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의건은 의사일정 관계상 현황사항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국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김주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사회복지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의 기구는 4개 과에 17담당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125명으로 구청 정원 427명의 29.3%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87억8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04억은 구 전체 일반회계 841억원의 48%가 되며 사회복지과가 288억8,000만원, 환경청소과가 106억3,000만원, 지역경제과가 8억4,000만원, 교통행정과가 7,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총 1만1,434명으로 이 중에서 일반 수급자가 1만769명이며 조건부 수급자는 665명입니다. 이 숫자는 분기별로 한번씩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함은 근로능력이 있어 취로할 것을 조건으로 생보자로 책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재가보호 대상은 소녀·소년가장과 모자가정 등 1,276세대가 있으며 장애인은 정신지체 등 10가지 종에 6,066명이 등록되어 있고 의료보호 대상은 1종과 2종 보호를 합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6,557세대입니다. 수용시설 현황은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8개소가 있으며 지역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경로당 116개소 등 26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로는 16개 여성단체와 4개의 보훈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은 우리 구 관할이 3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관내에는 총 1,045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5개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은 233명의 청소인부와 청소차량 16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는 2개소의 청소대행 업체와 수집운반업 30개소 등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동변소 91개소, 공중화장실은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3,76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및 대규모 할인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동업체는 식육판매소를 비롯해서 38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업체는 총 1,2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기준은 순수한 생산건물 면적이 150평 이상이 등록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들 중 538개 업체가 신평산업단지 및 협동화 사업단지 내에 있으며 기타 지역에 697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등 연료취급업소는 총 563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녹지 현황으로 공원 및 유원지는 39개소가 185만여㎡이며 임야는 국유림·민유림을 합하여 1,498㏊입니다. 어선은 30t을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총 1,144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는 연안어업과 내수면 어업을 포함해서 895척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 승합·화물 등 8만4,134대이며 주차장은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 이면도로를 합해서 총 5만8,274면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대 주차장 확보율은 69%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노선버스 14개 업체, 택시 27개 업체 등이 있으며 화물 자동차는 운송업 24개 업체, 주선업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 2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 과별로 보고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 박스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5,458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즉시에 지급하여 안정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665명에 대해서 개별상담과 유형별 사업투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자활기관 협의체와 동간에 연계망 구축 등으로 능력에 맞는 근로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과 긴급구호, 이웃돕기 성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세대당 5만, 이것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세대당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복지의 달 행사를 보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연계한 취업과 부업 기능직종 교육 등으로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학생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는 현행 학생 봉사활동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등에 주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해서 봉사 수요측인 사회복지관과 공급체인 학교가 서로 연계를 해서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한 재가봉사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괴정2동에 소재한 자매정신 요양원에는 국·시비로 기존의 노후 건물을 신축하고 앰블런스를 교체하겠습니다. 괴정1동에 소재한 신생노인 요양원에 국·시비로 목욕시설과 물리치료실을 보강하겠습니다. 노인시설로는 감천2동 구감경로당과 괴정2동 싸릿골 경로당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6,066명입니다마는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24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4월10일까지 시설을 모두 마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무의탁 노인과 치매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차질없도록 하고 경로식당 운영과 함께 거동 불편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도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는 각종 지원과 더불어 시설 수용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으로 경로효친 사상고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조성 완료된 노인복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부터 노인복지회관 보조, 노인관련 행사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복지카드제 시행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지정업소 이용시에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로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2,000여명입니다. 이용대상 업종은 이용, 미용, 음식, 목욕업입니다. 할인율은 30 내지 50%로서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 업소에는 경로우대 실천 업소라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 협회와 지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배양을 위해 현재 1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을 목표 이상으로 증대하고 여성 문화 활동 지원과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을 조성해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는 모자 세대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모·부자 가정 393세대에 대해서도 학비와 양육비 등 2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50세대 73명에 대한 지원과 결식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감천1동에 있는 두 개소의 아동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서 수용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구 자체 시설 점검을 연초에 하고 노후 파손시설은 1/4분기 내에 모두 보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과 함께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수영, 영어회화 등 청소년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겠으며 청소년 보호 및 선도는 학교, 민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신고인 포상제도를 동시에 시행을 해서 유해환경이 차츰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문제 업소 및 민원유발 업소 등 20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유도와 외부 전문가 초빙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공단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은 물론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업소별로는 담당책임제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금년 여름에는 냄새분야가 개선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48평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변동 주소지의 신속파악, 재산압류 등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해서 구민 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내 705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심야시간대인 취약시간대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토목·굴착 등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점검도 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전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소음은 규제지역인 병원, 학교 등에는 주기적인 이동소음 측정과 이동행상 차적지 추적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장림공단 등 20개 지역에 토양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 이를 측정해서 사전예방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는 전년 대비 3%를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은 전년 대비 5%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와 배출요령의 지도, 그리고 배출시설의 점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시책으로서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사료화 시설이 지역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156개 아파트단지에서 구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도 세 가지 종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인 30평 이상의 접객업소와 1회 50인 이상 1일 100식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감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수거체계는 현재 사하구 재활용센터연합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친절이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청결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결유지명령제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불법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오수처리 시설 등 2만1,180개소에 대해서 청소가 된 실태를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관내 3,76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런 지도·점검과 불량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신평1동에 있는 3개소의 공동화장실은 5,600만원을 투입, 개·보수와 철거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3유·3무 운동을, 3무는 화장지·비누·수건, 3유는 불결·악취·고장입니다마는 이러한 뜻에서 3무 운동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화장실이 기초수준이 아닌 이용객의 편의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이러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고 장기보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해서 대기공해가 저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용 전단을 제작 배부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격파괴 시범거리와 단체손님 가격할인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효률적인 물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관리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단속을 하고 유통과정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ANY FAX를 통한 기업경영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동아대, 동주대의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은 기회교육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기법홍보와 구청 민원봉사과와 다중 이용업소 등에 에너지 절약 홍보관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와 석유 유통질서에서 가스 안전관리는 연 2회 가스 판매업자 교육과 또 매 분기 마지막 달 4일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방법은 직원 1인당 2～3개 기업을 담당하는데 격월제로 방문하고 대상은 20인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인 미만 기업체 7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을숙도 유채꽃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가로변에도 초화를 식재하고 구 양묘장에서 초화 6만본을 생산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또한 화단·녹지대 관리와 가로수의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환경에 대한 투자사업으로는 당리 희망공원과 장림 가족 산책공원에 200만원으로 철봉과 시이소 등을 설치하고 산림분야는 장림2동 현대타워 뒷산에 조림사업, 시약산 일원에 육림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당면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말까지 합니다마는 이미 64.5㏊ 연장 34.3㎞에 방화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131개소, 감시원은 공공근로가 300명, 공익요원은 10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300명은 토·일요일에 근무시켜야 하는 관계로 평일에는 근무숫자가 다소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대책으로서는 고압 동력펌프 외 9종 3,265점을 확보를 하고 기동진화대도 구 직원과 공익요원, 군부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 및 해양관련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후어선은 올해 연안 1척과 근해 1척 해서 2척을 대체사업을 하고 2척을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하고 어선용 기계 공급도 40대하고 어업인 후계자 지원도 2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항목입니다.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해양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촌계와 구가 합동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각종 국제행사 대비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 체증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주·정차 지역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기타 이면도로 취약지는 세 차례 경고 방송 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커 발부 실명제로 단속책임제를 실시하고 상습 불법 정차지역 및 주요 행사장 주변과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행락철에도 을숙도, 다대포 해수욕장, 주요 행사 개최지 등 토·일·공휴일에 도로단속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명예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장체험의 날 운영은 구민 16명을 명예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위촉해서 분기 1회 주차요원과 혼합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정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낙동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을 구에서 인수해서 2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인 감천2동 주민들의 주차 불편완화를 위해서 5월 중에 천마산 산복도로 일부구간에 30면의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43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73면으로서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다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설치 확대사업은 도로폭 6m 이상 도로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 허용선을 설치해서 정비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주차허용 가능지역과 정비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한 후에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확대함으로써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주차를 하고 주차선이 없는 데는 법을 지키는 이러한 주차단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지 전용주차제도 확대 시행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정비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 15개소, 도로반사경 9개소, 미끄럼방지시설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로는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을 실시하고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 주차선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대2동 현대아파트와 삼환아파트간 곡각지 정비공사는 최근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므로 곡각지 300m에 대해서 시비 2억원을 투입해서 S형 곡선 완화를 위한 차도부 확장, 그리고 도로횡단 구배를 조정하는 한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전문기관에 설계를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저희 국 업무중에서 부산시에서 시책평가를 했는데 교통행정 부분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를 하고 또 물가관리 부분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를 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히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김상수위원입니다. 국장한테 듣고 싶은데 가버렸네. 1페이지 기구 일반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사회산업국에 인력 정원이 125명인데 현원이 123명이거든요. 이 2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직급별 TO하고 현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하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9급을 보면 사실상 TO상 9명인데 현원 3명하게 되면 어떻게 승진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데 인사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TO가 환경청소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직급별로 TO가 9명인데 현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9명이 있어야 될 건데 6명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왜 직급을 안 맞추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계에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님 질의내용보다도 그 앞에 말씀 중에 제가 볼 때는 보고자가 국장인데 나도 국장한테 물을 게 많아요. 그리고 실지로 보니까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장이 전부 얼마 전에 바뀌어서 지난번에 감사결과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그렇고 하니까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일단 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지과에 질의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복지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실제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같이 배석을 시키든지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 관리는 국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정·현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직종별로 직종이라고 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이것을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던 체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 관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정원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떠한 행정에서 다소 결원이 있더라도 별정과 기능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맞으면 그 기관의 정·현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래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현재 4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과 그 옆에 보시면 별정과 기능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소 증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실제 사회산업국에서 필요한 정원수는 125명인데 현원은 123명이다 그러면 2명이 부족한 것은 사회산업국만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 각국에도 전부 다 이러한 인원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할 때 정원관리는 총무과 총무계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국장님께 여쭈는 것은 사회산업국 관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125명 정원에 현원이 123명으로 두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두 사람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업무진행 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보충을 안 하십니까?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모자랍니다.

