게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농가는 농가 부채 탕감 운동을 통해 다소의 저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상들은……,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지역 상가들 모임을 통해 자기들이 어떻게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 경제를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세 상가도 어떻게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걱정스러워서 우리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에 대해서도 어차피 담배를 못 끊는 애연가들은 피울 게 아니냐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운동에 공무원들에게 시상금까지 줘 가면서 담배 판매를 강요해서 쓰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참고하시고 그 대안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나르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예산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입했습니다. 그럼 의당 판매 결과를 의회에, 이것이 공익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죠?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조회사하고만 제고 판매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도 같이,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논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준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어떤 예산 의결에만 크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상의 어려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이남경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양해하십시오.

예. ○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임인택 의원 거수) 임인택 의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께서 얘기하셔서 별로 얘기할 것이 없는데 과에 주문할 것이 있어요. 얘기하기 전에 한 마디 지적하는데 밑에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는, 아까 말대로 좋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대신 얘기가 나와서. 부지 상태가 학교 부지를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 말 알겠습니까 과장님! 땅을 3,360㎡를 결국 사게 되는데, 사게 되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사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출하가 더 되어야 합니다. 현재 총 예산이 169억4,800만원이지만 다시 만들려면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 평 만든다고 할 때 천만 평 부지를 샀는데 쓸모는 700만 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300만 평을 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묻는데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노인당 얘기를 했는데 예민한 문제라서 한 마디씩만 했어요. 73개 노인당에 5,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참 말이 아니죠 이게. 그래도 어떻게 지원해 주게 노력해 볼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서로 고민하고 추진하면 하는 것이 되니까 서로 희망적으로 보고, 또 장신구 개수를 못 봤는데 16명에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만원밖에 안 되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큰 것은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급이 179명, 3급이 171명인데 장애자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등록하게 만들어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장신구 같은 문제도 귀가 나쁜 장애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장애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애자로 지원 받지 못하는 3급이나 4급은 일종의 아류입니다. 우리가 영세민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단계가 뭐냐, 2.5를 영세민이라고 할 때 2.59가 되어 가지고 영세민이 못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아류입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거두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항상 보고서를 보면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나오시기 이전에 각 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하셔서 앞으로는 보고서 계수에 차질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13쪽,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을 60세 이상 노인 12,196명에게 무료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군민의 1/4이 넘는 수치로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인바 앞으로 본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아이들의 홍진이 자주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 2차 중학생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 금년 홍진에 걸린 아동들이 함평군에 얼마나 되며 또 발생해서 사고 없이 그대로 잘 치료는 되었는지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진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 예방 접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평소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60세 이상 12,196명에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완전히 접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홍역으로 하겠습니다. 홍역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공기 전염에 의한 것으로 예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접종을 1, 2차까지 완전히 해야 예방이 되는데 1차 접종은 바로 합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은 4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 12월 예비비를 투자해서 우리 관내 대상자에게는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접종 약품이 전국적으로 희귀상태이지만 우리 보건소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홍역 환자는 8명으로 전부 완치되어 후유증 없이 귀가 조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9쪽, 의약사 지도 감독, 현재 의약 분업으로 인해 우리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대강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의 의료 기관이 24개소로 보고된 것 같은데 인접 무안, 영광 의료원에서 우리 함평 환자를 VIP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평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몇 말씀 질의할랍니다. 우리 함평군에 유치하고 있는 병원도 20여 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영광이나 이웃 나주, 무안으로 환자를, 나쁘게 얘기하면 뺏기고 있는가?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몇 말씀드리니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의료 기관은 24개소로 성심병원이 진료 과목 4개에 7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의원들입니다. 물론 관내 환자들이 우리 관내 병의원을 이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방금 이남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함평 경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무안이나 영광 같이 전문의가 확보된 종합병원이 있으면, 특히 특수 분야인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면 관내 병원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전문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관내 병원의 관계자, 설립자, 원장을 만나서 병원 시설 확충과 좀더 훌륭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함평을 위하고 이 병원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나름대로 손익 계산을 합니다. 