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우리 도민 자녀를 보호하고 능력있는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이러한 교육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온 결과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성한 전 감사담당관은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옥기복 전 재정지원과장은 임해수련원장으로 전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7차 교육과정 진행 결과를 전국의 부교육감님, 그리고 총리님,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담당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건과 전산망,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출장관계로 해서 부득이 말씀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미스럽게 생각하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랬고, 엊그제 도 집행부에서도 국장 및 과장, 주무계장 1인씩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과장님 열한 분인데 감사담당관까지, 또 여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주무계장 1인씩만 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는지, 나머지 주무계장 아니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도 교육청도 도 본청 집행부와 같이 회의를 할 당시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과의 주무계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참석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안건 처리를 할 때 교육청에서 담당 실·국장님과 담당과장님 하고, 또 그 날 취급하는 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주무담당자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시면 오히려 이 회의 때문에 교육청에 많은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을 때 그 날 해당이 되는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들, 또 주무담당 계장님 이렇게 해서 교육청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배려하자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예,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13쪽에서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중단) 보고중입니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중이십니다만 매년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 새로운 식품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 등등은 예년 하던 거니까 생략하고, 새로이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하는 참말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 보고내용에 매년 보면 어떤 틀에 넣어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정기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보다 새로 발굴된다든지 새로운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2001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보고중단) 보고 중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회계제도 조기정착 같은 것들은 일찍이 이게 매년 되어 있어야 맞는 사항이고 폐교재산관리같은 것들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폐교재산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다 전부 넣어서 이것을 다 읽자면 한없이 시간이 가니까 꼭 필요한 사항, 정책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될 사항, 이런 것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지금 12시인데 질의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식사를 하고 와서 질의까지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놓고 점심시간 겸해서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답변준비하고, 그래서 오전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질의를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천년을 맞이하는 첫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보다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마음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문제가 되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파문을 일으킨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문제가,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어서 문제를 유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과외 학원 등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판을 치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는 어떠하며, 흡사 사교육이 오늘과 같은 현상이 되기까지에는 공교육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부형들이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성과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능력에 따라서 너덧 개의 등급을 만들어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 시행과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과다경쟁을 할 우려가 있고, 또 걱정되는 것은 똑같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은 상위등급을 받고 어떤 선생님은 하위등급을 받아서 급료에 크나큰 차이가 났을 때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부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하급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면치 못하게 될 테고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히 우려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 산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 있는 충청남도 도청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 공무원들이 모두 한다라고 그러는데 요즈막에 이름까지 부르기 거북스럽게 고쳐 놨습니다. 교육인력자원부라고 그럽니까, 지금? 인적자원부입니까? 상위기관이니까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다른 공직자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계는 특히 문제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되니 재고해 보던지 아니면 달리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해 본 일이 있는지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농업계 실업고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지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대부분 성원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미달되는 곳이 도내 실업계 농고 계통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과거와 같이 제대로 작물, 예를 들어서 공주농고, 천안농고 이런다면 어떤 학교에 작물을 하나 일반작물 나오는 것처럼 하지말고 특수 재배법에 의해서 생산가도 높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비닐하우스는 대여섯 개, 여남은 개씩 있는데 전부 바람에 펄럭이고 들어가 보면 한 동 심겨져 있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 실정입니다. 또 졸업장을 줘서는 그냥 내 보냅니다. 아직 결혼 전이고 학생의 티를 막 벗어나면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그냥 농업학교 졸업시켰다라고 해서 내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경제적인 바탕이 없고 특별히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허덕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는 농어민후계자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든 당해 해당학교 교장이 하든 농어민후계자 정착금 같은 것들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연계시켜서 그 자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손에 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하게 그런 방법이 있고, 농업계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작물 재배하고 있는 현황,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 부분을 자꾸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모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명의가 이전되고 이런 불상사들이 도내에서 몇 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멀거니 명의이전 해 주고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유치원이 그렇게 되었으며,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상을 통해서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조처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교육 일환으로 컴퓨터 시설 중 물의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당연히 학교 계통에 시설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보다도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는데, 몰딩이라고 해서 선을 연결해 놓고 그 위를 덮는 거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것이 잘 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선 덮으면 되는 것을 굳이 외국산 갖다가 그렇게 시설을 하는, 그리고 그 뒤에 금전 문제가 붙은 물의를 빚는 것은 감독하는 기관에서 뭘 감독했는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정부는 물론 각 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까지 다음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반대급부로 컴퓨터 인터넷 놀이방 등의 과잉사용으로 해서 중독증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도에서는 이 문제로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에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각박한 시대변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학교 지도가 잘못된 학생을 선생님들이 꾸짖으면 불응하고 대항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현시점이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학술논리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잘못한 학생을 선생님이 꾸짖었는데 대항하고 불응한다,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냥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아이고 내가 괜히 왜 남의 자식을, 나 세월 지나면 봉급 주는데, 남의 자식 꾸짖다가 나중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고, 내가 못 본 척하면 그만인데' 이런 소리를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본 위원이 몇 분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교육현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양 국장님께서 신년도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교육은 헛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몇 선생님들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보면 노인회나 삼락회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도덕과목이 없어졌는데 사회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문란하니 우리가 좀 더 효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학생들을 여가선용해서 가르치고 싶어도, 또 학교측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초빙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특히 삼락회 회원들은 학교 선생님을 지내고 교장선생님을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북한체험연수라고 해서 교원 1회 48명, 학생 1회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체험연수를 북한에 가서 하는 것인지, 또 선발과정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대학입학 학력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능예비시험을 교육부 지침에 몇 회로 하게 되어 있는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 3은 연4회 하기로 되어 있고, 고 1, 2는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우리 충청남도는 그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시험을 자주 안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나태해져 가지고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또 31쪽에 보면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또 가는 대상은 어떤지, 또 32쪽에 사이버 충남교육 21 프로젝트에 보면 초·중·고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5,266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당시 그 컴퓨터를 조금만 손보면 다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수리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촉구하고 싶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부터 들었는데, 40쪽에 보면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하는데 매년 소년체육대회도 하는데 꼭 전국체육대회에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2쪽에 보면 장기국외연수 4∼5급에서 미국에 가서 1명씩 해서 2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간 실적과 또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61쪽에 학교회계제도 조기정착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 