구 전체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국에 얼마 모자라고 어느 국에 얼마 모자라고 하는 현황표가 나와야, 대비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나 환경청소과나 지역경제과나 죽 보면 원인원과 현 인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조정관계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 할 문제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환경청소과에는 7급이 저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열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오버된다고 하면 이러한 관계는 꼭 7급 직원으로서 이렇게 오버되도록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원과 현원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원에 현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관리가 인력의 배분이 부산시에서부터 인력배분을 해서 각 구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해서 당초에는 총정원이 다소 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이라는 사유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125명이 꼭 필요한데 두 사람이 부족된다 123명을 지금 데리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느냐, 지장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두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된 인원에 대한 보충문제는 행정자치부나 이러한 곳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각 국별로 부족현황 아까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뽑아서 현황표를 주시면 대비표가 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느낀 바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원이 실제 여기 보고서 작성되어 있는 인원과 국장님 말씀하시는 숫자가 틀리는 데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역복지시설 현황 관계에 있어서 경로당 숫자가 198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116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두 개나 왜 나오는지 그 뒤에 들어가면 공동화장실 현황관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는 3,606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를 하실 때 3,706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이러한 숫자가 자꾸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시인하신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질의 사회복지과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2000년12월4일 감사실시결과 몇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때 많은 말을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회관 어떤?

