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그리고 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사회복지업무의 선진화를 위해서 분에 넘치는 격려와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국가위임사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시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사업은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숫자에 의해서 예산액이 결정되는 업무적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숫자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1년동안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저희과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수록된 15건의 일반시책과 5건의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난해부터 법제화 된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통하여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영위와 자활 자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급자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해 일반수급자는 연 1회이상, 조건부수급자는 분기 1회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급, 기초생활보장 주거안정비지원, 기초생활보장 학비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구현 등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 관내 장애인은 금년 1월1일 현재 지난해보다 130명이 증가된 1,90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군민 59,000여명의 3.2%나 되는 높은 수준이며 교통사고, 산재 등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장애인의 신규등록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성도 금년에 1억원을 적립하면 총 3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금년 4월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과 도에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해왔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국비, 도비 각각 2억원씩 해서 4억원이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줄기찬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금년에 경로연금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잔치 지원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과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그리고 노인교통비지원, 경로연금지급 등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고 지역노인봉사대운영, 경로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도 금년에 1억원을 적립하면 총 4억이 적립되겠습니다. 지역의 원로인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선진형 노인복지실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총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7개소, 보수 1개소, 모범경로당운영 1개소 등 총 10개소를 신·개축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7개소중 용산 하청화경로당을 비롯한 5개 경로당은 군비 50%로 보조해서 짓고 지난해에 도지사 풀사업비에서 연말에 지원 받아온 1억원으로 양강 두릉리경로당과 양산에 있는 호탄리 새터경로당을 전액 도비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 조동경로당과 매곡 노중경로당을 보수하고 모범경로당 1개소는 상촌면 임산경로당을 적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의 미래를 담보하는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모범청소년 시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지도위원교육 그리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서 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 탈선예방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와 7-7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운영의 건실화는 양 시설 모두 설치목적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책과 지적을 해주신 주부대학을 알차게 보완해서 금년에 정말 주부대학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평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을 내실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아동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7개소 아동보육시설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교육과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의 적극 보호입니다. 우리군에도 각종 사고와 이혼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의해서 결함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결함가정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비지급, 결함가정아동 보호비지급, 불우아동 급식비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결함가정자녀 생활지도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해서 이들의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영동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금년에 11회가 되는 영동군민대상은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상에 걸맞도록 시상금을 금회부터 장한군민 부분은 상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기타 부분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서 7월중에 대상자를 조사 발굴, 추천자를 접수하고 8월중에 추천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9월 초순경에 대상자를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들 부분에 수상자가 주위에 또는 잘하고 계신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과에 적극 추천하여 주시면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업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수시로 모범업소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안내를 월 1회씩 실시토록 하여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건전한 식품접객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코자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단속하고 특히 연말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영업 신고번호인 1399 신고전화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한 단속정보를 하여 음식업협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율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및 위반업소는 군 홈페이지에 그 위반사항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단속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코자 음식문화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물자절약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업장면적이 120㎡이상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전통 한정식업소의 경우 반찬 가지수와 반찬량을 줄이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홍보하고 식품진흥기금지원시 우선 융자 추천과 각종 행사시 업소이용을 권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우리관내는 아니지만 각종 식품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안전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이 높은 실정에 있어서 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군 관내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 4명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군민 다소비식품 5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산지농산물 5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납골장묘 교육장운영입니다. 매장묘지관행을 납골장묘로 적극 유도하여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시범장묘 납골묘 1기를 설치하고 우수납골장묘인 은진송씨 종중납골묘지와 밀양박씨 가족 납골묘장을 교육장으로 운영하여 이를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장묘 조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비치하고 납골장 문화개선창구를 저희과에 설치하여 매장문화에서 납골묘 쪽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함양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노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에 국비 4억2,300만원과 자체군비 합쳐서 8억4,600여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영동읍 계산리 영동군지회 부지를 일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이 금년에 함께 되면 검찰청사와 법원이 함께 나란히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에서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을 함께 지어서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승인을 받도록, 그리고 또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결함가정아동 수련회개최입니다. 