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걸릴테니까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규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지원 4개소 아닙니까? 자비의 집이 옛날 남성동에 있다가 남산2동으로 옮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자비의 집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대신동 갔을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우리 계장하고 직원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니까 그 날은 아무도 없고 종사자 한 4,5명 정도 앉아서 식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 가봐라 했는데 두 시간 동안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날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원래 동화사, 대한불교조계종 구 본부인 동화사 주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화사에서 처음에 그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신도회가 넘겨줘가지고 거기 약전골목에다가 개장을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기 밑에 일하는 분들이 신도회에서 내부갈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동화사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폐쇄가 된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작년 3월달에 보현사 옆에 다시 동화사에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남성동에 있는 자비의 집에 대해서는 작년 1월 이후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 1월달 이후에 폐쇄되고 난 뒤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급식 해왔다 하거든요.

일부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특정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급식을 해줘야 되지 조계종하고 했다고 조계종에 급식해서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싸우고 이러는 것도 행정부서에서 싸웠다해가지고 너희는 하지마라 조계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하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자비의 집에 지원했는 내역하고 자비의 집에 지원을 하고 나면 어차피 국·시비든지 구청에서 그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하고... 정산서만 받습니까? 하루에 몇 명 확인실적은 없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보통 구청에서는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쉽게 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남성동 자비의 집 현황도 파악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자등록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세무서에 납세필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문교회 얼마, 요셉의 집 얼마 식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알겠는데 여기서 지원할 때는 어느 은행통장으로 넣어줍니까?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것은 요셉의 집은 재단이사로 대표자 앞으로 넣어줍니다. 자비의 집은 동화사 주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넣어주며 그 내역까지 해가지고 지원내역하고 보고받은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보고하는 서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는 내용을 99년도, 2000년도 거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재래시장의 상권이 아주 위축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신문지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노후건물이라든지 재래화장실 특히 화장실 같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정부차원 시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각 시장별로 중구에는 시장이 상당히 지금 중구에는 몇 군데입니까,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 서문시장을 하나로 봤을 때 전체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있습니다. 중구가 제일 많죠?

중구가 최고 많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분기로 합니까? 연 몇 회 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나름대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는데 49개소 중에 거의 민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실제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스컴에 드러난 것 말고 우리가 감사갔을 때 드러나는 것 말고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단속건수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장부라든가 대장을 보고 확인하는데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 관리를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나가가지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49개소 중에 작년 한 해 몇 건 정도 적발했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노사안정과 고용촉진 셋째 것을 보면...

인신매매라든지 미성년 그런 것도 드러나죠?

주로 아가씨 소개하면서 돈 그런 것이 있고.

, 인신매매 이런 거는? 사실 그것은 음성적으로 하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손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의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운영할 적에 판매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할 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라든가 단체 영농후계자 알선 시,군에서 인정해주는 데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할 적에는 농산물이라도 배추를 판다 할 적에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도매 내는 값으로 여기 와서 팔아주면 그 사람들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은데 한데 여기서 몇 번 하는 것 보니까 가격이 헐은게 아니고 보니까 시장보다 더 비싸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제 직판장이라하는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잘 팔리는 거야 직판장 할 필요 없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걸 여기와서 자기네가 다른 데 가면 2천원에 팔 걸 천삼백원에 판다든지 개설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장사꾼이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시,군에서 정했는 조합이라든가 영농후계자들이 옵니다.

