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권상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건축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본청 인사이동에 따라 아마 다음주에는 발령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서 시공중인 위법건축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토록 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완성된 건축물은 제거후 철거 및 고발조치와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고 미시정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유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단속을 구에서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순찰을 강화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계획으로 부과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정리에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과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계획으로서 우리 구 관내 92년도부터 98년까지 항공측량으로 적발한 위법건축물과 그외 자체적으로 적발한 2000년까지 발생된 위법건축물중 현재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상태 및 소유자변동 등을 조사하여 부과대상을 다시 파악하고 시정지시 및 재부과 예고를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중 강제 이행금을 재 부과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로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주변의 교통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출입구폐쇄, 물건적치등으로 하여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계획으로 관내에서 공사중인 5,000㎡이상과 5층이상이며 연면적 3,000㎡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건축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으로 매 분기별로 처리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등의 적법여부와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 및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점검하여 건축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내에서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133개 단지 790동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재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보수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적법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가 특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을 위하여 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공동주택 13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구 평가위원회에서 환경 및 위생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부분등을 평가하여 2개의 우수 단지를 선정한 후 인천광역시에 추천하여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아파트 단지가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아파트 시민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건축 전자게시판 운영으로 금년 4월부터 건축허가 및 아파트 단지현황 등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관련자료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정보공유로 건축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삼미주상복합건물의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사항은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변화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1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6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우리 구에 대하여 1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응방안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논현동 풍림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으로 2000년 11월 7일 입주자인 이영호 외 454명이 도로 미개설, 학교용지 미확보, 허위 과장광고등으로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는 사업주체인 태평주택 및 이삭건설과 공동으로 연계하여 본건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축관리팀장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이 답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거에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좀 모르는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라고 대답함) 두 분 다 나와 계셨다가 물어보면 즉각즉각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입니다. 삼미 아파트 복합상가 1차 패소판결이 났죠.

최상건 네.

났는데 11억4,000만원이죠.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항소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돈 안내고 해결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소 얼마 보상이 돼야 되는 거에요,

최상건 그래가지고 지금 2001년 2월 6일날 판결이 났지만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읽어봐야만이 어떠어떠한 종목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됐는지 여부를 파악 할 수 있겠구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아마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어든다.

최상건 네.

그러면은 팀장한테 이거 물어봐야 답변하기도 어려울 거이고 이거 천상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지금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키고 있죠.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징수율은 어느정도 됐어요.

최상건 현재 징수율은 2000년도에는 43.6%가 되겠습니다.

43.6%.

최상건 네.

그럼 절반도 안되네.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됐을 거 아니야.

최상건 우리가 지금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추적을 통해서 압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남동구 관내 보니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안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최상건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는 거야, 무허가 건물에다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가압류 같은 거.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나 있다면 차가 몇 푼 가겠어.

최상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도 지금 우리가 압류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독촉장발부라든지 현장에 나가도 독려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짓는 거 많이 단축됐죠. 옛날처럼 많이 짓진 않죠.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고는 자주 들어오죠.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막바로 나가서 철거하는 거요, 그냥 적당히 그냥,

최상건 실무진들은 실지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요.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되는 것도 있던데.

최상건 우리가 지금 단속원이 4명인데 사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은밀하게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도 저희들이 실지 나가서 철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에 우리 관내에서 사실 무허가 이런 거는 참 짓는데 무관심하고 거기 뭐 어떤 대가성을 받고 봐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그런 거 전부 다 구청에서 봐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그거 보상해 줄 문제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에요. 지금 자갈산, 만월산 터널 뚫리는 데, 거기도 한 140가구 이상 될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수동 쉼터 있는데 그 골짜기도 많이 있고, 그밖에도 많이 있겠지마는 참 이거 단속을 잘 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참 철거민들 오늘 아침에도 도시정비과에서 왔는데 도로를 무허가 건물 이렇게 잘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진작에 그걸 철거를 했으면은 우리가 보상 안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도로 1차로 딱 자르다 보니까 그 건물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구요. 하여튼 올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지마는, 인원도 적고 건축과장도 새로 왔으니까 팀장이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팀장들도 이런 걸 즉시즉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해요.

최상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수차례 얘기하지마는 아주 뿌리를 뽑으라고, 그냥. 자꾸 조끔 끌고 놔두니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앉아버리는 거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 과태료 좀 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은 이거 내든 안내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배짱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물리는 겁니까, 세 번 물리는 겁니까.