관리를 위탁경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지금 여성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를 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토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시설에 있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공사금액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생노인복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압니다. 지금 영생노인복지는 기능보강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00년도 예산이었는데 2000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공사가 9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영생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공개제한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복수예비가격보다 가능한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채봉화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계장님한테 답변받지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지요. 내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평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지요. 그것을 입찰을 할 때 참가자격을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제한 둔 적 없어요. 사하구장애인복지관할 때 그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신 그 부분은 따로 묻고 작년 12월4일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두 달이 지났으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0억4,600만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면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6%지요. 6,000만원이라는 돈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차이가 얼마 났느냐 하면 40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입찰에 어느 업체가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15개 중에서 어느 것을 뽑아도 이 업체가 당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이런 식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

예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그것때문에 대남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전부 조사를 많이 받는 게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지, 자기들 자체에서 했고, 자기 자체에서 이걸 예가를 작성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 기본법을 따라야죠. 그죠? 전혀 따르지 않은 거라.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잘못 되니까 자체적으로 6,000만원 갭이 생겨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업체가......

누가 될 지 모르는 거죠.

딱 400만원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감사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과연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걸 지금 사회복지과 하는 중이니까 지난 것부터 내가 몇 가지 묻고 그 다음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하네요.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괴정4동과 당리동 경계 지점에 컨테이너 박스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 거기서 소변도 많이 보고 해서 지저분하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과가 아니죠.

왜 그게 사회과가 아닙니까?

경로당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을 배석해야 된다는 게 오신 지 얼마 안 될뿐더러 작년12월 달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주변이 지저분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정복지담당으로 하여금 경로당 또 동사무소 연계해서 청소도 자주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청소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문제입니다.

청소문제가 아니고 그게 불법이거든요.

컨테이너요?

예, 불법인데 그게 괴정4동하고 당리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청소 잘하고 계속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여기서는 질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증감에 11명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쪽에 실제로 노인복지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또 어린이복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가 외국의 예를 봤을 적에는 복지시설을 어느 정도 결산회계를 할 적에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적정 마진을 주더라고요. 우리 나라 회계는 어떤 식이냐 하면 제로를 만들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상위 관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하라 뭐하라 하면 실제로 어느 업체고간에 이 단체에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가 미국의 예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다 어느 정도 그것을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예,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회계처리문제 이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관도 또 여러 가지 유아시설 이런 것도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지출, 특히 일용잡품 또 주식구입 여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1999년12월말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소위 주식구입 지침 이런 것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말하자면 계좌입금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를 호소하시겠는데 현재의 상태는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앞으로 시에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완화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경로 노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5%.

지금현재 5%입니까?

예.

지금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봤을 때 사하구에 영생노인복지원하고 신생노인요양원, 그리고 정신요양원도 하나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협소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신생요양원, 영생요양원 합해서 14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고 현재는 그냥 수용시설인데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면 말하자면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 노인 대비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뜻이 있는 분들이 민간이 지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그런 큰 숙제를 안고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저희들 세대는 초근목피하던 그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게 된 것이 그분들이 참, 소같이 열심히 일해준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의미, 노후라도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설은 권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주무 국장님으로서는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명심하고 그 부분 시하고 국・시비 지원도 받아야 할 거고 뜻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려야 될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괴정2동 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철거하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괴정2동 사리골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철거한 겁니까, 동주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전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노후죠. 그런데 이게 1984년도에 지어서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리골 경로당, 현재 그 경로당 건물 자체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주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려니 주민들이 이야기했는지 동주대학에서 보면 도로가......

본위원이 그쪽으로 자주 다니면서 잘 알고, 그 지을 때부터 알았는데 여기에 노후라고 한 이것이 노후가 아니고 동주대학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커브길이니까 거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노후된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노후가 돼서 철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주대학에서 경로당을 지상2층으로 30평 짜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짓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그리고 또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가치가 없어서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경로당과 붙어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역시도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주기숙사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동주대학에서 자기네 부지가 있는 거기라도 어린이 놀이터를 겸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현재 거기 있는 놀이터 기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이 사회복지과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지나간 일들을 하나 하나 확실히 답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줄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사정을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위에 관계 없이 그 내용을 잘 아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담당이

예.

그렇다면 앞으로 폐지된다든가 이전을 한다 할 때 그 기구를,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이니까 이전 할 때는 그 기구를 그대로 보내면 될 거고 폐지할 때 그 기구는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재가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 현황, 의료보호대상자 이것이 매달 인원현황 파악을 합니까?

예, 매달 합니다.

지금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하고 지난달 정례회때 지역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139개소 합하면 총 267개소가 돼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3페이지인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묻느냐 하면 작년 12월 달 정례회때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숫자가?

예.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숫자가 경로당이 116개소에서 작년 연말에 하단에 경로당하고 감천에 경로당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6개에서 118개로

118개소로 늘어났네요.

작년에는 116개입니다.

116개고 두 개가 금년에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작년 연말에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역복지시설 금년에 261개소라! 그런데 지난해에는 총 합계가 장애인복지와 전부 합하면 267개가 된다 이 말이라! 지역복지시설이나 지역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통계숫자가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는 267개소이고 금년에는 261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수용시설 여덟 개 이게 지역복지시설로 합해서 했고 올해는 떼고 하니까, 결국 합하면

그럼 보태면 또 틀리는데요. 261개소 보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67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당 늘어났으니까 269개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은 분기별로 4회, 올해 1분기에 240명 7개 과정을 수강신청을 받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성회관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믿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성회관이 잘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뭔가 운용의 묘가 부실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2000년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고 그날 김득수 장애인 복지관장의 위원회 보고내용에 의하면 2001년도 예산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만 하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충분히 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단계라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의 그 시설로서도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보강시설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보강시설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강시설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기왕이면 장애인을 위해서 관할 구청에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해서 생계비, 자녀학비 등 5억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1페이지.

예.