손익 계산한 결과, 함평은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야나 해보는 광산구와 송정리에 더 가깝고 엄다 쪽은 무안이 가깝고 손불이나 신광은 영광에 더 가깝다 보니까 환자들 스스로가 그쪽을 더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심병원측을 설득해서 좋은 의사를 확보토록 권유하겠으며 또한 인근 병원에서 우리 환자를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간단한 환자들은 다시 돌려 보내서 우리 함평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보건지소가 재작년 당초 업무 보고 시에는 1층 150평, 2층 150평 해서 300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마치 이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장터를 세로, 가로 재어보니까 24∼25m가 나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조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경운기는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2평으로 잡고 보니까 좀 축소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희망적이다 싶어서, 잘 만들어서 시원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만성 전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고생해서 협회하고 협동해서 치료하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보고서의 성병 및 에이즈 검진 계획이, 작년 계획은 880명인데 실적을 계획에다가 잘못 썼는지, 질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러는 실적을 계획에 넣고 계획을 실적에 넣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기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56명인데 작년에는 880명이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따진다면 880명 치료를 위해 예산을 세웠을 때 1백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1백만원밖에, 그런데 금년에는 556명뿐인데 17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치료한 수는 더 적은데 왜 약 값은 더 비쌌는가 그것이 혼돈되어서 간단히 한 마디 묻습니다. 그리고 10쪽, 어찌보면 이것이 가장 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위생복 착용으로 친절 생활화 운동을 시킨다고 되어 있었어요, 영업집에. 그런데 현재 위생복 착용을 하고 친절 생활화 운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10쪽에 청결, 친절, 맛을 갖춘 위생업소 만들기 이러는데 지금 청결, 맛, 친절의 만족도, 우리 군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안 빼놓았다면 소장님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만족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가 표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건평은 103평이고 대지 평수는 3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102평으로 1평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임인택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옆이 1.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도저히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장을 담당하는 사회경제과와 협의해서 다시 실측을 해서 농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작년에 비해서 목표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검진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진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관련 단체에 자율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을 함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주민이나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미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출신 최미경 의원입니다. 3쪽의 진료소 지도 감독 강화로 근무 자세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는 야간에도 상주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대동면을 비롯 병원이 없는 면은 의약 분업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에게 홍보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진료소가 16개소, 보건진료소가 8개소로 24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와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야간에도 근무지에서 상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특히 대동 같은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출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돌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의약 분업을 실시 않고 있는 데가 대동과 엄다, 신광 등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환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완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약 분업을 실시하기 전인 작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유인물,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치회보나 유인물을 통해 주민들이 전부 알고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 보건소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와 각 지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약품 구입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의약품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은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전염병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의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에 의해 현재 의약품이 몇 %에 유통되고 있는가,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가, 또 타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수가의 몇 %로 구입을 하고 있는가를 전부 조사해서 평균치를 낸 다음 올 3월 달에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결과 가장 적은 %로 제시한 업소를 낙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고량이 얼만데 이번에 얼마치를 구입할란다' 그러면 이를 저희들이 승인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약품 재고가 없도록, 오남용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먼저 나병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00년도 농어촌지도기관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농어민의 애로 사항 해결과 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거 외국인 여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세부적으로 국적별로는 얼마나 되며 또 그 중에서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여성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별히 미혼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미혼 여성이 있다면 농촌 총각들과 짝지워 줄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 및 여성 분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외국인 여성 현황은 우리 군 통계 연보에 의하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내 외국인 여성 교육은 우리 군으로 시집 와서 국내 국적을 획득한 인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파악한 바로는 42명이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와 금년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0∼60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적별로는 우리 군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은 필리핀 여성이 45% 정도, 일본여성이 40%, 기타 15%로 주로 태국 여성이나 중국 동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관내로 시집 온 기혼 여성들이고,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44명은 우리 군으로 산학 연수를 온 인원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우리 농촌 총각들과 짝짓기를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우리 함평군은 유독 농업과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과 재작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함평 한우 특색화를 위해 시험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농산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는 한우에 대한 별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0년도 업무 보고 시에 사육 결과의 효과성과 내용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현재 함평 한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보성처럼 녹차를 먹인 녹차 소 효과를 낸다든지 구례 저쪽의 칡뿌리를 먹인 소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내용이 빈약한 형편입니다. 작년에 식품 연구소에 한우의 품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도 군민에게도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교육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육하고 있는……, 효과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수출 농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6시 내 고향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함평군 죽장리 대추 토마토가 소개되었는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내 고향 함평에서 이런 좋은 품질이, 당도 측정을 해봤는데, 보통 토마토는 당도가 5.3%이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추 토마토는 당도가 10.3%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대추 토마토는 나오지 않고 방울 토마토만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방울 토마토가 더 있다는 것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농가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좋은 품종을 장려시켜서 당연히 우리 농가가 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그런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 내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대비구와 시험구 10두를 정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 먹인 사료가 갯벌, 발효 쌀겨, 한약입니다. 