얘기가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회계제도까지 이렇게 하면 업무량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을 더 보강해 주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공주 탄천초·중학교하고 부여 은산초·중학교, 일부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잘 맞지 않아서, 한 울타리에 있는데도 잘 맞지 않고 화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화합을 해서 학교를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아의 공교육 확립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한 개 시·군에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천안 일봉유치원에서 2000년 9월 1일에 원장 배치가 되었고, 명실공히 유아교육의 독립된 단설로써 공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꼭 앞으로 시·군에 한 개씩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통원차량, 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자칫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의 존폐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설유치원의 만3, 4, 5세 혼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수는 교육부 지정에 몇 명 정도인지, 만3세의 적정 교사 수와 만4세, 만5세 교사 대 아동 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승진 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규정에 6급 승진 임용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서 2001년도에 현행방법으로 해서 승진 임용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 대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 중에 승진 대상자 선정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몇 명 정도 되고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주시고요, 그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 인사위원회에서 남성 위주의 인사를 한다면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및 본청에 6급이하 여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위원이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1, 2, 3, 4안 중에서 현행 방법을 채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총 정원 1,645명중에 3%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서 3, 4, 5급의 명수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상보험이 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가입외면한 원인은 무엇인지, 생산물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것을 생산물이나 기타 서비스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을 회피하는지, 학교 급식용 납품업체와 납품받은 물품으로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일선 학교 급식 중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어디인지, 식중독이나 급식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꼭 필히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검수가 허술하고 조리가 비위생적일 경우에 언제든지 급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폐교학교 운영에 대해서 항상 연간처럼 계속 보고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선거때 폐교를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농어촌에 그렇게 교통도 불편한 상태에서 현재 만5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조사 아동 중의 1/3이 성인의 보호없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며 신체적 활동이 왕성한 아동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은 어떠한지,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에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검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상여금제도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상여금제 저지운동 확대에 대해서 2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의 갈등과 경쟁을 부채질하고 교직사회의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할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천고등학교 폐교 방치에 대해서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2월 13일에 있었는데, 폐교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시에 현장방문 등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내용을 보면 폐교에 대한 자산관리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5만1,647명이고 중학교 학생 수가 7만3,685명이고 고등학교 학생 수가 8만4,9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절반이 본도 중학교로 가고 있는데 그 사유와 도 교육청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남녀성비 불균형에 대한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7차교육 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중에 있고, 편찬 중에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교과용 도서로 편찬되도록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과 이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의견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봉사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민간단체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간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또 경쟁적인 사고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또는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봉사를 원해도 봉사대상을 찾지 못해 가지고 멀리 타지역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봉사하는 예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일부 기관에서는 봉사실적을 허위로 발급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학교별 봉사 학생 수와 봉사내용과 봉사자 수 및 봉사시설 수, 예를 들어서 기관별이라든지 도내든지 타 도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액과 봉사기관 안내 및 연결단체 즉, 봉사기관을 연결하는 경로를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대책까지도 의견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효교육 시범학교 4개교하고 체험학습 시범학교 1개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중·고교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해서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하고 선정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어 있는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지원금은 각 학교별로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 성정중학교가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준공된지 불과 4년밖에 안되는데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이동교사가 철거되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천고등학교 이전된 폐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면 지난 번 인사시에 징계 공무원이 요직에 발탁됐다는 기사가 나서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교육청으로 발탁을 했고, 또 학교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는데 교육청으로 발탁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났고,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폐교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현재 폐교를 매각대상이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경기가 나빠 가지고 매각이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폐교대상이 되더라도 매각이 안됐을 경우는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마을에다 임대를 해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효실천 계획관련인데요, 교육청 자체에서 각종 지급한 것이나 교육청에서 한 것은 제외하고, 직접 교육청은 학교에 지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또 우리 충남도내에 효관련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효관련 연수원에 지원이나 시설보조를 해 준 것이 2000년도 자치단체별로, 연수원별로 하고 2000년도 실적, 2001년도 지급계획이 있으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예.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 과장님한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력성취도 평가문제 유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0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12일 출제위원 44명이 홍성교육청에서 평가문항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 1인당 학년별·과목별로 24문항을 개발키로 한 후 같은 해 8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보령 임해수련원에서 평가문항 선제 및 편집활동을 하면서 국어, 수학, 사회, 자연은 재차 교정을 위하여 2부씩 출력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대천초등학교 교사 임창빈, 국어를 담당했습니다. 외 3명에게 재교정케 하여 인수받아 가지고 본 평가예상 문제집 출판사 「학습연구원」에 사장은 김낙견씨입니다. 문항당 5,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위 4명에게 120문항씩 360문항 총 1,440문항을 작성하여 넘겨준 그런 사고였습니다. 본청 감사계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을 처분하여 12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 정직시켰으나 징계 도중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뇌물 공유 관계 수사를 하였고, 현재 대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그 관련자가 연구원에 박승규 연구사입니다. 인사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약속드리고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는 백 번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퍽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경위를 보면 누구 말씀처럼 "사람은 밉지 않더라도 죄가 밉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누구를 벌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문마다 보면 "초등학교 시험문제 교사가 빼돌려 팔아!" 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교사가 돈 받고 시험문제 유출", 신문마다 그 타이틀이 참 톤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흔히 선생님들에게 쓸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 의하면 "구조적인 부정이다" 이럽니다. 조사를 해 봐야 구조적인 부정인지 아닌지 알겠지만 이게 2000년도 시험문제 출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99년도에도 있었다 그것은 참고도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실지 시험문제하고 같거나 유사한 것이 너무 많다, 가상 출제한 것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럼으로 '99년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문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도 뉘가 있습니다. 또 우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부 흥텅거려 버려서 탁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해서 교육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이것은 말로 어떤 어휘를 찾아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쉽게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저질러진 일은 그 뒤에 뒤처리는 법 조문을 찾아서 법에 근거한 대로 징계도 하고 등등 조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대로 "빼돌려 팔아먹는" 이 모습이 조사를 하는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년 몇 해를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감독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 연구사, 누구 선생님 한 분이 저지른 잘못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 모습니까, 이게. 이건 충남교육 전체를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먹칠을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어휘를 찾아다 붙여도 참 표현하기 거북스러운, 어려운, 표현 못할 그럴 정도의 충남교육에 대해서 흠집을 들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본 위원이 간곡하게 국장님에게 답변대에 섰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충남교육이 이러한 모습으로 좀 안가도록,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서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말로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좀 대책을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두번째 질의입니다. 과외허용이후 사교육 실태조사와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교육 실태조사는 2000년 4월 27일 과외금지 및 처벌규정 위헌 결정후 도교육청에서는 2000년 5월 초·중·고 학생 1,000명, 교사 500명,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약 33%의 학생들이 과외를 경험했고, 이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라는 수치가 얼마쯤 입니까?