금년 8월중에 사업비가 다소 적습니다만 70만원을 들여가지고 송호국민관광지에 관내 결함가정자녀중 초등학교 재학생 35명을 초청하여 유적지탐방과 물놀이 등 레크레이션을 시키고 또 개별상담과 성격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함가정아동의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가정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회개최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군민의 정부에서 여성부 신설을 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듯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옥천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여성대회를 해서 여성을 하나로 결집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아직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제1회 가칭 영동군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성과가 높으면 매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금년에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조성토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우노인 순회 이미용서비스 실시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영동군지부에 협조를 얻어서 불우노인 또는 이미용소가 멀어서 머리손질을 자주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머리를 손질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 읍면서비스 1회를 실시하여 순회방문 하되 순회방문 전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를 하고 순회방문서비스날에는 대한미용사회 영동군지부에 이미용사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군과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 불우노인들의 청결한 위생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신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저와 저희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기금,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조성되는데 시설을 어떤 시설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사용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 5억원이 적립되면 5억원이 적립된 그 해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장애인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면 우선 거동불능자라든지 하체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체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증이상 환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길이지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선진외국선진외국 이렇게 하는데 선진외국만 부르짖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거동불능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일터를 주고 일감을 만들어 줘서 즐겁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질에 따라서 글씨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글씨를 배우라 이것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멀쩡히 노는 사무실 거기다 사람 불러다 붓글씨 배우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운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말고 5억이면 5억, 목표조성이 됐을 때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현재 여성회관 같은데 시설보강해서 쓸 수 있다면 보강해서 쓰고 또 새로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마이크로버스 가동해 가지고 실어다 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특이하게 활동을 못하고 하루종일 방안에서 TV만 보고 앉아 있다 밥주면 먹고 끝나는 사람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협의회장도 불러들이고 해서 공무원이 순회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소질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줘서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신 정태호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의 사무실과 또 장애인들이 모여서 장애인들이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그것을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선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급적 소상히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비 1억9,800만원,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9,800만원 해서 약 4억원이 금년 추경에 내려오면 군비 보태서 하면 약 6억정도,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16억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 땅팔고 그러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후대를 바라보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지원이라고 했는데 굳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생활이 보험제도와 똑같은 것이라고 느끼는데 다 똑같이 보험을 내면서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고 해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느끼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노후생활이라면 이렇게 무조건 군지회, 지원 1개소에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캐나다 같은 곳에 가면 노령연금을 타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이 되는, 또 노인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탄탄히 되가지고 일터가 없어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시적으로 사람 마음만 가라앉히고 달래주고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총체적으로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건의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노후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빵구 때우는 식으로 안좋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자원을 가지고 내 생전에 거동불능한 사람이나 노령에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은 그동안 내가 젊어서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왔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육체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가 오면 분명히 100% 보호를 받아서 남은 여생을 먹고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근간으로 해서 노인문제가 효만 가지고 안되는 물질문명사회가 되다보니까 경로연금이 도입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연금제도가 서부식으로 1인당 GNP가 높아지면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목욕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조성이 됐다면 최소 5억, 사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국가예산 가지고 1년에 1억씩 적립시키는, 기금조성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와 같이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노인은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있고 장애인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나 여성이라는 것은 남녀차별 하지 말라면서 여성을 격하시켜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남녀차별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꼭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국가적 추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 강력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의 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했다, 그것이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닌다, 이렇게 법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군에서는 기금을 조성중인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3개시는 2년 전부터 시작했고 단양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만 제정한 시군이 괴산하고 보은이 있고 저희가 약간 후발입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자들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것 가지고 국가에서 공무원 채용할 때 5%정도 특혜를 주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정했는데 남녀차별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법으로 제정해 놓는 것 자체가 차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 부의장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활성화 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의 사회활동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해온 것이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19일자로 영동을 내방하게 되어 있죠? 여성이 남성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갖고 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한 것도 그런 맥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중앙에서 온다든지 그럴 때는 분명히 여성단체의 대표자들과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VIP나 도지사님이 오실 때 초청인사가 100명이면 초청인사중에 3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성단체를 별도로 주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헷갈리네요.

전자나 후자나 똑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30% 할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여성단체 대표자들이 별도로 도지사님을 10～20분이라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것이고 그냥 100명씩 200명씩 모이는데 30% 할당, 막연한 이런 것은 인사치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스케줄에 맞추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용의를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주부대학 할 때 지사님을 한번 초빙해서 지사님의 특강을 듣고 지사님과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자연스러운 오·만찬회 기회를 주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회를 아까 보고 드렸는데 여성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도의 인사결정권자인 도지사님과 우리군의 대표인 군수님을 초빙하고 의원님들을 모셔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그리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현재 연구중에 있고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으로 알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인데 특례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나 특례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한시적인 급여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하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한시적인 수급대상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급여액을 10월부터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분이라도 우리 관내에 억울하게 누락돼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분기별 현지실사를 하고 수시로 조건이 충족된 분은 수급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조건부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수급 받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주민등록 