이것을 작년 1년 동안 먹여 축산연구소에 육질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가 시험을 의뢰했던 결과 일반 우보다 육질은 훨씬 좋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험 성적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당 증체량 면에 있어서도 시험구는 하루 0.82g이 증체되었고 대비구는 0.79g이었습니다. 그래서 0.03g 정도가 더 1일 증체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있을 때 교육에 대한 홍보는 했으나 아무래도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홍보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이나 축산 농가 간담회, 연찬회가 있을 때 홍보해서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추 토마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 토마토, 일명 방울 토마토에 속합니다. 방울 토마토 모양새에는 꼬꼬, 빼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추 토마토는 생김새가 다른 품종보다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도도 조금 높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전라남도 최초로 일본에서 이 품종을 들여와 가지고 신광면 배종태라는 농가가 작년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당 500원에서 1,000 정도를 더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KBS 홍보시 다른 것과 같이 홍보했었습니다만 7쪽의 수출 농 육성의 방울토마토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추 토마토를 육성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른 품종의 방울 토마토보다 당도도 월등히 높고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육성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2쪽, 교육 계획에 대해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을 39회에 걸쳐 2,994명, 약 3,00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교육한다고 하면 단 50명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교육을 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수출 농 단지 조성을 96농가에 27헥타를 한다고 하셨고 주작목으로는 방울토마토, 오이, 밤호박, 거베라 등이 있습니다. 수출 농 목표로 6억1,500만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나 했으며, 2001년도에 이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교육에 있어 교육 실시 방안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 병행 교육은 계획 대비 12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 영농 설계 교육을 아주 성황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단체 교육인 4-H라든지 신규 후계자 영농 교육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 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이틀 간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만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반드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4회 300명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 단체 교육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외에 학습 단체별로 자율 과제 연찬 시에 하는 교육은 참여도가 조금 저조합니다. 이 자율 과제 연찬 때는 예산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학습 단체 단체별로 활성화라든지 또는 사업 토의를 하기 때문에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교육과 좀 무관하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학습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과제연찬 때도 많은 학습 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과제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 수출 농 단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은 농산물이 343톤, 화훼 거베라가 11,700단을 수출해서 4억7,3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99년도보다는 수출이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일본 농산물 채소류 가격이 폭락됨에 따라 작년에는 수출 물량이 적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 목표를 농산물 397톤과 거베라 13,000단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 주수출국은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크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 농약 문제입니다. 이 농약 처리 문제와 규격품 포장 기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격에 있어서도 일본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 일본 업자들이 수입 물량을 기피하는 데서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 금년 초부터는 가격 연동제를 맺어 일본 시세가 폭락했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량이 일본에 수출될 수 있도록, 농가들과 이런 방안도 협의하여 무역회사와 연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3쪽을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궤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고유 풍속과 가족 사랑 덕목을 실천 과제로 하여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외국인 상호 간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당면 영농 기술, 한국의 예절, 생활 요리 실습, 건전 오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활요리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른 사업소요 예산이 없어요. 이것이 공 것으로 노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돈을 가져와서 여비해서 노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농촌 교육을 하더라도 큰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것은 외국인 교육이니까 수요는 적더라도 큰 교육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비라도 필요한데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재향 외국인들에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각 나라의 고유 풍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풍속 한마당 잔치 같은 것을 통해 서로 웃고 교감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있을 때 친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쪽, 4-H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제반 육성이라고 해서 4-H 회원들에게 영농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1명당 200평씩 해서 2명에 400평입니다. 쌈채소 위주로 상추, 케일, 적채심 등을 심는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국비 지원이 아직 안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과연 이 추진 계획이 원활하게 끝까지 실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이것은 가끔 열악한 군 재정하에서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세도 확충되고 생활 문화도 많이 발달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1개 내지 5개만 해야 되겠습니까. 