물론,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업무추진관계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의 작성내용이 하나의 데이터만 뽑아서 나열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한다면 5억8,800만원이 나왔으면 과연 생계비나 자녀학비나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며 또는 그 외 지급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 것이며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나마라도 수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5억8,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6,6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옛날에는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에게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1급은 1인당 9만5,000원, 2급은 4만5,000원, 3급은 정신지체를 수반한 다른 장애와 같이 있는 사람은 9만원 그리고 해당되는 장애인의 중학교·고등학교 학비 학생 807명 포함해서 5억8,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 업무보고라 해서 작성돼 나오는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체 금액만 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한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그래야 복지과에서 수고하신다 업무추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뒤에 넘어가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2페이지 바로 다음 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경로복지 활성화해서 경로식당운영 및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복지관 4개소해서 예산책정이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서 지금 복지관 4개소에 거동불편한 사람이 복지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지관에서 갖다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는 도시락을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우리 관내에 72명 정도 됩니다. 72명에 대해서 1인당 1식 도시락 2,000원 짜리를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지요.

거동불편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직접 배달해 주고 있다 그 이외 거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나옴으로써 복지관에서 배달을 해준다

무료급식

그런데 무료급식하고 도시락 배달하고는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3,900만원 돈을 줘 가지고 노인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동불편자 72명에 대해서는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 해줍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복지관에 얼마를 주라고 해서 그네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돼야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업무보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 업무 하나하나별로 그렇게 상세하게 적는다면

상세성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넘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줄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과 여기 서 너 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 것을 더 넣어서 보고를 해준다고 100페이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실성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민의를 존중하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의무를 벗어나서 소홀히 게재된다면 이것은 질책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충실한 업무보고가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사무감사 때나 예산결산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에 들어갈 때 심사를 할 때 여기에 맞지 않는 문제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보고형식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담당과장님은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복지관 4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우리 구도 그렇고 적십자 회비를 다 내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적십자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나가도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적십자사의 혜택을 받아 갖고 경로식당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무의탁노인 전부다 노인복지 활성화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 내는 거고 시비도 우리 세금 내는 건데 지금 영세노인들이 많은데 타 단체에서도 그런 급식을 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안보겠나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하구도 적십자사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안있겠나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예산 책정한 것을 복지관에 영달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비든 시비든지간에 체면유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구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혹은 그 이외 영세민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해준다 합니다. 이러한 속된 얘기를 하면 저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 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런 성실성 없는 일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어떤 효과적인 뭐를 누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복지관에서는 구에서 영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노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네들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우리는 점심하고 복지관에서 해줍니다”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재고해서 업무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정부가 돈을 준다 다만,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한다 사실 복지관장 자기 거는 아닙니다. 단지 공무원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정부에서 공짜 주는 거구나

과장님,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소에서 그네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모르고 우선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당신네들 복지관에서 해준다 이거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또한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위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당신네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하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업무추진관계를 좀 재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이 어떻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지 마세요.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할 때 새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전부 부서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9월1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9월1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12일 날로 연기해준 이유는 뭐냐 그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여유를 드린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성의가 있다고 하면 들여다 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계장이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잘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직무유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문제를 저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성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지 나열식 업무보고를 해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들이나 많은 사하구민들이 거기에 많은 참여가 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안문제나 질문할 것이 다른 과 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방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 몇 분만 자기가 알고 있지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과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일에 대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과장님은 그 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을 하는 과장님은 거기에서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아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 일은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오후에 타 과도 있으니까 오늘 행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타 과도 많으니까 대충 다 걸렸으니까 이정도위원하고......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청했는데 식사하고 한다고 연기 된 거 아닙니까? 셋이나 있는데 결정을 하세요. 식사하고, 몇 시입니까?

식사를 하고 더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잖아요. 다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

위원님 다수가 원하니까 다 마치도록, 먼저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해 가지고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이 45개, 노래방이 78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현재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16대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에 거리가 먼 데는 애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요즘 사고가 많이 나지요. 안전불이행으로 애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한 두 달 동안 세 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래서 이런 안전조치사항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아주 부주의해서 밖에 백미러 이게 안 보여서 옷이 끼여서 새싹같이 자라나는 애들 여섯 살 다섯 살 먹는 애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123개소 자기들 차량이라든지 보육시설 내에 시설안전점검을 합니다. 지원금 집행실태 등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4일전에 서울에서 6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보육시설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더욱더 조심하라고, 지금현재 제일 어려운 게 고층에 있는 어린이 시설

고층보다도 차량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차량기사들도 여기에 보면 거의 지입해서 출퇴근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전부 민간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빨리 그 시간 맞춰서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인식 하에 안전관계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안 되면 전부 지입차량 기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시설점검할 때 그 사람들 현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나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일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에 끼여서 사고 난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기사도 있고 또 담담 지도교사가 탑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고요. 지도교사가 타서 같이 있으면 못 보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지도교사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내 음식물 사료화사업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서에 저희들 착오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배부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허명도위원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서이동이 됐는데 환경청소과에도 소개시킬 담당들 소개 시켜주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대신 계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유승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종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월남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병강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현황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계약은 2000년3월15일날 됐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19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을 3월20일날 했습니다마는 인근 기계공단 협동조합의 민원으로 인해서 작년 6월21일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장림 하수처리장 내 잔여부지로 일단 결정을 하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작년 9월15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작년 11월15일날 됐고 따라서 지금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잇는 중입니다. 이것은 2월말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변경 및 검토는 2001년 올해 2월중으로 마치고 3월 달에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의사가 계속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해를 구하는 대화를 계속하고 저희들 예정으로는 올해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부지가 다대1동 기계공업 협동조합 뒷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기계공업 협동조합 민원으로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습니까?

그 밑에 부지 정비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파일을 몇 개 박다가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상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10% 정도

그럼 거기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비용도 정확히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도 이번에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좋지만 아까 허명도위원이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공사비용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공사계약이 됐으니까 아직 기간이 사업주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비용이 사업주가 아직까지......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현재 선정된 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산이 안 나온 겁니까?