미등록자, 말소자 이런 분들은 이러한 사회보장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의료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사회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분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배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시 주민등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복권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민대상 시상부분에 있어서 예·체능계열 부분이 현재까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많은 예술인과 체육인에게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온 군민이 다같이 동참하고 축하하는 명실상부한 군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입니다. 8-1페이지 맑고푸른 영동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맑고 푸른 영동21의 운동은 군민참여와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민 주도로 하여 범군민 영동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강화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당 40～50명 내외로 구성 500여명의 추진협의회를 상반기에 구성하고 환경보전시범마을로 선정된 상촌면 궁촌마을에 대하여 폐기물보관창고를 설치하겠으며 금년에는 6월5일 환경의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하반기 각 1회씩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590건, 자동차 7,200건, 총 7,790건의 예상부과금액은 16,000건에 3억원이며 징수액의 9%인 2,70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17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 자동차 1,600대를 목표로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추진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재난대책반을 상설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방제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민주지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자연생태계현황을 조사, 자연보호지구와 자연보전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민주지산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민주지산 1호이며 조성면적이 19,600,000㎡이고 사업비는 도비 2,400만원에 군비 5,600만원, 총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민주지산 생태계조사를 현재 여름과 가을에 완료하여 70%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겨울과 봄 생태계조사를 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생태계공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의뢰와 2002년 실시설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야생화단지, 자연생태 관찰로 이용객 안내소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 지도관리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재활용품수집의날을 매월 14일, 19일로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회용 사용규제대상 933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118개소 등의 관리를 위해 대상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티로폴 감용기 설치입니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스티로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에 스티로폴 감용기 1식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하여 쓰레기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자 쓰레기감량 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인 100여명에 대하여 교육, 견학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관리입니다. 영동쓰레기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종료 예정일이 금년 6월에 됨에 따라 추진계획은 외곽 우수배제시설, 가스배제, 차단층 등 5개 분야에 하반기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변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관리 철저입니다. 3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 분기, 반기별로 수질검사, 주변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220여곳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현황은 오수처리시설 182개소, 단독정화조 4,88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42개소 등에 대하여 군 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기,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주민에게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수 보호관리입니다. 계곡수는 15개소를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군 읍면 8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여름 행락철에 자연정화활동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여 깨끗한 계곡수 보존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시설 7,013공에 대한 전산입력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6개소, 폐공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군유림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6.5㏊의 호두나무 등 2종에 대하여 적기의 풀베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군유재산 증식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군유림 실태조사를 404필지에 7,501㏊에 대하여 이용실태 상황을 조사, 향후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고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두릅생산, 호도종실생산, 수액채취대부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조림‧육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적인 조림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조성과 조림을 연계한 체계적인 육림을 조성키 위해 경제수조림 62㏊, 큰나무조림 16㏊, 육림사업 460㏊, 나무가꾸기 80㏊등 총 618㏊에 9억9,769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우량목 생산도모는 물론 경관조성, 임목 생장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지원입니다. 임산물생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산림사업 4종, 과학특화사업 2종, 총 6종에 18억7,22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산물생산시설 현대화로 가공, 유통,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기여, 생산체계 구축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강구와 초동진화키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진화대를 조직하며 산불신고소를 지정하고 각종 산불취약지 집중관리와 요인을 제거하고 진화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 확보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계도를 통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산림내 불법행위와 야생조수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철도, 고속도로변 등의 주요경관지역에 470㏊의 우선 방제와 솔잎혹파리 및 돌발해충 확산지역 등을 조기예찰, 적기 방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거 임목벌채 14,500㎡ 임목을 표고자목 및 목재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입니다.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감나무 양묘장과 묘목관리유지를 철저히 하고 국‧도변 가로수중 이태리포플라, 두목작업, 감나무 보식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우량품종 감나무를 보급하여 소득증대와 향토유실수의 명품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감나무 수형목관리입니다. 우수품종 감나무를 농가에 보급키 위해 관내 우량감나무로 선발된 31본의 수형목에 대하여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형질 감나무 품질관리로 지역특산물 명품화 육성과 우량수형목으로 선발된 감나무에 삽수를 사용한 감의 우수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민주지산 정비입니다. 민주지산의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코스 개발과 휴양림과 연계한 정비로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민주지산 정비사업으로 기설등산로정비, 신설등산로, 무인대피소등 7개 분야에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본조사실시를 위한 용역을 지난 11월30일 의뢰한 결과 산림조합중앙에 용역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12월4일부터 2001년 3월30일까지이고 사업추진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설등산로 15km, 신설등산로 2km, 무인대피소설치 1개소, 간이대피소설치 4개소 등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은 총 49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부지조성 등 9개 분야 사업이 현재 56%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추진입니다. 시설노후 및 수원이 부족한 간이상수도의 우선 개량으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4개소에 3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임도시설사업추진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13km에 5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 7km, 보수 6km로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설임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활용, 구조개량 사업등 사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계획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조성 등 8개분야 사업이 37%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지원입니다.