예?

대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학생들 프로테이지로 보면 33%인데 이것은 표집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치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 부진아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해서 기초학력 지도를 과거와 달리 책임 실명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에 거점학교, 중등에는 특성화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자 특별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강구하였고, 과외교습을 학교 안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 쪽에 지원금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가 잘못 와전되면 학원을 운영하거나 과외를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적령이 되면 가게 되어 있고, 학교가 파하고 난 뒤에 웅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갖가지 과목별로 전부 학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양 학생들도 부형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인식의 문제가 공교육이 불신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난 연말 감사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웅변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특별활동으로 정규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지도가 되면 굳이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부형님들의 봉창을 털어서 여타 사설기관에 가서 교육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몇 %가 어떻고 어떻고 등등의 답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치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교육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부형들로부터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참 제자리를 찾아서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불신, 그리고 여타 파생되는 여러 조건들이 해소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입니다. 뭐 소상하게 오전에 양 국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공교육으로 하여금 수혜자인 학생이나 부형이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임을 주는 그런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좀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도내 농업계 고교 작물현황과 특수작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말입니다. 그 부분 좀, 내가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시에 드린 말씀처럼 조작 행정기관인 시·군청에서는 영농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농어민 정착금을 주는 것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기 졸업후에 자기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 여타 학교장이 협의해서 그네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학교에서 학술적으로 배운 것을 농촌에 직접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협의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누굽니까? 농업계 고등학교 실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하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나옵니까, 자료? (○행정부석에서 지금 담당자가 인사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에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 과정에서 물의가 되었던 공사자재 중 전선을 보호하는 몰딩을 국산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외국산을 쓰도록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공사에 투입되었던 전산망 공사자재는 시공한지 채 1년도 안되어 벽면 몰딩의 경우 벽에서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가 흉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불만이 속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몰딩의 경우 밑 부분과 덮개가 붙어있는 일체형 몰딩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관리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로울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하게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체형 몰딩은 국내산 및 외국산도 다수의 제품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일회사의 제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내망 구축과 관련된 물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중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몰딩이라고 하는 것 전선줄 배열하고 난 뒤에 위에 선이 안나오도록 그 위에 덮으는 것, 그런 것이 맞습니까?