확충시켜서 문화 생활을 영위하게끔, 피부로 느끼게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고, 과거에는 화장실 같은 것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3대 의회에 와서는 화장실 개량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고 또 문화를 영위하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화장실이 2대 때는 가끔 나왔었습니다만 3대 때는 화장실이 없는데 대안을 낼 수는 없는지, 이런 곳에 좀더 폭을 넓혀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함평 전통 요리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심의위원을 조직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지껏 함평 살았어도 함평 전통 음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전통 요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초빙 강사가 함평 전통 요리를 어떻게 알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평 전통 요리는 무엇인지, 이름 있는 요리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교육을 하는데 있어 재료비라든가 다른 급식비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재료비 1인당 1만원과 급식비 5천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서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라든지 필수 소요 경비는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원으로 생활 요리이라든지 기타 실습 재료를 구입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고유 예절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 내의 풍속들을 건전 오락 시간에, 우리 기술센터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고유 풍속 자랑 등 장기 자랑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한마당 잔치나 레크레이션 시간을 반드시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쪽의 친환경 농산물 4-H 과제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4-H 과제는 12명에 2,40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비가림 하우스 10명 2,000평에 대해서는 일부 재료비만 약간 지원하고 밑의 4-H 시범 영농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되었기에 기재를 안 했었습니다만 이번 2월 6일 자로 1인당 5백만원씩 2명에 1천만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시범 영농 사업에 시설비를 지원 쌈채소 위주로 생산하여 제3회 나비대축제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원래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매년 11개소에서 13개소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배정은 격년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 규모가 1개소당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11개소 내지 13개소밖에 안 되는 이 사업 물량을 도로부터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금년까지 매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부터 적은 물량이 내려올지라도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는 1개소만 내려와 있으나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농가 수가 이미 6개 마을이나 됩니다. 저희들도 많은 마을에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중앙정부의 물량이 적고 도에서도 함평만 많이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함평에는 매년 이렇게 가고 타시군에 배정이 안 되는가 하는 질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개소 내지 2개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 사업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개량 사업은 이번 보고서에 있는 부엌과 욕실 개량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이면 부엌, 욕실 플러스 화장실까지 개량하도록 유도하여,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부엌, 욕실 또는 화장실까지 개량하려는 농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한 해에 56농가 정도 해오다가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농가들로부터 희망 물량을 신청 받아서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 5호로서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농가주택사업을 지원 받는 농가에는 중복 지원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지원사업을 받은 그 외의 사람들에 한해 1개소당 420만원씩 융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늘려서, 의원님 말씀처럼 희망이 없는 사업이라도 사전에 올려서, 또한 그때 발생되는 농가가 있다면 같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작년도에 추진했던 함평천지 전통요리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즘의 음식문화가 갈수록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인스턴트 식품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농촌에서조차 전통 요리를 해보는 여성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옛날 우리 고유 전통 요리의 맥을 이을 것인가, 또 전통요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격식에 맞는 전통요리를 발굴하여 상품화 해보고자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함평 전통 요리로 무엇이 있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평에도 한과라든지 유과, 비빔밥, 최근 들어서는 옻닭 같은 것도 전통요리로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동면의 한 법인체에서는 한과를 생산 타지에까지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옻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참옻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는 곳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지도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 함평 고유의 전통 요리를 가지고,

과장님! 지금 여기가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군 업무 보고를 하는 의회 질의 답변장입니까! 그리고 무슨 비빔밤, 옻닭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도 업무 보고에서 함평 전통 음식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언권 중지하세요. 군수 출두시키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전통요리사업은 저희가 미진된 사업은 올해 더욱더 발굴하여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5쪽,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함평군에 각 농업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환경농업협의회도 기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사업에 환경농업협의회 지도 육성은 빠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농촌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가꿔 왔던 주체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 냈던 농업인들 주체가 60년대, 70년대에는 4-H를 주도로 했었다면 80년대는 농업인 후계자들이 주축을 이뤄 했었고 그 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변해서 농촌자원지도자 혹은 농촌지도자로 지칭되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조직을 육성해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환경 농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혹은 군 내적으로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직이 빠져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우리 함평군에서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전국 제일 친환경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환경농업협의회도 함께 이 농업인 학습단체에 동참시켜 관리 내지는 육성,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H라든지 후계 농업인, 농촌지도자들은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몇 십 년째 농업인학습단체로서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환경농업협의회는 최근에 육성된 협의회로서 앞으로 품목별 단체 협의회로 해서 협의회를 육성함에 열과 성을 다해 친환경 농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미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출신 최미경 의원입니다. 2쪽, 환경 친화형 교육 전개로 고부가가치 창출, 고효율 농산물 생산과 유망 소득 작목 위주 교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라고 하였는데 고소득 작목이 선정되었다면 그 품종들은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딱히 고소득 작목이라고 선정된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어 있는데다 새로운 신규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다 보면 또다시 다른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는 고소득 작목을 이런 개념으로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 육성이라든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출하시 규격 포장 출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같은 작목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곳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고소득 작물이라고 딱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했는데 다소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1년도는 생우가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방금 고급육 생산하는데 갯벌, 쌀겨, 한약재를 주로 먹여서 사육 실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웃 무안이나 인접 군의 경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쌀겨는 우리 함평에서 나온 쌀겨를 먹입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의원의 질의에 본질을 파악하시고 간단하게 답을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합시다. ○

예.