바로 그 분이 와서 판매하도록 해야 값이 저렴하고 그 분들한테도 더 비싸게 팔아줘야 되는데 장사꾼을 중간에 끼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몇 번 보니까 별로 가격이 좋은 게 아닙디다. 그것을 미리 신경써가지고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2001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과거보다는 유류차가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주입시키는데 옛날만큼 어떤 플라스틱 말통으로 하는 것은 많이 없어진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플라스틱 말통으로 가정에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배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주유소 지도단속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유사 휘발유라든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차원에서 간판이동식을 간판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화장실 청결부분,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하시던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차문제는 적정량이 들어가는가 그런 문제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듣는 기간이 있고 행정에서는 지도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질문을 해본 거고. 실질적으로 소형유조차나 대형유조차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조차가 호스를 달아가지고 과연 리터를 정확하게 주입을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간발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표본모델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때 할 때 봐서는 그게 적발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안 들어오고 단지 들어오는 것은 휘발유가 맞다 안 맞다 가짜 휘발유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건의를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놓게 되어있죠?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의무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개방 안 해도 되고.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이라든지 해당이 없습니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유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좀 들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소 관계는 두고 동료위원한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13페이지 유인물에 하단부에 나와있는데 활성화를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유인물에 삽입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7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2001년도에 지표를 잡아본 그런 개괄적으로라도 큼직큼직한 게 있으면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문시장이 대구중구에서 얼굴이고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찾는 사람들이 서문시장을 안 가겠느냐 서문시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기 착공했는 게 네 건이 있습니다. 6억5천을 투자해가지고 4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예산이 한 25억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5개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문시장은 그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남문시장, 덕산시장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변에 교통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게 재래식화장실이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달라 금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할 것이 아니고 교통문제는 과에서 하면 되니까 불편 안 하도록 손쉽게 처리될 것 같고 저는 금년도에는 재래시장에 화장실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시키겠습니다. 반영시키면 추경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고 지금 현재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남문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 시장간판이라도 나름대로 추경이 아닌 청장님 주민숙원사업이라서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체적으로 손쉬운 것도 경미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하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장기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재래시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서문시장을 제외하고 재래시장에 우리가 남문시장, 방천시장, 교동시장, 덕산시장하면서 시장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자체에서?

이게 지금 시장이 건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 봅니다마는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장사가 전혀 안되어가지고 번영회도 운영이 안되고 아무것도 없다 전부 관에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대구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60년대 일본의 현상입니다. 미국은 아마 50년대 이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몇십 년 후에 우리한테 재래시장문제가 나타났는데 재래시장이 왜 안 되느냐 뭣 때문에 안 되느냐 교통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떨어지고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라고, 해보면 홈플러스 가면 애를 차에 태우고 가면 손수레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편안하게 가지. 물건도 비싸지도 않고 헐코 이래서 거기에 가는 건데 이걸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본디 상업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상인이 경쟁력을 가져야 장사를 해가지고 슈퍼를 해도 장사가 되는데 자기는 두 팔 끼고 가만히 있고 화장실 입간판 남문시장 간판 안 달아서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 달아주소 내년에는 뭐해주소 맨날 해달라고 하고 관에 의존하고 자생력 있게 나는 10년 후에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맞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도와주소 10억이 들거나 20억이 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지 활성화, 활성화하자 하고 사촌도 거기 안 가는데 왜 갑니까? 사촌도 안가고 형제간이 장사하는데도 편리한 데 헐은 데 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는 5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자체계획을 세워야 행정지원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는 길은 그 길 밖에 없다고 임시땜질하는 식으로 해봐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상인이 편리하겠지 주차요금 적게 받으면 상인도 편리하고 임시방편이지 장기적인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자체수립을 하라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용돈기입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중구관내에 초등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7천명 정도 됩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7천명입니까?

예.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돈기입장을 5천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한다면 학년별로 차등 지워질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3,4,5학년 기준으로.

3,4,5학년 기준을 반을 잡으면 350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애들이 잃어버리고 기입을 잘못하고 훼손분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용돈기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관에서 주도할 일이 아니고 부모님들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데려다가 과장님께서 용돈기입장에다 용돈을 적고 해라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 계도교육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들 오는 우리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하니까 용돈기입장을 줘서 보내자고 하는 발상이시라면 부모님들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학교 가면 어머니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반장들을 모아가지고 줄 때 교육을 시켜서 줄 계획이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머니교실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우리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건데 기입장을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꼭 가져야 되겠다 A4 사이즈 같으면 좀 큽니다. 초등학생들이 쓰기로는 좀 큽니다.