예, 덮개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했다는데 더 비싼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겁니까? 더 비싸다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국산 중에서 아까 그런 단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매년 갈고 하는 것보다는 견고한 외국산을 썼을 때에 비교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낫겠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국내산업 권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산품 애용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따지기로 말하면 국장님의 논리적인 경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몰딩을 논하고 있으면 전 세계를 조사해서 몰딩회사로 나온 것 제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나냐, 국산 두 개 쓰는 것 보다 이것 하나 쓰는 데의 가격은 이것이 1.5배밖에 안되니까 두 개 쓸려면 1.5배 쓰는 것이 싸다 이런 논법으로만 따지면 안됩니다. 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면 국산품 써줘야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법만 따져 가지고 배움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측면도 있는데 외국산을 갖다가 전부 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것이 훨씬 싸다고 하면 신문 쓴 사람들이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경제적인 논리입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선택한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처럼 국산품 애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겠다 하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도청에 말이죠, 도청에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돌파구로 만들은 것이 위원회입니다. 전부 그게 관에 정책 집행하는데 울타리 역할을 해 줍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면 모를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두 개를 놓고 이렇다"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겠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도 참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이 됐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 물건은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다른 것은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을 때 위원들이 다소 자기 식견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그냥 위원회가 심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없다 그건 천만에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가 심사한 것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경리 부정이 일어났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전문가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놓고봤을 때 저희들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 후회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반성의미의 후회입니까? 아니면 뭔 후회입니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렸는데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 내용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다음은 위원님 일곱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고 이에 대한 중독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와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시력은 물론이고 전자파 등에 노출되어 건강을 크게 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컴퓨터를 위주로 하여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건전한 컴퓨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통계치로 조사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있어 보세요.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여러 날 됐습니다. 마침 제가 대전시내 어느 의료기관에종사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만나서 잡담을 하게 됐는데 잡담 내용중에 그 의사선생님 말씀이 우리나라 커나가는 아이들 참 큰 문제다, 병원에 찾아와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 또 신체적으로 X-레이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앉은 자세에서 꼬부리고 그것만 해 가지고 등이 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몇 씩 찾아온다 이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 의사선생님의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도시 학생들보다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도 도시라고 일컫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만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에서는 언론에 이런 문제가 보도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내의 학생들 중에는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조사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한 번 조사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무슨 방지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 답변 됐습니다.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교실붕괴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실붕괴의 현상은 몇 년 전부터 사회문제화 되어 왔던 것으로 저희 도 실상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교사의 지도에 대한 심각한 현상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의 지도에 소극적 불응 현상은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교사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상에 있어서 태만아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기피하는 현상은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지도 대책으로 저희 도에서는 교원연수의 강화를 통한 교 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생활지도의 자질함양에 주력하고 학교에서의 교원 토론문화 등을 활성화 시켜서 합리적인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주력하도록 하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토론문화의 정착, 학생회 중심의 축제문화 및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생 학습문화 조성에 크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이나 학생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고, 교내진로교육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생 상담 및 지도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고충 및 고민해소에 노력해서 즐거운 학교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그걸 국장님께 여쭤보면서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내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탄을 하는 생각에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각화되어 가는 조류의 변화,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각박한 세상 인심 이런 것들이 교내의 어린 아이들까지 물이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는 학생을 꾸짖는 선생님을 놓고 불응하는 학생, 얼마나 그 선생님 안타까울 일입니까? 참으로 동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교권을 찾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운운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연 그릇되게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바뀌어지겠느냐 하는 얘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들을 매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 학교당국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면전 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신년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부형총회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태가 이러이러 하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부형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참말로 종아리를, 잘못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종아리라도 때릴려고 한다, 부형들이 이해해 주시겠느냐, 간혹 신문에 나는 것처럼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엉덩이나 때리고 멍이 들고, 머리를 때려 가지고 시퍼렇게 머리가 터지고 등등 하는 그런 매가 아니라 참사랑의 매를 때릴테니 부형들이 이해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 등등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교단이 무너지면 국장님 말씀처럼 교실이 무너지면 이 나라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꾸중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게. 그런 모습을 고쳐놓고 참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 지식이라는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뭔 지식이 심어집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이 좀 통찰하셔서,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그런 교실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뭐를 심의합니까? 기종을 선택하는데 심의합니까?

예, 그런 것 여러 가지 물품을 비교를 해 보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언론매체에 난 것을 보니까 구매담당자와 어느 특정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그 특정업체에서 제출한 카다로그를 보고 구매 요구할 시 그 카다로그에 있는 그 사양을 그대로 해서 타 경쟁업체가 경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만약에 사실 그렇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특정업체와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한 사양 그대로 구입요구를 했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해 봐야 경쟁업체에서 응찰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물론 수사중이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없다면 좋은데 지금 언론매체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또 한가지는 교육청마다 전산망 구축사업에 비용드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니까 추후에 작년도, 금년도 전산망 구축사업의 종류별 투자액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정업체와 그런 결탁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효 교육을 위한 삼락회, 노인회 등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효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락회, 노인회를 비롯하여 향교 등 유관단체 및 지역인사를 적극 활용하여 효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분야도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노인회장이 "노인헌장에 청소년 효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담당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 이게 제도적으로 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료한 시간에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을 일으켜서 효 교육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없어서 안타깝다"하는 것이 노인회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교육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명단을 전부 일선 학교라든가 단체에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대개 그 구성원들을 보면 학교에서 퇴임하신 원로 교장선생님이거나 아까 말씀 주신 그 지역에 유능한 노인층에서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분들에 대한 관심도 저희들이 높이고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락회, 노인회를 이용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조사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안내는 전부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안내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북한체험연수의 방법과 그 선발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북한체험연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연수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화해 협력시대에 부응하여 분단상황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평화와 화해 협력정신의 함양을 통한 합리적 통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적극 권장사업으로, 그 실시 방법은 교원 북한체험연수와 학생 북한체험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바, 교원 북한체험연수는 교육부로부터 48명의 실시......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이게 금강산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북한체험연수가 아닙니다. 갔다오신 선생님도 직접 말씀하시는데 관광 잘 갔다왔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도 거기가고 교원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교육부의 방침이겠지만 금강산 관광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도만이라도 차라리 북한체험연수를 북한에 가서 못할망정 통일부에 가서라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연수에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오신 분들 보니까 정년 1년 남겨놓고 갔다 오신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얼마나 학생들한테 북한체험연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일찍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정년 단축되면서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국장님 답변보다도 차라리 정년 임박한 분들 공로연수 보내는 식으로 하지말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남으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먼저와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년 임박한 사람들 위로 연수식으로, 관광성으로 보낸다면 이건 효과도 없고, 앞으로는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됐고,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부의 사설기관 모의고사 허용 횟수 및 본도의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부에서는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4년 전부터 모의고사 대용으로 자기지향평가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연2회......