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등의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은 물론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정밀수질검사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119개소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산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동안 환경문제, 산림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8-22쪽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연휴양림조성 해서 용화면 조동리 산4-1번지외 2필지 해서 18억정도 투자해서 사업기간은 2000년 6월5일부터 2002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캠프화이어장 하고 족구장, 청소년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시설물공사 정자외 12종, CIP공사 종합안내사인외 11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과 저희도 생각은 동감이고 이것이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한데 대해서 논란화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군유림을 개발해 가지고 장기적인 군 재정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노린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할까 싶어서 그래요. 지금 무주쪽으로 상당히 리조트 쪽으로 해서 골프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대중레포츠 시설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골프장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계는 전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반대에 의해서. 그래서 임의원님 말씀대로 상촌간 조동 도로확포장을 실시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민주지산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하는 것도 휴양림을 연계해서 무주와 연계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등산객이나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자연휴양림에서 휴식하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영동군이 너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아요. 인근 무주라든지 금산군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단체장이하 집행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이 조금 골치 아프더라도 박진감 있게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레프츠시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무주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가 완통돼 가지고 대전에서 무주까지 20분이면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상도 쪽에서 물한계곡을 보고 나오는 그 관광객들을 잡으려는, 청소년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씁니까? 이래가지고는 군 재정확보 고용창출에 대한 장기적인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돼요. 대규모 골프장 같은 것은 안되더라도 이미 90년도에 물한계곡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유림을 개발해서 뭔가 성인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것이지 청소년만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연습삼아서 할 수 있고 관리하기 쉽고 환경피해도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청소년야영장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얼마나 소득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민간유치문제에 대해서 민간인들하고 상의하면 분명히 투자할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를 창출해 내야지 맨 청소년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이런 것 가지고 뭐를 어떻게, 18억씩 투자해 가지고 뭐를 빼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임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2000년 전부터 확정돼 가지고 계속한 사업으로서 임동명 부의장님이 제시한 관계를, 저희들도 휴양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나 등산객이나 또 상촌에서 임산을 경유하는 그런 분들을 휴양림에서 숙박하고 가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쪽하고 서부쪽하고 봤을 때 동부쪽에서 흘러나가는 인맥들의 발목을 못잡으면 앞으로 상당히 영동군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지금 서부쪽에는 이미 완전히 영동군에 대해서는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본 의원이 앞으로 경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여를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길에 좀더 획기적인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자계리에 건축폐기물투기를 확인한바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입증이 돼서 저희들이 상주시청으로 이첩 조치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주시청에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쓰레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처리결과가 어떤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가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장입니까?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해도 되지만 감나무 묘목생산은 기술분야인 농업기술센터에 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누누이 환경산림과에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동을 중심으로 시내권의 가로수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교체시키고 또 영동을 중심으로 황간, 추풍, 매곡 또 용산, 심천쪽 또 양강, 학산, 양산쪽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군을 가로수감나무화 해야 우리 영동이 감고을로서 또 곶감생산을 해서 그 지역의 명품화를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농가들이 감나무를 과거에는 밭둑가에 심던 것을, 지금 지도사업으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감나무 과수원화 시켜서 소득과 직접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환경산림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겸씨를 채취해서 우리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이 아직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영동의 감나무가로수를 철저히 해서 전국적으로 감나무 하면 영동, 매스컴에서 영동하면 강원도 영동지방인지 알지 충북 영동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감의고장 영동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맑고푸른 영동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얘기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우리관내에 퇴비생산을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악취 때문에 인근 부락에서 원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만 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근절 못시키는지 아침저녁으로 부락에서 전화가 옵니다. 군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군청에 가서 얘기해서 이것을 좀 시정하도록 하지 뭐하는 것이냐, 군청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월급만 타먹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보면 쾌적하고 맑고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되풀이 돼서 자꾸 얘기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리고 용산에 보면 동창산업인가 하는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뿌릴 것 같으면 악취를 안나게 한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용산에는 쓰레기처리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퇴비비료

아, 퇴비비료

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절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해서 이미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지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날씨관계로 비가 온다거나 기압이 낮을 경우는 악취가 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관련 환경직 또 직원이 한 3명정도 갑니다 분야별로 달라서.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좀 잘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정비를 하는 그런 정도로 지도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불법 또는 하천으로 오염이 됐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료를 보면 창고안에 보관한 것도 아니고 야적을 한 것 아닙니까? 비오면 비 다맞고 눈오면 눈 다맞고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나가면 그때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발생의 소지가 자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해줘야지, 신고 들어오면 가서 몇 마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신고 들어올 때만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께 아침에도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전화를. 이것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부담금징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구해서 갖다가 뿌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근본대책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는 악취가 있다, 우리가 점검을 못하면 보건환경연구에 의뢰를 해요.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러다보면 결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기압이 낮다든지 비가 온다든가 그러한 관계는 다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냄새라는 것이, 하여튼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산 동창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섞어서 할 것 같으면 냄새가 안나는데 이 회사에서 돈을 안들이려고 사용을 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한번 잘 조사를 해보셔서 업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재발이 안되도록, 이것은 앞으로 회사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당해지역의 의원들이나 또 군청 담당자들이 계속 지탄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사운영을 해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세밀히 출장을 가서 검토하고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나의원님이나 또 간담회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것이 잘 종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보고를 보고 나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에 농사짓고 난 뒤에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수거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이번 업무보고계획에 빠졌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재활용품으로서 수거가 안돼서 폐비닐이 양산돼 가지고 우리 농촌을 황폐시키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폐비닐에 대한 수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올해도 많은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양산되는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폐비닐 수거관계는 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시기를 감안해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에, 지금현재로서는 날씨도 추워가지고 수거할 시기가 안됩니다. 