최상건 법적으로는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상건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최상건 1년에 한 번도 안되는 경우요?

네, 강제이행금도 안내고 시정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최상건 이행강제금이 92년 6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이전의 건물은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했으면 그걸로 더 이상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92년 6월 이전 건물은 사실상 매년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해당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은 해야 되는데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근데 건축법을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구요.

최상건 네, 건축법상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빠진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왜 빠졌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하셔 갖고 처리 좀 해주세요.

최상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 논현동 풍림아파트도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거기는 또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이삭하고 태평한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36조에 의해서 주변 외곽도로를 공짜로 우리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혈세가 들어갈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태평이나 이삭이 그 땅을 다 매입을 해놨었습니다, 그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해주겠다 전 구청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같은 걸 줘가면서 영향평가를 해놓고 또 도로는 개설하지도 않으면서 분양카다록은 허위과장광고를 해서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4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물어내게 돼있습니다, 연대해서. 그렇게 돼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태평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입주자 분양카다록에 보면은 지금 그 위에 과수원으로 해서 도로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태평 1차 아파트가요. 거기서 분명히 청구소송이 제기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논현동 풍림아파트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준 그 도로가 지금 정화조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허가사항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8미터 도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세를 임시적으로 줘서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들 해보셨습니까?

최상건 그건 누차 감사지적사항으로 돼갖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앞으로.

최상건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지금 계속 보상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가 되도록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네들이 지금 태평1차 주민들은 사실 버스비도 두 배로 내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셔틀 버스 같은 게 정확한 그 금액을 주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또 거기에 엄연히 내 돈 내고 들어온 우리 주민들이 재산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논현동 풍림아파트하고.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논현동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오후 3시에 허가를 내준다, 세상에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태평 1차 아파트도 말이야 도로를 임대를 주고 얻어놨는데 그걸 도로개설을 했다고 허가를 내주고. 남동구청이 썩었어요, 썩었어. 지금 만약에 정화조 위로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아파트를 짓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한 구민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최상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심리적인 연대책임이 있는 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도 여기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구상권 청구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상건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자리에서 질타를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건축과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위원장께 한 가지 좀 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게 안깔렸으면은, 건축과에서 이걸 안깔아줬으면 모르는데 이거 깔아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될지 한 번 좀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정회를 한 5분간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앞으로 상황, 진행될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의회에서 보고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네, 방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획감사실장을 잠시 모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축과 업무보고 자린데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래 풍림아파트 소송에 관한 자료가 지금 본 위원들 앞에 놓여있고 또 지난번에 판결났던 삼미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방향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이런 걸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줄 것을 듣고 싶고 또 지난번 12월 정례회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민선단체장 1기 그 당시 김용모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아직 그 사람이 세 번을 안나왔고 또한 우리 특위가 약 50일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벌였던 상황들이 이번에 판결이 하나 둘 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안타깝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책임자였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지금 시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구정질문때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돼있는 거고 또 현재 판결난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이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듣고자 이 자리에 요청을 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자세하게 좀 밝혀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먼저 삼미손해배상청구 소송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그 동안 21차 변론을 종결을 짓고 2월 6일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청이 삼미측에게 1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문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판결문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15일 이내에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저희 조례상 소송수행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 388만원을 지급을 해서 저희 구청의 고문변호사이신 김원재 변호사가 약 3년동안 이 사건을 수임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 분 뜻은 그 사건은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자치단체 현실적으로 봐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저희가 방향을 잡았던 것이 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이겼을 경우 소송 배상금의 1% 이내에서 승소 수당을 주는 그런 것을 서울 종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또 윗 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돈을 안들이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자 해서 다시 방향을 모색해가지구요, 현재 남구의 고문변호사이신 황봉환 변호사가 388만원에 이 건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해가지고 판결문이 접수가 되면요, 15일 이내에 남구에 고문변호사이신 황봉환씨를 소송변호사로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림아파트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건이 있는데 2000년 11월 7일날 이영호씨 외 454명이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풍림아파트에 각 세대당 1,000만원씩을 태평주택과 남동구청이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소송을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태평주택하고 남동구청이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김정섭 변호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이 사건을 수임을 하면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이 재판에 담당변호사로 했을텐데 태평주택과 협의를 해가지고 김정섭 변호사를 지금 담당 변호사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2001년 1월 31일날 김진영 외 430명이 똑같은 조건으로 각 세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변호사를 정하지를 못하고 태평측과 지금 또 협의를 해서 변호사를 정해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저희 남동구에 민선 청장이신 김용모 구청장에 대한 청문에 불응으로 고발하는 건입니다. 그때 김대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재차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구청에 도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왜 저희가 신중하게 했냐면은 저희가 고발을 하면 또 소송에 휘말릴 가망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중을 기해왔는데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지금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돼 가는 상황이 남동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 또 염려가 많았고 또한 결과가 미치는데 있어서 우리의 행정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진짜 나름대로 추이만 지켜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민선 제1대 구청장이 취임해서 벌여놓은 사항들이 남동구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벽산아파트 뒤에 산복도로도 못했고 또 무슨 논현동 풍림, 서창동 태평1차, 또 남촌동 풍림 이러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민원을 대변하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 김용모 구청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장이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과연 증인채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불응을 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불출석했어요. 그러면 과연 남동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안했겠어요? 또 일반 업자가 안했다, 안했겠느냐 이거에요. 법은 평등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돼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책임자였든 아니었든 간에 앞으로 만약에 어떤 책임자였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 구청에서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조사특위니 이런 걸 누가 하겠느냐구요. 누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르겠냐구. 이러한 앞으로의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상황에서 볼 때 후배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도 후배 공무원들 자꾸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일을 책임졌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변명을 또는 상황설명을 떳떳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의회에서 의결해갖고 보낸 거지 어떤 김용모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본 위원회에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청장과 잘 협의하셔서, 잘 협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과태료 부과 해야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걸 밝혀 내야된다구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 가지고 낼 돈이 어디 있느냐구. 구상권이라도 발동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차후 단체장들이 조심하고 신경 더 쓰고 공무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꾸 발전돼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한 취지니까 구청장하고 무슨 상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부분에서 이미 결정이 나타난 부분이고 삼미소송은, 그 다음에 소래 풍림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패소했다 서창동 태평아파트 또 들어옵니다. 네?