그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완전히 그 부지가 백지화되고 이쪽에 착공하고 난 뒤에 공사업자로부터 얼마 정도 공사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돼야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이건 간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맞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중지를 하고 딴 곳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 진행된 공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치밀하게 검토를 못해봤고 이런 선례가 다른 행정기관에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난 연후에 공사를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연말쯤 되어서 해운대 사료화 공장에 시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들어와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왕 사료화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계설비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또 요새 새로 생긴 법은 소멸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부하는 입장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허명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장소에 만에 하나 주민반발이 아주 심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장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어쨌든 내년부터는 사하구 전체 음식물을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인데 장소도 저도 담당과 직원과 같이 앉아서 과연 이 장소 아니면 없느냐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장소가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제가 있습디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몇 곳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형편은 이 장소가 최적지라고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착공한 자리가 적절한 장소다 해서 거기에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 또 장소변경이 됐는데 이 장소가 만에 하나 다시 변경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굳이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만에 하나 주민 반발이 심화돼서 못하게 될 때는 그만 둘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힘으로써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3의 대안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일단 장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은 일단 주민 설득 대화에 최선을 다해보고 만일에 도저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불가항력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 가서 장용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 때는 벌써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진 겁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 사료화 시설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급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2000년3월 달이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1년이 지연이 된 것이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탱해왔는데 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요 여러 가지가 우리 구의회에서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제3안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아울러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4월중에 착공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제3의 안도 대책을 세우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하나의 건의 및 질문인데 지금현재도 약수터, 먹는 물 약수터가 공동우물하고 스물 세 곳인데 학교에서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주로 공동우물하고 산에 있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용희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여고에 비상급수시설 있죠? 주민들이 부산여고 수질이 좋다 해서 그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내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바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당시 내가 건의해서 6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바깥에 음수대를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아주 편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지금 건국중학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이야기가 건국중학교 물도 주민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나도 그 학교 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사립학교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부산여고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오만 얼마를 지불하고 있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불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건강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이 아마 보충답변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문제에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현재 먹는물, 공동우물이나 지하수 문제가 아마 유원지나 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한다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용희위원님 말씀도 사항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맡아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해당 과에 나오는 질문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여기서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관계되는 일은 서로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아니다, 모르겠다 하면 그 과를 불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만약에 그런 답변이 나올 때는 국장님한테 밖에 질문을 못합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과끼리의 관계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동 소방서 뒤에 워크힐 호텔 있지요. 워크힐 호텔로 인해서 진정 들어온 게 아마 며칠 전에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데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음진동에 해당되는 부서가 환경청소과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알고 있어요?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오염원 중점관리 여기에 대해서 수질오염 발생원 관리에 23개 업소에 3종 이상 사업장 업체 자체 연도별 배출하는 방지시설 개선계획 및 실적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도에 지도·점검한 거하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 말과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질오염원 관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여기 검사를 해서 오염도에 대해 검사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는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한 번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23개소 대상은 3종 이상 했는데 주로 1, 2, 3종에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연도별로 지금 오면서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 데이터에 안 나와 있습니까?

하천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괴정천에 설치하는 차집관로 그것은 종전에 보면 생활오수라든가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괴정터널을 통해서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이 바로 됩니다. 상당히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데 지금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합니다.

두 군데 다됐습니까? 한군데만 했습니까?

하수처리장 말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좌측은 그대로 물이 흘러갑니까?

좌측에는

담당자는 자료를 빨리

한 군데만 해도 전부 오수를 거기다가 배출할 수 있는 건지

거의 공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다대에 있을 때 늘 그쪽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 내려가면서 오른 쪽에는 다됐는데 저희들 판단입니다마는 이게 하수처리장의 능력도 봐야 차집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의 양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확장을 하거든

2차가 금년도 9월 달에 준공된다는 보도가 됩디다. 그것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공사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우리 위에 있는 지역은 바로 상수원하고 직결되는 데거든, 구미공단이라든지 달서공단, 대구 전부 이렇게 물이 너무 오염돼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도 바다에 잠깐 들어가서 오물을 끄집어내는 50t 우리 연근해 송도 쪽으로 이래만 해도 그것을 채취하려고 하면 1만t 이상이 쌓여 있다고, 앞으로 이래되면 강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이래서 시하고 부분적으로 갈 게 아니고 시계획 우리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크게 잡아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시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못하는 부분은 현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설치 관계 안있습니까! 현재 설치한 계약자와 사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광우병으로 음식물 사료화를 쓸 수 있나 없나 해서 떠들썩하고 있는데 음식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이나 앞으로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정된 안입니다마는 그 분야에는 사료가 되면 제공은 돼지하고 오리 사축농가에 반추동물이 아닌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하고 만약에 수요가 모자랄 때는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중앙에서도 반추동물한테 음식물 사료를 일체 못하도록 법제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대동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예.

소각장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 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전거 타고 둘러봤습니다. 다대쓰레기 소각장 여기서 가면 바로 지나면 공단이 있지요. 다대공단

소각장 가기 전에 말입니까?

다대 쪽에서 공단으로 간다면 넘어서 바로 그러니까 운전기사 휴게실에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처음 보는 주민들은 소각장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소재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공장입디다. 철사 만드는 공장인가 뭔가 거기 굴뚝에서 냄새가 납디다. 그 냄새는 저녁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주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 냄새는 짬뽕이 돼서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는데 육지로 연안부두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드럼통을 놔가지고 겨울 같으면 바다 쓰레기와 같은 것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위쪽에 조선소가 많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있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것이 모두 어울려서 아침 때 저기압일 때는 내려앉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대 쓰레기소각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자유아파트뿐만 성원아파트, 대우아파트, 몰운대 5지구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정보가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배기냄새가 나는 것을 중점 단속을 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야에는 즉시 직원들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파악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를 하신 내용에 보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했어요?

예, 지난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단속원이 누구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단속요원은 환경지도계 직원들하고 공익요원과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야간근무도 가능합니까?

저 애들은 주간에 쉬게 하면 야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평공단 내 업체들이 낮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야간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방류나 배출을 시키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녁 되면 새벽 12시 넘으면 악취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림1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냉동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기 밤 되면 고기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 한번 그 업체를 지도·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것도 올해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홍티 보덕포 주변은 저도 조금 압니다. 다대동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그 근방에 특히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습니다. 이걸 3개 조로 편성해서 1, 2조는 하천 등에 이동하면서 순찰하도록 하고 3조는 저희들이 취약업소는 몇 개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취약업소 주변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악취하고 폐수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5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반드시 공익요원이 순찰한 것과 별도로 하루에 한번은 홍티 보덕포에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익요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는 분이 장소변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 A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일정기간은 그대로 둡니다.