지금 무안 양축 농가에서는 특색 있는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를 먹인 소를 사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안의 양파 소랄지 보성의 녹우 소랄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함평에서는 함평 쌀겨를 먹이고 있습니까? ○

아니요, 나주 동광면에서 갖다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특색이 있어요! 우리 함평 환경 농업으로 지은 쌀겨를 먹인다든가 그런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갯벌은 우리 주포 함평만 갯벌을 먹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함평의 갯벌을 먹였다? 지금은 그런 어떤 특색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선전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인데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안에서 양파를 먹인다면 우리 함평에서는 양파보다는 마늘을 재배하기 때문에 마늘을 먹인 소라든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떤 특색을 찾아야지, 지금 매스컴을 들어 보세요! 건강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마늘 집단 재배 농가의 수익이 배 이상 오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매스컴을 타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함평 산물인 마늘을 먹인다든가 어떤 특색을 찾아 연구해서 빨리 특허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축산 농가가 살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급육 생산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라기 보다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걱정이 돼요. 우리 농촌 문제가 걱정 아닙니까. 과장님과 저와 우리 군민이 같이 걱정하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색을 가지고,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 관계도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현재 저희 센터에서 금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게르마늄을 이용한 소 사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 말씀처럼 마늘도 시험 사육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과장님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평을 위해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서로 의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보고 말씀에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문서입니까, 2001년도 총괄타가 들어 있는 문서가 아닙니까. 그럼 1전이라도 예산을 넣어야죠. '가내시를 받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해서 얼마가 안 돼서 안 썼습니다.' 그게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가져 올 때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당신들은 농촌 여성들이나 농민들 데려다가 정보 교육도 시키는 사람들 아니오. 그 정보 교육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석두에 경제성이 높다고 고구마를 심은 적이 있죠? 예산을 투입해 줬습니다. 그 고구마의 경제성이 어떻고 색깔이 빨갛고 어떻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요,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업도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보고서에 글자 한 자도 안 올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또 쑥 술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쑥 술도 가다 시행착오를 했죠. 다시 해볼란다고 했지만 다시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말하자면 한탕주의예요, 당신들 하는 것은 한탕주의! 인기! '이것 한번 해볼랍니다.' 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지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복의 뜻이? 공직자를 공복이라고 하는데 공복은 심부름꾼이에요. 당신들 벼슬을 위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잔재가, 오만 불손한 태도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작년에 동충하초! 생산해서 재배 농가에 수익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충하초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 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급기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서울대학교 교수 황석우 씨가, 쌍자 송아지죠? 옛날 말로 하면 쌍자 송아지라고 하고 지금은 복제라고 하는데 그 송아지를 연구한다고 해서 모르긴 몰라도 그때 함평군 축산 농가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렇게 정보가 늦어 가지고 쓰겠습니까. 지금은 정보 사회 아닙니까! 그 뒤로 글자 한 자도 안 올라와요, 이 쌍자 송아지가! 2001년도에는 또 다른 것을 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긴 얘기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임인택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0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본질만 질의하시고 답을 하시는 과장께서도 의원들이 하는 질의의 본질을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쌀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 보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의 논둑 밭둑을 돌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급종 벼 종자 신청에 소위 대산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산벼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판 외에는 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벼를 보급종으로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의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연작지 작물 재배 환경 개선에 대하여, 우선 화학 비료 과다 사용으로 그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산 과다 접종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겠습니다. 인산 함량 기준치가 500ppm이어야 하는데 1,523ppm으로 약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가에서 계속 이렇게 비료를 쓰다 보면 어떠한 작물도 마음 놓고 재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고, 또한 적정 지도할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 관리소에서 책정한 대산벼는 채종해서 계획 물량이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물량 신청을 받아 본바 대산벼 신청이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 벼 수매를 할 경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억압 사항이 아닌 농가들 신청 양에 의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연작지 재배 작물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시설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토양 검정을 하지 않고 비료를 주다 보니까 거의가 인산질 비료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 2년 된 하우스 전체를 검정해서 시비 처방전을 발부 인산질이 필요 없는 농가들에게는 질소질과 발효율의 함량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양을 정확히 산출하여 꼭 필요한 양의 비료만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21쪽, 곤충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비 3만 마리 3농가, 장수풍뎅이 1농가 1,000마리를 농가를 선정해 생산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득과 연계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나비 사육과 장수풍뎅이 사육을 곤충 연구소에서 하는가 아니면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농가를 