그런데 이 분야도 교육부에서는 과거 연2회인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학부모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학생들이 이런 평가실시라도 자주 해야, 물론 교육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아주 정확히 교육부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타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평가실시를 자주하는데 비해 우리 충청남도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학력신장이 상당히 타 도보다 저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대해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도 4회 실시계획이 있고 전년에 비해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중학교까지도 전부 합산해서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해외연수의 2000년 실적과 선정기준 등과 2001년도 계획은 어떠한가, 선정기준, 지역, 대상자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해외연수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과 관련하여 노후컴퓨터 교체시 업그레이드 등 수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수선하여 노인회 등에 기증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 교체대상인 노후컴퓨터는 '95년도에 보급된 486급 컴퓨터로써 구입한지 6년이 경과되었고, 컴퓨터 부품이 생산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입가격이 86만원이나 본체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용이 한 대 당 약 71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노후컴퓨터의 기본사양을 볼 때 정보화 교육 인터넷 활용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586 펜티엄급으로 교체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당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컴퓨터의 활용방안으로는 유치원과 저학년의 워드연습, 한글해득용 특수학급 등에 배치하여 활용토록하고, 노인회, 부녀회 등에서 요구할 시는 기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매년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초·중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이며, 전국체전은 고등학교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전국체전에는 초등학생이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에서는 개회식 행사에 학부모와 초등학생을 참여시킬 계획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서산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을 시에 도내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열다섯 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열다섯 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당진군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원어민 교사들이 어디에 배치되었고 시·군별 자격증 여부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서산에 배치 받은 원어민 교사 한 분만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어느 나라 국적이고, 비단 영어뿐만이 아닐 테니까, 어학이 뭔가,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한 가지는 서산고등학교가 영어특수학교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 교사도 배치가 안되고 그날 보니까 외래 초빙 강사로 해서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원어민 교사를 배정 못 받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서산고등학교만 있고요?

거기밖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서산뿐만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비단 영어만 하지 않고 일본어도 할테고 중국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꼭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 선생님만 초빙해서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만, 환황해권 개발도 있고 국제화 시대에 꼭 영어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전개되면 제2외국어에서 일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것으로 확산이 될텐데 아직까지는 영어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을 어느 학교에 있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출신지하고 자격증 여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산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명을 교육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증원을 20명?

아니, 20명을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현재는 15명이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20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늘려서 32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로 요청 배정받고 있는데요, 자원을 현재는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하고......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대도시는 가려고 해도 적은 도시는 안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해미의 서산고등학교를 갔다와서 본 느낌이, 기어이 지정을 한다고 하면 서산고등학교가, 특정고등학교를 지칭해서는 안됐지만, 서산시내에 있는 학교를 지정하는 게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물론 지역이 먼 학교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효과 면에서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여건이 그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지정을 한 건데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증원이 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지금 서산에 있는 원어민들은 어디에 주로 적을 두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영어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주 당 몇 시간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다시 일선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분들이 또 별도 계획을 짜 가지고 학교에 순회하면서 영어교사와 같이.......

원어민 교사가 교육청으로 항시 출근을 합니까?

예.

차라리 그러면 서산고등학교에 항시 출근하면서 교육청에 가서 선생님들을, 매주 몇 번 할테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사교육이 우선이고, 영어교사들 발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우선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학교를 틈을 봐 가면서 순회하면서 영어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학급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걱정하신대로 증원이 되면 거기에......

한위원님! 이해하시면 제가 좀...... 마침 현장에를 당일 국장님께서도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이건 당연입니다, 당연. 왜 그런고하니 우리 충청남도에 특성화 학교가 각 과목별로 여러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말씀처럼 영어특성화 학교는 그 학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 원어민 교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후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의 말씀도 우리 내국인, 한국사람의 영어선생님들도 능력 있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네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훨씬 대화하기도 부드러워지고 대하기도 좋고 여러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우리 충남에 하나 있는 영어특성화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정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한 분 배정해 놓고 그 분이 돌아가면서 시간날 때 이 학교 갔다가 저 학교 갔다가 그 학교도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는 당연히 원어민 교사 한 분을 배정해서 배치를 시켜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자원이 아니라 파악을 해 보고 뭐 그런 말씀이 계신데 파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도내에 하나 있는 영어특성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없다, 이건 누가 뭐래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국장님께서 원어민교사 한 분을 어떻게 변통을 하시든지 변통을 하셔서 배치해 주셔야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의 초·중 교직원간 불화에 대하여 파악해 본 일이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대화 시범학교의 초·중등 교원간에 불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지도에......

국장님! 국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좀더 파악해 보세요. 현장가서 파악해 보시고 교장선생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두 학교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안을 알아 봐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진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교육 시범학교 4개교와 체험활동 1개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 효교육시범학교는 공주 학봉초등학교와 당진초등학교로 2개교였습니다. 금년도에 2개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운영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험활동 시범학교는 2000년도에 지정한 홍동초등학교 1개교만 금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효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나 지역교육청 이외로 지방자치단체나 사설연수원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교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설연수원에 지원한 실적은 없고, 금년에도 역시 지원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효교육 시범학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왔네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심학교는 답변을 안해 주시네요? (자료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담보를 설정하여 대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기본재산담보 설정 문제는 금년초 천안지역 일부 유치원에서 물의가 있어 바로 1월 11일자로 1차 지도감독기관인 지역교육청에 별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담보해제나 대부금의 변제가 늦어진 유치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담보설정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는 지금 시한을 정해서요,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물의를 일으켜서 발로된 것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1월 11일자로 공문을 보냈으니까요 그 전에......