해동이 되면 우리가 세부계획을 일자별로 읍면별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면 옥천 자원재생공사와 군 읍면 이래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비닐수거를 전에도 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유상으로 하도록 공문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톤에 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거가 잘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비닐관계는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이런 문제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획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촌이 황폐되는 것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깨끗한 환경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 실시입니다. 경기위축으로 소비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증가 등으로 농촌에 활력과 농업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수농업인을 선발 격려 표창함으로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보다 많을 때에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많은 농업인이 여기에 선발돼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도 24명에 7억5,0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변경된 관계로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본 결과 35명이 신청했는데 신규자는 14명, 그리고 취농자가 3명해서 17명이 7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상으로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7명 정도를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35명중에 부적격자 3명, 예비후보자 15명은 점수순위에 의해서 앞에 사람의 포기라든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체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중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귀농 창업후계자제도가 있는데 이 귀농창업자는 문자 그대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회귀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의 귀농자가 이 사업에 해당됩니다. 금년도는 3명을 선정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1㏊미만 농가에 실업계고교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만 금년도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 밑에 당구장표시 하고 기재했습니다만 모자세대 농업인에 대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농림부에 여러 번 건의했었습니다. 실업계학생 뿐만이 아니라 인문계고교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농어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되고 우선 모자세대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09부를 주 2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해마다 읍면장들한테 지침을 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급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교육 추진은 우리 농업부분에서도 정보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서 인터넷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농업정보화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교육으로 11월중에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영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지난해와 같이 시킬 계획이고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민학관 영동대와의 자매결연사업도 금년도에도 지속되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농가방문교육과 또한 농가구성원들 중에 여성농업인에게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경영정보화교육도 농수산지원센터에 20명을 금년도에 위탁교육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사업입니다.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이번에는 전 시군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출산전후 30일간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0가구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5가구하고 지난해에는 1일 지원액이 1만2,000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1일 2만1,600원 지원해서 30일간 64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휴경농지 재생산화와 그리고 병충해방제 등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6년연속 쌀 풍년농사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목표량은 2,955㏊에 14,322톤이 생산목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 휴경논생산화를 9㏊, 그리고 예비못자리설치 1,500상자, 그리고 적기모내기와 개량물꼬 1,400개, 병충해공동방제 4,020㏊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또 논에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달말까지 마을에서 읍면장한테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 읍면에서는 3월중으로 대상자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행상황점검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을 앞으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시하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논의 형상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농검원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원을 각 읍면에 1명씩 이미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양개량제 4,170톤과 객토 10㏊, 퇴비생산 78,000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2개소에 대해서 0.2㏊씩 0.4㏊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개소당 0.2㏊ 규모로 해서 유휴지와 휴경농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농촌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친환경 영농실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개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단지조성규모는 10㏊이상이고 대상작목은 벼가 50%이상 들어가는 들이라야 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환경 오염원제거를 위한 폐농기계, 폐비닐, 기타 폐기물 수거처리를 하고 농토종합관리사업으로 비료와 농약절감사용, 그리고 유기물 토양개량제 증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정영농 실행으로서는 유기농법과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 저농약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농기계 수거보상 지원입니다. 농기계는 지금 수거업소에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를 해도 아직도 들녘이나 마을주변에 방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없이 일제히 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150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수거운반비 정도 지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방치된 폐농기계는 들녘이나 마을에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6개소에 30평 규모로 해서 개소당 500만원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문을 받아본 결과 7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각종 전시판매행사 등 직거래행사를 활성화하고 또한 농산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이고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포도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포도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서 사과나 배, 복숭아, 감, 채소분야에도 다양하게 지원해서 다수 농가에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부터 유통시설은 물론이고 품질향상과 상품성제고사업에 중점투자를 해서 표준설계도에 의한 전천후 영농작업이 가능한 현대화된 과학영농기반구축을 하도록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 투자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만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억7,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과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출용 배에 필요한 속봉지를 지원함은 물론이고 사과, 배에 대한 이중봉지를 지원해서 품질고급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이중봉지는 100만매, 배 이중봉지 300만매, 배 수출농가 속봉지 200만매, 그리고 사과 은박비닐 2,000권을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초식가축에 대해서 사료작물재배 164㏊, 볏짚 암모니아가스처리 470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6개소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강화와 그리고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질병예찰강화와 그리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조기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이때는 공·개업 수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방역목표는 전염병예방 890,400두 그리고 기생충구제 10,000군 그리고 긴급방역 55,500두, 소독장비구입 2대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캐슬 예방약이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에서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유캐슬 예방주사도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까지 재발이 없어야만 국제수역기구에 우리나라도 구제역에 대한 청정화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빙기까지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구제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가격 안정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우와 쇠고기가 전면 수입개방되는 관계로 해서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송아지가격 안정제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작년도까지 90만원을 안정가격으로 정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상향조치 됐고 두당 지원한도액도 여기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치 됐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품질고급화로 한우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송아지 거세비육으로 인한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58두를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두당 장려금은 1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업어가 육성사업니다. 