선정해서 곤충을 사육했을 경우 만일 판로 개척이 안 될 때를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판매가 부진했을 때 혹여 우리 군비가 다소 출혈될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와 장수풍뎅이는 저희들이 사육 농가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농가에 이전시켜 가지고 사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나비 3만 마리와 장수풍뎅이 1,000마리는 연간 사육하는 마리 수가 되겠으며 이 3만 마리 중 3,000마리 정도만 우리 군비를 투입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비는 나비 축제 때 판매토록 하고 만약 판매가 안 된 나비에 대해서는 나비 날개를 잘라 각종 모형을 만들어, 저희가 백화점이랄지 이런 곳에 꾸준히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런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살아 있는 채로 판매하지만 만약 이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장수풍뎅이 굼벵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는 특히 간이 나쁜 사람에게 좋으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나 한약재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평소 군정 시책에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나병기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자연생태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부분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이 잘 되어 2002년도에 개장이 가능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부분 개장가능 여부를 물의셨습니다. 지금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중 곤충 생태관은 금년 6월경에 부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꽃 생태학습장과 곤충표본전시실은 금년 말경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 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관 준비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0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해서 소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서 버리고 있는 축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3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축산 농가에서 하는 얘기로는 축산 폐수를 수거하는 업체에 수거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큰 농장은 개인 차량을 이용 자체 수거한다고 합니다. 이 폐수처리는 3,000ppm 이하일 때, 우리 폐수처리장에서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농도를 측정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고 하니 축산 폐수 운반 업자측의 탱크롤이 5톤이라고 하면 폐수는 2.5톤 내지 3톤만 채우고 나머지는 농도가 짙다면서 물을 채웁니다. 처음부터 농도가 짙다면서 저수지에 가서 물을 채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5톤의 수송비와 5톤의 처리 비용을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측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운송자가 '이것은 짙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탑니다.'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ppm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 농가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러한 피해가 농가들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업자들의 횡포에 피해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축산 폐수를 BOD 개념 15,000ppm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000ppm까지 처리할 수 있으나 지금 축산 농가에서 들어오는 BOD는 40,000 내지 50,000 정도 됩니다. 1차 처리를 한 후 운반 업체에 의뢰하셔야 하는데 1차 처리 없이 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40,000에서 60,000ppm이 됩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15,000ppm으로 약 50,000ppm 정도 되었을 때 저희 130㎘ 1일 처리량으로서는 1/3밖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액상부식조 내의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0∼50,000ppm의 유기물질을 섭취하려면 약 3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130㎘인 우리 시설로서는 1/3밖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남경 의원님께서 농가에서 ppm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특수 실험 기기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자료를 통해 여러모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추진하는 데 총 사업비로 262억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가 되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39억은 지방채로서 10년간 5억2천만원씩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당초 사업소 관리 운영비는 사용자가 40%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60%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서 운영비 만큼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운영비 60%를 우리 군비로 내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장은 260억이라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앞서 아마 이 부분은 소장께서,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죠? ○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이백주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합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미안합니다.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을 텐데, ……하루 평균 50㎘라고 하셨는데 가동할 수 있는 양이 130㎘죠? 제가 아까 ppm을 잘못 말했는데 그렇다면 15,000ppm을 처리하는 시간이 두 배가 더 걸린다고 하신 것 같은데 두 배 이상 걸린다고 하면 구태여 농가가 ppm을 맞추기 위해 물을 타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요금을, ppm이 산정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5,000ppm이 30,000ppm이 됐다 했을 때는 운송비라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운반 업자측에서 수거해 오는 데 있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고 농가와 허가 농가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업자측에서 허가된 농장 것을 수거하면서 신고된 농장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농도의 폐수 단가를 15,000ppm에 준해서 산정하여 처리하면 어떠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저희 조례에서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타업체에서 들어오는 폐수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농도 폐수는 그걸 처리하는 시간이 깁니다. 때문에 타업체에서 들어오는 폐수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농가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피해를 덜어보자는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현장에서 희석하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희석조로 하여금 거기서 처리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농가에서도 물을 타가지고 한다니까요. 저수지 물을 혼용해서 하면 ℓ당 운반비만 더 문다는 얘기예요, 농가부담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신고 농가와 허가 농가 간 처리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