네.

벽산 아파트 또 들어와요. 계속 물고 물리는 게 남동구청은 이제 헤쳐나갈 길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행정잘못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이 책임이 우리 남동구 구민한테 가서는 안됩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발언된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냉정하고 또 분별력있게 해서 청장한테 보고하시고 그 보고함과 동시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항상 보고도 해주시고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삼미복합상가 패소한 부분 우리가 11억4,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신다고 하셨는데 황봉환 변호사가 어디 출신입니까?

남구의 고문변호사로,

아니 검사출신입니까,

검사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법에 가서 그 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1심에서 여기서 하시는 분이? 그리고 자 뭐 조례나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김대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 덤벼서 우리가 이겨야지 만약에 지게 되면은 적극대처라는 부분에 대한 말은, 이 변호사선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법 정도되면 한 1,00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냐 이거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적극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논현동 풍림아파트가 1차에는 45억4,000만원, 2차에는 지금 43억, 이 돈 뭘로 다 물어낼 거에요. 그 다음에는 벽산, 그 다음엔 태평 다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말이야 논현동 풍림아파트 도로개설을 우리가 해준다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파산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적극 대처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아 듣겠죠, 무슨 얘긴지,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이 안계셔서 그런데 도시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이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남동구청에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아직 허가권 갖고 있죠?

최상건 네, 그렇습니다.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일반건축물.