양어장개보수 및 종묘구입사업으로 1가구에 5,000만원을 금년도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대상자가 여기에 살지 않고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가 될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고급육 브랜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고기에 대한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분뇨처리를 위해서 현재 적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악취문제나 파리발생문제 등 환경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 그리고 닭 등에 대해서 사료첨가용 발효균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농가 20개소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악취제거와 파리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환경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과일하우스 시설재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과실이 과일 생산단계에 접어들어서 수확시기가 되면 숙기조절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숙기촉진 시범사업으로 배나 자두나 복숭아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비를 활용한 사업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굴저장창고 설치확대입니다. 매천리 소재 군 소유부지에 토굴 6개소중 2개소를 추가로 개발해서 저장에 필요한 시설설치를 보강하되 99년도에 개발했던 토굴저장고하고 다른점은 냉장시설까지 설치해서 우선 창고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구상과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군 경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과일축제개최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과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이고 이벤트행사화 함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직거래 판로개척과 난계국악축제를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해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에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과일재배농민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일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민과 관광객과 재외군민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고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우수농수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1,000만원과 함께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배 명품화를 위한 선진국 연수입니다. 개방화시대와 세계화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연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도와 사과, 배 분야에 대해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현장중심 연수와 또 신기술 및 가공기술을 습득해서 21세기 우리군 과수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약 15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이 예산가지고 안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우선 360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작목반이나 일반농가 부녀자들이 우리군 명품화를 위해서 도매시장견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뒷받침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과년도에도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노력해준 결과 다양한 작목에 많은 결실을 거두어 왔고 농민들의 고생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는데 손색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목차를 보면 다양하게 타이틀을 내걸었고 좋은 결실이 맺어져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바 목적이 이루어져서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역 광우병에 관한 것인데 돼지나 소, 사슴 등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구제역 같은 것은 바람을 타고 왔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시키고 있는 매스컴 보도를 보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이 돼서 전염이 됐는가 하는 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매스컴에 너무 보도함으로 해서 생산자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고 또 한가지는 텔레비젼도 그렇게 보도할 것이 없는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좀 숨기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까발리고 수습을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우병가지고 한참 시끄럽게 떠들다가 요즘에 와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도하는데 혈안이 되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국민들이 어떤 것을 믿고 생산하고 축산에 전념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면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도 깊이 연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기계나 하우스철재, 폐비닐 상당히 많이 환경적인 오염을 시키고 있는 반면에 특히 농기계가 썩어서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나 하우스철재가 땅속에 묻히는 부분은 무슨 병이예요? 그것이 발생돼서 사람한테 전염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사람이 퉁퉁 부어서 죽습니다. 농사 조금 짓고 어렵게 살아서 먹고살려고 농사짓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농정과에서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상풍입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파상풍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문제인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나 군비가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면서 융자도 빚인데 자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가부채가 많은 현실에서 보면 농어민을 생산적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그러한 명분아래 오히려 죽이고 있어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공적자금이나 국비지원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은행이나 기업에 문제가 왔을 때는 수십조씩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면서 어째서 1차 산업인 농민들한테 인색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전에 도 농정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한 사실도 있지만 농정과장이 책임지고 도에 건의하고 도 농정국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할 수 있도록 분명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 등 매스컴의 과잉보도로 인해서 더욱더 소비가 급감되고 관련 축산농업인들이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만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해서 요즘 한참 그런식으로 비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더 이상 우리 농업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나 각종 농업용 폐자재에 대해서 지하에 파묻는다든가 수거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환경오염 등 각종 대책에 대해서도 관련실과와 적극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과학영농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 안되는 관계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보조비율이 30% 이하로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농촌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 가지고 금년에는 40% 보조, 그리고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가까스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상향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건의를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관한 문제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이 농어민들인데 그러면 국세나 도세나 이것을 받아가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중앙정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비지원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왜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도 사업이라고 해도 국비지원이 왜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 사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충청북도 도민일 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이라고 국비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보조비율을 조금 높였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위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이것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농정과 소관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논 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 신청절차 서류하고 이행점검사항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불제에 대상되는 대상작목이 벼라든가 미나리, 연근 이런정도, 그 이외에 또 무슨 작물이 있습니까?