아니, 천안에서 그 문제가 발로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구요.

작년말부터 금년초...... 아니 2000년 1월이 되겠죠.

천안교육청에서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1월 6일까지 매듭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간 기간이 12월말경으로 아는데 천안교육청에서 그렇게 머물러지고 도교육청에서 1월 11일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법대로 조처해라 했다고 하면 공간 기간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립유치원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가지고 담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몰라서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부를 하면서 담보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담보설정을 해 놓고 돈을 대출 받아쓰고서 상환하지 못하니까 명의이전을 해 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의이전 관계는 조사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전체 현황이 천안뿐만이 아니고 14개 유치원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이 네 개 유치원, 공주가 두 개 유치원, 보령이 하나, 서산 다섯, 홍성 하나, 당진 하나, 총 열네 곳이 담보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다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은행권에서 담보설정을 해 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문제는 거깁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용 담보로 들어오면 금융기관은 담보물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립재단 법적 제재 조항 그런 것들 상관없이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대고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담보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활용했다 라고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뒷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직 국장님 말씀은 1월 11일자로 공문을 천안시교육청에다 발송을 했는데 아직 답신이 안왔다는 말씀입니까?

답신보다도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담보를 해제하고 정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재조치로 원아모집 중지나 감축, 사립학교법에 의한 벌칙을 병과할 것을 계고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항에 보면 「폐쇄」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담보로 활용했는데도 언제까지 환원시켜라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법조항은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법 28조 2항인데 이것은 사문화된 법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벌주는 것을 별로 안좋아 합니다. 우리 도 본청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대신 그 담당자가 인사에 해로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합니다. 이 부분을 취급하시는 담당공무원이 인사나 여타 해를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고 보자, 특히 교육을 앞에다 붙이고 영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과는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외국인이 나만 볼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간 지나고 난 뒤에 '한국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상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여타 사립유치원은 괜찮고 안 지키는데는 이렇게 해도 '담보물 빨리 해제해서 환원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 아닙니까? 기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빨리 뒷 조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께서는 장기국외연수 대상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장기연수 실적과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기국외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 선발계획에 따라 본 도에서 추천한 4급이하 공무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어학시험에 합격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발하여 해당 훈련 국에서 2년간 연수를 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서는 그동안 다섯 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철 서기관은 '99년 8월에 가서 2001년 8월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박백범 서기관은 '99년 8월에 가서 2000년 8월까지였는데 지금 휴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휴직을 했습니까?

자기가 박사과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두 명이 있는데요, 장환영 사무관은 '96년 9월에 가서 '99년 9월에 돌아왔습니다. 정성훈 사무관은......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요원으로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시켜서 전부 인적자원부로 데려가는 거에요? 우리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고시를 본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훈 사무관은 저희 연수원에 소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입니다.

어디에 있는?

공주에 있는...... 이번에 합격을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출국해서 2003년 8월까지 연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갔다와서 우리 도내에서 근무하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시네요?

현재로써는 7급 1명, 이금의가 '97년 9월에 가서 '99년 9월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나라 갔다왔어요?

지금 연무대 기계공고에 근무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일반직이기 때문에요, 연수해당 훈련 분야에서 6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도 교원의 업무량이 과다한데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보강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그동안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비 등 복잡하게 운영하던 회계제도를 단일화하여 유사한 학교의 회계제도를 단일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인력 배치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5학급 이상은 정규직원을 배치하고 5학급 미만은 기능직 직원을 이미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능직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보조원을 5학급 미만학교에 배치를 해서 회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기능직 공무원도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징계공무원이 교육청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현재 천안교육청 학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 7급 박진서의 경우에는, '99년 충남예술고에 근무하면서 '99년에 실시된 도교육청 정기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본청 징계위에서......

어디서 근무하다가......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요, 저희가 본청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본청 의사국에 근무하던 것을 2000년 1월 1일로 온양고등학교로 인사조치 되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그러면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도 교육청에 있다가 온양고등학교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천안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학무과로 보임을 냈습니다. 온양고교에서 1년만에 인사조치된 것은 온양고교가 행정실장이 5급으로 T/O 조정됨에 따라서 행정 7급 정원이 줄어서 천안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처분된 자의 경우입니다. 관련자는 2001년 1월 1일자로 천안교육청으로 발령을 받는 교육행정6급 송성일입니다. 처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천안쌍용중학교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2000년 1월 1일자로 당진중학교로 인사조치 되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현재 천안교육청 관리과로 발령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비단, 다른 분들이 다른 교육청에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천안교육청이라고 하면 시·군 교육청 중에서 제일 크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가기를 원할텐데 이렇게 징계 받은 사람들이 특히 다른 데는 없고 꼭 천안만 이렇게 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천안으로 가기를 원할텐데 왜 천안만 유독...... 징계 받은 사람들이 둘이 갔는데...... 그래서 언론매체에 난 것을 보니까 타 일반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이 표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인사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갈 분이 간 겁니까?