최상건 일반건축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는 사실 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내가 재임하고 있을 때 안 있을 때를 떠나서 후임자가 누가 될 지언정 계속 이것은 바톤 터치가 돼서 내려가야 될 사항이고, 업무상으로. 정말 신중을 기하고 이제는 많이 청렴해지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기강이 돼있다고 전 봅니다. 비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뭐 어느 기업 어느 업체를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이젠 없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실수를 얼마만큼 누가 안하느냐 조심하느냐 신경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펜대 하나 잘못하고 싸인 하나 잘못하는 게 이런 큰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도 듣고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까지도 정말 귀가 아프도록 교육을 좀 하시고 미팅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돼서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재차 누차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건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과정속에서 우리 남동구의 그 동안의 현안사항이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새로 오신 도시국장께서 많이 알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잘 이행해 주실 것으로 느꼈습니다. 건축과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팀장까지 한 사람이 공석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지금 일해나가시는 거 같은데 그 동안의 노고도 치하를 하구요, 더더욱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남동구민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관리담당, 공동주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하고 또 특수시책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교통과장 방한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할 내용은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안전표시판, 표지병 등이며 소요예산은 7,32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속방지턱 재도색 170개소와 만수2동 동인천고등학교 입구외 19개소의 규격불량 과속방지턱 정비, 간석3동 10-4번지외 35개소에 과속방지턱 신설, 만수6동 사무소 건너편 외 23개소에 가드레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서창동입구 외 2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500미터를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돼있는 장수고가교 외 6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중 파손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 설치된 규격불량 과속방지턱 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여 차량과속과 무단횡단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주정차 금지선 132구간에 168㎞, 주정차 금지표지판 588개소, 노상주차장 60구간에 2,402면으로서 파손 퇴색된 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선에 대하여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토록 하여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예정내용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2001년도에 예산이 미편성돼있는 관계로 10억원의 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 간석3동 224-749번지 외 2개소에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236쪽에 버스승강대 설치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소요예산 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월시장앞 외 19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20개소와 길병원 외 9개소의 마을버스 정류장 10개소 승강대 총 30개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내용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와 불법행위, 상습지역 중점단속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일소코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결행이나 무정차통과, 제복미착용, 엽서 미비치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의 활성화 및 교통불편사항 일소로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내용으로서 관내 325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사항으로는 적정시설 기준 및 관리 및 활용상태, 사후관리실태 및 불법정비, 매매, 폐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정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무단방치차랑 정리사항입니다. 상당수의 방치차량이 구외곽지역 및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잔존하여 도시미관 및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바 수시로 관내 순찰을 통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차량번호 조회를 통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서 자진 정비토록 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무단방치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사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등의 미가입 차량 증가로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사업체 현지점검을 통한 보험가입 여부 조사로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을 촉구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확인청문 후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업용 자동차 42개 업체 3,323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건전한 자동차 보험관리문화 정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는 버스 승강대를 이용한 노선도설치 내용으로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의 예산으로 지도를 제작 버스승강대 유리면 일면에 버스노선에 기재된 주요건물과 당해 승강장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표시하여 남동구 방문객에 대한 지역안내와 버스이용객의 버스노선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하시네, 뭐. 처음하시는데도.

감사합니다.

24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승강대가 설치돼있는 게 작년 12월 31일 해가지고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죠?

총 325개중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에 20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아니, 아니, 토탈.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승강대를 설치해 왔잖아요, 그 전체를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총 설치된 승강대수는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개소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을 우리 순수 구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30개 하고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은 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미천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설치돼있는 건 품질이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노선도 얘기를 하는 거에요, 노선도.

노선도요,

네, 143개 중에서 지금 30개를 한다 그랬는데 올해도 또 지금 28개를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내버스 19개, 마을버스 9개, 그죠. 올해 승강대 설치를 28개를 검토보고서에 보면 28개고 그런데 지금 30개를 하셨다 그러면은 143개 그대로 그냥 남는 건데,

현재 지도제작관계는요, 금년에 승강대가 전부 30개소를 설치합니다. 신설한 데에 지도를 30개를 부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표지 역할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관광버스나 어떤 그런 좋은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외국인들은 보면은 거의 가 다 배낭여행이라든가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인천에 와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러한 승강대에 우리가 지도라든가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거는 많이 전체를 다 해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개 승강대 중 현재까지 작년도 20개를 포함해서 100개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43개중 금년도에 30개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올 예산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미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올라왔죠?

100개 했습니다.

지도작성을? 100개?

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도제작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문자표시를 한다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버스 타겠습니까, 와가지구? 우리 인천에 와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교통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로얄이나 갤럭시나 올림퍼스나 이런 호텔들이 실지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잘만한 호텔이 못됩니다. 외국이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호텔이라면 노무자들이 자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천에 문학경기장을 지금 시에서 짓고 있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거만 있으면 누가 와갖고 외국 사람들이 어디서 워밍업 몸 한 번 풀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인천에 와서 자지도 않아요. 잠깐 관광버스로 왔다고 관광버스로 갈 겁니다. 우리 지금 도시행정이나 인천시 당국의 행정은 크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표시라는 자체도 물론 해놓으면 좋겠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좀 안되는 거 같아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해서 한 사항이고 또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가입 일제점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관내 사업용 자동차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12월말 현재 2,775건에 2억을 부과 했습니다.