미나리, 벼농사 등 담수를 두달이상 하는 작목

신청절차를 보면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토지대장 또는 마을대표가 확인해 주는 확인서, 그리고 매매 내지 임대계약서 등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실경작인을 확인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신청절차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두고 문제점은 96년도 이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자인 토지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점은 토지소유자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땅 뺏길까봐 과거 분배농지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임차관계가 조금은 직불제사업으로 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 하는 것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한테 소득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또는 경작강제이행처분을 법적으로 받아야 되지요? 그러한 사실이 노출될까 싶어서 신청을 임차농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임차농은 직불제도를 이용한 돈을 받아야 되겠고, 마찰이 생기고 임차농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행점검사항인데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것이 4월, 10월 연간 2달동안 물을 가두어 놔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농약사용 안전기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비료사용량에 대한 검증은 토지검증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물가두기 2달이상은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친환경 농업교육을 또 받아야 되지요?

매우 구체적이고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농업인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필요한 확인서류는 절대로 붙이지 않도록 이미 마을 농업인에 대해서는 거의다 읍면장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끝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유효인산 문제라든가 치환성가리 함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거의 합격점이 아닌가 보고있기 때문에, 다만 과대한 농약사용이나 비료사용 이런 것만 피하면 거의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농검원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 문제도 수확시기에 임박해서 허용을 안한 농약만 진하게 살포하지 않는 한 이것도 역시 합격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혜택을 받을 농업인이 관련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십분 노력을 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비단 기술센터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회의 때 교육을 한 것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하등의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도 평평해야 된다, 또 논둑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검증기관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 농민들이 영농을 하면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수확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수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과연 얼마 되지 않는 직불제 이것을 타려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겠느냐는 의문도 들고 이 조사요원들이 각 읍면단위에 상주하는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인력수급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진짜 더 나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무량 면에서도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찌감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읍면직원 감소에 따른 대책도 일단은 최소한 강구는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인원가지고 앞으로 원활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불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벼가 됐든 미나리가 됐든 최종 경작자한테 직불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1차, 2차, 3차년도에 경작자가 다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면 마지막 신청자는 최종연도에 농사지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농사지은 분들이 3년간 적용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배과정에서.

이것은 3년간이라고 하면 논의 형태가 3년간 논농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기준을 둔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농사지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땅 임자가 매년 임대인을 바꾸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작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했느냐 안했느냐 따져서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가 우리가 휴경논개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지원한 것을 99년도 지원서류에 휴경논개발해서 지원해준 분들 ㏊당 100만원씩 보조해 준 것 내놔봐 하면 딱 나오니까 그것은 안되요. 거기에서 3년간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것이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나간 것도 연도와 일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농지법에 의해서 소유는 쉽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는 경영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군수가 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빼놓고 나머지는 허용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읍면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만 기반을 잡아 놓으면 내년에는 변동된 사항만 처리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도 변동사항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는 확실히 확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논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산화작업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과수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특화사업비로 농림부에 별도 예산을 타서 작목반, 읍면에까지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어제그저께도 농림부에 서기관 한분이 왔다갔는데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 프로그램도 박헌용씨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우리군에는 그냥 서비스로 해달라, 당신이 성공한 케이스가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이중으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수작업에 10,000필지면 10,000필지, 5,000농가면 5,000농가 전부 대사를 해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력이 소모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진흥지역을 가려야 되는데 진흥지역대장도 전부 필지마다 대사를 해야 끝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전산화시켜 가지고 필지별로 들어온 것을 농가별로 입력시켜 놓고 딱 진흥지역 나와라, 이중으로 된 것 나와라 하면 전산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잘하면 금년도에 도입이 될 것 같고 늦어도 내년도에는 우리군 독자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나오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포도에서 탈피해서 사과, 배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학영농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면에서 전부 하고자 하는 수요량을 조사해 봤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결정할 때 사과를 추가해야 되겠다, 배를 해야 되겠다, 복숭아를 해야 되겠다 추가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량 결정은 군에서는 읍면별로 배정만 했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과에서 무작위로 사과를 해줘야 되겠다, 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신청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사과봉지를 지원해준다든지

신청은 지난해부터 읍면장한테 지침을 줘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사업은 신청해 보라고 해서 널리 공모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 단편적으로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내에 일부 지역은 진흥지역이 농지의 70%, 80%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진흥지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0%는 전혀 과학영농을 할 수 없는 오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60%를 받는 곳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과학영농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진흥지역이라고만 강조하셔서 제외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은 수리안전답이 잘 되어 있어서 진흥지역이 많고, 수리안전답이 어떤 결정으로 됐느냐 하면 저수지의 물을 대형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곳은 수리안전답이고 보를 막아서 운영하는 곳은 수리안전답이면서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도에서 배, 사과, 복숭아 이런 분야로 확대지원 할 때는 어느 특정한 기관에서 연구 검토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사과는 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결정이 난 다음에 대단위 작목반별로 연구회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읍면에 신청해서 한다면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지역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도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혜택을 농민들한테 주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깊이 연구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흥지역 문제는 저희가 벌써부터 신규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수가 심어져 