당연히 갈 것 보다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교육국장님 문제집 유출사건 이런 것도 났고 또 지금 이런 문제도 났는데 충청남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징계수위하고, 제가 징계를 가혹하게 주라는 것 보다 상당히 교육청은 관대한 것 같은데, 금품수수도 있는데 2월정지 그런 정도로 끝나고 말은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징계 받은지 불과 2년만에 요직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누가봐도 타 공무원들의 납득이 잘 안갈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 아마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금품수수 같은 것은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고,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 이것은 어느 동안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금방 지나고서 능히 갈 수 있다, 이것은 안되죠.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품위를 훼손시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안하도록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폐교학교 재산 중 매각 임대 주지 않고 있는 미활용 재산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임대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유상사용을 원할 경우에......

그 마을에다가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일반 기관에다는 무상대여를 하고 있죠?

무상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연기군 교육청에서 연기군이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그것을 개인한테 줘서 저희 위원들한테 적발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는 과거에는 학교부지를 마을에서 희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학교재산이 됐다가 그 학교가 또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폐교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학교가 없어진 것도 안타까운데 그러면 마을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느냐?

마을주민들이 직접 저희 본청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가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문화공간이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교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당 교육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대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 예산에 관리비로......

한 학교에 1년에 60만원요?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지역교육청 직원이 하는 것 보다 그 마을에다 줘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은 교육청에서 철저히 하면 오히려 관리도 더 잘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폐교 매각이 안된 학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역교육청에서 기업체한테 임대해 줬다가 임대료도 못받고 또 보도가 나다 보니까 임대료도 못받고, 흉물로 남으니까 마을에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마을에서 임대해 가지고 이것을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마을에서 활용하면 어떠냐, 그 대신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무상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위원님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공익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마을한테.....

그것은 지역자치단체가 무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상임대를 받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상임대해서 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교를 그 전에 마을에서 제공해서 폐교된 학교를 매각할 당시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증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교육부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바로 끝나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위원님! 제가 폐교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려다 말은 사항인데, 이미 지상에 공개가 됐으니까, 보령시 구대천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이전하고서 구대천고등학교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에 관리문제가 논란된 사실이 있죠?

며칠 전에 신문에 다뤘습니다.

그것이 구대천고등학교 하나가 그날 신문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깊이 있게 짚고 들어가면 도내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스셔서 부락에 무상임대를 한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임대요청을 해서 부락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하는 얘기는 엄격하게 따지면 발언대에서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못 빌려 주니까 자치단체 통해서 빌려 가지고 그 부락에다 또 빌려줘라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은 편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 관리도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곳곳에 폐교는 잔뜩하고 이걸 그냥 놔두면 젊은애들이 풍기문란, 화재위험 등등 잡초는 잔뜩 나고,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왜 이렇게 관리했느냐고 시끄러운 소리나 하고 해서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누가 맡아도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심악하게는 의회에서 폐교된 데를 한 군데 간다고 하니까 전날 풀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잔뜩 들여서 거기 풀 치우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네들 잘못이 아닙니다. 당장 와본다 라고는 하고 그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패막이 하는 그런 식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교가 된 데는 장구하게 폐교해서 못쓸 곳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폐교건물이 폐허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구하게 그냥 놔두고 국가 예산 투자한 것을 갖다가 사장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못쓸 건물은 뜯어내서 매각해서 하다 안되면 인근지역에 전답으로라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멀거니 놔두고 돈은 돈대로 예산 내버리는 실정입니다. 1년에 한번씩은 풀이라도 쳐야 되고 또 뭐 갖다 버리면 인건비 주어서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인적자원부인가 이름도 요새 참 그렇게 하면 교육이 백번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담같은 얘기로 어떤 장관 하나가 나와 가지고 조자룡의 헌칼 쓰듯 해 가지고 교육현장을 이렇게 버려놓더니 요즘 와서 이름 잘못 붙여서 안되는데 그런 긴 이름 붙이면 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르기조차 거북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일선 도 교육청에서 혹은 시·군 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난점이 있다, 불이나 자꾸 나고 하면 누군가가 관리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사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여러 모순을 예로 들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본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골치 아픈 것 계속 도교육청이 안고 시·군 교육청들이 골치 썩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동의하시면 교육부하고 그렇게 협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일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얘기하다가 답답해지면 "일체 조사해서 뒤에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참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관리인을 하나 두도록 예산을 세웠고요.

방법 강구한다는 얘기를 못 미더운 게 작년에도 방법 강구한다고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방법 강구가 안 되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지 마시고 인력자원지원부인가, 자원부인가, 교육부인가 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근본대책을 교육부로부터 내놔다오, 시·군 교육청이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소,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후에 조처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과 이진환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손위원님의 말씀인 대천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천고등학교가 폐교되어서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99년 7월 이전된 후에 저희가 5회에 걸쳐서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주변 매수자를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만 아직 없었고요, 최근에 부지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입찰공고가 법적으로 세 번입니까?

당해년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세 번인가 입찰공고를 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내시가의 20%씩인가가 다운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리고 세 번이 지났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다섯 번씩 그렇게 하고서 원 매자가 전혀 없습니까?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응찰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됐을 경우에 두 번 세 번 해서 그 응찰했던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5회에 걸쳤는데 한 번도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대천고등학교에 관리인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상주시킵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이 다니면서 순찰 돌고 이렇게 하고 있죠.

밤에 잠도 안자고 혼자 그것만 지키고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관리에 약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답을 하기 위한 얘기지 혼자, 국·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외에는 근무를 안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데, 막말로 하루에 여덟시간씩 세 사람을 배치해서 근무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여덟시간 근무하는데, 낮에 근무할 테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은 밤에 흔히 예상되는데 그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제대로 답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은......

매각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파생적인 문제가 안 나도록 해야죠.