고정배치입니까?

그대로 둬야 그 사람이 계속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면 관리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면은 그런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고정배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업체 사업주께서 로비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될 지 모르겠는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자기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참조를 하면서 로테이션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어디서 폐수가 흐른다, 연기가 나온다 하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감사위주지 실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업소를 파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체증을 하고 할 때는 공무원이 바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공익 아이들이 업소까지는 실지 출입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허명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인가 보덕포에 한번 적발된 게 있었을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교대로 방류를 하고 있으면서 공익요원들이 와서 보고 슬쩍 보고 그냥 가더라고 해요. 그런 감시요원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 그런 비근한 예가 있으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실속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면서

예,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내용을 아까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현재까지 그리고 앞에 먼저 선정된 다대쪽하고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폐기물처리 관계인데 신평 산업 쓰레기 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부산환경 말씀?

예, 부산환경

2월7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연, 악취, 다이옥신 이 관계를 지금까지 점검이나 또 데이터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중간처리업 관리건이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도 8월인가 구로 이관이 됐습디다. 지금은 관리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약 8일간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7일부터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작년 10월에 내부에서 불이 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수리작업으로 가동을 못 하다가 지금 안에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이 갔다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처리 안 되고 야적된 폐기물이 한 2,700ｔ 정도가 부지 안에 쌓여있답니다. 그것을 일단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불난 이후에 소각로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80ｔ 정도, 1호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한 달 하면 거의 그것은

2월7일부터 했는데 3월5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끝이 안 나겠느냐, 조금 가동이 되고 열이 많이 붙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100ｔ 정도 안 하겠나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속가동 여부는 회사에서도 불투명하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문제는 소각로를 가동하고 회사를 가동할 때 기본적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입되는 물량이 상당히 지금 봐서는 회사도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회사에서는 재가동 결정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가동 보다도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IMF 이후로 전에는 우리가 물량이 적어도 산업폐기물이 하루에 50ｔ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물론 공장도 옛날처럼 안 돌아가니까 조금 물량도 적겠지마는 자체적으로 소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그 환경 기준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거 약 400억 들여서 건립을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어디서도 그대로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가동을 해서 기준치 미만만 된다고 하면 가동해도 이미 지금 입지는 선정이 잘못됐더라도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챙겨왔습니다. 우리 담당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문호중 상공담당입니다. 이번에 시 공업기술과에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몰운대 유원지 공동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담당하는, 즉 말해서 물 검사와 관리하는 곳하고 파는 곳하고 허가권하고 세 가지가 있는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몰운대는 93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청사정 옆하고 관리사무실, 자갈마당 세 곳에 지하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타 약수터라든지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관 관련 과끼리 협조해서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1회씩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럼 결론적으로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한다?

예, 그 결과를 또 안내판에 부착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판을 볼 때는 지역경제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환경청소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럼 도시개발과는 허가권자죠?

도시개발과는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허가권자이고 관리는 하되 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그 결과통보에 의해서 만약에 세균이 많이 검출된다든지 다른 불순물이 검출될 때는 음용수 불가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책 벤처기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체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벤처기업이 등록은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벤처기업 조건에 맞는 80개 업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서를 받고 대출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하고 동주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벤처기업이 동주대학에는 13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교수들과 산학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봐가면서 희망업체가 많고 입주가 되면 구자체 이용이라든지 산학협동이 잘되고 또 일반 업체도 벤처기업쪽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해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까다롭다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원을 해주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직원은 공단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보면 각 지역별로 중부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소 거기와 합작을 해서 중소기업 운영이라든지 기타 벤처기업 창업, 소기업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하고 컨설팅 전문가들 초빙해서 주 1회 정도 상담의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 민원후견인제는 사실상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경영이나 기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0인 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업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20인 이하 업체 728개 업체에 대해서는 7급 이상 공무원들이 2, 3개 업체씩 담당을 해서 격월제로 공장을 방문, 공장운영하는데 또 수출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시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해서 관내 있는 중소기업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안입니까?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업체 나가다 보면 우리 업무상 자주 못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IMF 이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나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소정의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장림·신평공단이 법정공단이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서가 공업과라도 신설되면서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축소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법정공단을 지원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지역경제과의 조직과 인력으로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까르푸나 롯데마그넷에 관내 기업체 상품을 가지고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 관계자들하고 기업체하고 별관 지하회의실에서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본 결과가 백화점에서 넣을 물건은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고 한 것보다도 얻은 결과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인 후견인제라든가 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안을 오랫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대형 유통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품을 직판을 하는 코너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마땅한 품목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공단 내에 완구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또 외국에 수출하면서 튼튼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그넷 같은 유통 할인점에서 팔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물건을 좋다고 하지만 까르푸에는 수산물 몇 점 입점은 했는데 롯데하고는 협상해 보니까 롯데는 거의 서울에서 바로 입점업체를 계약을 해버리고 지방업체를 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에 있어서 자금을 알선해주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내용이 있어요. 「기업경영 정보 신속 제공」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우리 나라도 지금현재 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로동청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중소기업을 하는 관계자나 경영자가 몰라서 그런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제가 이번에 어떤 것을 알았나 하면 로동청에서는 어떤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인원을 축소를 할 단계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채용조건으로 해서 로동부 자금으로 임금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주들이 알 수 있도록 경비가 들더라도 발송 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ANY FAX라고 해서 일괄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전송으로 800개 기업체에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자료를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능률협회, 노동청 등 각종 정보를 입수해서 참고가 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외 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이런 ANY FAX를 통해서 아니면 ANY FAX가 들어가지 않는 업체에는 우송을 해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수산계 관계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보니까 자꾸 불법어업 명예감시원이라는데 불법어업보다는 허가를 안 내줘서 불법어업이 되니까 관행어업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그렇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아직 이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행공문이 생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촌계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어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어업하고 관행어업하고 의미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듬어서 용어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담당! 새로 오셨네요? 저는 어촌을 끼고 있는 쪽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지 관행으로 해오면서 배운 것이 어업밖에 없는데 직업 전환하려고 하니 전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못해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행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 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성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명지 제일 끝부분에 양파 심고 하는 그 밑에 보면 재첩을 많이 키워서 수거하는 데가 많던데

하구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우리 구민들입니까, 강서에 있는 주민입니까? 파악을 해 보셨어요?