있는 곳은 비가림시설 등을 포함한 현대화시설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고 다만 신규로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제한을 안해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약을 하시지 말고 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진흥지역이 과학영농특화지역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청했다면 당신은 진흥지역이 안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왜성밀식으로 막상 지원해 주려고 신청하라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1㏊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비가림시설은 비단 배나 복숭아, 자두, 포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과일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숙기촉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이고 또한 개량비가림시설도 다수 넣어가지고 열과문제라든가 박피문제도 결부시켜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여하튼 우리가 과학영농사업하면 우리과에서 다루는 사업중에서 예산도 많고 큰 사업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여하튼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검토받고 있습니다만 왜 과학영농은 매년 하는 사업만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것이다 하는 사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뜻은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배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영동군에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원하는 쪽으로 해준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갑자기 어느날 신청하라고 하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쪽으로 수용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했다면 더욱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개별저온저장고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개별저온저장고를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사과,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다 일반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금년도 과학영농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창고를 저온창고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29개 항목에 추진계획을 듣고 보면 우리 농민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닿는 것만큼 결실을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현재 농촌실정을 보노라면 농가부채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후계농업인육성에서 7억5,000만원이 융자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세세연연 융자주었던 실적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얼마만큼 갚았고 얼마만큼 부채가 있는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없습니다.

주기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영농에 사용이 됐느냐 아니면 도회지 가서 아들, 딸 공부하는 방을 얻어주는데 써서 부채를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농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채의 수렁에 빠져들어서 소생할 수 없는 위치에 가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는데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6페이지를 보면 농가도우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9-20페이지 송아지 안정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신청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 누수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도 이와 같은 절차나 신청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복사해서 1부씩 주면 우리가 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것이 있노라고, 면은 면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의원차원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PR 해줬을 때 군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선진국연수를 하려고 3,750만원 1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동군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가는데만 끝날 것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 그 분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농민가정에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빨리 확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가 시설영농을 해서 보다 수확을 높이고자 해서 모든 분들이 시설영농에 영하 17～18°되는 겨울에도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 시설농가에 어느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폭설로 인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겨울에 저렇게 비닐을 덮었느냐, 겨울 가고 난 다음에 하지 왜 덮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을 씌우자 이틀 밤만에 저렇게 묵사발이 됐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이 약속을 안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씌우고 난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은 예상을 못하는 만큼 겨울이 간 다음에 씌울 수 있도록 서약을 받든지 약속을 받는 방법을 택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우리 영동군민이 보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는 하는 사업도 있고 안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농어민후계자한테 더욱더 빚만 씌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평상시 강의원님 지론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줄 때는 관련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융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신용조사결과 문제가 없거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줄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지, 그것을 지원 받아가지고 경영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철을 시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도우미사업이나 송아지안정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홍보자료 드리는 문제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다만 송아지안정제 같은 것은 금년도에 700두 계획된 것은 거의다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79두를 계약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값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어서 암소를 먹이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수소를 먹이는 사람도 거세비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우회도 발족이 돼서 그네들 자체적인 활동이 강화될 것 같아서 이런 일련의 한우정책문제는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협조합장이 적극 열을 올려서 선전하고 다니는데 요즘 송아지값 115만원 정도로 1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광우병 파동나고. 큰소값도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송아지값도 1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2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송아지값은 95만원정도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서 수소 거세를 한다고 하면 또 20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축협조합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한우정책에 대한 지원 제대로 받으면 그런대로 소도 먹일만 하다는 것이 축협 관련직원들의 지론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홍보해 가지고 100%이상 성과를 거둘 두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것인데 여하튼 다녀오고 난 다음에 활용방안은 꼭 그런 사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선발해서 기술센터 관련직원, 농정과직원 팀마다 배치해 가지고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폭설로 인한 시설피해문제는 나언엽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산저리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용산면 관련직원 하고 언성도 높인바 있습니다만 지침에 봐도 그전에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는 비닐 씌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닐을 안씌우면 준공처리를 못한다, 완료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안했습니다. 비닐구입한 것 확인서만 붙이면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더 잘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군에다 책임전가 시키고 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엄연히 지침에 보면 비닐피복 안하면 준공처리 안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한두해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에 지적받는 것도 아니고 12월달에 완료됐으면 12월달에 씌우는 것 저희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비닐 너무 일찍 씌웠습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동안 휴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넘기려면 열어놔야 될 것입니다. 12월달부터 과원 들어가면 얼마나 무리입니까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폭설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침 잘못이라든가 시행과정에서 무리를 쓰는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대답과 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아까 지적했던 송아지나 도우미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모르고 있으면 의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원 입장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