A4 4분의 1로.

A4 4분의 1 크기입니까? 그러면 너무 안 적겠습니까?

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구판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사이즈를 말입니다. 적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업무실적 중에 올해 계획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동성로푸른쉼터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29일날 위원님들 관내 내빈들하고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29일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동성로는 우리 중구지역에 대표적 거리입니다. 산만했던 거리에 지금은 분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봄이 되면 분수라든지 느티나무잎이 피고 의자라든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명소거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통행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선한 친환경적인 요소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쉼터가 되리라고 보고 주변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성로가 북쪽에 대우빌딩 쪽에는 조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덕분으로 1등을 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우빌딩 앞으로 올해 추가로 예산투입해서 사업비는 2억5천만원 듭니다마는 우선 상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돈은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18쪽에 도시계획시설 전면재정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30년 이상 묶인 게 73건입니다. 사유재산을 30년 이상 묶어놓고 지금 재정비를 한다하는 면에서는 사유재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체를 조정을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기를 존폐여부라든지 그러면 이걸 무조건 없앤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건교부령에 보면 지금 매수청구권이 안바뀌었습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국한 된 사항이 아니고 신문 같은 데 보도를 보면 건교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를 반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안되나 그런 여론도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2002년부터 시행은 됩니다마는 금방 매수청구권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확정을 해가지고 2년 경과까지 4년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게 되는 건 아니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지금 여론형성과정도 있고 이래서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재원조달방안이 그런 것도 포함되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합리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폐여부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애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주민이 꼭 원하는 어디 남산4동 교회 안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맞나 실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비는 또 전무한 상태이고...

1361억 하는 것은 추정치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소요금을 해놓은 걸 따 왔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방 매수청구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듬해 2003년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4년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손을 크게 못쓰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점은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좀 해결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의원입니다. 2·28 공원사업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정도 되어있고 사업시행자가 지하상가개발을 대현실업이라고 여기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는데 착공은 기념일에 맞추어서 2001년2월28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은 2002년10월31일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이게 당초에는 2317㎡를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증설결정을 해가지고 6108㎡, 305면 정도 들어가도록 1,2층 지하주차장을 합니다. 위에는 탑을 건설하고 수목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가 출입구로 하고 대백주차장에서 나오는 진출입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1,2층하고 탑 세우고 다른 거는 없죠, 그것뿐이죠?

그것뿐입니다. 지상에는 탑 세우고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하고 밑에...

주차장 만드는 거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것은 아니고 현재 본위원이 볼 때에는 노점상, 아까 말씀할 때 무단으로 하는 데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408개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많던데?

주요 간선도로하고 주요 동성로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자꾸 갔다가 오고 진짜 애먹더라고 문제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무슨 선진국 사회라든지 국가적으로 양성화 계획이 외국에는 좋은 모형을 지어가지고 일정한 모형을 지어서 규격화해가지고 중심가에는 못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점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사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국가적으로 방침을 만든다든지 이래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혹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거든 금지구역을 최소화시키면서 허가제를 줘가지고 신고제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집행부에서도 수고를 덜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의원입니다. 가로수식재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식재는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중구에는 안나왔는데 학교같으면 사대부속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마당 안에 끝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밖에 같이 심었습니다. 터널식으로 이거는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담 안에 부속초등학교에 보면 심어놓았거든. 처음에 식재하려고 심었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는 모양이던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담 하나 세워놓고 양쪽에 심어놓고 왜 그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심을 데도 많이 있을 건데 양쪽으로 심도록 해놓고 지금 나무줄기 베고 하잖아요? 플라타너스 이게 터지면 전부다 날아다니던데 날아다니기 전에 미리 식재를 해가지고 플라타너스 나무 터지면 한 개가 터지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그것을 미리 손 대가지고 자연적으로 떨어져도 터지지 않도록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재를 할 때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