낙동강 하구쪽에 강서쪽 지역 명지 앞 강쪽 중간으로 구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서쪽에도 양식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어민들이 재첩을 씨를 뿌려서 다시 키워서 판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철새가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게 하고 언젠가 신문에도 나오고 했죠. 개까지 동원해서 철새를 쫓는 그런 현상이 우리 구 관내에도 있는가요?

우리 구 관내는 조사 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강서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관내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촌계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고 철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새 영역인데 우리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철새를 못 오게 하면 하구언이 철새도래지라고 하는 이미지도 없어질 것 같고 철저히 단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폐어선은 전혀 없는 거예요?

폐선은 지난해도 열 척 정도 조치를 하고 남은 것이 열 척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사호마이 태풍 전후로 해서 일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다대, 장림, 홍티 주변으로 열 척을 파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본인이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도록 우리가 각 동별로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임자 없는 폐어선이 열 척이나 됩니까?

목선이 열 척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효가 됩니까?

별도로 매년 폐선이 생기는 것을 파악해서 확인 즉시 공고를 해서 소유자를 찾습니다. 법상은 14일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소문해서 소유자를 확인 해 보고 정 나타나지 않으면 폐선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폐선이 안 생기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저희들이 매년 선박관리를 잘하도록 요청을 하고 해서 옛날 발생보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것은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폐선이 아니었던 것이 새로 발견되는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 아직 지난해 연말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10척 이후로는 아직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폐선 때문에 전에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것을 한 척을 없애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다시는 폐선이 우리 구 관내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더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폐선도 주인을 확고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폐선이 없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나 수협에 외부 배가 온다든지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들이 방치형태로 이렇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고 출항 시에 지도선을 통해서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폐어선을 갖다놓으면 보상을 준다 해서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는데 지도단속을 해서 되도록 폐어선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마는 23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낙동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몇 본이나 됩니까?

가로수는 지난해까지는 고사목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과거에 고사된 경우에는 베어내고 지금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3월말 전으로 보식을 하려고 강변대로라든지 낙동로 신평공단 주변에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할 때에 빠른 시일 안에 고사목은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지나고 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가로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민정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지금 여기 꽃단지, 꽃길 조성 이게 숙근성 초화관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일년초 말고 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피었다가 지면 내년에 또다시 수년간 계속해서 피는 초화를 숙근성 초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 가로등 초화식재에 꽃박스 530개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난 번 예산심의 때 5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1,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좀 작습니다마는 하단1동에서 관리하는 탑 옆에 그것도 올해 예산 4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충을 시키든지 예산을 절약하면서 도로가 화사하게 밝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보완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지원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이 1,100만원인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본위원은 1,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겠는데 한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아까 가로수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면 상당히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쳐요. 오거리에서 보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하구언둑까지 가다가 보면 거기 방치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년, 2년 넘었어요. 나무를 베어내고 뽑아내고 심지도 않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현장방문도 한번 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모두 정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같이 물을 건데, 이 뒷산이 시약산입니까?

바로 뒷산에는 승학산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잘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승학산 올라가면 억새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억새밭이 우리 구에서 좋은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그 억새가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새가 죽어가는 원인을 저도 몇번 가봤는데 칡나무 안 있습니까! 그게 번성하니까 억새를 자꾸 감아서 죽이는, 칡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억새가 죽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칡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국비지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3,000만원 배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산지를 관리를 하면서 심하게 서식하고 있는 칡넝쿨 같은 것은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칡도 물론 식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좋겠지만 칡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가 지장이 많은데 첫째 억새 같은 것은 굉장히 지장이 많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3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동준, 교통지도담당 박원규, 주차과징담당 이현도입니다. (인 사)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26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장설치, 천마산 산복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습니까?

예, 개통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안쪽 43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에 묘지가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은 천마산 산복도로가 지금 보면 감천 들어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다가 전에 보면 동네복판에서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저쪽으로 한바퀴 돌아갑니까?

다 안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끊겨 가지고 밑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산밑에 도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네 감천이 뚤벙하게 생겼거든, 오른 쪽은 오른 쪽대로 일부 했었고 왼 쪽에 일부 해놨고 한바퀴 돌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700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거기에 1억700이라면 지금 우리 현 예산이 열악한데 다른 데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길이 80m, 폭이 6m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감천2동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또 도로변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를 도로변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천마산 산복도로 거기는 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기존 43면이 주차장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2동 6통, 7통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차가 154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복도로에서 차를 세울 곳이 43면, 그 외에 차를 다른 데 세울 것 같으면 산복도로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하고 여러 번 청장님도 그 지역을 몇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다른 데 할 곳이 없다 그 지역에라도 일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도 역시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대수와 주차면적과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도 가면 실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겪는 일입니다마는 밤에도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동네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기존되어 있는 이 동네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고 복잡한 동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한쪽 산 위에 내가 보기에는 산 위로 제일 위에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면 30면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에서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금방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지라면 이런 데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하는 천마산 산복도로는 부지값이 하나도 안 듭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차난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한다 할 때는 일반 구민들이 감정가격에 팔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하고 매매하는 가격이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리에 보면 옥미아구찜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번영회에서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격을 형성을 해보니까 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평당 이백 몇 십 만원 되는 것을 파는 것은 5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평지 같으면 몇 십억씩 들어가야만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도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데 까지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산복도로에 거기는 무상으로 그냥

국유지입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는 어떤 허가없이 절차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앞에 할 때 도로에 관해서 기존 주차장을 할 때 된 것입니다.