아 그걸 보험 안들어가지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걸 단속을 강화해야 하냐면 지금 뭐 관광버스나 일반버스나 뭐 하물며 택시까지 짚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네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 내가 얼마전에 길병원에 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사고를 당하면 개죽음을 당하고 말이야, 보험료 한 푼 못 받으니까 집도 팔고 전세도 내놓고 사글세 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병원비도 한달에 막 2천 3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면 아주 이거 강력 단속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단속을 해주시구요, 한 가지 더 부탁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남동등기소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없습니까?

거기 주정차 문제,

그래도 대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으로서 우리 공익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뒷면에 복개천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유도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장님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그리로 지나 다닙니다. 그 공익요원만 없어졌다 하면 승용차가 대 있어요. 그래 그거를 세우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숙제로 알고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한 가운데에다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차를 못 대게,

등기소 앞쪽으로요.

네, 그럼 주차 아예 못할 거 아니에요.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다 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공익 요원만 잠깐만 비면 꽉 차버려요. 오늘 같은 날도 분명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차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공익요원들은 5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야간에 주박차들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검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님.

우리 버스관내도 설치가 2000년도부터 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에 1,770만원을 했다가 경정으로 3,280으로 변경을 했는데 1,770만원 할 때는 59개소였거든요? 100개를 설치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 개수가 안나와 있어요, 정확히,

네.

그래서 좀 봤는데 뭐 개수에 맞겠지, 뭐 우리 교통과에서 정확히 하셨겠지. 하여튼 승강대 부분만큼은 100%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승강대에다 붙여놓는 그런 안내표지판은 잘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정례회때 갖고 왔죠, 견본으로. 근데 영문자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진하게 좀 표시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설치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시설물 물이에요, 이게 지금 관내 돌아봅니까?

많은 데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필요한 데는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근데 이 시설물 해놓은데 보면은 간석1동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사이에 차들이 유턴한다거나 불법을 해서 주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네, 탄력봉입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분리대라 그럽니까. 그런데 가서 한 번 봐보세요, 그렇게 더러운 게 없어 더러워도. 그거는 정말 물론 그 시설물이 희안하게 다 파괴돼가지고 놓으나 마나야. 가운데부터 뚝뚝 떨어져 나가있어요, 누가 치우는지. 좀 제대로 해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그런데 지금 굉장히 파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놔도 계속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잘못된 재료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하든가 해야지 그거 해놓으나마나에요. 사람 건너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 차 거기서 유턴하지 말라고도 해놓은 거고 그런건데 사실 사람의 생명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막 함부로 이동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거 하나마나죠.

지금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어떤 탄력있는 파손 안되는 그런 제품이 없는가 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제품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파손이 된 거는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더럽고 불량한 부분은 우리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공공근로가 배치가 안됩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단속 공익요원밖에 없습니다.

아니 신청하면 안되요, 총무과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도 있어봤지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각 동별로 동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봄철에 청소시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좀 연구 협조체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 들이고 이런 표지판 같은 거도 보면은 한 번 닦아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거리보행을 하다보면 느끼는 게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람 길 가는 길에 꽂혀있는 것도 있고 머리에 닿을 수 있는 높이밖에 안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관내순찰이라든가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안전검사라든가 또는 어떤 청소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셔서 하면 좀 편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깨끗해서 좋고 안전해서 좋고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놓으면 그만이야.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도 안나가시는 거 같애. 좀 힘들고 바쁘지마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거 지저분하다 그러면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파손된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수리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그런 교통과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은 주정차 단속인데 싸우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공익요원들 복장 단정히 하고 항상 주민들한테 예의 갖추고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좀 시키셔 가지고 주민들과 막 싸움하고 길거리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게 무슨 큰 저거인 거 모양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대도로변에서는 괜찮은데 편도 2차선 같은 데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집중단속 시키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골목길 같은 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재도색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하나 도색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 잡아요.

234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미터당 약 한 2,000원 꼴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지턱.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이 이게 상상외로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신설하는 데는 약 한 50만원에서 55만원 들어가고 재도색 하는 데는 한 25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달청 고시단가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이 단가는, (조달청 단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가 예산내역에 뽑은 단가는요, 죄송합니다, 뽑은 단가는 과년도에 한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고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본 위원이 이 우리 남동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과속방지턱이 거의 색이 다 날아가버려요.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차량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거기에 그냥 쾅 지나가면 덜컹 하면서 차가 굉장히 마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사업도 안되고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밝은 색을 볼수 있게끔 추경때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도색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래야 차도 안 망가지고 또 사람도 덜 다칩니다. 신설보다는 우선 도색, 또 규격표준 미달 그 부분을 빨리 재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데는 할 만큼 다 돼있습니다. 그죠? 돼 있는데 이 전체적 도색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말이에요, 우리 남동구조례로 주정차 스티커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부과한 거 가지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 좀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조례개정이라든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3조에 의해서 쓰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게. 근데 이거를 좀 사실 주차장을 남동구에 지금 주차장만 그냥 만들라고 그래도 만들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방지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설물이라든가 방금 김규태 위원님 질의처럼 이런 과속방지턱 같은 거,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로 또 다시 이관됐어요? 언제 이관됐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교통과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건설과,