이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입찰 절차를 밟아서 매도 의사자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담당과장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평당 인근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행정부석에서 인근 가격까지는 모르겠고,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천안 성정중학교 교실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성정중학교 교사철거 문제는 '93년 11월 27일 다목적 교실을 1층으로 증축하고 '94년 6월 9일 2차로 1층에 계단실 1실과 2층에 무용실 1실을 추가로 증축 완성하여 그동안 사용 관리하던 중 '94년 12월 2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에 저촉된 다목적 교사 등 465㎡를 철거하게 되어 '99년 8월 24일 3억9,830만9,000원에 지상물을 보상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2월 8일 7억4,127만1,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1억3,960만원으로 본관 교사동 뒤편에 교실 12.5실, 화장실 3실, 계단실 3실, 급식실 1실 등 연면적 2,124㎡를 2층 규모로 증축하여 학교시설 여건 및 교육력을 개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선 조치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 바 시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1층은 건축허가 서류를 찾지 못하였고, 2∼3층은 건축물 허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행위가 오래 전에 이루어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천안시와 협의 하에 철거하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새 건물을 짓고 준공되어서 학교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정중학교가 2동 교사를 지은 지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 확인 같은 것을 전혀 안 해보고 건물을 그냥 지은 건가요?

시에 건축허가 서류를 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사실 확인이 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불과 4년밖에 안됐는데 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 확인도 안 해보고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언론보도가 '99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참 진짜 교육청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청의 잘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 부분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시로부터 보상금을 일단 받고요.

보상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요. A라고 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그 때 신축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 년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도시계획 확정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인 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 학교를 짓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천안시에 제출했을 테고 천안시는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하에 건축허가를 해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천안시가 건축허가를 해 줬으니까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말이죠. 건축허가를 해 줬다 라고 하는 얘기는 똑떨어진 천안시 잘못입니다. 지금에 와서 얼마 보상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다시 신축하고 거기에 들어간 인력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건 양 개 기관에 모두 행정 착오입니다. 교육청도 그걸 지을 때는 도시계획을 떼어보고 여기 지어서는 안되게 생긴데 지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보상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유공간을 충분히 두고 교사를 지었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저촉이 안됐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94년 6월 9일로 증축을 해서 쓰고 있던 도중에 '94년 12월 2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도로에 저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보상을 저희한테 했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때 포함시키고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도시계획상에 들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철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안 들어있으면 철거할 이유가 없고 천안시가 왜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도 모르고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맞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2000년 3월 24일 착공해 가지고 2000년 9월 29일 학교를 준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철거하고 또 거기에 헛돈 쓰는 겁니다. 그것을 뒤 조처를 안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건물을 지었다가 3∼4년만에 뜯어낸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안시도 잘못이 있고 해당 교육청도 잘못이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었으니까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던 도중에 '94년 6월로 그 공사가 끝나서 쓰고 있는 것을 '94년 12월 2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이게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철거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했다 라고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고기간도 있고. 그럼 뭐 한 겁니까? 잘못된 거니까 잘 살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와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도중에 학력성취도 평가에서 금품수수가 밝혀졌는데도 "정직 1개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징계를 내릴 당시 그 때는 금품수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양 정정할 때는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 정직 1개월 나올 때에는 뭘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제지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원들의 품위가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보고 그 때 좀 엄하게 중징계 중에서도 중간부분 해임 아니면 감봉 그랬는데, 그런데 한 단계가 ......

문제지 유출사건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양 정정할 때 지금 감봉 보다 한 단계 위로했는데 그 분이 대통령 표창 받은 실적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단계 내려와서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는 금품수수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예.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도 아마 같이 계속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가 그런 일이 밝혀진다면 교육청에서 출입 제재를 하겠죠?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징계를 다시 한다든가 조치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좀 계시죠.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국장께서 기이 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한위원님과 국장님 사이에 주고받으시는 답변처럼 사찰기관에 계류중입니다. 그 사찰기관에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으로서는 그 후속조치를 불가불 안 할 수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셨으니까 아까 빠뜨리셨다 라고 하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어서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인적자원부인가 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성과급제를 정부가 시행을 해서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청도 그것 때문에 생난리가 나져 있습니다. 일반 조직 행정기관이 이러할 진데 교육계 선생님들은 훨씬 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구상한 것은 선생님들이나 공직자들을 경쟁을 시켜서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훨씬 공무에 능률이 오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은 정부가 전혀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요즘 논란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똑같은 다섯 분의 선생님이 계시거나 열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4등급인가 나누는 겁니까? 몇 등급으로 나누든지 간에 1등 선생님 계시고 2등 선생님 계시고 3등 선생님 계시고 말찌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정에 가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사모님이 생각할 때 나는 내 남편이 1등짜리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말찌 공무원하고 살고 앉아 있다, 남편으로서 위상이 안 서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한 몫을 하는 공직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꼴찌 공무원이다, 그게 가정에서 체통이 설 겁니까? 선생님들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적과 적입니다. 저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으면 나는 못 받습니다. 서로 업무를 협의하기는커녕 이젠 보이지 않는 벽이 그늘을 쳐 가지고 그 뒤에 오는 파생적인 부작용도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잘못 구상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교육청에서라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적자원부인가 교육부에 건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망가지고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가정으로부터 하등급 받는 선생님들은 자기 부인과 자녀를 쳐다볼 얼굴이 없게 생겼으니 재고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야지 이거 시행했다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제, 참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도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문제점을 교육감들이 지적을 하면서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과 저와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문제이니까 그 후속조처 좀 건의들 하십시오. 건의하는 거야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