사용인가를 받았습니까?

그 앞에 할 때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분묘가 있는데 분묘 이장하는 것은 별 다른 것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2월8일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현재 있는데는 210만원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기로 일단 구의원님하고 관련 통장님하고 저하고 구에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분묘는 연고자가 있습니까?

연고자 있습니다. 연고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2월8일이면 며칠 전인데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적정한 그게 되면 이장을 하겠다는 합의를 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차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좋을 것은 틀림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딴 곳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한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도면이, 큰 도면이 없어요? 도면 하나 가지고 복사해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돌리고 올 동안에 장용희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정도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장용희위원님! 도면 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오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도를 보시면 윗면하고 아랫면에 기존 97년도에 43면을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지역입니다. 30면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현재 말한 대로 묘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묘지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결을 못하고 도로가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도 좁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묘만 이전이 된다면 교통소통에는 원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 묘지만 이전된다면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산복도로도 폭도 넓어지고 이중의 효과를 누릴 것 같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도면을 들어보이며) 검은 점선 그어져 있는 이거죠? 길게 해서 되어 있는......

예, 기존되어 있는

이거 총 몇 미터입니까? 길이가 몇 미터고 폭이 얼마입니까?

길이가 80m, 폭이 6m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기존되어 있는 여기에 주차장 이 사이에는 현재 뭐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이에 기존 97년도에 주차장이 여기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네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사이에

그게 전부가 도로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담당자! 지금 속기록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분이 대신 답변하고 그 답변이 모자라서 요구할 때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 들었으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기존 주차장 있는 것은 위의 면하고 밑면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중간에는 암벽도 있고 해서 못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서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도로가 한번 가서 보시면 오히려 더 깎아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전에 내가 가봤거든요.

거기 한다면 계속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상으로 그렇고 어렵습니다.

전에 내가 가봤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기가 좋다라고요. 그런데 하필 여기 잡은 것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결시켜서 길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30면을 만들기 위해서 1억7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보다도 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문제는 이걸 묻고 싶어요. 30면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 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야 좋겠죠. 전체 우리 사하구민 사십만을 놓고 본다면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요예산 관계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가장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라든가 이런 데 할 것 같으면

물론 평지는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땅값만 해도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평지에서 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공사비가 조금 절약은 되겠지. 공사비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굴착공사 하는데도 6,200만원인가,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다시 한번 더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단속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다. 왜 그렇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곳에는 단속을 피하니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지역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차 대놓으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끊기고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단속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지시한다고 해서 쫓아 나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버리면 단속된 대상자는 상당히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럼 구청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데는 그만큼 득을 보게 되고 피해를 보는데는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곡각지대, 커브 그런 데 차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가서는 지금현재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몽을 하고 또 꼭 복잡하고 정말 급할 때 소방차라든지 병원차량이라든지 이런 차가 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면 다소나마 그런 문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

9개 회사가 있습니다.

9개 회사가 있어요? 9개 회사에 368대를 운영하고 있는가본데

우리는 57대입니다.

그렇다면 괴정 초등학교 앞에서 U턴하는 회사는 몇 개 회사에서 합니까?

괴정역을 거치는 것이 우성버스 한 대가 있고 당리버스에서 한 대가 있고 동원버스에서 세 대가 있고 또 동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입니다.

전체 여덟 대입니다.

여덟 대가 괴정 초등학교에서 U턴해서 장림으로 가고 구평으로 가고 영도로 가고, 6번은 영도로 간다 아닙니까? 6번 버스까지 합쳐봐요. 모두 몇 대가 됩니까?

아닙니다. 버스는 지금 마을버스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하고 6번

마을버스가 영도 가는 것은 없습니다.

6번 버스가 괴정 초등학교에서 안 돕니까?

그것은 시내버스.

아, 그것은 시내버스입니까? 그럼 6번 버스가 그리로 도는데 시내버스까지 합치면 모두 몇 대가 됩니까?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도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덟 대하고 6번 시내버스가 괴정 초등학교 앞에서 U턴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도 거기서 U턴하고 동주대학으로 올라가고 또 U턴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마을버스, 또 6번 시내버스까지 거기서 U턴 하면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한 말이었는데 버스가 전부 괴정2동사무소 있는 까치고개로 해서 돌아내려오면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건데 그것은 시에 건의할 수 없어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노선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통혼잡도 하거니와 괴정2동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는 것보다는 위에서 바로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이 보건대는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고쳐줘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괴정2동으로 돌아 내려와야지 꼭 복잡한 큰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꼭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하세요.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 해 주세요.

허명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차시설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내보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땅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협의가 결정이 가결정 정도 됐다가도 실제로 체결단계에 가면 무효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림에 가면 화물주차, 그러니까 여성회관 뒤쪽에 옛날에 배가 다니던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물주차장이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송성정 씨가 매립을 하면서 다리를 새로 놔서 그쪽으로 차가 통행하는데 다리 놓인 거기부터 화물주차장까지 그것을 복개를 하면 약 5,000평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구 예산이 안 되면 지금현재 야간에 주·정차 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게 화물차량인데 화물차량 주차할 공간이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놓고 운전해온 운전기사분이 다시 또 자기 집이나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편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과는 연결이 되는 입장이고 구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확충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환경정비도 되고 또 교통난, 주차난 해소도 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해서 이야기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서 그것을 건의한 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개를 하지 않는 추세로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개복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을, 냄새라든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개된 것도 개복을 시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돼서 복개는 어렵다고 도시개발과로부터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복개 자체를 안 하는 추세이고 또 함으로써 문제점이 더 많다고 부산시, 전국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특성상 결국은 각종 폐수가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가 나있는 거기까지는 복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을 봤을 때 복개는 힘들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면서 복개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허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건의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오기로 지금현재는 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계산해본 방법은 없죠?

(응답 없음)

약 20억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게 평에 얼마 치입니까? 5,000평 보면 40만원 꼴인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도시개발과 할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고 다시 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