아니 작년에 미끄럼방지시설 말하는 거에요, 아스팔트 갈아내는 거. 네? 그거 교통과에서 했었는데 왜. 아니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넘어왔다 또 넘어간 거에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더 파가지고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면서 두두두두 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경각을 주게 그런 거를 시설을 하려면 그게 돈이 또 말이 들어간대면서요,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거 가능할 거 같은데요,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 거 같아요? 그 저기 우리 남동구조례로 돼있는, 특별회계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 이렇게 쓰면은 유용하게 우리 남동구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맨날 시에 쫓아가서 우리가 뭐 달라그럴 수도 없고, 그죠? (얼마가 있냐고 묻는 위원 있음)

지금 잔액이 50억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멀쩡한 집 남의 집 사가지고 그거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시에서 용역 본 게 하나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이런 정책 검토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사용할 거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면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을 또 2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주택을 또 매입하고 이런 걸 거라구. 그죠? 교통과장, 그렇죠?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10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간석 3동 말씀이십니까?

네.

그거는 산림청 소관 땅으로서,

그 뒤에 산?

네.

거기 산에다 주차장 만들어서..... 거기 도로나 제대로 돼있어요? 현지개량으로 해가지고? 간석 3동 뒤에. (거기 잘되고 있다는 위원 있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자구요. 쓸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서 우리가 남동구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갔다면은 건설과에다 좀 협조공문 하셔서 각 학교, 정문이라든가 이런 데 초등학교, 특히 앞의 도로는 깊이 좀 해가지고 차량들이 다니면서 경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미끄럼방지시설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차량들이 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협조해서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요, 그게 일정 두께 이상은 힘들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덜 날 걸로 압니다.

하여튼 연구 해보시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왕 알아오시는 김에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땅을 사실 때 꼭 뭐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하로 돼야지 그 이상이면 못산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 검토해보실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입니다.

실지 할 땅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만수1동 같은 데도 주차장 부지할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간가 그거 이상이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가지고 우리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또 매도자입장에서는 시가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토지매입협의가 잘 되지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융통성있게 이걸 활용할 수 있나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왕 하시는김에. 뭐 돈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을 거.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걷어들인 돈 아닙니까, 그 돈. 그렇다고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걷은 돈 아니잖아요, 다시 돌려줘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지금 사용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100평을 만들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죠.

네.

또 그로 인해서 주위의 대형버스나 또 화물자동차 이런 걸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좀 외곽지로 넓게 남동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크게 확보를 해서 대형화물차나 버스들을 그 쪽으로 유도를 시키면은 주택가에 승용차를 대는데 좀 불편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안도 물론 좋은 안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화물차를 가진 사람이 야간에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주차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는 건 일리가 있는 얘긴데 지금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은 자가용차를 거의 소지하고 있고 지금 이 주변도로에 특히 서창동 고가밑에라든가 또 이런 소래들어가는 넓은 구청앞에 이런 데 보면은 승용차 끌고와서 대놓고 화물차를 끌고가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특히 화물차량들은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깐 남동구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승용차들을 자기 집앞에다 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시구요.

네, 적극 검토를 해보겠구요, 참고적으로 남촌동과 서창동 지역에 2003년까지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지난번에도 보고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시내버스 회차지점으로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일반화물차나 타차량을 주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만 우리 구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께서 인식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함) 그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가용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가용 차는 지금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죠.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에도 한 30% 이상이 보험 미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우리 구나 또는 상위법 정부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가입않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과장님 개인자가용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돼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앞뒤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험 관리공단에서 일반승용차하고 사업용차 다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으니까 자가용에 대한 보험 미가입도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서면으로 우리 책임보험도 미가입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교통과장이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착실히 또 성실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남동구의 교통흐름을 우리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8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임창래 교통과장 방한식 건축관리담당 최상건 공동주택담당 권상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